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의 부동산 발언
2024
고금리 등으로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됨에 따라서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가 다소 위축된 상황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조치가 필요한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기업의 2024년 일반연구 그리고 인력개발비의 전년 대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10%p씩 상향하는 한편, 2023년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4년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첫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개정 내용은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는 것에 대응해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고금리 상황과 아울러서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 증가가 지방 건설사의 자금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이로 인해서 지역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신설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최근 고금리 상황과 아울러서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 증가가 지방 건설사의 자금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이로 인해서 지역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신설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에 1주택자인 거주자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비수도권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두 번째 개정 취지입니다.
본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그러면 역동경제 한번 내부적으로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는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고통지수를 포함해서 인플레이션, CPI 증가율 또 노동관계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했는데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이야기했던 5개 이외에 현재 우리 경제가 꼭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충 정리를 해 보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부동산 관련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부동산 PF 관련된 사항, 자영업자 다중채무 파산 신청 건수, 한계기업 부실 사항 그다음에는 가계부채 이건 뇌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고, 저출산․고령화, 물론 장기적인 겁니다.
그다음에는 한국 경제의 산업구조, 규제개혁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는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고통지수를 포함해서 인플레이션, CPI 증가율 또 노동관계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했는데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이야기했던 5개 이외에 현재 우리 경제가 꼭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충 정리를 해 보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부동산 관련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부동산 PF 관련된 사항, 자영업자 다중채무 파산 신청 건수, 한계기업 부실 사항 그다음에는 가계부채 이건 뇌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고, 저출산․고령화, 물론 장기적인 겁니다.
그다음에는 한국 경제의 산업구조, 규제개혁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관련돼서는 예컨대 비은행금융기관 연체율이 전체 2.79%고 그중에서 상호금융 쪽은 3.53%, 저축은행은 5.3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특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동산 관련 PF 대출잔액도 90조 원이지만 상호금융 경우에는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1.12%나 돼요.
이것도 굉장히 문제고……
그래서 결국은 한은이 좀 더 적극적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한은이 할 수 있는 게 보니까 87조에 자료제출권이 있는데 이게 이제까지 활용했던 것……
그런 것은 왜 제가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R&D 예산이 많고 적음의 문제보다는 R&D 예산을 통해서 총요소생산성 또는 우리 경제 잠재력을,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R&D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한테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R&D를 했을 때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거품 끼어 있는 R&D, 꼭 부동산하고 똑같아요.
이것은 진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거품 걷어 내고 실제로 R&D가 경제성장과 국민경제의 바람직한 R&D가 되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데……
부산본부세관에 대해서는 컨테이너 검색기 노후화에 따른 실적 저조 개선책 마련, 해외통관 애로 및 선박 마약 밀반입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및 부산세관 관세 수납률 제고 필요 등에 대한 고견을 주셨습니다.
부산․경남지방조달청에 대해서는 원자재 등 물가 변동에 따른 적정 시장가 조정 및 관할 지역 간담회 실적 제고를 그리고 동남지방통계청에 대해서는 도급조사원에 대한 처우개선 필요 등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국은행 부산․경남․울산본부에 대해서는 금융중개지원대출 급감에 대한 대책 마련, 부산엑스포 경제창출 효과에 대한 조사 필요, 전통산업에 치중된 부울경 지역경제 구조 개선 및 청년층 인구유출, 고령화 문제 개선책 마련, 월간보고서에 부동산원 통계자료 활용에 대한 점검, 지역별 성향에 맞는 기후변화 리스크 분석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해당 기관들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유념해서 향후 관련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대구본부장님, 아까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부동산 PF 리스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구 지역의 경우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PF 관련되는 사항도 마찬가지고 새마을금고 또 새마을금고 이외의 비금융권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런 자료도 없다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통계 왜곡으로 현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한국부동산원하고 KB부동산 통계 격차 최대 43.3배까지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통계 조작 의심 사례가 한 개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법안을 보면서 이게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묶자는 그런 취지로, 사실 아까 4․7․9호 관련돼서 다른 데서 다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거 전부 다 모으면 하나의 큰 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언제까지 하는 게 ‘지체 없이’입니까?
왜냐하면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률에 ‘지체 없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실시간이더라고요.
요새 네이버에 매물을 올리잖아요.
