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의 세금 발언
2023
물론 재정준칙과 관련이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단어를 한번 죽 적어 봤어요.
물가, 추경, 왜 60%냐, 무역수지, 법인세․부가가치세 덜 걷힌다, 소득세, 라면값 내려야 된다, 난방비, 목욕탕까지.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듯이 축조심사라는 것은 제정안이든지 개정안의 법조문 하나하나를 관련되는 사항과 연계시켜서 검토도 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검토를 하고 이렇게 전부 다 해서 마지막에 쟁점을 전부 정리해서, 아까 정부 측에서도 그렇고 기재위의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전부 정리를 다 해 가지고 지금 결정을 해야 될 이 시기에, 이 시간에 전체를 다……
202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접대비의 사용 목적이 기업의 통상적 업무활동인 점을 감안해서 접대비의 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하고, 둘째 국내 자회사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최소지분율을 현행 30%에서 20%로 하향 조정하면서 지주회사에 대한 4년간의 유예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셋째, 법인세 과표를 현행과 같이 4단계로 유지하는 대신 각 구간 세율을 1%p씩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넷째, 2023년부터 도입 적용되는 보험회사의 국제회계기준인 IFRS17 적용을 2022년도에 조기 도입하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을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리고 또 여야가 합의로 수정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도에, 2019년부터 적용이 됐습니다만 법인세율을 오히려 올렸어요.
이것은 결국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틀린 말이지요?
조금 전에 참고인 말씀대로 법인세는 최종적으로 자연인한테 부담이 귀착되기 때문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부자감세가 아니다.
지금 보니까 법인세는 종래, 이제까지 보면 다른 나라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24개 국가가 단일세율 또 2개 정도 구간으로 되는 나라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분명히 틀린 말이지요?
조금 전에 참고인 말씀대로 법인세는 최종적으로 자연인한테 부담이 귀착되기 때문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부자감세가 아니다.
지금 보니까 법인세는 종래, 이제까지 보면 다른 나라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24개 국가가 단일세율 또 2개 정도 구간으로 되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기준으로 해서 전체가 5년간 13조 1000억인데 그중에서 내년도 세수 효과가 -6.4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이렇게 6.4조를 감세할 게 아니라 이것을 더 거둬들여서 취약계층이나 또는 민생 관련된 예산에 직접 지출을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니까 이 6.4조 중에서 민생 관련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어떤 게 민생 관련된 사항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단순히 법인세를 낮춘다고만 해서 투자가 늘어나는 건 아니다라는 게 실증 분석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감소하고 어떤 경우는 증대하고 어떤 경우는 또 아주 애매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투자의 공급 측면과 투자의 수요 측면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다 똑같을 때에 법인세율을 낮춰 주면 투자는 반드시 증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높은 거지요?
최고세율이 25%, 21.2%가 평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인의 경우에는 태생적으로 이중과세의 논란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을 가지고 부자다 또는 법인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 해서 법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자연인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부자감세라는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거고.
그런데 과연 법인세 세율을 낮췄을 때의 투자의 공급 측면과 투자의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 신고전파 학파에서 자본의 사용자비용을 낮추면 투자가 늘어날 거다라는 게 공급 측면이고요.
수요 측면에 있어서는 미래의 기대소득, 기대수익률이 높아지면 투자를 할 거다, 그런데 이게 두 개가 섞여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단순히 법인세를 낮춘다고만 해서 투자가 늘어나는 건 아니다라는 게 실증 분석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조세를 부담하는 것은 자연인입니다.
그래서 법인의 경우에는 태생적으로 이중과세의 논란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을 가지고 부자다 또는 법인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 해서 법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자연인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부자감세라는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거고.
그런데 과연 법인세 세율을 낮췄을 때의 투자의 공급 측면과 투자의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 신고전파 학파에서 자본의 사용자비용을 낮추면 투자가 늘어날 거다라는 게 공급 측면이고요.
수요 측면에 있어서는 미래의 기대소득, 기대수익률이 높아지면 투자를 할 거다, 그런데 이게 두 개가 섞여 있단 말이지요.
세 번째로 두 가지는, 사실 지난 정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새로 고쳐야 되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돼서 윤석열 정부가 어떤 형태든지 좀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또는 논리적으로 설명을 아주 충실히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증권거래세 관련되는 사항 그리고 가상자산소득 관련 또 투자․상생 관련된 세제는 사실 지난 보수정권 때 이걸 도입을 했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 이렇게 크게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법인세 관련 이야기하겠습니다.
법인세 관련된 사항들은 워낙 많이 이야기됐지만 요약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법인세 체계가 너무 복잡한 건 맞지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증권거래세 관련되는 사항 그리고 가상자산소득 관련 또 투자․상생 관련된 세제는 사실 지난 보수정권 때 이걸 도입을 했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 이렇게 크게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법인세 관련 이야기하겠습니다.
법인세 관련된 사항들은 워낙 많이 이야기됐지만 요약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법인세 체계가 너무 복잡한 건 맞지요?
그래서 세제개편 관련돼서 보니까 크게 봐서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법인세입니다.
법인세는 구간뿐만 아니라 세율까지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부분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종부세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종부세도 지금 현재 누진세에다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이중 세율인데 이것도 전부 다 조정을 하는 것 같고.
류성걸 위원입니다.
김유찬 참고인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두 번째 파트입니다.
첫 번째는 법인세를 인하했을 때 투자가 늘어나느냐, 저도 사실 법인세를 전공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예도 있고 저런 예도 있고 아주 앰비규어스(ambiguous)하게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두 번째 파트, 예를 들어서 투자가 일어났는데 고용이 증가하느냐 이 부분을 만약에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투자에 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지 말라는 말하고 같아요.
