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의 시행령 발언
2023
왜냐하면 본 위원 속에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경제안보품목 200개 선정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위기품목이 2000개 정도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지원 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굉장히 안보가 필요하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으로서는 당연히 의제를 해 가지고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해 놓고 5호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속에도 외부 전문가가 들어간다고 봐요.
차관님, 본래 5항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시행령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넣기는 넣고, 일단은 대통령 수석비서관을 넣는 게 체계상 안 맞으니까 대통령령에다가, 시행령에 넣어서 실질적으로 대통령실이 그 관련되는 걸 서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기경보시스템 관련돼서, 지금 7항은 어때요?
여기에 위원장이라고 해 갖고는 넣을 수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아까 잠정 의결을 했듯이 수정안에 ‘통계등록부라 함은 통계 작성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5조의3에도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또 거듭돼 있기 때문에 이것 이외에는 사실상 통계등록부를 위한 자료 요청이라든지 이런 건 없을 것 같은 생각인데 제가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호수 바꿔야 되고, 두 번째는 ‘등’에 대한 시행령 가져와 주십사 그런 겁니다.
2022
그러면 발행근거에 관련되는 사항을 하고 또 시행령도 만들어야 되고 발행계획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고, 근거에 관련돼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홍성국 위원님이 금융 관련되는 아주 최고의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됐을 때 추가적으로 펀드를 한다든지 또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로서의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법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거 자체는 마련해 놓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 할 때 그 부분을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어디서 가져왔는지도 모르게 60분의 국가채무비율, -3%분의 통합재정수지 곱한 것을 1 이하가 되도록 하는 그런 걸……
거기에 대한 평가와 새 정부의 재정준칙 이번에 60%, 관리재정수지 3% 이것부터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재정준칙은, 독일에는 헌법이라는 법이 기본법이라고 하는데 기본법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 한데 우리는 지난 정부에서 이걸 시행령에다가 위임을 해서 좀 쉽게 이야기하면 느슨하게, 해괴망측한 것에다가 느슨하게 해서 하자, 이런 게 아니었느냐 하는 게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포함해서 제가 평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되는 것 좀 해 주시고.
그러면 결국은 재정준칙을 법률에 담아서 하는데 이 재정준칙을 도입하면서 이게 예산이나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을 지원 안 하는 걸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재정준칙이 도입이 되면 쓸 데를 못 쓰는가 하는 오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안증권 이자 그리고 양도소득 탄력세율 적용에 관련된 보고를 구두 그리고 관련되는 자료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국회가 계속 열리고 또 국감 중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필요하면 오늘 이런 형태로 보고를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관련되는 법에 의해서 시행령을 시행하면서, 정부가 시행하면서 각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것을 제가 쭉 보니까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기본적으로―제가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한테 공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이렇게 갈음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했던 사항이었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다만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은 시급하고 중요한 대로 하더라도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다면 사전에 조금 더 상세하게 보고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공문을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2021
그런데 여기에 뒤에 정부안에 지금 시행령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행정부에서 좀 듣기가 거북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법에 기본을 정하고 시행령에 해야 되는데 사실 시행령에 더 중요한 내용들이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10억 원 미만이라고 돼 있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렇게 해서 15억 원으로 지금 상향해 버리면 사실은 실질을 대통령령에서 전부 다 정해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요.
물론 지금 자료를 죽 보니까 그전에는 법하고 시행령하고 같이 이 자료를 만들었다가 이번에는 원래 자료를 그렇게 하고 좀 다르게 만들었더라고요.
시행령 관련된 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따져 보면 이런 내용들이 또 나중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잘못하면 또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형태의 또 거꾸로 법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도 없지 않아 생긴다는 말이지요.
여기 지금 10억 원 미만이라고 돼 있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렇게 해서 15억 원으로 지금 상향해 버리면 사실은 실질을 대통령령에서 전부 다 정해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요.
물론 지금 자료를 죽 보니까 그전에는 법하고 시행령하고 같이 이 자료를 만들었다가 이번에는 원래 자료를 그렇게 하고 좀 다르게 만들었더라고요.
시행령 관련된 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따져 보면 이런 내용들이 또 나중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잘못하면 또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형태의 또 거꾸로 법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도 없지 않아 생긴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법을 개정할 때 충분히 보고를 하고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뒤에 정부안에 지금 시행령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행정부에서 좀 듣기가 거북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법에 기본을 정하고 시행령에 해야 되는데 사실 시행령에 더 중요한 내용들이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10억 원 미만이라고 돼 있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렇게 해서 15억 원으로 지금 상향해 버리면 사실은 실질을 대통령령에서 전부 다 정해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요.
