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의 국가채무 발언
2023
저도 조금 전에 송언석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에다가 지금 국가채무 관련해서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 관련된 자료를 이제까지 정권별로 정리를 좀 해 주세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GDP 확정치를 계산해서 결산으로, GDP도 최종 확정치 그리고 채무도 금융성과 적자성을 구분해서 그렇게 난을 만들고 최종 합계 해서 그렇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또 빚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국가채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이기 때문에 그런데 빚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없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가 몇 퍼센트이기 때문에 우리도 몇 퍼센트 하는 것은 괜찮다, 이런 것은 제가 보니까 빚을 내는 것이 괜찮다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조금 현학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민 수석연구위원님, 모딜리아니-밀러 정리 아시지요?
2022
나중에 물을 겁니다.
결국은 보면 참……
GDP 대비 재정수지, 국가채무비율입니다.
한번 보시지요.
이것도 보면 2017년까지 안정적으로 또는 굉장히 완만하게 증가했던 재정수지와 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사실 5년이 지난 지금 현재를 보면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라기보다도 경제 패러다임이 퇴보한 것 아닌가 하는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다섯 가지 측면에서 제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입니다.
저 표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재정 일자리 한번 보겠습니다.
재정 일자리, 표로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 일자리가 5년 동안 8.1% 증가했는데 재정으로 해서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16% 늘어났습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 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차지하는, 창출한 일자리는 6.4%에 불과하고 공공의 돈을 들여서 예산을 지원해서 늘어난 일자리가 16%, 결국 이것은 뭐냐 하면 재정을 많이 쓰고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또 부동산정책의 실패로써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투자는 줄어들고 또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은, 그러니까 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고용 표 한번 볼까요.
결국은 뭐냐 하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이라든지 실업률은 과거하고 비슷하든지 좀 줄어들든지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2개의 국가재정운용계획 5년 치를 이렇게 겹쳐서 나타낸 겁니다.
실선으로 돼 있는 게 새로운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이고 점선으로 돼 있는 게 지난 정권의, 지난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5년간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바뀐 것 1개뿐인데도 관리재정수지라든지 또 국가채무가 급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결국 뭐냐 하면 만약에 똑같은 상황으로서 계속 5년간 지속이 되었다면 관리재정수지가 계속 늘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국가채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또 15조 8000억의 예탁금을 줄였어요, 일반회계로 가는 예탁금.
그렇지요?
그리고 나머지 관련되어서는 13조 3000억을 적자국채 발행해 가지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선거용 돈풀기에 활용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정치적으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재부 내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공자기금을 가지고 장난치는 이런 일이 진짜 없어야 될 겁니다.
장관님 답변하십시오.
그거는 한도다 이 말이지요.
할 수 있는 한도를 준 거지 거기까지 다 발행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발행해 가지고 13조 3000억 적자보전용 국채, 적자국채를 발행해서―좀 속된 표현을 그대로 할게요―다 풀어먹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제가 속된 표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다 풀어먹었어요.
그러니까 발행 한도니까 발행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재정건전성에 관련되는 사항이 이 정부의 기본 방향이고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하지 않겠다는 게,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줄이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또 줄이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던 것으로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2021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기재부의 직원들 또 장관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데 사실 밖으로는 많이 안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가계부채를 이야기할 때 가계부채의 질(quality)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가채무 1068조 중에서, 제가 자료를 봤더니 금융성 채무하고 그다음에 적자성 채무비율이 급격하게 악화가 됩니다.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금융성 채무라는 것은 채권이나 또는 이것을 팔아서 갚을 수 있는 자산이 있는 그런 채무 아니겠어요?
그런데 적자성 채무는 순전히 납세자(taxpayer)들이 반드시 갚아야 될 그런 채무입니다.
법에 어긋나는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다음, 기재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내년도에 1068조가 돼서 GDP 대비해서 50.2%가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여러 분들이 하시는 것 중에서 보면 1068조 금액보다는 GDP 대비 50.2%밖에 안 되니까 선진국 평균 하면 단순평균 해도 한 80% 정도 되고 가중평균 하면 한 120%가 넘는데 거기에 비하면 아직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더 빚내서 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를 해 보면 첫 번째, 아직 고령화 수준이 낮습니다.
64%로 늘었어요.
그 대신에 금융성 채무, 자산을 가지고 있는 채무가 36%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 가계부채가 1805조가 돼서 굉장히 문제라고 하면서 악성 가계부채, 예를 들어서 다중 채무자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은 분석을 하는데 국가채무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급격히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국가채무 중에서 국고채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그렇다고 반대로 가는 이유를 알 수가 없고, 특히 한경연 분석 결과에서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은 내년도 예산 규모를 금년 결산 추정 대비해서 14.8%나 축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금년 추경이 604조 9000억이니까, 내년도 예산안으로 604조 4000억이 돼 있으니까 조금, 추경 대비해서 조금 줄었어요, 0.1% 정도.
결국은 뭐냐 하면 지금 인플레도 문제지만, 오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경제 분야 할 때 하겠습니다만, 국가채무가 오늘 IMF에서 발표한 그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율이 1위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이론상으로도 안 맞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에도 안 맞는 이야기이고 정권 차원에서도 안 맞는 이야기……
그런데 금년도에 제출한 것을 보면 내년도 세수가 338조 6000억으로 해서 무려 42조 1000억이나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또 5년간 연평균 증가율도 20-24 계획에서는 2.8%였던 것이 21-25 계획에서는 5.1%로 대폭 이렇게 늘어납니다.