그래서 신동근 민주당 간사님과 협의를 할 때에 소위 구성과 민생법안인 종합부동산세제에 관련된 사항을 분리해서 논의를, 협의를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만 부자감세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결국은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저는 여당 간사로서 민주당 신동근 간사님께 계속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민주당 위원님들은 이 사항을 하루라도 빨리,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을 하셔서 부자감세라고 표현하는 그 세법 관련된 사항을 진지하게 국회 내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께서 아주 종합적으로 전부 다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발의를 할 때 그런 취지로……
이게 그러면 부자감세입니까?
지금 민주당이 부자감세라는 프레임으로, 종부세의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자는 취지의 법안에 부자감세라는 프레임을 덮어씌우고 있어요.
좀 전에 부총리 말씀하셨듯이 조응천 비대위원이 금년도 3월 20일 ‘1세대 1주택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도 했고 또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당정 간담회에서 정부에 2020년 공시가격 활용을 요청한 그런 상황이고 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결국 최종적인 것은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그렇게 하겠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부자감세라는 프레임이, 그 당시의 민주당 또 그 당시의 민주당 대선후보가 부자감세를 주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1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렇게 되었고 또 관련되는 적용할 때의 어떤 가점, 어떤 배점을 기준으로 해서 했고 한 그 관련되는 사항을 저한테뿐만 아니라 다음 업무보고 때에, 저한테는 미리 좀 보내 주세요, 그리고 업무보고 때 상세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세 번째입니다.
지난번에 전체 기재위 회의 때 위헌 관련돼서 2% 관련돼서, 물론 2%가 아직까지 법안이 제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 1월 27일 날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 관련돼서 위헌소원 관련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2%라고 한정되었을 때 법률적, 그러니까 헌법에 위배되는지 관련되는 이 세 가지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020
이에 본 개정안은 주식 등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요건상 금액기준을 현행 시행령에 되어 있는 10억 원으로 법에서 유지하도록 하고, 가족 등을 제외한 주주 1인으로 명확히 해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금융투자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은 27.5%로 OECD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율 23.5%와 G7 국가 평균 27.3%를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10년 전 39.2%였던 법인세율이 2019년 기준으로 25.9%로 대폭 인하하였고 일본도 39.5%에서 29.7%로 낮추어졌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국세기준으로 22%에서 25%로 올리고 3000억 초과구간을 신설하면서 법인세 과표구간이 4개까지 늘어났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은 27.5%로 OECD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율 23.5%와 G7 국가 평균 27.3%를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10년 전 39.2%였던 법인세율이 2019년 기준으로 25.9%로 대폭 인하하였고 일본도 39.5%에서 29.7%로 낮추어졌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국세기준으로 22%에서 25%로 올리고 3000억 초과구간을 신설하면서 법인세 과표구간이 4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OECD 국가가 법인세율을 낮추고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현행 4개의 과표구간을 5억 원 이하와 5억 원 초과 2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각각 9%와 18%의 세율을 적용해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경제 주체들의 부담을 줄여 주고 기업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은 27.5%로 OECD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율 23.5%와 G7 국가 평균 27.3%를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10년 전 39.2%였던 법인세율이 2019년 기준으로 25.9%로 대폭 인하하였고 일본도 39.5%에서 29.7%로 낮추어졌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국세기준으로 22%에서 25%로 올리고 3000억 초과구간을 신설하면서 법인세 과표구간이 4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OECD 국가가 법인세율을 낮추고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표 한번 보세요.
지금 부동산 관련 중에서 태양광 발전 관련 부동산의 탈루 유형을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획부동산 유형이라 해서 부동산 업자가 태양광 발전 부지를 조성해서 개인들한테 비싼 가격에 분양을 하고 또 매출은 과소 신고해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그런 형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증여세 탈루형이라 할까요, 부모가 자녀한테 태양광 시설 투자금을 빌려 준 뒤에 자녀 명의로 이렇게 해서 증여세를 탈루한 그런 유형입니다.
그런데 지금 뒤의 표 한번 보시지요.
소득세 관련돼서도 1994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줄여 오다가 과표 구간이 4단계로 해서 2010년까지 있다가 2005년 2012년 2014년 2017년 드디어 6단계 7단계 8단계……
2017년 6단계, 2018년 7단계, 2021년 우리 세법 개정안에 45%까지 8단계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당시에 1986년도에 Tax Reform Act of 1986라고 전체 소득세율, 법인세율 구조를 확 바꿉니다.
말하여 조세개혁을 이루는데 우리는 이렇게 자꾸 세율 단계를 여러 단계로 하고 세율을 자꾸 올리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 계속 1967년 이후에 박정희 정부 당시 45%부터 노태우 34, 김영삼 28, 김대중 대통령 정부 27, 노무현 정부 25, 이명박 정부 22,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다시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계 어디에서도 지금 기본적인 법인세율은 인하 또는 유지, 대부분이 인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과표 구간이 4개인 나라가 선진국 OECD 포함해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죽 계속 1967년 이후에 박정희 정부 당시 45%부터 노태우 34, 김영삼 28, 김대중 대통령 정부 27, 노무현 정부 25, 이명박 정부 22,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다시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계 어디에서도 지금 기본적인 법인세율은 인하 또는 유지, 대부분이 인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과표 구간이 4개인 나라가 선진국 OECD 포함해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소득세법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4개로 되어 있는 OECD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법인세, 법인세는 기본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이중과세예요.
그래서 우리 소득세법에는 그로스 업(gross-up) 규정이라는 게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이중과세를 완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기준에 관련되는 사항을 마치 전연 모르고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불쾌하기 짝이 없고 사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또 다음에는 법인세 관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과표구간이 네 구간으로 되어 있어요.
과표구간이 네 구간으로 되어 있는 OECD 국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통합재정수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총지출과 총수입을 먼저 통계 정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기준에 관련되는 사항을 마치 전연 모르고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불쾌하기 짝이 없고 사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또 다음에는 법인세 관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과표구간이 네 구간으로 되어 있어요.