물론 지금 자료를 죽 보니까 그전에는 법하고 시행령하고 같이 이 자료를 만들었다가 이번에는 원래 자료를 그렇게 하고 좀 다르게 만들었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는데요.
그러면 다른 사항들도 전부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시행령에 위임했던 것을 잘하기 위해 갖고 본법을 다시 고쳐 갖고 인센티브나 특례를 주자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계속 반복을 세 번 네 번 하네요.
시행령에다가 위임을 해 줬으면 시행령에서 3억을 하든지 2억을 하든지 1억을 하든지 해서 끝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시행령을 고쳤다 해 갖고 법에다가 인센티브를 주자 하는 것은 결국은 꼬리라고 할 수 있는 시행령이 본법을 건드리는, 몸통을 건드리는 형태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관세법 관련돼서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또 관세청 내에서 일선 세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할 때 필요한 지침, 예규, 통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몇 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 할 게 아니라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쇼핑이라든지 구매 관련되는 사항이 수시로 지금 바뀌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러냐 하면 아까 시행령으로 간다는 것은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마다 바꿀 수 있다라고 상당히 플렉서블(flexible)하다, 어쨌든 조금 유동성 있게 그렇게 하자라는 취지인데 바뀔 가능성이 없으면 법에 명시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야 대국민 관련되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걸 가지고 좀 이따가 얼마 바꾸고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을……
관세법의 다른 규정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도 똑같은 패턴이 계속되는데 시행령에 위임을 했으면 시행령에서 금액을 정하든지 퍼센티지를 정하든지 정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행령에서 이번에 대상을 늘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하기 위해서 법을 다시 개정해야 된다 이런 형태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때문에 시행령에 위임을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2015년에 일몰됐던 것을 대상을 좀 늘리니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법을 다시……
시행령 고칠 때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1억 또 하면, 또 일몰 연장이 됐다가 일몰 종료가 되면 또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제 말씀은 그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이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은 정해져 있는 거고 또 앞으로 낮춰야겠다는 걸 행정부가 공고를 하고 홍보를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3억에서 2억이 되고 2억에서 1억으로 되고 나중에는 전부 다 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당연히 할 것을 시행령을 고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더 안 하고 법을 고쳐서 이렇게 특례를 인정하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 특례를 인정할 때―건당 200원이잖아요―그런데 그 한도를 또 주는 것은 다시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냐 하면 그렇게 일몰됐던 것을 다시 도입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우리가 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전에는 건당 100원 했던 것을 200원 했는데 그것을 정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한도를 전체 했을 때 100만 원이 되든지 50만 원이 되든지 200만 원이 되든지 정해야 되고, 세 가지를 우리가 여기서 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그 대상을 3억 이상 하든지 2억 이상 하든지 1억 이상 하든지는 시행령에 위임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에서 3억에서 2억을 하든지 3억에서 1억을 하든지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행령을 개정해 놓고 보니까 3억에서 2억 됐을 때 대상자가 늘어나니까 그 대상자들한테 반드시 의무적으로 많이 해라라고 인센티브를 주자는 차원에서 법을 고치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럴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시행령에다가 위임을 하느냐 이거지요.
시행령 고칠 때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1억 또 하면, 또 일몰 연장이 됐다가 일몰 종료가 되면 또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시행령을 개정해 놓고 보니까 3억에서 2억 됐을 때 대상자가 늘어나니까 그 대상자들한테 반드시 의무적으로 많이 해라라고 인센티브를 주자는 차원에서 법을 고치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럴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시행령에다가 위임을 하느냐 이거지요.
시행령 고칠 때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1억 또 하면, 또 일몰 연장이 됐다가 일몰 종료가 되면 또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제 말씀은 그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이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은 정해져 있는 거고 또 앞으로 낮춰야겠다는 걸 행정부가 공고를 하고 홍보를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3억에서 2억이 되고 2억에서 1억으로 되고 나중에는 전부 다 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당연히 할 것을 시행령을 고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더 안 하고 법을 고쳐서 이렇게 특례를 인정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부 다 금액에 관계없이 사실 전자계산서로 가야 돼요, 기본 방향이.
왜냐하면 지금 전부 다 IT하고 전자적으로 처리하는데.