결국은 1년 사이에 연평균 증가율도 2배 정도 되고 국세 수입이 무려 42조 이렇게 되는데 어제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이것이 결국은 뭐냐 하면 세수 총수입은 늘어나고 총지출은 그대로 된다 하더라도 국가채무 또는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낮아져서 재정준칙 산식에도 안 맞고 이런 형태가 되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도 국세 수입을 보면 2021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거의 19.8%나 증가하고 또 2차 추경 기준으로 해서도 7.8%나 증가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년 사이에 어떻게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장관님, 아까 국가채무하고 통합재정수지 관련돼서 매년 재정준칙에 맞춰서, 일단 정부가 제출한 재정준칙안에 맞춰서 하고 추경에서 재정준칙을 넘어서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경제가 물론 앞으로 성장을 더 많이 해서 재정수지가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맞춰서 재정준칙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따르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공공기관 평가 관련돼서, 표를 한번 보시지요.
장관님, 아까 국가채무하고 통합재정수지 관련돼서 매년 재정준칙에 맞춰서, 일단 정부가 제출한 재정준칙안에 맞춰서 하고 추경에서 재정준칙을 넘어서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경제가 물론 앞으로 성장을 더 많이 해서 재정수지가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맞춰서 재정준칙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따르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공공기관 평가 관련돼서, 표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재정준칙하고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된 두 가지 사항입니다.
먼저 재정준칙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국정감사 때 본 위원이 정부가 내놓은 재정준칙은 국가채무비율이나 또 통합재정수지 비율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만족해도 재정준칙을 지키게 되는, 그때 제가 조금 표현을 아주 강하게 했습니다.
그 표현 대신에 말할 수 없이 괴이한 재정준칙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산식 한번 보시지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 4년간 대한민국의 경제는 총체적 난국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고집, 끝없는 확장재정, 급증하는 국가채무, 효과 없는 스물여섯 번의 부동산 대책, 1800조 원의 가계부채, 무너지는 공적연금기금 등 어느 하나 정상적인 것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국민, 미래세대의 터전입니다.
본예산 대비해서 8.3% 증가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이제까지 흑자였던 통합재정수지가 2019년부터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관리재정수지라는 통계 기준을 통합재정수지로 돌리면서도 또 국가채무는 1068조로, 말하여 국가채무 천조국(千兆國) 시대를 열었습니다.
총리님, 재정적자 언제쯤 줄이고 국가채무 통제할 방안 있습니까?
3차 재난지원금 실집행률이 아주 낮은데도 4차 재난지원금을 또 편성하는 다섯 번째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2차․3차 재난지원금 효과에 대한 분석평가가 전연 없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제출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금년도 본예산, 물론 집행한 지가 이제 두 달 남짓합니다만 지출 구조조정은 전연 하지 않고 적자국채 9조 9000억을 발행하여 재원으로 충당하는 그런 추경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추경 목적이 뭔지도 알 수 없을 정도의 선거용 졸속 급조된 총체적 부실 추경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차관님, 지금 제가 쭉 해서 여덟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경제성장률 둔화와 저출산․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국세수입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단 한 차례도 법정 국세감면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던 국세감면비율이 2019년도에는 0.6%p, 2020년 작년에는 1.8%p 초과하였고 금년에는 1.4%p 초과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세감면율 한도, 즉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플러스 0.5%p를 의무화하여 보다 엄격한 조세지출 준칙을 확립하고 조세지출의 남용과 재정건전성 훼손을 방지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내용입니다.
현재 공공기관의 상임이사와 감사는 짧은 임기로 기관의 경영성과에 대해서 기관장과의 연대책임 의식이 부족하고 내부의 능력 있는 직원의 경우 승진하는 것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이제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0
아닙니다.
지금 이 정부가 코로나19 위기에도 빚을 많이 내서 국채를 발생해서 예산 재정을 쓸 수 있는 것은 전 정부의 재정건전성과 그리고 나라 살림살이를 책임졌던 담당 공무원들이 목숨같이 여겼던 재정건전성을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국가채무비율 40%는 사실상 재정의 마지노선으로 여겨 왔습니다.
실제로도 2019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긴 적이 없습니다.
이 40%를 그렇게 목숨처럼 굳건히 지켜 왔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또 팬데믹 상황에서도 돈을 쏟아부으며 적극적 재정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정부가 코로나19 위기에도 빚을 많이 내서 국채를 발생해서 예산 재정을 쓸 수 있는 것은 전 정부의 재정건전성과 그리고 나라 살림살이를 책임졌던 담당 공무원들이 목숨같이 여겼던 재정건전성을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국가채무비율 40%는 사실상 재정의 마지노선으로 여겨 왔습니다.
실제로도 2019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긴 적이 없습니다.
이 40%를 그렇게 목숨처럼 굳건히 지켜 왔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또 팬데믹 상황에서도 돈을 쏟아부으며 적극적 재정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좋게 나타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그리고 부총리께서 잘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정부가 코로나19 위기에도 빚을 많이 내서 국채를 발생해서 예산 재정을 쓸 수 있는 것은 전 정부의 재정건전성과 그리고 나라 살림살이를 책임졌던 담당 공무원들이 목숨같이 여겼던 재정건전성을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국가채무비율 40%는 사실상 재정의 마지노선으로 여겨 왔습니다.
실제로도 2019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긴 적이 없습니다.
