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의 북한 발언
2023
차관님, 지금 남북협력기금이나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각 부처 장관이 기금 관리 주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공급망안정기금 관련되어서는, 수은이 채권을 발행하잖아요.
그런데 남북협력기금은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으로 해서 그 업무를 수은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되기 때문에 업무위탁에 따라서, 수은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괜찮습니까?
2022
그래서 감사원에 제출할 때 이 자료는 감사원법 제27조와 감사원법 제50조, 감사원법 제30조에 근거해서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우리 국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전혀 그것하고 관계없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을 들어서 계속 제출을 안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 등의 제출)에는 이 법에 의해서 자료 요구를 받은 때는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렇게 쭉 단서가 돼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감사원에서 이런 자료 요청이 있을 때에 이 법에 따라서 제출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관련된 사항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그 유권해석에 따르면 감사원법 30조, 27조, 50조의 규정에 따라서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유권해석 자료가 있어요.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특히 해군에 납품하는 다목적운반차 앞유리 파손, 지금 저기 같은 표시로 되어 있는 업체는 같은 업체입니다.
특히 하자가 네 번이나 발생한 해군 조명장비, 지금 사실 북한이 우리의 킬체인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새벽에 호수에서도 발사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만 밤에 발사하게 됐을 때 감시활동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인데 이게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전력 손실에 아주 큰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청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2021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미 그때 당시에는 경수로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정권이 지나고 하니까 쌓여서 계속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원금은 계속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 가지고 차입해서 남북협력기금에 가서 자꾸 상환하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자는 일반회계에서 정부 출연금으로 계속 나가는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정권이 여러 번 바뀌면서 국가채무가 지금 계속 쌓여서 내년에 1068조, GDP 대비 50.2% 이렇게 되는데 결국 이것이 계속 쌓여 가지고 가면서 앞의 정권들에 대한 것은 사실상 잊어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한 개 드릴게요.
지난 2001년도에 남북협력기금에 의해서 대북 경수로사업을 1994년 10월 미국과 북한 간의 제네바합의에 따라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경수로사업이 96년도에 공식 종료를 하고 그때 전체 총사업비, 공사비가 46억 불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32억 2000만 불을 부담하는데 한 3조 5000억 정도 됐어요.
그중에서 우리가 32억 2000만 불을 부담하는데 한 3조 5000억 정도 됐어요.
그때까지 진행률이 34.5%인데 비용 전체가 얼마였느냐면 원금이 1조 3744억이고 또 2011년 말까지 원금화된 이자비용이 9251억, 합쳐서 2조 2995억 원이 있습니다.
이 2조 3000억 정도 되는 것이 아직까지도 남북협력기금, 소위 경수로계정에 쌓여 있습니다.
계속 쌓여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2020
말하여 조세개혁을 이루는데 우리는 이렇게 자꾸 세율 단계를 여러 단계로 하고 세율을 자꾸 올리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세율을 올리면서 과표 구간을 이렇게 복잡하게, 제가 조금 듣기 거북한 이야기지만 누더기식으로 이렇게 지금 바꾸고 있어요.
세법의 개정에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장관?
2015
아까 인사말씀에 보니까 ‘거시정책은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마 거기에는 추경에 관련되는 사항을 염두에 두고 한 것 아니냐 하는 해석이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벌써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2009년도에 국가재정법을 개정을 할 때에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관련돼서 굉장히 엄격하게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서 ‘전쟁이나 자연재해 또는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석을 할 때 경기침체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를 가지고 경기침체를 절대적으로 해석을 하면 강학상에서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성장이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3%대 초반이라고 하면 아무리 해도 2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2014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가 어떻게 지금 관련되는 사항을 따져 가지고, 뭐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소리인지 저는 잘 모르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 쪽에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어제 남북협력기금을 이야기를 할 때 ‘협력기금의 여유자금이 한 7000억 정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협력기금이라는 게 사실 세입이 전부 다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국채 발행해서 가는 건데 그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 쪽에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어제 남북협력기금을 이야기를 할 때 ‘협력기금의 여유자금이 한 7000억 정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협력기금이라는 게 사실 세입이 전부 다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국채 발행해서 가는 건데 그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각종 기금 등에 있어서 여유자금의 경우에는 철저히 좀, 물론 기금의 경우에 기금관리 주체가 이게 마치 내 돈인 양, 좀 표현을 거칠게 하면 끌어안고 있으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유자금에 관련되는 사항을 좀 잘 보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왜 여쭤 보느냐 하면 지금 현재 남북협력기금의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상에 전입을 받는 것, 그러니까 출연을 받는 금액이 한 1조 1000억 정도 될 겁니다.