이미 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그 대상을 3억 이상 하든지 2억 이상 하든지 1억 이상 하든지는 시행령에 위임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에서 3억에서 2억을 하든지 3억에서 1억을 하든지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행령을 개정해 놓고 보니까 3억에서 2억 됐을 때 대상자가 늘어나니까 그 대상자들한테 반드시 의무적으로 많이 해라라고 인센티브를 주자는 차원에서 법을 고치는 거예요, 제 말씀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사항은 크게 보면 시행령에 9억 돼 있던 이 사항을 법에다가 올리는 그런 것하고 또 9억 돼 있는 이 금액을 얼마로 할 거냐 하는 것으로 크게 2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때도 같은 비슷한 사항이었습니다만 그래서 첫 번째 상향 조정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금액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결국은 유예할 수 있는 주체는 누가 먼저 해야 되느냐 하면 납세자가 신청을 해야 유예를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 세무관서에서 확정을 할 겁니다.
물론 국세기본법 제6조에는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물론 ‘천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의 사유’에 보면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전투의 화(禍)지요―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등등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은 제가 아까 강조를 했듯이 ‘유예하여’라는 게 민주당의 당이 그러든지―법인이니까요―아니면 민주당의 지도부가 그러든지, 아니면 민주당의 국회의원이든지 정치인이 그렇게 유예를 해서 한다면 10조가 아니라 가능한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하는 숫자가.
그런데 지금 보면 결국은 이 재원 마련을 하기 위해 갖고 꼼수를 쓰는데 꼼수를 쓰려고 보니까 법에 의해서 납부 유예를 하려면 그 주체가 납부 유예를 하지 않으면 금년도 세입이 내년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감면율 계산하는데 버림도 했다가 반올림도 했다가 이렇게 해서 되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하고 있나요?
왜 그러냐 하면 반올림한 것을,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 유효숫자라는 그런 걸 하는데 그래서 반올림한 걸 또 전부 다 더해 가지고 또 그것을 다시 버림을 한다든지 또 반올림하면 사실은 오차의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겠지요.
그런데 국세감면율은 지금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또 시행령에 의해서 직전 3년의 국세감면율에다가 0.5%p를 더하는 것이 법정 국세감면율이에요.
맞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청장님, 일선에서 규정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당연히 규정을 만드는 기획재정부에, 법 관련되는 근거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되냐 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에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물품과 관련 없이도 누구든지 입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입찰자격이 주어져요.
맞지요?
그래서 관세청 고시로 하는 것이 이것이 근거가 맞습니까?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규성을 가진 법이라든지 시행령 또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으로 해야 되는데 관세청 고시로, 법규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재정부의 담당부서가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해서 법규로 올려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간이발급제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지요?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 관련된 근거가 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법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관세청 고시로 하고 있어요.
청장님, 알고 계시지요?
특수관계자들이 공익법인을 설립해서 거기에 임직원으로 갔을 때에 급여라든지 운영비 등 관련되는 직간접 경비는 가산세로 추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외적으로 의료법인의 의사라든지 학교법인의 교직원, 박물관의 학예사, 도서관의 사서,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는 예외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시행령을 고쳤는데 어떻게 고쳤느냐 하면 과학기술 관련돼서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구원과 관련된 경비는 제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적용 시기를 영 시행일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시행령에는 그 적용 시기를 영 시행일 이후 경비 지출분부터 적용하도록 돼서 이것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왜냐하면 그 전의 경우에는 전부 다 시행일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아마 실무자가 검토를 잘못했든지 아니면 진짜 이렇게 의도적으로 했든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서로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개 청과 관련돼서 자료를 봤으니까 전반적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이게 시행령 관련되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8항과 관련돼서 시행령을 고쳤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특수관계자들이 공익법인을 설립해서 거기에 임직원으로 갔을 때에 급여라든지 운영비 등 관련되는 직간접 경비는 가산세로 추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외적으로 의료법인의 의사라든지 학교법인의 교직원, 박물관의 학예사, 도서관의 사서,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는 예외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3차는 지금 진행 중인데 2차․3차는 선별 지원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 예컨대 집합금지 업종과 집합제한 업종 관련되는 전체 통계 또 어느 정도 규모에 관련되는 사항인가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제를 지난 연말에 세법을 개정해서 2023년에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 관련되는 세부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의 상장주식 등 소득 금액과 또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금 세율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가 각각 하나의 금융회사를 선택해서 반기별로 원천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2020