매물을 올렸다가 바로 계약 체결이 되면 없어졌을 때에 가만히 놔두면 허위 매물이 돼 갖고 과태료 500만 원이 바로 부과가 되더라고요.
2022
마지막으로 가업상속공제는 국민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는 업종․고용․자산유지 등 사후관리 요건이 매우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국내 중소기업 창업주 사이에서는 까다로운 기업승계보다는 현금 또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는 사례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수십 년간 적자 없이 운영하던 중소기업의 창업자가 상속세 부담으로 스스로 기업을 폐업하여 종업원들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여야 합의로 마련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해서 꼭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그림 한번 보세요.
사주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사주가 지배하는 A법인에서 개발 예정 부동산을 사주 자녀에게 헐값으로 판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세금 부과가 가능한데 2번의 경우에 사주가 지배주주인 A기업에서 자녀가 지배주주인 B기업으로 가는 경우에는 이걸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제가 직접 작성을 해 보려고 하니까 너무나 복잡해요.
그래서 만약에 10월 20일이 지나서, 그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후에라도 기본공제금액을 11억에서 12억이든지 13억으로 올리게 됐을 때 개인이 이거를 작성해야 된다 이거지요.
아주 일목요연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돼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크게 봐서 종합부동산세는 누진세율로서 2018년도까지는 사실 하나의 세율 구조로 돼 있었는데 2018년도, 2019년도부터 시행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율이 있어서 세율 구조가 지금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징벌적이고 너무 가혹한 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주 일목요연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돼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크게 봐서 종합부동산세는 누진세율로서 2018년도까지는 사실 하나의 세율 구조로 돼 있었는데 2018년도, 2019년도부터 시행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율이 있어서 세율 구조가 지금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징벌적이고 너무 가혹한 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 일자리 한번 보겠습니다.
재정 일자리, 표로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 일자리가 5년 동안 8.1% 증가했는데 재정으로 해서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16% 늘어났습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 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차지하는, 창출한 일자리는 6.4%에 불과하고 공공의 돈을 들여서 예산을 지원해서 늘어난 일자리가 16%, 결국 이것은 뭐냐 하면 재정을 많이 쓰고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또 부동산정책의 실패로써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투자는 줄어들고 또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은, 그러니까 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고용 표 한번 볼까요.
결국은 뭐냐 하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이라든지 실업률은 과거하고 비슷하든지 좀 줄어들든지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보니까 결국은 부동산정책 실패로 해서 나타나는 게 주원인이라고 봅니다.
다음 표 한번 보시지요.
부동산정책, 스물여섯 번이라고도 하고 스물여덟 번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아파트 전세․매매가 추이 한번 보십시오.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중에서도 서울 아파트 전세․매매가 추이는 2016년, 2017년 기준으로 해서 2021년까지 거의 한 78%, 80%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코로나라는 이유로도 그렇지만 우리하고 비슷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0.1%p 줄어들고 영국도 1.8%p 내린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만 왜 그렇게 가계부채가 증가하는지 나중에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저는 보니까 결국은 부동산정책 실패로 해서 나타나는 게 주원인이라고 봅니다.
다음 표 한번 보시지요.
부동산정책, 스물여섯 번이라고도 하고 스물여덟 번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아파트 전세․매매가 추이 한번 보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개정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1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1년에 비해 17.2%나 상승함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로 인해 실수요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의 평균적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2022년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기본공제금액 11억 원 외에 추가로 3억 원을 특별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을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종전 주택을 즉시 매각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또 1세대 1주택자가 소재지 특성상 투기 목적이 없는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투기 목적과 관련이 없음에도 1세대 1주택자에서 배제되어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여력이 부족하여 고충을 겪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에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해당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해서 실수요자의 부담을 낮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개정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만이 1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서 기본공제금액을 다주택자보다 큰 11억 원으로 적용하고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등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을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종전 주택을 즉시 매각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또 1세대 1주택자가 소재지 특성상 투기 목적이 없는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투기 목적과 관련이 없음에도 1세대 1주택자에서 배제되어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여력이 부족하여 고충을 겪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에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해당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해서 실수요자의 부담을 낮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개정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대구 동구갑 국회의원 류성걸 의원입니다.