있으나 마나 한 엉성한 재정준칙이 아니라 매우 엄격하고, 위기가 지나면 재정건전성이 회복될 수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엄격한 재정준칙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독일 어떻습니까?
2009년도에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을 때 헌법 개정을 통해서 재정준칙을 헌법에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재정건전성이 급속도로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부총리, 역사는……
독일 어떻습니까?
2009년도에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을 때 헌법 개정을 통해서 재정준칙을 헌법에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재정건전성이 급속도로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부총리, 역사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내일을 살아갈 우리의 젊은 미래 세대를 위한 겁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인 것입니다.
있으나 마나 한 엉성한 재정준칙이 아니라 매우 엄격하고, 위기가 지나면 재정건전성이 회복될 수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엄격한 재정준칙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독일 어떻습니까?
2009년도에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을 때 헌법 개정을 통해서 재정준칙을 헌법에 반영했습니다.
결국은 궤도를 이탈한 잘못된 경제 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엄격한 재정준칙을 세우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산식, 그런 재정준칙으로는 재정건전성 담보할 수 없습니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국가채무비율 60% 넘기잖아요?
그러면 그다음 정부, 그 위에서 또 넘어갈 겁니다.
과거 정부가 확보한 재정건전성을 지금 이 정부가 헐어서 쓰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미래 정부, 미래 세대가 써야 할 재원조차 당겨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재정건전성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더 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 재정수지 적자 마구 늘어나는데도 아무 문제없는 듯이 만들어 놓은, 지난번 이상한 형태의 공식까지 만들어 냈습니다.
정말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미래 세대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오로지 현재만 생각하는 기가 막힐 정권입니다.
더군다나 미래 정부, 미래 세대가 써야 할 재원조차 당겨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재정건전성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더 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 재정수지 적자 마구 늘어나는데도 아무 문제없는 듯이 만들어 놓은, 지난번 이상한 형태의 공식까지 만들어 냈습니다.
정말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미래 세대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오로지 현재만 생각하는 기가 막힐 정권입니다.
소득주도성장 마법 보여 주겠다더니 정말 국민 삶이 좋아졌습니까?
엄격한 규율하에서 재정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경제위기 극복 이후에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원칙과 기준을 엄격하게 더욱더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막대한 재정 적자, 급격하게 늘어나는 국가채무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까지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과거 정부가 확보한 재정건전성을 지금 이 정부가 헐어서 쓰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미래 정부, 미래 세대가 써야 할 재원조차 당겨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위기 극복 이후에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원칙과 기준을 엄격하게 더욱더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막대한 재정 적자, 급격하게 늘어나는 국가채무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까지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과거 정부가 확보한 재정건전성을 지금 이 정부가 헐어서 쓰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미래 정부, 미래 세대가 써야 할 재원조차 당겨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재정건전성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더 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엄격한 규율하에서 재정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경제위기 극복 이후에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원칙과 기준을 엄격하게 더욱더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막대한 재정 적자, 급격하게 늘어나는 국가채무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까지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과거 정부가 확보한 재정건전성을 지금 이 정부가 헐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 유럽 국가……
우리나라 표 한번 보시지요.
지금 국가재정운용계획하고 장기재정전망에 따라서 2024년도 되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8.3% 또 장기재정전망에서는 45년도에 거의 100%가 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 과거 유럽 재정위기 국가들이, 그리스․아일랜드․포르투갈․스페인, 소위 PIGS라고 해서 이 국가들이 5년 만에,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48.3%에서 133%로, 스페인도 47%에서 150%로 이렇게 급격하게 국가채무비율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어나면 그다음에는 실업률이 폭증을 합니다.
우리나라 표 한번 보시지요.
지금 국가재정운용계획하고 장기재정전망에 따라서 2024년도 되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8.3% 또 장기재정전망에서는 45년도에 거의 100%가 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 과거 유럽 재정위기 국가들이, 그리스․아일랜드․포르투갈․스페인, 소위 PIGS라고 해서 이 국가들이 5년 만에,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48.3%에서 133%로, 스페인도 47%에서 150%로 이렇게 급격하게 국가채무비율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어나면 그다음에는 실업률이 폭증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신용등급이 스페인의 경우에는 AAA에서 BBB-로 9단계나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실업률도 거의 2배 이상, 아일랜드도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또 부채비율이 그 당시에, 올 2월 달에 ‘국가채무비율이 2024년도에 46.3%를 초과한다면 신용등급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 앞의 표 좀 한번 보시지요.
지금 국가채무비율 관련되어서 무디스의 신용평가등급을 보면 2016년도에 Aa2 계속 유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무디스, S&P, 피치 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 유럽 국가……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지난 7일 날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A-/Stable, 안정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높은 부채 수준이 큰 위험 요인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또 부채비율이 그 당시에, 올 2월 달에 ‘국가채무비율이 2024년도에 46.3%를 초과한다면 신용등급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 앞의 표 좀 한번 보시지요.
지금 국가채무비율 관련되어서 무디스의 신용평가등급을 보면 2016년도에 Aa2 계속 유지가 되고요.
다음은 재정준칙 관련돼서도 아까도 제가 저 표를 띄웠습니다만 조금 더 명확하게 그림을 넣고 또 색깔을 넣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2024년까지 1.26 곱하기 했을 때 산식이 2025년이 되면 딱 60%에 -3% 돼서 1이 됩니다.