정부가 이 시행령 개정을 2018년 2월에 했습니다마는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최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요건 등을 두고 투자자들로부터 큰 혼란이 일어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주주 요건상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가족보유 합산 방식으로 정해져 있어서 현대판 가족 연좌제라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주식 등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요건상 금액기준을 현행 시행령에 되어 있는 10억 원으로 법에서 유지하도록 하고, 가족 등을 제외한 주주 1인으로 명확히 해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금융투자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은 27.5%로 OECD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율 23.5%와 G7 국가 평균 27.3%를 웃돌고 있습니다.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관련하여 대주주의 요건은 현재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이 시행령 개정을 2018년 2월에 했습니다마는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최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요건 등을 두고 투자자들로부터 큰 혼란이 일어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주주 요건상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가족보유 합산 방식으로 정해져 있어서 현대판 가족 연좌제라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주식 등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요건상 금액기준을 현행 시행령에 되어 있는 10억 원으로 법에서 유지하도록 하고, 가족 등을 제외한 주주 1인으로 명확히 해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금융투자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선배․동료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면서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관련하여 대주주의 요건은 현재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이 시행령 개정을 2018년 2월에 했습니다마는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최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요건 등을 두고 투자자들로부터 큰 혼란이 일어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주주 요건상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가족보유 합산 방식으로 정해져 있어서 현대판 가족 연좌제라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관련하여 대주주의 요건은 현재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이 시행령 개정을 2018년 2월에 했습니다마는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최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요건 등을 두고 투자자들로부터 큰 혼란이 일어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주주 요건상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가족보유 합산 방식으로 정해져 있어서 현대판 가족 연좌제라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주식 등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요건상 금액기준을 현행 시행령에 되어 있는 10억 원으로 법에서 유지하도록 하고, 가족 등을 제외한 주주 1인으로 명확히 해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금융투자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5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게 결국은 법에서 위임 근거는 분명히 있는데 사실상 백지위임 상태예요.
지금 손금불산입 항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뭐가 들어갈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행령으로 해 버린다는 것은 안 맞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시행령 69조에는 이것만 들어가 있는데 손금불산입 되는 항목이 뭐, 뭐가 또 있지요?
왜냐하면 좀 전에 김광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합에서 제일 걱정을 하는 부분이 결국은 세무조정을 해서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일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다가 앞으로 이제 시행령에 잉여금의 처분하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하고 이렇게 두 개가 더 들어가는데 이것 말고도 지금 수두룩하게 있을 거라고요.
몇 개 정도 됩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녹용이나 로열젤리나 방향용 화장품, 향수인데 이런 경우에도 만약에 가격이 내려가지 않으면 다시 개정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목표가 어디냐에 따라서 정책을 입안을 하고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가격 인하에 목표가 초점이 되었다면 당초에 할 때 이것은 가격 인하에 목표가 돼 있어서 가격을 인하하라는 시그널이 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법이나 시행령에 관련되는 사항을 가격 인하의 저거로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물론 부수적인 효과로서는, 아니 사실은 그렇게 돼 가지고 한다면 다른 차원에서 초과요인이라든지 또는 비정상적인 행태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개별소비세 관련돼서 대상을 정하고 대상에서 제외할 때 그 목표가 뭐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어디까지 할 건가를 피스밀(piecemeal)로 자꾸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반적으로 세법은 세법 또 다른 법은 다른 법, 법체계상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법규 사항을 어떻게 할 건지를 한번 봐야 될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도 아침에 이야기했는데 어떤 한 사항이 나오면 이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법규에 관련되는 사항은 당연히 법에서 규정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것을 건건이 해 갖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또는 훈령, 예규, 통칙, 내부 규정들에 관련되는 사항은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전부 다 다시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 개를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정부에서 좀 보십시오.
제척기간 자체는 그러는데 전체 체계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그냥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기보다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다음 날로 한다 하고 나머지 여타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야 그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전부 다,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포괄위임 아니겠습니까?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거 완전히 포괄위임이에요, 어떻게 보면.
2013
그 논리를 이야기하려면 ‘시행령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 갖고 했는데 이런 게 주기적으로 연도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는 자료를 주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법에 박아 놓으면 어렵기 때문에 합니다’ 하면 그 자료를 줘야지.
그리고 다만 그때 전체 수자원공사가 하는 자체 사업이건 재정으로 하는 7조 4000억의 사업이건 간에 국가 전체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의 입장에서는 수자원공사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법에 의하면 ‘수자원공사에 대해서는 보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의 출자로 할 것인가 보조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당초에 출자로 했다가 보조에 관련되는 법적 근거와 시행령을 고쳐서 그 규정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다만 조금 전에 우리 임내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자율 금리 적용에 있어서 만약에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