오늘 선배․동료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면서,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함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만이 1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서 기본공제금액을 다주택자보다 큰 11억 원으로 적용하고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등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을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종전 주택을 즉시 매각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또 1세대 1주택자가 소재지 특성상 투기 목적이 없는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투기 목적과 관련이 없음에도 1세대 1주택자에서 배제되어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여력이 부족하여 고충을 겪는 사례도 있습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1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1년에 비해 17.2%나 상승함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로 인해 실수요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의 평균적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2022년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기본공제금액 11억 원 외에 추가로 3억 원을 특별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개정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1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1년에 비해 17.2%나 상승함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로 인해 실수요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의 평균적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2022년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기본공제금액 11억 원 외에 추가로 3억 원을 특별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개정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금 국민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조세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관련된 사항은 정부에서 이미 종합부동산세제의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또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의 의사표현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급하고 중요한 민생법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여당 간사인 저 류성걸은 야당 간사님이신 신동근 간사님과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민주당 위원님들이 참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세제 전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부동산세제뿐만 아니라 조특법 관련돼서도 제가 표현하는 대로 하면 너무 모자이크식으로 되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다 보니까 조세의 대원칙이 흐트러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세제개편에 관련돼서 기준과 원칙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것 외에도 단기적으로 주택․부동산 양도소득세 개편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인수위에서 지난 3월 31일 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이미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부동산세제 정상화와 과도한 세부담 합리화를 위해서 개선해야 될 과제의 대표적인 게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관련해서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규정 관련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 하면 다주택자의 경우에 최종 1주택이 남을 때까지, 그때부터 새로이 1세대 1주택으로 산정하는 이 규정을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도 단기적으로 주택․부동산 양도소득세 개편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인수위에서 지난 3월 31일 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이미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부동산세제 정상화와 과도한 세부담 합리화를 위해서 개선해야 될 과제의 대표적인 게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2021
그리고 여기 정태호 의원안에서 임대차계약의 종료 전에 폐업한 소상공인, 그러니까 이런 것이지요.
올 연말까지 임대차계약을 맺었는데 도저히 장사가 안 되니까 6월 달 정도 돼서 폐업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임차료는 계속 내야 되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국감 때 제가 이야기를 또 했고 한 사항인데 이게 보니까 임대차계약서 외에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첨부서류의 서식이라든지 관련되는 사항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법정서류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류가 없어도 일선 세무서에서는 업무를 다 처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얼마로 조정할 건가, 제가 보니까 제가 자주 쓰는 단어고 듣기는 싫겠지만 세법을 지금 완전히 누더기로 걸레처럼 만들어 놨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다음 정부가 되든지 어떤 형태든지 세제를 진짜 말하자면 종합적으로 한번 세제 개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장기적인 거고 또 앞으로 정권이 바뀌면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러면서 지난번에 종합부동산세 할 때도 금액을 11억 할 건지 12억 할 건지에 대해서 논란하다 결국은 이제 정치적 타협에 의해서 11억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세제실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관련되는 통계, 관련된 자료 중에서 지금 현재 보통 보면 6억하고 9억하고 그다음에 12억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 이게 11억이 됐단 말이지요.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사항은 크게 보면 시행령에 9억 돼 있던 이 사항을 법에다가 올리는 그런 것하고 또 9억 돼 있는 이 금액을 얼마로 할 거냐 하는 것으로 크게 2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때도 같은 비슷한 사항이었습니다만 그래서 첫 번째 상향 조정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금액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금액을 물가상승률 또는 중위소득 아니면 GDP, 물가상승률 속에서 소비자물가나 GDP 디플레이터도 마찬가지지만 그것 그다음에 우리 1인당 국민소득 이런 여러 가지 경제지표들을 가지고 본다면 이제까지 정부가 제시했던 그런 논리적 근거가 이런 경제지표가 이렇게 많이 늘었기 때문에 또는 상승했기 때문에,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근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효과분석에 있어서 걱정되고 부작용 되는 부분들도 한두 건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문제를 제기를 해서 이것 때문에 안 된다 하는 이야기는 아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런이런 효과, 필요조건에 의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 하고 또 완전히 정반대되는 논리예요.
한쪽은 보면 조금이라도 관련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부동산 관련돼서 앞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에 저해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하는 그런 부정적인 것 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논리적인 정치성이라든지 논리적인 정합성을 따져 보면 그렇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조정을 해서 9억에서 뭐 11억이 되든지 12억이 되든지 아니면 그보다도 더 올려서 15억이 되든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추가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이라는 특성 속에서 보면 주택을 단기 또는 여러 보유기간, 자산종류별로, 지금 주택 경우에도 단독주택 또 공동주택 포함해서 분양권, 조합원분양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그때 그렇게 했을 때하고 하기 전하고의 효과를 한번 분석해야 돼요.