과표구간이 네 구간으로 되어 있는 OECD 국가 있습니까?
저항할 겁니다.
법인세 추가세율 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세금 폭탄, 징벌적 조세, 사실상의 증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부에서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해서……
그러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항할 겁니다.
법인세 추가세율 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세금 폭탄, 징벌적 조세, 사실상의 증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부에서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 중입니다.
2015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이야기한다면 한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관련되는 사항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또 우리 조세소위에서 계속 논의를 할 겁니다.
특히 법인세법하고 상증세법, 조특법 관련돼서는 아주 논란이 많은 또는 국민적 관심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하도록 하고 의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런 논의 과정에서 정부에서 새로운 상황 변경이라든지 그 이후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통계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제시를 해서 논의가 활성화되고 충분하게 토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형태든지 법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금 지원도 그렇고 금융․재정적으로뿐만 아니라 세제적으로도 최소한 다른 나라의, 또 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세 관련되는 다른 세목들은, 부가가치세라든지 또 소득세라든지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법인세의 경우에는 평균 이상 대부분의 국가들이 법인세율 자체는 낮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목 한 개를 가지고 법인세율을 인상할 것인가 인하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보다는 다른 세목들 전체를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다면 결국은 부가가치세라든지 또는 소득세 관련되는 사항들도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될 거지 법인세율 자체만 과거에 인하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인상 또는 다른 최고구간을 설치한다는 것은 사실 논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사항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실효세율 관련해서 자료를 보고 추가적으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개인 소득세도 사람 이전 또는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하지만 법인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되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형태든지 법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금 지원도 그렇고 금융․재정적으로뿐만 아니라 세제적으로도 최소한 다른 나라의, 또 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세 관련되는 다른 세목들은, 부가가치세라든지 또 소득세라든지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법인세의 경우에는 평균 이상 대부분의 국가들이 법인세율 자체는 낮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목 한 개를 가지고 법인세율을 인상할 것인가 인하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보다는 다른 세목들 전체를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다면 결국은 부가가치세라든지 또는 소득세 관련되는 사항들도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될 거지 법인세율 자체만 과거에 인하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인상 또는 다른 최고구간을 설치한다는 것은 사실 논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저한세율 조정 그리고 비과세․감면 조정하고 난 이후에 그 효과가 실효세율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실효세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는 부분들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고 또 그것을 분석해 보면 앞으로, 이미 개정이 되고 또 반영이 됐던 사항들이 내년 이후에 법인세 실효세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하는 그것도 같이 분석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금이라는 것은 직접세가 됐든지 간접세가 됐든지 어떤 형태든지 장기적으로 보면 전부 다 세금 자체가 이전이 된다고 보는 게 이론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법인세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사항은 결국은 국가경쟁력, 국가 간에 기업의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개인 소득세도 사람 이전 또는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하지만 법인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되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형태든지 법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금 지원도 그렇고 금융․재정적으로뿐만 아니라 세제적으로도 최소한 다른 나라의, 또 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세금이라는 것은 직접세가 됐든지 간접세가 됐든지 어떤 형태든지 장기적으로 보면 전부 다 세금 자체가 이전이 된다고 보는 게 이론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법인세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사항은 결국은 국가경쟁력, 국가 간에 기업의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개인 소득세도 사람 이전 또는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하지만 법인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되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형태든지 법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금 지원도 그렇고 금융․재정적으로뿐만 아니라 세제적으로도 최소한 다른 나라의, 또 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세 관련되는 다른 세목들은, 부가가치세라든지 또 소득세라든지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법인세의 경우에는 평균 이상 대부분의 국가들이 법인세율 자체는 낮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는 2억 이하하고 또 중간 200억까지하고 200억 초과 대기업에 관련되는 실효세율 관련된 사항을 나중에 상세히 정리를 해서 주시고요.
그것은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최저한세율 조정 그리고 비과세․감면 조정하고 난 이후에 그 효과가 실효세율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실효세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는 부분들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고 또 그것을 분석해 보면 앞으로, 이미 개정이 되고 또 반영이 됐던 사항들이 내년 이후에 법인세 실효세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하는 그것도 같이 분석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금이라는 것은 직접세가 됐든지 간접세가 됐든지 어떤 형태든지 장기적으로 보면 전부 다 세금 자체가 이전이 된다고 보는 게 이론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법인세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사항은 결국은 국가경쟁력, 국가 간에 기업의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인세율 관련된 사항은 논의를 해도 해도 끝이 없을 정도고 또 과거로 올라가서 본다면 법인세율 인상에 관련되는, 인하에 관련되는 사항은 소득세율 관련되는 사항하고도 또 사실 결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거에 인하했던 세율에 관련되는 사항을 전부 다 다시 검토하겠다고 하면 소득세율 관련돼서도 논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겠나 하는 걸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법인세 관련돼서는 최저한세율도 그렇고 또 비과세․감면을 지금 많이 조정을 해서 많이 없애고 있는 상태라서 결국은 봐야 될 게 명목세율도 중요하지만 실효세율에 관련된 사항을 더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는 2억 이하하고 또 중간 200억까지하고 200억 초과 대기업에 관련되는 실효세율 관련된 사항을 나중에 상세히 정리를 해서 주시고요.
그것은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법인세율 관련된 사항은 논의를 해도 해도 끝이 없을 정도고 또 과거로 올라가서 본다면 법인세율 인상에 관련되는, 인하에 관련되는 사항은 소득세율 관련되는 사항하고도 또 사실 결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거에 인하했던 세율에 관련되는 사항을 전부 다 다시 검토하겠다고 하면 소득세율 관련돼서도 논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겠나 하는 걸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법인세 관련돼서는 최저한세율도 그렇고 또 비과세․감면을 지금 많이 조정을 해서 많이 없애고 있는 상태라서 결국은 봐야 될 게 명목세율도 중요하지만 실효세율에 관련된 사항을 더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최저한세율이 법인세에도 있고 소득세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 1000억 이상의 경우에 최저한세율이 지금 현재 17%입니다.