이 금액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쉽게 이야기하면 국채를 발행해서 그렇게 출연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남북협력기금에서 이런 여유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2013
또 마지막으로 남북협력기금은 현재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협력사업이라든지 인도적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일반회계에서 출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적으로나 관련되는 효과라든지 또 이제까지의 남북협력기금의 편성의 원칙을 보면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이게 공표가 되어 있고 전 세계가 알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그런 차원에서 반영이 되어야 될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남북협력기금은 현재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협력사업이라든지 인도적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일반회계에서 출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적으로나 관련되는 효과라든지 또 이제까지의 남북협력기금의 편성의 원칙을 보면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그런 차원에서 반영이 되어야 될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남북협력기금은 현재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협력사업이라든지 인도적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일반회계에서 출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적으로나 관련되는 효과라든지 또 이제까지의 남북협력기금의 편성의 원칙을 보면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개는 인도적 사업하고 또 남북경제협력, 말하여 경협사업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북한과의 합의 또는 협의를 전제로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사업도 그게 전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안 한다면 사실 이제까지, 작년, 재작년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편성을 한, 이전의 모든 것이 전부 다 허물어지는 그런 겁니다.
다만 그 관련되어서 효과라든지 우리 정부의 편성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드리면,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결국은 우리는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미 이게 공표가 되어 있고 전 세계가 알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그런 차원에서 반영이 되어야 될 거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가……
크게 사업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개는 인도적 사업하고 또 남북경제협력, 말하여 경협사업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북한과의 합의 또는 협의를 전제로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사업도 그게 전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안 한다면 사실 이제까지, 작년, 재작년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편성을 한, 이전의 모든 것이 전부 다 허물어지는 그런 겁니다.
다만 그 관련되어서 효과라든지 우리 정부의 편성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드리면,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결국은 우리는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크게 사업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개는 인도적 사업하고 또 남북경제협력, 말하여 경협사업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북한과의 합의 또는 협의를 전제로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사업도 그게 전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안 한다면 사실 이제까지, 작년, 재작년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편성을 한, 이전의 모든 것이 전부 다 허물어지는 그런 겁니다.
다만 그 관련되어서 효과라든지 우리 정부의 편성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드리면,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결국은 우리는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미 이게 공표가 되어 있고 전 세계가 알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북한의 정보를 심층적으로 갔다 온 사람들 또는 방북하는 분들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소스에 대한 심층분석이기 때문에 저는 6500을 들여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근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축적해 놓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북한의 정보를 심층적으로 갔다 온 사람들 또는 방북하는 분들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소스에 대한 심층분석이기 때문에 저는 6500을 들여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근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축적해 놓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가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 관련돼서 서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수․정비는 오전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특히 숭례문 복원 사업에 관련돼서는 철저하게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될 뿐 아니라 감사청구를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서면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 현재 산악구조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북한산하고 도봉산,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소방관서에서도 하고 있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도 하고 있는데 통합운영하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을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행정부장관님께……
어떤 형태든지 수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아니면 기획재정위원회 또는 아는 분들만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이지 국가의 또는 국민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논의되고 또 이제까지 수년간 논의되고 앞으로 수년간 논의될 그런 이슈에 대해서 반영을 하는 장기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북협력기금 관련돼서 어제도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국가부채, 정확하게는 지금 현재 법상으로 국가채무입니다.
국가채무가 내년도에 515조가 돼서 GDP 대비해서 36.5%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미 잊혀진 국가채무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걱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자에 관련돼서 1100억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지금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출연은 남북협력기금 자체로만 보면 마치 늘어나지 않는 것같이 보이는데 전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국채를 발행해서 일반회계로 왔다가 일반회계에서 다시 남북협력기금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 돈이 그 돈입니다.
2차관, 그렇지요?
그게 뭐냐 하면 결국 빚이에요.
그런데 남북협력기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치 빚을 더 이상 늘리지 않는 형태로 생각하고 있는데, 2조 3000억이 지금 픽스를 한다고요.
그런데 국가 전체로 봐서는 매년마다 1100억씩 계속 빚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수출입은행에서, 수출입은행은 사실 관계가 없어요, 그냥 돈을 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