만약에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그 논리를 그대로 한다면 그렇게 했더니만 어떤 효과가 나와서 주택 이외의 부동산에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 이런 정도의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주택에 관련된 양도소득세율을 조정하고 난 때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에 대해서 안 했더니만 지금 그게 무슨 난리를 칠 정도로 문제가 생겨 갖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그때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아마 그때 논의가 돼서 했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첫째로 정책효과, 정책목표가 뭔지를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요.
주택 이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특성이 전부 다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특성 속에서 보면 주택을 단기 또는 여러 보유기간, 자산종류별로, 지금 주택 경우에도 단독주택 또 공동주택 포함해서 분양권, 조합원분양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그때 그렇게 했을 때하고 하기 전하고의 효과를 한번 분석해야 돼요.
만약에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그 논리를 그대로 한다면 그렇게 했더니만 어떤 효과가 나와서 주택 이외의 부동산에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 이런 정도의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주택에 관련된 양도소득세율을 조정하고 난 때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에 대해서 안 했더니만 지금 그게 무슨 난리를 칠 정도로 문제가 생겨 갖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그때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아마 그때 논의가 돼서 했을 겁니다.
세제 관련된, 영향을 받는 분들이 한두 분도 아니고 아주 세밀하고 또 정치하게 세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변 관련돼서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주택 이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특성이 전부 다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특성 속에서 보면 주택을 단기 또는 여러 보유기간, 자산종류별로, 지금 주택 경우에도 단독주택 또 공동주택 포함해서 분양권, 조합원분양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그때 그렇게 했을 때하고 하기 전하고의 효과를 한번 분석해야 돼요.
만약에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그 논리를 그대로 한다면 그렇게 했더니만 어떤 효과가 나와서 주택 이외의 부동산에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 이런 정도의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답변 관련돼서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주택 이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특성이 전부 다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특성 속에서 보면 주택을 단기 또는 여러 보유기간, 자산종류별로, 지금 주택 경우에도 단독주택 또 공동주택 포함해서 분양권, 조합원분양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그때 그렇게 했을 때하고 하기 전하고의 효과를 한번 분석해야 돼요.
만약에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그 논리를 그대로 한다면 그렇게 했더니만 어떤 효과가 나와서 주택 이외의 부동산에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 이런 정도의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주택에 관련된 양도소득세율을 조정하고 난 때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에 대해서 안 했더니만 지금 그게 무슨 난리를 칠 정도로 문제가 생겨 갖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래 갖고 제도․법 만들어 가지고 하면……
정부가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불신이 75%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새로 이런 로또 형태로 만들어 갖고 해 놨더니만……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의 지금 정책목표가 뭔지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국토교통부가 이렇게 했다면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했을 때 주택 공급이 어느 만큼 늘어나고 관련되는 문제점은 뭐고 시행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하고 이런 것 좀 분석을 해 주십시오.
이 그림표는 뭐냐 하면 가계부채 폭증이 2019년 3/4분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부동산가격 급등도 이 무렵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때 보면 집값 상승 흐름이 가계부채 증가와 거의 정확히 일치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런데 금리 관련돼서는 기준금리를 2019년 7월에 1.5% 되어 있던 것을 2020년 3월 16일 날 0.75%로 낮추고 또 5월 28일 날 0.5% 그다음에 금년도 8월 26일 날 0.75%로 이렇게 변동을 시키는데 이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금리를 내리기 전부터 이미 부동산가격하고 가계부채가 급등을 하고 있는 조짐을 보였을 때의 그 그림표입니다.