이 최저한세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최저한도로 내야 되는 세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최저한세율이 법인세에도 있고 소득세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 1000억 이상의 경우에 최저한세율이 지금 현재 17%입니다.
이 최저한세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최저한도로 내야 되는 세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최저한세율이 적용이 안 되는 공제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작년도에 보면 우리나라의 전체 세목 세수의 한 27%, 28% 정도 되는 최대 세목입니다.
그런데 체납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전체 체납 비율을 보니까 저기에 숫자가 나왔듯이 체납 비율이 10%가 넘고 소득세의 경우에 7.4% 또 법인세 2.4%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부가가치세의 체납이라는 것은 담세자가 이미 납부를 한 겁니다, 사실상.
그런데 그것을 체납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세목과 다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매출액을 보니까 594조 정도 됩니다.
어제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시고 또 새벽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조세정책 중에서 세수를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드리겠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의 매입자납부제도, 구글세, 법인세의 최저한세율 관련 그리고 법인차량 그리고 면세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들이 세법상의 세율을 올려서, 형식적인 세율을 올려서 하는 면도 있지만 실효세율이 그 명목세율에 닿지 않는다면 아무리 세율을 올려봐야 세수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쉽게 이야기하면 기금을 가지고 돈놀이를 하고 있는, 그러면서 우리 국가채무는 계속 늘어나고……
사실 기금에서 여유자금은 가능한 한 일반회계로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해야겠다 이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세정 쪽을 보면 종합질의 때 또 내일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세목 중에서 중요한 세목이 부가가치세, 법인세, 또 소득세입니다.
부가가치세에 정리가 안 되는 미정리 체납액이 1년에 2조 6000억씩, 거의 3조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세목하고 다르게 부가가치세는 이미 담세자가 세금을 냈는데 그 세금을, 사실은 좀 안 좋은 이야기로 하면 다른 사람의 세금을 떼먹고 가는 형태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상증세법에는 조금 전에 두 분 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세청 본청에서는 부과해야 한다는데 서울청이나 중부청은 아닙니다.
A지방국세청은 부과할 수 없다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 동구갑의 류성걸 위원입니다.
첫 번째 주질의 때 했던 신용카드 매입자 납부제도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가 2014년 세목 기준으로 보면 체납률이, 전체 총징수결정액이 71조가 되는데 그중에서 체납 비율이 소득세나 법인세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10.4%.
그리고 전체 체납 총액 27조 중에서도 체납 비율이 27.6%나 돼서 부가가치세가 간접세로서 전체 징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77년도 VAT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여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징수체계를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그중에서도 보면 1억 원 이상의 고액 미정리 체납 인원과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세수를 더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명시적인 세율이라든지 과세구간을 조정하는 증세도 있지만 사실은 세정 측면에서 구조 개혁을 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본인이 계속 주장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부가가치세의 매입자 납부제도입니다.
과거 77년도에 부가가치세가 도입될 때는 당연히 매출자 납부제도가 바람직한 거지요.
다음 화면 넘겨 주시지요.
그런데 결국은 재정건전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세수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건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명시적이고 직접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세율이라든지 과세구간을 조정하는, 말하여 증세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비과세․감면이라든지 지하경제 양성화라든지 박근혜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금융소득 과세라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의 경우를 보면 국세 체납 금액이 너무 많고 또 비율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세입 관련되어서 보면 비과세․감면이라든지 지하경제 양성화라든지 금융 관련되는 세금의 강화라든지 이런 형태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고 세목별로 봐서는 제일 큰 세목인 부가가치세 그리고 소득세, 법인세 이런 형태의 세목별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세수 관련되어서는 특정 세목을 지정해서 과거에 얼마가 됐으니까 얼마를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세제 전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각 세목별로 어떻게 되어야 된다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법인세가 과거에는 최고세율이 25%였기 때문에 25%로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논리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소득세의 경우에는 과거에 소득세 과표구간이 1000만 원, 4000만 원, 8000만 원, 이상 이렇게 4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때는 10, 20, 30, 40%였습니다.
그러면 과거로 다시 얘기한다면 또 소득세도 과거의 10, 20, 30, 40%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세목을 지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세제에 관련되는 사항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증세, 세입 쪽입니다.
지금 세입 쪽에, 크게 봐서 세입은 기본적으로 세금에 의한 게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세입 관련되어서 보면 비과세․감면이라든지 지하경제 양성화라든지 금융 관련되는 세금의 강화라든지 이런 형태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고 세목별로 봐서는 제일 큰 세목인 부가가치세 그리고 소득세, 법인세 이런 형태의 세목별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세수 관련되어서는 특정 세목을 지정해서 과거에 얼마가 됐으니까 얼마를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세제 전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각 세목별로 어떻게 되어야 된다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법인세가 과거에는 최고세율이 25%였기 때문에 25%로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현재 재정준칙을 페이고로 한다든지 해서 법안이 많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예컨대 재정 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도 2, 3% 낮게 하겠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정준칙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그것을 지출 증가율을 규제할 건지 아니면 수지를 할 건지 아니면 국가 채무를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네 분 다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증세, 세입 쪽입니다.
지금 세입 쪽에, 크게 봐서 세입은 기본적으로 세금에 의한 게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세입 관련되어서 보면 비과세․감면이라든지 지하경제 양성화라든지 금융 관련되는 세금의 강화라든지 이런 형태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고 세목별로 봐서는 제일 큰 세목인 부가가치세 그리고 소득세, 법인세 이런 형태의 세목별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하면 세수경정이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되는 자료는, 조금 전에 법인세 관련된 사항은 정리를 해서 충분히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법인세 관련돼서 계속 이야기가 있고 한데 지금 법인세 관련돼서 정부에서도 각 국가별로 법인세율 관련된 사항하고 또 전체 세수 중에서 법인세율의 비중하고 또 다른 나라에서 법인세 인하했던 나라의 자료가 아마 일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인들의 유보율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법인세의 세율 변동 전후 관련돼서 자료를 좀 정리를 하십시오.