그 이후에 죽 보면 이게 100%, 110%가 국가채무비율이 됐을 때도 관련되는 통합재정수지도 -1.64%까지 이렇게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기재부의 실무자들 포함해서 장관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지금 코로나 위기로 해서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1의 경우에 국가채무비율이 1%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개 중에 한 개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가 -180%까지 써도 되는 이런 진짜 아주 생각지도 못한 그런 산식이에요.
그다음에는 예컨대 국가채무가 제로다, 제로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산식에 의하면 이론적으로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통합재정수지비율을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쓸 수 있는 아주 이상한 그런 산식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표 한번 가 주세요.
그래서 두 번째 산식을 한번 보시지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국가채무비율이 150%가 돼도 통합재정수지로 해서 1.5%까지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산식이에요.
그다음 것 한번 볼게요.
더 극단적인 경우에는 국가채무비율이 1200%가 됨에도 불구하고 저 산식에 의하면 그래도 통합재정수지가 -0.15%까지도 빚내서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더 극단적인 경우에, 케이스 3입니다.
예 3입니다.
거기에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 3%, 1, 그것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 한번 보시지요.
첫 번째, 국가채무비율이 어느 날 갑자기 120%가 됐다, 곱하면 60분의 120 곱하기 -3분의 -1.5가 되어야 1 이하가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국가채무비율이 150%가 돼도 통합재정수지로 해서 1.5%까지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산식이에요.
그다음 것 한번 볼게요.
앞에 보세요.
국가채무비율 아까 D1․D2․D3 관련 그다음에 통합재정수지가 관리재정수지 관련되는 사항, 그다음에 60%․45%․40%……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난 시절에 당대표일 때에 GDP 대비 40%를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40%는 어디로 가고 또 지난 2016년에 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화법을 제출할 때의 45%는 어디로 가고 왜 60%인지……
앞 PPT 보여 주세요.
또한 매년 예산안과 함께 발표되는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도 매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누구 하나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필요한 때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을 하되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등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법률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정책적 그리고 환경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불가피하게 국가채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상황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그리고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되 늘어난 국가채무를 어떻게 관리하고 줄여 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정부는 지난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면서도 경제위기 상황만 강조했을 뿐 위기 후 재정건전성 회복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예산안과 함께 발표되는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도 매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누구 하나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그리고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되 늘어난 국가채무를 어떻게 관리하고 줄여 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정부는 지난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면서도 경제위기 상황만 강조했을 뿐 위기 후 재정건전성 회복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예산안과 함께 발표되는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도 매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누구 하나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채무 또한 2017년 660조 2000억 원 수준에서 2022년 1070조 3000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건국 후 단 한 번도 40%를 넘지 않았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처음으로 40%를 넘어선 그런 상황에서 2022년에는 50%를 넘고 2024년에는 60%에 근접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물론 정책적 그리고 환경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불가피하게 국가채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상황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그리고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되 늘어난 국가채무를 어떻게 관리하고 줄여 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한 나라의 재정건전성을 보여 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18년 10조 6000억 원이었지만 이 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123조 2000억에 이르게 되어서 12배 급증할 그런 전망입니다.
국가채무 또한 2017년 660조 2000억 원 수준에서 2022년 1070조 3000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건국 후 단 한 번도 40%를 넘지 않았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처음으로 40%를 넘어선 그런 상황에서 2022년에는 50%를 넘고 2024년에는 60%에 근접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물론 정책적 그리고 환경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불가피하게 국가채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상황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그리고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의 급격한 재정 역할 확대 정책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저출산․고령화의 진전 등이 겹치면서 빠른 속도로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재정건전성을 보여 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18년 10조 6000억 원이었지만 이 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123조 2000억에 이르게 되어서 12배 급증할 그런 전망입니다.
국가채무 또한 2017년 660조 2000억 원 수준에서 2022년 1070조 3000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건국 후 단 한 번도 40%를 넘지 않았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처음으로 40%를 넘어선 그런 상황에서 2022년에는 50%를 넘고 2024년에는 60%에 근접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최근 정부의 급격한 재정 역할 확대 정책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저출산․고령화의 진전 등이 겹치면서 빠른 속도로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재정건전성을 보여 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18년 10조 6000억 원이었지만 이 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123조 2000억에 이르게 되어서 12배 급증할 그런 전망입니다.
국가채무 또한 2017년 660조 2000억 원 수준에서 2022년 1070조 3000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건국 후 단 한 번도 40%를 넘지 않았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처음으로 40%를 넘어선 그런 상황에서 2022년에는 50%를 넘고 2024년에는 60%에 근접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물론 정책적 그리고 환경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불가피하게 국가채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상황입니다.
대구 동구갑 출신 류성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의 급격한 재정 역할 확대 정책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저출산․고령화의 진전 등이 겹치면서 빠른 속도로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재정건전성을 보여 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18년 10조 6000억 원이었지만 이 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123조 2000억에 이르게 되어서 12배 급증할 그런 전망입니다.
국가채무 또한 2017년 660조 2000억 원 수준에서 2022년 1070조 3000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그래서 재정준칙은 크게 봐서 세입준칙도 있을 수 있고요 세출준칙도 있을 수 있고요 재정수지준칙도 있을 수 있고 국가부채 또는 국가채무에 관련되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건대 우리 기획재정부의 전문가들 또 이제까지 담당했던 부서의 직원들은 나름대로의 세입준칙, 세출준칙, 재정수지준칙, 국가채무준칙 다 지금 사실은 마음속으로 또는 관련되는 자료를 다 가지고 계세요.