총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이 가계부채의 경우에 가계부채가 지금 이렇게 급등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가계부채는 금융위 책임입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이심전심으로 이렇게 됐든지 아니면 또 그것을 해석하는 그런 차원인데 다음 그림표를 한번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그림표는 뭐냐 하면 가계부채 폭증이 2019년 3/4분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부동산가격 급등도 이 무렵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때 보면 집값 상승 흐름이 가계부채 증가와 거의 정확히 일치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런데 금리 관련돼서는 기준금리를 2019년 7월에 1.5% 되어 있던 것을 2020년 3월 16일 날 0.75%로 낮추고 또 5월 28일 날 0.5% 그다음에 금년도 8월 26일 날 0.75%로 이렇게 변동을 시키는데 이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금리를 내리기 전부터 이미 부동산가격하고 가계부채가 급등을 하고 있는 조짐을 보였을 때의 그 그림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그림표는 뭐냐 하면 가계부채 폭증이 2019년 3/4분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부동산가격 급등도 이 무렵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때 보면 집값 상승 흐름이 가계부채 증가와 거의 정확히 일치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런데 금리 관련돼서는 기준금리를 2019년 7월에 1.5% 되어 있던 것을 2020년 3월 16일 날 0.75%로 낮추고 또 5월 28일 날 0.5% 그다음에 금년도 8월 26일 날 0.75%로 이렇게 변동을 시키는데 이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금리를 내리기 전부터 이미 부동산가격하고 가계부채가 급등을 하고 있는 조짐을 보였을 때의 그 그림표입니다.
총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 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아까 제가 부동산 양도세 관련돼서 매물잠김 현상(lock-in effect)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부동산, 특히 주택 관련돼서는 사지도―살 때 엄청난 취득세―팔지도―양도소득세―또 가지지도―보유세, 이런 형태로 돼서 다주택자의 물량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계속 공급이 부족한 형태……
지금도 공급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양도소득세를 완화시켜서 될 수 있는 대로 매물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싱가포르나 호주․홍콩․캐나다․뉴질랜드 이렇게 해서 여러 국가들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 관련 제도를 보니까 이민제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제도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도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외국인투자청이라든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설치해서 심의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외국인이나 내국인이 같이 취득세 또 등록세․양도소득세, 부동산 관련돼서 구분이 없는 것이 저는 상호주의 원칙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도차익을 너무 많이 가져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동산 규제 현황입니다, 이 정부가 쏟아 낸.
그런데 결국은 이런 형태의, 아까 장관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정책의 여러 가지 중에서 결국은 규제, 수요 억제, 그러니까 규제지역 확대하고 거래 규제하고 대출 규제하고 세제 규제하고 수요 억제 정책이 결국은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에서 수요 억제 위주의 정부 부동산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기 한번 보시지요.
이것은 국무총리 산하의 경제․인문사회연구원에 제출한 협동연구총서인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규제, 문재인 정부가 대충 몇 개 정도 규제를 남발했다고 생각하세요?
PPT 한번 띄워 보시지요.
부동산 규제 현황입니다, 이 정부가 쏟아 낸.
그런데 결국은 이런 형태의, 아까 장관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정책의 여러 가지 중에서 결국은 규제, 수요 억제, 그러니까 규제지역 확대하고 거래 규제하고 대출 규제하고 세제 규제하고 수요 억제 정책이 결국은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에서 수요 억제 위주의 정부 부동산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PPT 한번 띄워 보시지요.
부동산 규제 현황입니다, 이 정부가 쏟아 낸.
그런데 결국은 이런 형태의, 아까 장관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정책의 여러 가지 중에서 결국은 규제, 수요 억제, 그러니까 규제지역 확대하고 거래 규제하고 대출 규제하고 세제 규제하고 수요 억제 정책이 결국은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에서 수요 억제 위주의 정부 부동산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기 한번 보시지요.
그래서 수요․공급―당연하지요―또 금융환경이라든지 세제, 기타 규제, 교육환경, 심리, 사회적 분위기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하도 많아서 이 표에 스물여섯 번의 부동산 대책 전부 다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부동산 대책을 쏟아 내고도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 4년간 대한민국의 경제는 총체적 난국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고집, 끝없는 확장재정, 급증하는 국가채무, 효과 없는 스물여섯 번의 부동산 대책, 1800조 원의 가계부채, 무너지는 공적연금기금 등 어느 하나 정상적인 것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국민, 미래세대의 터전입니다.
이야기가 거의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도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종부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목적)을 잠깐 읽어 드리면 앞에 다섯 글자에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그래서 세 번째 단어에 ‘고액의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법 제1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어에 나오는 이 ‘고액’을 저희들이 정하는 겁니다.
2020
그런데 유독 태양광 관련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굉장히 뭐라 할까 관대하다 할까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다음 표 한번 보세요.