이 부분이 단순하게 정치적으로 또는 조세정책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법인세를 전공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법인세는 단기적으로 보면 인시던스(incidence)는 내부적으로 전부 다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형태든지 법인세는 전부 전가가 되는 이론적 또는 실증적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도 하나의 생명체이고 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외부충격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이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반응이 있게 됩니다.
지금 법인세 관련돼서 계속 이야기가 있고 한데 지금 법인세 관련돼서 정부에서도 각 국가별로 법인세율 관련된 사항하고 또 전체 세수 중에서 법인세율의 비중하고 또 다른 나라에서 법인세 인하했던 나라의 자료가 아마 일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인들의 유보율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법인세의 세율 변동 전후 관련돼서 자료를 좀 정리를 하십시오.
이 부분이 단순하게 정치적으로 또는 조세정책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법인세를 전공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법인세는 단기적으로 보면 인시던스(incidence)는 내부적으로 전부 다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형태든지 법인세는 전부 전가가 되는 이론적 또는 실증적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도 하나의 생명체이고 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외부충격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이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반응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련되는 사항을 똑같은 이야기를 만날 똑같이 들을 게 아니라 정부에서도 좀 추가적으로 거기에 관련되는 사항을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법인세 관련돼서 계속 이야기가 있고 한데 지금 법인세 관련돼서 정부에서도 각 국가별로 법인세율 관련된 사항하고 또 전체 세수 중에서 법인세율의 비중하고 또 다른 나라에서 법인세 인하했던 나라의 자료가 아마 일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인들의 유보율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법인세의 세율 변동 전후 관련돼서 자료를 좀 정리를 하십시오.
이 부분이 단순하게 정치적으로 또는 조세정책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법인세를 전공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법인세는 단기적으로 보면 인시던스(incidence)는 내부적으로 전부 다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형태든지 법인세는 전부 전가가 되는 이론적 또는 실증적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세목에 대해서 과거에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면 똑같은 소리가 3년, 4년 내내 똑같이 되는 겁니다.
법인세의 세율이 25%에서 22%로 3%p 낮춰졌다고 하면 옛날에 소득세 10, 20, 30, 40 할 때에 낮춘 그 역사적인 과정들을 죽 보면 ‘그때 당시로 올라가 보면 세수 확보됐지 않느냐?’ 이런 똑같은 소리도 나오게 됩니다.
다만 한 가지는 법인세에서 2013년 귀속연도 세수 통계연감입니까, 이게 아마 발표가 된 것 같아요.
그거에 의하면 지금 실효세율이 15.98%라고 돼 있습니다.
어떻게 실효세율이 지금 계속 낮아지는지에 대한 관련된 사항을 같이 이야기해 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 건가를 좀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할 때에 현실적으로 가느냐 하는 거하고 또 갈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이 돼 있느냐 하는 걸 같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맨날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국제 경제 상황도 안 좋고 한 상황에서 이것만 자꾸 이야기해서 될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별첨으로 또는 참고자료로 했던 법인세율 관련되는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세목에 대해서 과거에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면 똑같은 소리가 3년, 4년 내내 똑같이 되는 겁니다.
법인세의 세율이 25%에서 22%로 3%p 낮춰졌다고 하면 옛날에 소득세 10, 20, 30, 40 할 때에 낮춘 그 역사적인 과정들을 죽 보면 ‘그때 당시로 올라가 보면 세수 확보됐지 않느냐?’ 이런 똑같은 소리도 나오게 됩니다.
물론 오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같이 의논을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특히 다른 세목과의 관계, 세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세법 개정안이 이제까지 계속 수십 년간 해 왔습니다만 세제개편에 관련되는 사항은 제 생각으로는 1997년 부가가치세법 제정한 이후에 세제에 관련되는 근본적인 틀 변화는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세목과 포함해서 법인세든지 부가가치세든지 또 소득세 관련돼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세제 개편이라는 큰 틀에서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을 먼저 논의를 하고 또 소득세법의 개정 방향에 대한 사항을 같이 논의하고, 또 세 번째는 세제 개편에 관련되는 사항들은 전반적으로 앞으로 추후 중장기적으로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증세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증세라는 것은 아주 넓은 의미로 따진다면 세금이 늘어나면 증세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지금 세율이라든지 과표라든지 또 비과세 감면처럼 구조를 바꾸어서 거기에 따르는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증세입니다.
다만 경제가 성장이 되고 관련되는 업계에서 호황이 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그것을 증세라고 할 사항은 없지요.
두 번째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증세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증세라는 것은 아주 넓은 의미로 따진다면 세금이 늘어나면 증세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지금 세율이라든지 과표라든지 또 비과세 감면처럼 구조를 바꾸어서 거기에 따르는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증세입니다.
다만 경제가 성장이 되고 관련되는 업계에서 호황이 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그것을 증세라고 할 사항은 없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크게 봐서 구조라는 것은 세율과 과표와 비과세 감면 등 구조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벌써부터 2015년 세수 결손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되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증세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증세라는 것은 아주 넓은 의미로 따진다면 세금이 늘어나면 증세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지금 세율이라든지 과표라든지 또 비과세 감면처럼 구조를 바꾸어서 거기에 따르는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증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인세 실효세율이 16.0%예요.
아까 15.98%라고 하는데 16.0%입니다.
그런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합치면 추가적으로 더 된다는데, 제가 통계를 그때도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439쪽 마지막을 기획재정부에서 한번 보시고요.