또 재정준칙의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형식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15년 12월 4일 보도자료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60년도에 국가채무비율을 40% 이내로 관리하겠다, 이런 보도자료가 있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벌써 40%가 아니라 43%가 되고 있어요, 그것도 2060년.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으면,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도 재정준칙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나중에 검토하시고 내가 다음 기회 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경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부채경제라고 해서 국가채무 그리고 가계부채․기업부채 이 부채경제학에 대해서 새로운 이견들 또 많이 이야기되고 있고 진짜 문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국가채무비율을 보면 금년도 추경까지 해서 43.5%인데 앞으로 어떻게까지, 규제를 어떻게 잡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심을 해 볼 것 같아요.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 2015년도에 기획재정부가 어떤 보도자료를 냈느냐 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알겠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나중에 검토하시고 내가 다음 기회 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경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부채경제라고 해서 국가채무 그리고 가계부채․기업부채 이 부채경제학에 대해서 새로운 이견들 또 많이 이야기되고 있고 진짜 문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국가채무비율을 보면 금년도 추경까지 해서 43.5%인데 앞으로 어떻게까지, 규제를 어떻게 잡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심을 해 볼 것 같아요.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 2015년도에 기획재정부가 어떤 보도자료를 냈느냐 하면……
제가 여쭙는 말씀은 국가부채 상환계획을 가지고 계시냐 이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정부가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그때 썼던, 지금 현재도 국민들은 모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채를 지금도 계속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또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에 재정 증가율이 급격하게 높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재정 증가율을 낮춰서 사실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했던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지금 현재 급격하게 늘어나는 재정 관련된 경고등에 전혀 반응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총리님 말씀하셨듯이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서 재정건전화 관련된 법을, 재정준칙을 지금 만들 필요가 있다,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전부 경고음을 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어떤 당의 대표 시절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이 국가채무비율의 마지노선인 GDP 대비 40%를 넘겼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재정건전성 회복이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총리님께서도 ‘법률로써 국가채무부담한도를 정하는, 헌법에 명시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기억나시지요?
2016
그런데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예산으로 봐서는 40%가 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40%를, 아까 나성린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40%를 넘어서면 좀 무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서면답변을 보니까 ‘40%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물론 통계적인 그런 숫자는 있겠습니다.
다음 국가채무 관련돼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재정건전성은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의 마지막 보루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2015
다음 표 한번 보시지요.
그래서 국가채무가 내년에 GDP 대비해서 40.1%로 처음으로 40%를 넘어섭니다.
물론 이렇게 기계적으로 구분할 수가 있느냐 이런 거지만 결국은 GDP 대비 30%대의 재정안정화정책하고 국가채무 40%대의 재정안정화정책이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앞의 총지출 관리라든지 지하경제 양성화, 페이고 원칙 또 공공기관 부채관리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고 세입 쪽은 이미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64개 기금 관련돼서 여유자금, 전체 기금이 504조입니다.
그중에서 여유자금으로 운용하고 있는 게 173조 규모인데 국가 일반회계에서는 돈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좀 과격한 표현을 하면 기금에서는 돈놀이를 하고 있는 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밑의 표는 최근 4년간 총지출 증가율과 총수입 증가율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보다 지금 밑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표입니다.
결국은 이게 최종적으로 보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이런 표시인 것 같습니다.
다음 표 한번 보시지요.
그래서 국가채무가 내년에 GDP 대비해서 40.1%로 처음으로 40%를 넘어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 4년간의 세수실적, 그러니까 세입예산 대비해서 얼마나 덜 걷혔느냐, 더 걷혔느냐 하는 것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니까 급격히 세수실적이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밑에 국가채무 대비 적자성 채무 비율 지금 50% 넘어서고 있고 또 그 옆의 위 오른쪽의 표는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요약된 표입니다.
내년에 국가채무 비율이 40.1%.
그 밑의 표는 최근 4년간 총지출 증가율과 총수입 증가율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 4년간의 세수실적, 그러니까 세입예산 대비해서 얼마나 덜 걷혔느냐, 더 걷혔느냐 하는 것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니까 급격히 세수실적이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밑에 국가채무 대비 적자성 채무 비율 지금 50% 넘어서고 있고 또 그 옆의 위 오른쪽의 표는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요약된 표입니다.
내년에 국가채무 비율이 40.1%.
그 밑의 표는 최근 4년간 총지출 증가율과 총수입 증가율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보다 지금 밑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표입니다.
그다음 자료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중에서도 보면 국가채무는 적자성채무와 금융성채무가 있는데 적자성채무 비율이 2012년도까지는 49% 정도, 50% 미만이었다가 적자성채무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속도는 이 그래프의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급속하게 늘어나고……
그런데 국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발표를 할 때 보면 전부 다 품목별 예산 형태로 몇 개를 줄이고 얼마를 낮추고 이런 형태의 예산 심의가 계속되고 있고 예산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빨리 프로그램 예산과 성과주의 예산을 100% 도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 30%대의 국가채무 비율을 더 이상 어떻게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64개 기금이 있는데 전체 기금의 운용 규모가 500조가 넘습니다.
그중에서 기금 예산으로 총지출 기준으로 하면 한 123조 정도 되는데 여유자금이라고 해서 은행이나 또는 투자자산으로 유지하고 있는 게 174조나 됩니다.