지금 부동산 관련 중에서 태양광 발전 관련 부동산의 탈루 유형을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획부동산 유형이라 해서 부동산 업자가 태양광 발전 부지를 조성해서 개인들한테 비싼 가격에 분양을 하고 또 매출은 과소 신고해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그런 형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증여세 탈루형이라 할까요, 부모가 자녀한테 태양광 시설 투자금을 빌려 준 뒤에 자녀 명의로 이렇게 해서 증여세를 탈루한 그런 유형입니다.
그다음 표 한번 보세요.
지금 부동산 관련 중에서 태양광 발전 관련 부동산의 탈루 유형을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획부동산 유형이라 해서 부동산 업자가 태양광 발전 부지를 조성해서 개인들한테 비싼 가격에 분양을 하고 또 매출은 과소 신고해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그런 형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증여세 탈루형이라 할까요, 부모가 자녀한테 태양광 시설 투자금을 빌려 준 뒤에 자녀 명의로 이렇게 해서 증여세를 탈루한 그런 유형입니다.
그런데 지금 뒤의 표 한번 보시지요.
지금 이 정부가 부동산에 관련돼서 물론 세무조사를 추가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할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유독 태양광 관련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굉장히 뭐라 할까 관대하다 할까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다음 표 한번 보세요.
지금 부동산 관련 중에서 태양광 발전 관련 부동산의 탈루 유형을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부가 부동산에 관련돼서 물론 세무조사를 추가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할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유독 태양광 관련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굉장히 뭐라 할까 관대하다 할까 이런 느낌을 받아요.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구․경북 지역의 국가산단 가동률 개선, 제조업 분야 자금흐름 개선 방안 마련, 대구․경북 지역의 유턴기업 활성화 대책 필요, 로봇 및 AI 등 미래산업 육성방안 마련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서민 및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정책의 필요성,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등 제도 변화에 대한 안내 및 홍보 강화, 고액 체납자 관리 방안 마련 필요 등 국민에게 필요한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서대구 역세권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 억제 방안 마련 필요, 경북 영주지역 베어링 산업단지 육성 필요, 온누리상품권 미환수액 관련 제도개선 필요, 남대구세무서 달성지서 신설 필요 등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각 기관장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기하신 사항을 충실하게 검토하여 업무수행 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국감에 임해 주신 최시헌 대구지방국세청장, 이상엽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과 서정의 포항본부장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재님께서 답변하시기가 굉장히 거북하시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 폭증의 가장 큰 이유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정부별로 그래프를 그려서 보여 드렸듯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은 금리가, 만약에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 폭증의 가장 큰 이유라면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집값이 떨어져야 됩니다.
아니면 최소한 횡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조금 전에 보여 드렸던 네 가지의 그림표는, 정부별로 그림표는 그것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렸듯이 저 샘플 사이즈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리그레션(regression)이라든지 또는 통계 분석에 안 되지만 어쨌든 그림표를 봤을 때에 다른 요인이 작용을 했다, 그 다른 요인이라는 게 가장 큰 요인이 부동산 정책이 실패해서 부동산 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그래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위에 빨간 것이 KB주택가격 동향, 서울 아파트 매매지수고요 그다음에는 회색으로 된 것이 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지수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만약에 금리가 급격하게 계속 올라간다면 사실 반대로 보면 부동산 가격은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가 1.25,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 1.25였는데 1.75까지 될 때에 금리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또 더군다나 금리를 1.75에서 0.5까지 계속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사실은 급등을 합니다.
특히 그 중간에 9․13 대책 발표 때는 금리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그 표의 올라가는 기울기가 증가율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한번 보여 주시지요.
정부 여당에서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 폭등의 가장 큰 이유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밑에 실선으로 되어 있는 줄이 금리입니다, 기준금리입니다.
그다음에는 위에 빨간 것이 KB주택가격 동향, 서울 아파트 매매지수고요 그다음에는 회색으로 된 것이 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지수입니다.
총재님, 요즘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해서 유동성과 부동산 가격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동성 증가가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동산 가격이 유동성에 의해서만 급등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한번 보여 주시지요.
빨간 줄과 또 회색 줄로 나타나는 부동산 가격 지수를 보면 아주 완만하게 또는 아주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 표는 참여정부 때입니다.
참여정부 때의 표를 보시면 금리가 4.25%에서 3.25% 또 마지막에는 4.75%까지 내렸다가 다시 급격하게 오름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관계없이 결국은 부동산 가격은 급등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총재님, 지금 한은에서도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부동산 가격이 그러니까 금융 관련돼서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 폭증의 주된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는 이명박 정부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009년도에 세계 금융위기, 세계 경제위기를 겪을 때 금리를 5.25%에서 급격하게 낮춰서 2%가 됩니다.