이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세출 구조조정이라든지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 또 이렇게 해서 그럼에도 안 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국민대타협기구, 그때는 제가 가칭이라고 썼습니다만 이걸 통해서 관련되는 세원 확보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그냥 ‘증세 없는 복지다’ 이런 식으로 했던 거는 사실 아닌 거예요.
재원이 있어야 뭘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올해 예산에 국가채무가 569조 9000억입니다.
2014
물론 앞에 탄소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별세 차원에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사항이지만 뒤의 사회복지세법안이라든지 사회복지세 도입 관련 청원 이 부분은 조금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소득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법인세 관련되는 전체적인 것을 검토하고 그 대안으로서 나온 건지 아니면 이걸 또 새로이 해야 될 건지 하는 부분들을 저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런데 여기 보면 납세의무자가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개인과 법인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건 사실상 기존에 있는 법에 대한, 부가세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두 의원님이 발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세법 전체 관련돼서 세수라든지 또 조세원칙에 부합한 세제 개편에 관련되는 전반적인 것을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앞에 탄소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별세 차원에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사항이지만 뒤의 사회복지세법안이라든지 사회복지세 도입 관련 청원 이 부분은 조금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소득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법인세 관련되는 전체적인 것을 검토하고 그 대안으로서 나온 건지 아니면 이걸 또 새로이 해야 될 건지 하는 부분들을 저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런데 여기 보면 납세의무자가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개인과 법인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건 사실상 기존에 있는 법에 대한, 부가세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물론 일정 조정 전체 관련돼서는 위원장님께서 복안이 있으실 걸로 생각이 되고 하는데 지금 일정상 봐서 심사자료가 Ⅳ권까지 있다면 이런 속도로 가서는 1회독을 하는 데도 아마 몇 날 며칠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좀 진행을 효율적으로 할 건가, 이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하고 진행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심사자료 Ⅰ권이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반이 안 됐거든요.
200페이지 중에서 지금 80쪽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미리 이야기가 되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전부 다 똑같다는 전제하에서 결국은 법인세가 인상이 되면, 우리가 보통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세트리스 파리부스(Cetris Paribus)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본다면 법인세가 올라가면 당장에는 공장을 이전한다든지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분명히 반응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용을 많이 지불하는 그런 형태의 장소가 되기 때문에 이동을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겠습니다마는 법인세만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하듯이 사실은 세제개편에 관련되는 사항은 정부에도 계속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지만 VAT가 77년도에 도입된 이후로 사실은 세제개편다운 세제개편은 없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몇 년이 걸리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 되든지 정부에서는 법인세를 포함해서 부가가치세, 소득세 또 다른 상속세 이런 것을 전부 다 해 가지고 전체……
좋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법인세하고 부가세는 날짜로 정해져 갖고 확정이 돼 있습니다.
예정신고하고 중간예납 확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그때마다 개별 건건이 전부 다 다른 거예요, 예정신고 기간이.
물론 자료 작성하는 데 어려움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상증세 밑에 몇 개 해서 나와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참여정부에서는 15%에서 13%로, 1억 이하의 경우에 경감률 11%로 낮추었습니다.
또 1억 이상의 경우에는 27%에서 25%로 낮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의 논란이 계속된다면 과거에 있었던 감세, 말하여 과표구간 조정이라든지 또는 세율 조정에 관련되는 이런 효과를 다 따져야 됩니다.
왜 지난 정부만 이렇게 따집니까?
사실 그전 정부에서도, 그전 정부에서도 이 감세에 관련되는 것 다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 위원은, 사실은 지난번 질의 때도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논의, 이런 논쟁은 하지 말자라는 그런 개인적인 희망사항을 피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세 또는 증세의 세수효과에 관련돼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의 경우에는 국민의정부에서 세율을 1억 이하의 경우에 16%에서 15%로 경감률 6%로 이렇게 낮추었습니다.
또 그 이상인 경우에 28%에서 27%로 4%를 낮추었습니다.
또 참여정부에서는 15%에서 13%로, 1억 이하의 경우에 경감률 11%로 낮추었습니다.
법인세 PPT 됩니까?
오늘 본 위원은, 사실은 지난번 질의 때도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논의, 이런 논쟁은 하지 말자라는 그런 개인적인 희망사항을 피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세 또는 증세의 세수효과에 관련돼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의 경우에는 국민의정부에서 세율을 1억 이하의 경우에 16%에서 15%로 경감률 6%로 이렇게 낮추었습니다.
또 그 이상인 경우에 28%에서 27%로 4%를 낮추었습니다.
장관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조금 수정을 할 필요가 있는,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만 사실은 그때 법인세 관련돼서는 이것은 모든 기업에 대한 감세기 때문에 부자감세라고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감세는 됐는데, 부자감세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대상을 상대로 해서 감세를 할 때 부자감세지만 이 법인세는 2억과 200억 모든 부분에서 줄어들었는데 그중에서도 보면, 그 앞의 표 한번 보십시오.
감세한 부분이 2억에서 2억 이하의 경우에는 10% 그다음에 2억에서 200억까지는 20% 그리고 200억 이상은 14%가 되었습니다.
장관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조금 수정을 할 필요가 있는,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만 사실은 그때 법인세 관련돼서는 이것은 모든 기업에 대한 감세기 때문에 부자감세라고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감세는 됐는데, 부자감세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대상을 상대로 해서 감세를 할 때 부자감세지만 이 법인세는 2억과 200억 모든 부분에서 줄어들었는데 그중에서도 보면, 그 앞의 표 한번 보십시오.
감세한 부분이 2억에서 2억 이하의 경우에는 10% 그다음에 2억에서 200억까지는 20% 그리고 200억 이상은 14%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조금 수정을 할 필요가 있는,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만 사실은 그때 법인세 관련돼서는 이것은 모든 기업에 대한 감세기 때문에 부자감세라고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감세는 됐는데, 부자감세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대상을 상대로 해서 감세를 할 때 부자감세지만 이 법인세는 2억과 200억 모든 부분에서 줄어들었는데 그중에서도 보면, 그 앞의 표 한번 보십시오.
