류성걸의 상속세 발언
2022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는 업종․고용․자산유지 등 사후관리 요건이 매우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국내 중소기업 창업주 사이에서는 까다로운 기업승계보다는 현금 또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는 사례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수십 년간 적자 없이 운영하던 중소기업의 창업자가 상속세 부담으로 스스로 기업을 폐업하여 종업원들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여야 합의로 마련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해서 꼭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자의 사망이나 이렇게 됨으로써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면 기업을 폐업하거나 오히려 사업을 축소할 수 있어서 히든 챔피언을 육성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의 경쟁 상대인 해외 기업들은 가업상속 시에 세부담이 매우 낮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유럽 국가들은 상속세율이 낮거나 상속세를 폐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상속세율이 높은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가업상속공제 등으로 해서 다양한 세제 지원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일본의 경우에는 단카이세대 은퇴에 따른 후계자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8년부터 2027년까지 가업승계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한도도 폐지하고 고용유지 요건을 면제하는 등 파격적인 가업승계 세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지분율 25% 이상만 보유하기만 하면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등 높은 수준의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1307개나 됩니다.
히든 챔피언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업이 한 분야에 계속 투자하면서 오래 존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영자의 사망이나 이렇게 됨으로써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면 기업을 폐업하거나 오히려 사업을 축소할 수 있어서 히든 챔피언을 육성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의 경쟁 상대인 해외 기업들은 가업상속 시에 세부담이 매우 낮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유럽 국가들은 상속세율이 낮거나 상속세를 폐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상속세율이 높은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가업상속공제 등으로 해서 다양한 세제 지원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개 청과 관련돼서 자료를 봤으니까 전반적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이게 시행령 관련되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8항과 관련돼서 시행령을 고쳤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특수관계자들이 공익법인을 설립해서 거기에 임직원으로 갔을 때에 급여라든지 운영비 등 관련되는 직간접 경비는 가산세로 추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외적으로 의료법인의 의사라든지 학교법인의 교직원, 박물관의 학예사, 도서관의 사서,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는 예외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2015
다음 화면 봐 주시지요.
그런데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등 여러 기관에서 다른 해석이 나와서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지금 현재 상속세 조세행정소송 계류 중인 사건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금년도만 하더라도 78건이 있는데 앞으로 지방청에서 혹시나 이런 여러 가지 혼란 사항이 있을 때는 나중에 본청 종합감사 때도 하겠습니다만 본청에서 확실한 지침과 기준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는 어제 본청에서도 이야기가 계속 있었습니다만 사실 우리 국세 전체 징수액 관련되어서 보면 체납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 내용은 부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두 분 말씀하셨듯이 상속세는 일단 부과를 하고 또 유류분에 관련되는 소송의 결과가 나왔을 때 6개월 이내에 경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봐 주시지요.
그런데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등 여러 기관에서 다른 해석이 나와서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도 조세소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세청에 관련되는 세법이 너무 복잡하고 또 일반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유권해석도 하고 또 본청에서 통칙, 예규 이런 형태로 지침도 주고 하는데 상속세 관련돼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 유류분이라고 있습니다.
유류분은 민법 제115조에 유류분의 보전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상속 관련돼서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지방청에서 상속세를 부과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관련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과 부과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지금 두 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국세청 내부에서.
(영상자료를 보며)
저도 조세소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세청에 관련되는 세법이 너무 복잡하고 또 일반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유권해석도 하고 또 본청에서 통칙, 예규 이런 형태로 지침도 주고 하는데 상속세 관련돼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 유류분이라고 있습니다.
유류분은 민법 제115조에 유류분의 보전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상속 관련돼서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지방청에서 상속세를 부과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관련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과 부과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지금 두 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국세청 내부에서.
서울청장님 어떻습니까?
2014
본 수정안은 정부안에서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을 보완한 것입니다.
첫째,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평균 경영기간 8.6년을 감안해서 일정수준의 업력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을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상향 수정하였습니다.
둘째,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세 신고 시에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 간 평가 차이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인데 양 자산 간 평가 차이가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한도액을 3억 원에서 현행과 같이 2억 원으로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인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에 ‘경제적․사회적 기여’를 추가하여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세부 요건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등 개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정부안에서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을 보완한 것입니다.
첫째,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평균 경영기간 8.6년을 감안해서 일정수준의 업력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을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상향 수정하였습니다.
둘째,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세 신고 시에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 간 평가 차이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인데 양 자산 간 평가 차이가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한도액을 3억 원에서 현행과 같이 2억 원으로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인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에 ‘경제적․사회적 기여’를 추가하여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세부 요건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등 개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 탄소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별세 차원에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사항이지만 뒤의 사회복지세법안이라든지 사회복지세 도입 관련 청원 이 부분은 조금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소득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법인세 관련되는 전체적인 것을 검토하고 그 대안으로서 나온 건지 아니면 이걸 또 새로이 해야 될 건지 하는 부분들을 저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런데 여기 보면 납세의무자가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개인과 법인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건 사실상 기존에 있는 법에 대한, 부가세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가업상속을 위한 범위를 확대하고 또 관련되는 요건을 완화해서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는 그게 너무 확대가 돼서 상속세의 또는 상속될 때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 한 가지를 좀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겠네요.
독일의 예는 아까 한도가 없다 했지요?
지금 김영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상속인이 아닐 때는 그것은 상속세가 아니고 나중에 증여세가 매겨질 것 아닙니까.
보험계약을 A라는 사람이 체결을 했는데 그 보험 수익자를 제3자로 했다면……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기획점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게 바로 재산세 관련 사항입니다.
양도소득세라든지 또 증여세, 상속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점검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의적이라든지 또는 부실하다든지 이런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 또 실제로 성실하게 기획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3
존경하는 강길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대구 동구갑 출신의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입니다.
오늘 제320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를 통해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해서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했던 것을 순차적으로 조정해서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서 예산안 편성의 각 단계들의 시기 및 또 그에 따른 조정을 순차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