그렇지만 이 비용이 너무 크다 보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또 아니면 비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좀 여쭤 보고자 합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이 드디어 40%를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가 되면 유럽이나 또는 다른 나라에서도 조금 경고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40% 넘는 것에 대해서 부총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년째 세수가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 주시지요.
그런데 결국은 재정건전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세수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건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명시적이고 직접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세율이라든지 과세구간을 조정하는, 말하여 증세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비과세․감면이라든지 지하경제 양성화라든지 박근혜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금융소득 과세라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김성태 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관련되어서 5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5년 계획을 가지고, 다른 진술인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5년 계획을 가지고 과연 우리 경제 또는 우리 재정을 전체 다 한눈으로 바라볼 수 있겠느냐, 특히 재정건전성과 또 경제 활성화라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을 본다면 5년 계획에서 재정건전성수지라든지 국가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는 게 5년은 너무 짧기 때문에 20년, 30년, 더 길게는 50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런데 그럴 것 같으면 수요 측에서 본다면, 전체 총수요 쪽에서 보면 화폐 그다음에 금리 이런 부분도 같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외부에서 주어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물가에 관련되어서 앞으로 한국은행에서도 물가 관련되는 사항을 더 보겠지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하는 계획,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재정건전성 관련되는 사항이 결국은 쉽게 이야기해서 재정준칙이라는 용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독일에는 헌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 기본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독일 헌법에는 재정준칙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현재 재정준칙을 페이고로 한다든지 해서 법안이 많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예컨대 재정 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도 2, 3% 낮게 하겠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정준칙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그것을 지출 증가율을 규제할 건지 아니면 수지를 할 건지 아니면 국가 채무를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네 분 다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련되는 사항을 똑같은 이야기를 만날 똑같이 들을 게 아니라 정부에서도 좀 추가적으로 거기에 관련되는 사항을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수 말씀을 아까 제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세입경정에 대한 차관 답변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떤 형태든지 세수에 관련된 사항은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국가채무가 530조 5000억입니다.
그러면 1년에 33조 4000억이나 되는 관리재정수지가 늘어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십시오.
단순히 비과세․감면이라든지 또는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관련된 과세 강화 또 더 크게는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다 아주 좋은 이야기지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민생경제지표들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싸늘하게 식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기별 성장률을 보면 1%대에 갇혀 있는 0%대를 행보하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물가 수준도 0%대의 행보를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가계부채와 국가채무는 늘어나고 있고 악화 일로에 있는 청년실업률, 지금 보니까 10.2% 정도 되고 있습니다.
또 급격히 하락하는 수출증가율,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을 봤을 때에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관리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되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형태입니다.
국가 채무가 작년에 530조 5000억 중에서 따져 보니까 적자성 채무가 55%를 넘어섰습니다, 금융성 채무는 45% 수준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건전성이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지금 현재 2016년 정부 예산안 편성이 한창 진행 중인데 결국 이것은 내년도 성장을,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그냥 ‘증세 없는 복지다’ 이런 식으로 했던 거는 사실 아닌 거예요.
재원이 있어야 뭘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올해 예산에 국가채무가 569조 9000억입니다.
맞지요?
어떻게 해서 30조씩 매년 이렇게 적자를 낼 수 있겠습니까.
2014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정책실명제․세입실명제 하자는 것도 이런 취지입니다.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세계 어느 나라건 선진국은, 뭐 다른 나라 조그마한 나라에 단기적으로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없이 늘어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거의 220%, 미국도 지금 100%가 GDP 대비 이렇게 넘어 있는데 결국은 이것을 구조개혁 없이 또는 경기활성화 없이는 국가채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지금 어쨌든 채무를 계속 지고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부총리님께서……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정책실명제․세입실명제 하자는 것도 이런 취지입니다.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세계 어느 나라건 선진국은, 뭐 다른 나라 조그마한 나라에 단기적으로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없이 늘어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거의 220%, 미국도 지금 100%가 GDP 대비 이렇게 넘어 있는데 결국은 이것을 구조개혁 없이 또는 경기활성화 없이는 국가채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지금 어쨌든 채무를 계속 지고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부총리님께서……
제가 장기 계획을 계속 수립하자 하는 거는 어떤 형태든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정권별로 국가채무 절대액은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정권별로 GDP 대비 국가채무가 줄어든 적이 있습니까?
PPT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제까지 여러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2008년도에 세계경제 위기가 왔을 때 많은 국가들이 소득세하고 부가가치세율은 인상을 일반적으로 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상대적으로 법인세율은 낮춰서 투자를 촉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때 세법을 개정을 해서……
재정건전성에는 지표를 크게 보면 관리재정수지, 관리대상수지라고 했던 관리재정수지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34.3%입니다만 금년도 예산 기준으로 해서는 35.1%입니다.
그다음 표는 국가채무 전망입니다.
이 표는 뭐냐 하면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연도별 계획을 전부 다 묶어서 한 개 표로 만든 겁니다.
2014년 칼럼을 한번 보시면 당초에 492조였던 게 최종적으로는 527조로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가계부채 관련되는 사항은 문제점을 전부 다 알고 있는, 또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다는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정건전성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재정건전성에는 지표를 크게 보면 관리재정수지, 관리대상수지라고 했던 관리재정수지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34.3%입니다만 금년도 예산 기준으로 해서는 35.1%입니다.