감세한 부분이 2억에서 2억 이하의 경우에는 10% 그다음에 2억에서 200억까지는 20% 그리고 200억 이상은 14%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법인세 한번 보시지요.
법인세도 국민의정부에서 1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16%에서 15% 죽 가서 전체적으로 봐서 이명박정부 때에 2억 원, 200억 기준으로 해서 10%, 20%, 22% 이렇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감세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 감세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법인세는 팩트에 대한, 생산요소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부과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동을 하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하에서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법인세도 국민의정부에서 1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16%에서 15% 죽 가서 전체적으로 봐서 이명박정부 때에 2억 원, 200억 기준으로 해서 10%, 20%, 22% 이렇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감세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 감세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법인세는 팩트에 대한, 생산요소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부과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동을 하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하에서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다음 표 한번 보시지요.
이렇게 본다면 이런 부자감세 또는 감세에 관련되는 논란은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인 생각입니다.
다음에 법인세 한번 보시지요.
법인세도 국민의정부에서 1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16%에서 15% 죽 가서 전체적으로 봐서 이명박정부 때에 2억 원, 200억 기준으로 해서 10%, 20%, 22% 이렇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감세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 감세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법인세는 팩트에 대한, 생산요소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부과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동을 하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구간을 한번 보시면 이명박정부 때 오히려 38% 구간을 신설을 해서 처음으로 3%p 인상을 하는 그런 세법개정안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당초에 38% 구간이 3억이었다가 작년에 세법 개정을 함으로 해서 1억 5000으로 적용 대상을 굉장히 늘렸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런 부자감세 또는 감세에 관련되는 논란은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인 생각입니다.
다음에 법인세 한번 보시지요.
법인세도 국민의정부에서 1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16%에서 15% 죽 가서 전체적으로 봐서 이명박정부 때에 2억 원, 200억 기준으로 해서 10%, 20%, 22% 이렇게 됐습니다.
글로벌 경제하에서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다음 표 한번 보시지요.
이 법인세 중에서 지금 최저한세율이 100억하고 1000억 기준으로 해서 10%, 12%, 14% 됐던 게 이게 법인세 12년도 개정을 하면서 최저한세율이 14%에서 16%로 되고 작년에 세법 개정하면서 최저한세율이 12%에서 17%로 됐습니다.
이 통계, 이 관련 자료는 전부 다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부총리님, 이 표를 보시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자감세다, 이게 과연 맞는 논리입니까, 아니면 맞는 논리 또는 맞는 에비던스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PPT 3-1 틀어 주세요.
여기에서 보면 2008년부터 13년간 세수하고 세 귀착효과에 대해서 아까 부총리께서 ‘전체 숫자는 90조 감세에다가 서민․중소기업은 한 40조 그리고 고소득층 50조 되는데 그 이후에 65조의 고소득층하고 대기업은 증세가 됐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25조 감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연도별로 이렇게 따져 보니까, 전체 합계란을 한번 보시지요.
합계란을 보시면 중산․서민층의 경우에는 42조 5000억이 감세가 됐습니다.
대기업․고소득층은 더하면 15조 1000억 정도 증세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 숫자는 지금 현재 아마 실적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보면 2008년부터 13년간 세수하고 세 귀착효과에 대해서 아까 부총리께서 ‘전체 숫자는 90조 감세에다가 서민․중소기업은 한 40조 그리고 고소득층 50조 되는데 그 이후에 65조의 고소득층하고 대기업은 증세가 됐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25조 감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연도별로 이렇게 따져 보니까, 전체 합계란을 한번 보시지요.
합계란을 보시면 중산․서민층의 경우에는 42조 5000억이 감세가 됐습니다.
대기업․고소득층은 더하면 15조 1000억 정도 증세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 숫자는 지금 현재 아마 실적인 것 같아요.
이것은 기획재정부에서 자료를 받았으니까, 맞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제까지 여러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2008년도에 세계경제 위기가 왔을 때 많은 국가들이 소득세하고 부가가치세율은 인상을 일반적으로 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상대적으로 법인세율은 낮춰서 투자를 촉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때 세법을 개정을 해서……
PPT 3-1 틀어 주세요.
아니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2조 8000억을 추가적으로 집행을 하려고 하면 세수가 확보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법인세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로 가면 작년에 8조 5000억이 부족했는데 금년에는 최대한 10조 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재정집행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국세청 입장에서 세수 확보를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입이 들어온다고 해 갖고 세출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세입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을 못 하니까 그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회계에서 오는 방법도 있고 세출 구조조정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실행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세입이 당연히 100% 다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세출 이게 다 집행되는 건데 세입이 예를 들어서 90%밖에 안 된다 그러면 관련되는 우선순위를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또 세입이 적게, 추정이 된다면, 전망이 된다면 세출 자체가 줄어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명시적으로 증세라는 말을 쓰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관련되는 것을 전부 다 검토를 해서 세입을 늘리든지, 아니면 또 세출 구조조정을 해 갖고 필요 없는 세출은 줄이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국가의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증세 관련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재원 없이 복지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우리 국가재정 중에서도 30%가 넘게 복지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조세부담률은 19.2%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가가치세 1기 확정이 7월이 되고 법인세 중간예납 8월이 되고 이런데, 세수 진도율을 보면 작년이나 또는 그전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저조합니다.
1월에서 4월까지 국세 진도율이 34.4%인데, 이렇게 되면……
금년도의 국세 세입예산이 216조 5000억입니다.