빨간 줄과 또 회색 줄로 나타나는 부동산 가격 지수를 보면 아주 완만하게 또는 아주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 표는 참여정부 때입니다.
참여정부 때의 표를 보시면 금리가 4.25%에서 3.25% 또 마지막에는 4.75%까지 내렸다가 다시 급격하게 오름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관계없이 결국은 부동산 가격은 급등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총재님, 요즘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해서 유동성과 부동산 가격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동성 증가가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동산 가격이 유동성에 의해서만 급등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적 정책의 동태적 일관성’ 이것 아주 자주 나오는 이야기예요.
정책이 첫 번째는 최적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동태적이어야 되고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정부가 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정책 자체도 최적이 아닐뿐더러 아주 단시간, 단시안적이고 정태적이고 또 어떻게 하면 현실 안주적인 그런 시각에서 또 비일관적으로 일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믿지를 않아요.
지금 나오더라도 믿지 않아요.
아까 통계 말이 나왔습니다만 저 통계만 하더라도 ‘통계 장난하는 거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면 심리다라고 하지만 그냥 통계, 확정된 매매가에 의한 통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이것은 서로 앞뒤가, 논리가 안 맞는 그런 이야기다.
결국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아파하고 또 진짜 필요로 하는 부분들하고 또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분들의 생각․논리 또는 더 나아가서 방어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이 스물세 번, 물론 정부에서는 ‘뭐 그렇게 많으냐고, 한 대여섯 번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다만 부동산 정책은 스물세 번이라고 지금 손가락을 꼽아 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스물세 번이라고 하느냐 하면 결국은 한번 발표했다가 안 되니까 또 거기에다가 보완책 하고 또 보완책 내고 또 보완책 내고, 결국은 정부정책 못 믿겠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혹시 부총리님, 이런 문구 아시나요?
그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현실성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3년간 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52%가 올랐다, 그래서 문제다.
이렇게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 임시국회에서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그 난리를 쳐서 결국은 부동산 관련되는 법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11%라고 했으면 이렇게까지―또 그대로 쓰겠습니다―이 난리를 쳐서 그렇게 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윤후덕 위원장, 고용진 간사와 사회교대)
주민등록법상의 주민등록지에 안 계시고 지금 현재는 자곡동에 계시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법 위반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또 정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모두 스물세 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만약에 부동산 가격 잡는 데 유효하다면 10%, 20% 올리시지요.
또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값 안정시킨다면 단기 판매할 때에 60%, 70%가 아니라 그보다도 더 높은 80%, 90% 올리십시오.
그러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항할 겁니다.
집 사고 보유하고 파는 모든 단계에서 세금을 올림으로써 집을 사지도 갖지도 팔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밀어붙이기식 부동산 정책 진짜 목표가 뭡니까?
집값 잡는다고 하지만 국민 잡고 있습니다.
국민 분열시키고 결국 세금 더 걷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종합부동산세의 최고세율이 6%입니까?
세금은 누가 얼마나 내는지 분명히 밝히고 국민들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합니다.
결국 세금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악영향을 극소화시키면서도 조세 저항 없이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 부동산 3법은 이 같은 조세의 대원칙조차도 위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하고 있는 조세 저항 운동 한번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총리님, 원칙과 기준 지키는 부총리로 남을 수 있도록, 후배 공무원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 다음에 김현미 장관 나오시지요.
장관님,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에 아파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정권 부동산 정책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2014
본 수정안은 정부안에서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을 보완한 것입니다.
첫째,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평균 경영기간 8.6년을 감안해서 일정수준의 업력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을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상향 수정하였습니다.
