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의 연금개혁 발언
2015
예를 들어서 출산크레디트의 경우에 앞으로 첫째 자녀까지 가져가자,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재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물론 독일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굉장히 성숙된 단계에서 도입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88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16년 정도의 기간밖에 안 지났다 이거지요, 전 국민 연금제도라고 보면.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첫째까지 간다, 누가 부담을 하겠습니까?
지금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한 국민연금이 전체 자산의 22.5%, 한 111조 4000억을 해외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좀 전에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외에 공동 투자를 하든지 여러 가지 협조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크레디트 관련돼서 기존에 하던 것도 확대를 하고 또 신규 크레디트 제도를 도입하자는 그런 의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일반회계와 또 국민연금기금을 섞어서, 물론 전체가 그렇지는 않지만 될 수 있으면 분리해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크레디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국민연금도 결국은 보험인데 기본적으로는 보험의 원리에 따라서 해야 될 겁니다.
물론 저소득층이나 또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국민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조금 신중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병목 진술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속기록도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것은 실질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만 보는 겁니다.
기초연금하고 연계해 갖고 해서 거기에 국민연금 실질소득대체율이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걸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각종 크레디트,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저출산․고령화에 관련되는, 예를 들어서 출산율을 높여서 인구증가율이 확 늘어난다……
그게 보통 보면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기게 되면 복잡하니까 큰 표를 만들어서 전제가 어떻게 됐고 한 것을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답변하실 때 잘못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명목소득대체율 그리고 실질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이지 다른 걸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한다고 하면 실질소득대체율에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하니까 ‘맞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명목소득대체율을 올려 본들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를 만드실 때 평균과 그다음에 소득구간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한번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지금 아마 앞으로 논의가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몇 % 올릴 건가, 결국 그것은 앞으로 우리의 연금기금이라든지, 기금 규모를 예를 들어서 2배수, 5배수, 적정 배수 이렇게 해 갖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어느 것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저는 토론회라든지 또는 우리 특위든지 아니면 전문가들 말씀하실 때 보면 다 맞는 말씀이에요.
왜?
보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연금을 받는 게 그게 기본입니다.
사실 출산 크레디트, 군복무 크레디트, 두루누리사업 관련돼서는, 우리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고용보험기금이나 또는 국민연금기금이나 더군다나 일반회계까지 넣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봐서는 이것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진짜 불가피하게 하는 거고 될 수 있는 대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쭙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장관님 말씀대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각종 저희들 정책, 아까 여기 보니까 일곱 가지입니까, 죽 되어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국민연금은 보험입니다.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보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보장 차원에서 일반회계에서 들어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따가 여쭈어 보겠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특위에서 또는 전체적으로 사회적 기구에서, 대타협기구에서 해야 될 부분이 40%에서 50%로 갈 것인가, 또 보험료율을 몇 %로 올린 것인가, 아니지요?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 또는 올리면 몇 %로 할 것인가?
지금 현재 2060년이 되면 국민연금이 고갈이 됩니다.
43년도에 2561조 원입니까?
최대가 됐다가 떨어져서 2060년도 고갈이 되는데 고갈이 되기 전에 지속 가능성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갈이 되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지금은 9%지만 십일점몇 %, 16%, 최고는 25%, 뭐 더 이상……
이렇게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그 통계를 잠깐 보면 결국은 더 많이 내고 더 받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만큼만 내고 지금 현재만큼만 받겠다 이런 게 더 많은 것 아닙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 국민연금은 보험입니다.
공적 보험입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받는 거지요?
우리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체 구조상으로 봤을 때에는 평균 소득으로 해서 40년간 불입을 했을 때에 40%가 명목소득대체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988년도에, 물론 99년도에 전 국민이 대상이 되는 국민연금으로 확대가 됐지만 27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독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한 100년 일찍이 국민연금이 도입이 됐습니다.
맞지요?
오늘 특위 보고서를 보니까 아주 상세하게 잘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특위가 발족돼서 운영되는 기본적인 취지․목적을 보면, 지난 5월 달에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돼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는 그런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게 됐을 때에, 결국 국민연금이라는 게 공적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올리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가능할 건가, 보험료를 결국은 몇 % 올릴 것인가 그게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이 자료에 의하면 한 570만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뭐 더 될 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전체 500만 이상에 대한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를 할 건가,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에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연금기금이 현재 500조 정도 되지만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구 동구갑의 류성걸 위원입니다.
오늘 특위 보고서를 보니까 아주 상세하게 잘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특위가 발족돼서 운영되는 기본적인 취지․목적을 보면, 지난 5월 달에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돼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는 그런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게 됐을 때에, 결국 국민연금이라는 게 공적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올리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가능할 건가, 보험료를 결국은 몇 % 올릴 것인가 그게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이 자료에 의하면 한 570만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뭐 더 될 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2014
2013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바인데, 특히 김 교수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연금에 관련되는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복지 관련되는 내용들 오늘 많은 토론이 있었고, 어떻게 하면 복지를 우리 재정여력 안에서 추진을 할 것인가 하는 논의들이 많았습니다.
또 SOC라든지 이런 재량지출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재정수지라든지 국가부채는 발산을 하지 않아야 되고 수렴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국감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관련되는, 이것은 법에 의해서 국회에 제출해야 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이지만 사실은 20년, 30년, 50년 되는 그런 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국민연금이라든지 또 공무원연금이라든지 또 지금 한창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의 논의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논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반영한 그런 30년, 50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선진국에서는 미드텀 피스컬 플랜(Midterm Fiscal Plan)보다도 롱텀 피스컬 플랜(Longterm Fiscal Plan)으로 지금 현재 20년, 30년, 50년을 많은 국가에서 짜고 있습니다.
그게 국세청하고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조달청에서는 완납증명서를 제출해라 해서 나라장터에서 지금 현재 확인이 가능한데 국세청에서는 지금 모르고 있다 이거지요.
이것은 결국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 3.0과 배치되는, 말하여 부처 간 칸막이가 아직까지 제거되지 않고 있는 그런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조달청 단독으로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이 다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런 칸막이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달청에서는 관련되는 통계, 관련되는 자료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