2013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논의가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소득세나 법인세나 또 부가가치세, 물론 소득세를 논의하고 있지만 이런 논의가 사실은 수년 전부터 됐어야 되는데 좀 늦었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세제 관련된 논의가 있어서 저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안을 가지고 어떤 것을 택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용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서 시차를 두고 했을 때하고 바로 했을 때하고 그 차이도 사실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법 규정이 만들어지면 일정한 시차 내에 있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연된 소득세나 법인세를 갖다가 과세를 한다고 하면 시간을 상당히 장기간 두고, 장기간을 2년․5년 또 그 이후에 해도 장기적으로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그럴 것 같으면, 기부의 취지가 있었다면 사실은 지주회사에 현물출자를 안 하고 바로 해 줘도 되거든요.
물론 지주회사에 현물출자를 했다가 그거하고 관계없이 공익법인에 출연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아마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부자감세에 관련되는 논쟁은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신다고 해서 종식되지는 않을 거지만 국민들께 오해가 되는 발언은 앞으로 우리 정치권에서 없어져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은 총리님하고 국토교통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총리님, 세종시에 일주일에 며칠 정도 계십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국감 때도 이 자료를 알고 있지만 안 썼던 것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구호로 또는 외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안타깝기가 그지없는 게, 국민들이 생각할 때 ‘야, 진짜 부자감세구나’ 하는 인식들이 많이 퍼질까 싶어서 걱정이 돼서 오늘 확인 차 자료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총리님께 좀 여쭤 보겠습니다.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증세 주장, 예컨대 대기업에 대한, 고소득층에 대한, 이런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조세 부과에 대해서 총리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PPT 자료를 보며)
다음은 법인세 관련된 사항입니다.
법인세도 사실은 25%에서 22%로 줄이려고 했던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2억 원 이상 200억 이하에 대해서는 따로 세율 20%를 신설했습니다.
이것도 부자감세입니까?
다음 표 한번 보여 주시지요.
(PPT 자료를 보며)
다음은 법인세 관련된 사항입니다.
법인세도 사실은 25%에서 22%로 줄이려고 했던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2억 원 이상 200억 이하에 대해서는 따로 세율 20%를 신설했습니다.
이것도 부자감세입니까?
표 좀 보여 주시지요.
(PPT 자료를 보며)
2008년도 경제위기 이후에 상당한 국가들이 법인세는 줄이고 소득세는 일부 올리고 또 부가가치세를 올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른 나라도 부자감세라는 이야기를 합니까, 부총리님?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OECD 국가 중에서 2000년도 이후에 법인세를 감세 기조로 전환한 국가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2008년에서 2012년까지 OECD 법인세 최고세율을 쭉 보면 2008년에 23.9%에서 줄였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걸 두고 부자감세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OECD 국가 중에서 2000년도 이후에 법인세를 감세 기조로 전환한 국가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2008년에서 2012년까지 OECD 법인세 최고세율을 쭉 보면 2008년에 23.9%에서 줄였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걸 두고 부자감세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증세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또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 정비 이런 부분을 먼저 하고 난 뒤에 말하여 세입기반을, 세원확충 기반을 다 마련하고 난 뒤에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공약가계부의 134조 8000억 재원 마련의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쭙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참고인이신데요.
법인세 관련돼서는 더 이상 여쭙지 않겠습니다.
다만 2013년도 세법 개정안 중에서 특징적인 것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교육비하고 의료비하고 보험료 관련되는 사항이 세액공제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결국 주장하는 것은 법인세 세율 인상에 관련돼서는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전문가 중에서도 상당한 분들은 사실 반대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어느 개인, 누구를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래서 법인세의 세율 인상에 관련돼서는 이 두 가지 효과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조세소위나 이럴 때에 좀 엄격하게, 세밀하게 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대구 동구갑의 류성걸 위원입니다.
김유찬 교수님, 오늘 법인세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법인세 논쟁 중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귀착에 대해서 인스턴스 관련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법인세의 경우에는 종래의 전통적 이론에 의하면 법인이 전부 다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963년에 Musgrave&Kryzaniak의 분석에 의하면 100% 전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이후 1970년대에 Sebold가 분석을 해 보니까 전가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법인세 전가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요.
법인세의 경우에는 종래의 전통적 이론에 의하면 법인이 전부 다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963년에 Musgrave&Kryzaniak의 분석에 의하면 100% 전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이후 1970년대에 Sebold가 분석을 해 보니까 전가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법인세 전가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 한 53% 정도 이렇게 전가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안종범 위원 말씀대로 고소득자, 그러니까 ‘부자증세’, ‘부자감세’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부자라는 게, 법인이 대기업이라고 해 갖고 부자냐 하는 이런 부분이……
결국은 법인에 관련돼서 지금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외부의 충격, 디스토션(distortion)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유기체라고 생각합니다.
법인은 유기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의, 물론 법인세뿐만 아니라 다른 세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 그 유기체는 새로운 균형을 위해서 변화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에 대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세율이 변하게 되면 새로운 균형을 위해서 법인은 자본을 이전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간단하게 정세은 교수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상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재정지출의 효과와 감세의 효과가 갑자기 이야기가 돼서……
사실 감세라는 것은 한번 하게 되면 영구히 세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 효과하고 재정지출을 일회성으로 했을 때, 똑같은 금액으로 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지출을 늘릴 때, 재정지출을 늘려서의 효과라고 하면, 그 재정지출은 감세했을 때 금액하고 똑같이 영구적으로 재정지출을 증가시켜야 효과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감세라는 것은 한번 하게 되면 영구히 세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 효과하고 재정지출을 일회성으로 했을 때, 똑같은 금액으로 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지출을 늘릴 때, 재정지출을 늘려서의 효과라고 하면, 그 재정지출은 감세했을 때 금액하고 똑같이 영구적으로 재정지출을 증가시켜야 효과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세은 교수님께 자료를 나중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으니까 관련되는 자료를 주십시오.
조금 전에 한국의 경우에 이러이러한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보통 보면 추경이라든지 일회성으로 할 때는 재정지출이 결코 감세보다도 효과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