둘째,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세 신고 시에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 간 평가 차이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인데 양 자산 간 평가 차이가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한도액을 3억 원에서 현행과 같이 2억 원으로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인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에 ‘경제적․사회적 기여’를 추가하여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세부 요건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등 개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앞에 탄소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별세 차원에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사항이지만 뒤의 사회복지세법안이라든지 사회복지세 도입 관련 청원 이 부분은 조금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소득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법인세 관련되는 전체적인 것을 검토하고 그 대안으로서 나온 건지 아니면 이걸 또 새로이 해야 될 건지 하는 부분들을 저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런데 여기 보면 납세의무자가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개인과 법인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건 사실상 기존에 있는 법에 대한, 부가세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추가적으로 좀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종부세 도입 당시의 취지하고 또 종부세를 부과함으로써 생기는 효과, 제가 아까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종부세를 도입했던 그때 취지, 그런 효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동산에 관련되는 시장 상황을 보면 앞으로 이런 상황이 새로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조금 전에 차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세수에 관련되는 사항이라면 재산세로 통합을 하면서 재산세 관련되는 사항들을, 지금 세율 관련되는 것도 조금 논의가 돼야 될 거고……
그러면 그 사업소득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내부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다면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다른 이야기겠습니다만 기타소득 중에서도 종교인 소득에 관련돼서 나중에 좀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런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물론 종교인 관련돼서 과세를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목적이 있어서 한다면 그렇지만 결국 이렇게 되면 부동산임대소득을 따로 분류과세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취급을 하면, 그런 목적이 있다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여튼 내부에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걸 하면 굳이 이렇게 따로 빼내서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헤지펀드라든지 사모주식, 부동산 이렇게 되는데 이 관련해서는 늘리는 것은 좋은데 또 수익률을 높이는 것은 좋은데 리스크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될 그런 상황 같습니다.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의 경우에는 보면 뉴욕과 런던에는 해외지점이 있습니다.
중국 지금 하고 있는데 중국에도 어떤 형태든지 거점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장기 성장전략인 비전2020 추진하는 데 문제점은 없겠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KIC 전체 위탁자산이 총 600억 불인데 이것을 보면 전통자산이 528억 불, 대체자산 52억 불, 전략투자 19억 불 이렇게 돼 있는데 대체자산을 앞으로 30%까지 늘리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자산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고위험 고수익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헤지펀드라든지 사모주식, 부동산 이렇게 되는데 이 관련해서는 늘리는 것은 좋은데 또 수익률을 높이는 것은 좋은데 리스크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될 그런 상황 같습니다.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의 경우에는 보면 뉴욕과 런던에는 해외지점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0초만 쓰겠습니다.
일부에서 부동산 투기 세력이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실수요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30초만 쓰겠습니다.
일부에서 부동산 투기 세력이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실수요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동산 관련돼서 대구가 지금 굉장히 뜨고 있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호가만 높아지고 실제로 거래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0초만 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안 좋고 단기적으로 경기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추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추경에 관련돼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관심의 대상이고 또 서민들, 국민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규제완화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대출 규제, LTV하고 DTI를 완화하겠다 또는 좀 수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지금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DTI․LTV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하고 마진과세 이것은 안을 냈으니까……
참고로 첫 번째는 부동산에 다운계약서라는 게, 지금은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등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운계약서라는 게 사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고차시장을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들리는 이야기로 보면 산 것의 반, 반도 안 하고 대충 거래하는 관행 또는 이제까지의 잘못된 그런 게 있단 말이지요.
2013
지금 이 부분이 사실은 서민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으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지금 당위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관련되는 자료라든지 그 효과에 대한 것을 사실은 내놔야 돼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관련되는 이런, 여기서는 그냥 삭제하자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지만 이 효과가 굉장히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몇 건 되지는 않지만 예컨대 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 유흥주점, 무도장, 성인오락실 이런 업종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기 계속 성실사업자에 이게 포함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서울청에 개인이 한 건 들어 있어요.
그 한 건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사업자등록정보 수집하고 관련되는 자료를 요청했더니만 또 안 했어요.
그리고 한국은행이 총액한도대출제도 운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이 수차례 요청을 했는데도 국세청은 또 자료를 거부했습니다.
또 지방과 과세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임대가액명세서, 미등기 양도자산 과세정보 그리고 골프장 회원권 명의개서 자료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서로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그 기준하고 관련돼서 세법에 나오는 각종 세 부담 기준선을 보면, 이번에 발표했던 세제 개편안에서 5500만 원, 지난번 4․1 부동산 대책에서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또 작년 국감 때에 과세표준액 8800만 원, 12년 세제 개편안 때 근로자 연소득 5000만 원,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관련되는 지원 대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조금 전에 부총리님이 제일 처음에 답변하실 때 제가 제시했던 것하고 똑같이 ‘기준에 따라서 이렇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세제에 관련돼서 기준을 좀 정하시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