대구 동구갑의 류성걸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이하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가계부채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하다가 끊어졌기 때문에 가계부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재정건전성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이 뒤에서 보면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지금 가계부채 관련되어서는 은행 가계대출이 특히 주담보를 중심으로 해서 8월 달에 급격하게, 5조 원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도 그런 걱정을 하시고 또 정부 내에서도 걱정을 하고 전문가들도 걱정하는 게 우리 국가채무 관련된 사항입니다.
재정건전성 관련된 사항입니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준칙으로서는 독일의 경우에는 기본법에 그 근본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것을 법적으로는 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페이고(pay as you go) 시스템을 원칙을 정하자, 거기에 대해서는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앞으로 그렇게 되겠지만 그런 것을 포함해서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기본방향에 대해서 또 성장잠재력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재정준칙에 관련돼서 여쭤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도 그런 걱정을 하시고 또 정부 내에서도 걱정을 하고 전문가들도 걱정하는 게 우리 국가채무 관련된 사항입니다.
재정건전성 관련된 사항입니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준칙으로서는 독일의 경우에는 기본법에 그 근본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정준칙에 관련돼서 여쭤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도 그런 걱정을 하시고 또 정부 내에서도 걱정을 하고 전문가들도 걱정하는 게 우리 국가채무 관련된 사항입니다.
재정건전성 관련된 사항입니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준칙으로서는 독일의 경우에는 기본법에 그 근본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것을 법적으로는 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가계부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개인은 개인대로 미래의 소득을 당겨쓰는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기업은 기업대로 부채가 늘어나고, 국가는 국가대로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이런 형태의, 경제주체가 미래의 소득 또는 자산을 당겨쓰는 그런 전반적인 풍조라 할까 세계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부채를 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480조를 지금 상회하고 있고 전체 GDP 대비해서 36.2%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그런데 국가채무를 현재 ‘Debt’라고 되어 있는 채무를 부채의 개념으로,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부채의 개념으로 지금 이렇게 얼마 전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보면 통화안정증권이 사실은 한 170조 정도 되지요?
지금 가계부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개인은 개인대로 미래의 소득을 당겨쓰는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기업은 기업대로 부채가 늘어나고, 국가는 국가대로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이런 형태의, 경제주체가 미래의 소득 또는 자산을 당겨쓰는 그런 전반적인 풍조라 할까 세계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부채를 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480조를 지금 상회하고 있고 전체 GDP 대비해서 36.2%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그런데 국가채무를 현재 ‘Debt’라고 되어 있는 채무를 부채의 개념으로,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부채의 개념으로 지금 이렇게 얼마 전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2013
그런데 오늘 증액 논의가 그나마 여야 위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논의된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증액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감액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가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는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또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국채 발행을 더 늘릴 수도 없고 재정수지를 더 악화시켜서도 안 되는 제약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규모에 감액 규모, 그러니까 결국은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야 증액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관님,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정리를 해야 돼요.
이 부채가 어떻게 잡히느냐 하면, 국가가 어차피 빚내서 하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2015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쓰는 게 2014년 예산에 국가채무로 잡히는 거예요.
15년에 잡혀야 될 채무가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미리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지방재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물론 국가채무비율로 봐서는 지방채무가 한 28조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이 되고 있고 또 국가 전체로 봐서는 내년에 한 515조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율을 따져서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조금 전에 장관님 말씀하셨듯이 지방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정부에서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 관련돼서 3개를 국가사업으로 환수하도록 했지요?
이러던 것이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219%입니다.
물론 이것이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많이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든지 35%가 넘어서고, 또 500조가 넘어서는 내년도 국가 부채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부에 있을 때, 물론 이것은 내부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참 500조는 넘어서는 안 되겠다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졌는데 드디어 내년에 515조라는, 1인당 전체 국가채무금액을 따져 보면 1000만 원이 넘는 그런 금액으로 엄청나게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미 이야기를 했지만 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이라는 것이 너무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화면에는 안 띄웠습니다만 일본의 경우에 1973년을 일본 복지 원년이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73년도 그때 일본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6%였습니다.
이러던 것이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219%입니다.
물론 이것이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많이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든지 35%가 넘어서고, 또 500조가 넘어서는 내년도 국가 부채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것하고, 또 성과관리가 과연 우리 국가재정법이 규정한 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부총리님을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관리재정수지가 －1.8%입니다.
2009년도 국가 재정위기 때, 그때 당시에 －4.1% 이후로 가장 큰 규모의 적자 편성이 되고, 또 국가채무는 36.5%로서 드디어 35%를 넘어서는, 물론 올해도 36.2% 정도 됩니다만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화면에는 안 띄웠습니다만 일본의 경우에 1973년을 일본 복지 원년이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또 야당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산은 이렇게 어렵게 합의가 되었으니까 반드시 계획대로 합의된 일정에 따라서 처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함께 심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질의 내용은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부채, 국가채무를 지금 적극적으로 좀 질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또 공공기관 부채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것하고, 또 성과관리가 과연 우리 국가재정법이 규정한 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부총리님을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관리재정수지가 －1.8%입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금 늘어지고 있고, 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국가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채무 중에서 사실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경수로에 관련되는 2조 3000억은 우리 국민들 뇌리에서는 사라지는 숫자입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 답변은 저도 답변을 했던 내용이고 똑같은 건데, 저는 생각이 좀 획기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급격하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이 2000년에 몇 %냐 하면 GDP 대비 11.9%입니다.
2000년에 11.9%이던 것이 내년에 36.5%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는 공적자금 관련되어서 전환 조치했던 것도 있고 또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경제위기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2000년 대비해서 숫자를 보면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요.
작년 우리 재정운용 실적을 보니까 총수입은 1조 7000억이 감소된 341조 8000억, 그리고 총지출은 예산 대비해서 한 99.4%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재정수지를 보면, 통합재정수지는 18조 5000억으로 상당히 플러스가 되어 있는데 관리재정수지가 17조 4000억으로 급격히 지금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도 작년 결산 자료를 보면 443조 7000억, 34.8%입니다.
부총리님, 이 34.8%가 이제까지 국가채무 비율이 제일 높은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래서 우리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을 2000년부터 2012년 평균을 해 보니까 12.3%입니다.
어떤 형태든지 수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아니면 기획재정위원회 또는 아는 분들만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이지 국가의 또는 국민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논의되고 또 이제까지 수년간 논의되고 앞으로 수년간 논의될 그런 이슈에 대해서 반영을 하는 장기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북협력기금 관련돼서 어제도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국가부채, 정확하게는 지금 현재 법상으로 국가채무입니다.
국가채무가 내년도에 515조가 돼서 GDP 대비해서 36.5%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미 잊혀진 국가채무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걱정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논의되고 또 이제까지 수년간 논의되고 앞으로 수년간 논의될 그런 이슈에 대해서 반영을 하는 장기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북협력기금 관련돼서 어제도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국가부채, 정확하게는 지금 현재 법상으로 국가채무입니다.
국가채무가 내년도에 515조가 돼서 GDP 대비해서 36.5%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미 잊혀진 국가채무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걱정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베이스에 깔리는 국가채무에 관련되는 사항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북협력기금 관련돼서 어제도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국가부채, 정확하게는 지금 현재 법상으로 국가채무입니다.
국가채무가 내년도에 515조가 돼서 GDP 대비해서 36.5%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미 잊혀진 국가채무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걱정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베이스에 깔리는 국가채무에 관련되는 사항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입은행장,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기억나십니까?
국가채무가 내년도에 515조가 돼서 GDP 대비해서 36.5%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미 잊혀진 국가채무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걱정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베이스에 깔리는 국가채무에 관련되는 사항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입은행장,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기억나십니까?
지금 현재 국가채무하고 국가부채하고 두 가지를 발표하고 채무․부채 논쟁은 상당히 진행이 됐습니다만 우리 안종범 위원님 이야기대로 D1․D2․D3 이렇게 하든지 어쨌든 간에 국가채무에서 국가부채로,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지금 이렇게 전체가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고 원가보상률은 그런 추세에 부합한 규정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공공기관 지정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광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국투자공사(KIC)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그냥 남북협력기금 차원에서 봤을 때 2.3조로 픽스 됐다고 보지만 사실은 국가채무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총리님께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국가채무 항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고, 이미 이 부분은 우리 국민들 기억 속에서 사라져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전력 1㎾당 일점 얼마, 2원 이렇게 좀 올려서 재원을 확보하자고 해서 막 논의가 되다가 지금 이제 완전히 뇌리에서 사라진 그런 사업인데 이렇게 밑에 깔리는, 만년 그냥 깔려 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런 국가채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총리님께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국가채무 항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고, 이미 이 부분은 우리 국민들 기억 속에서 사라져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전력 1㎾당 일점 얼마, 2원 이렇게 좀 올려서 재원을 확보하자고 해서 막 논의가 되다가 지금 이제 완전히 뇌리에서 사라진 그런 사업인데 이렇게 밑에 깔리는, 만년 그냥 깔려 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런 국가채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재정운용계획하고 공약가계부하고 각 연도별 예산안을 잘 일치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한 것 1개 더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채무 중에서 과거에 사업이 중단됐던 사업 중에 하나가 경수로사업입니다.
내일 수출입은행하고 같이 할 때 잠깐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이 경수로사업은 이미 사업이 중단이 돼서 더 이상 진행도 안 되고 하는데 전체 총 채무가 2조 3000억으로 픽스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자에 관련돼서 1100억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지금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15년도에는 금년도에 제출한 계획이 36.5%인데 작년 게 29.9%예요.
그리고 16년도를 보면 금년도에 제출한 계획은 36.3%이고 작년에 제출했던 계획은 28.3%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차이가 14년도에는 5.1%, 15년도에는 6.6%, 16년도에는 8.0% 이렇게 국가채무 비율이 갈수록 그 차이가 증가를 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공약가계부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하고 예산이 진짜 일치를 이루어서 나중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계획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없었던 것 같아요.
국가재정법 제7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7조1항에는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항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 1호가 ‘전년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분석보고서’, 이 법이 2010년 5월 17일 날 개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아마 지금 계속 제출할 겁니다.
다음은 작년에 제출했던 2012～2016 국가재정운용계획하고 금년도에 제출한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자료를 잠깐 보니까 이게 5년간인데 12～16하고 13～17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 차이는 이미 추경 때 사실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제 새로 반영이 된 겁니다.
특히 국가채무를 보면, GDP 대비 비율을 내년도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계획하고 금년도 계획하고 보면 지난 계획은 31.4%인데 이번에 새로운 계획은 36.5% 이렇게 해서 5.1% 차이가 나고요.
15년도에는 금년도에 제출한 계획이 36.5%인데 작년 게 29.9%예요.
그리고 16년도를 보면 금년도에 제출한 계획은 36.3%이고 작년에 제출했던 계획은 28.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