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의 종부세 발언
2024
고금리 등으로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됨에 따라서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가 다소 위축된 상황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조치가 필요한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기업의 2024년 일반연구 그리고 인력개발비의 전년 대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10%p씩 상향하는 한편, 2023년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4년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첫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개정 내용은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는 것에 대응해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고금리 상황과 아울러서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 증가가 지방 건설사의 자금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이로 인해서 지역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신설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최근 고금리 상황과 아울러서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 증가가 지방 건설사의 자금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이로 인해서 지역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신설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에 1주택자인 거주자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비수도권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두 번째 개정 취지입니다.
본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우리 종부세 관련된 금년도 사항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종부세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종부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계시지요?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제가 직접 작성을 해 보려고 하니까 너무나 복잡해요.
그래서 만약에 10월 20일이 지나서, 그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후에라도 기본공제금액을 11억에서 12억이든지 13억으로 올리게 됐을 때 개인이 이거를 작성해야 된다 이거지요.
아주 일목요연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돼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크게 봐서 종합부동산세는 누진세율로서 2018년도까지는 사실 하나의 세율 구조로 돼 있었는데 2018년도, 2019년도부터 시행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율이 있어서 세율 구조가 지금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징벌적이고 너무 가혹한 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주 일목요연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돼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크게 봐서 종합부동산세는 누진세율로서 2018년도까지는 사실 하나의 세율 구조로 돼 있었는데 2018년도, 2019년도부터 시행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율이 있어서 세율 구조가 지금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징벌적이고 너무 가혹한 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법인세입니다.
법인세는 구간뿐만 아니라 세율까지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부분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종부세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종부세도 지금 현재 누진세에다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이중 세율인데 이것도 전부 다 조정을 하는 것 같고.
세 번째로 두 가지는, 사실 지난 정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새로 고쳐야 되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돼서 윤석열 정부가 어떤 형태든지 좀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또는 논리적으로 설명을 아주 충실히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법인세는 구간뿐만 아니라 세율까지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부분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종부세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종부세도 지금 현재 누진세에다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이중 세율인데 이것도 전부 다 조정을 하는 것 같고.
세 번째로 두 가지는, 사실 지난 정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새로 고쳐야 되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돼서 윤석열 정부가 어떤 형태든지 좀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또는 논리적으로 설명을 아주 충실히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증권거래세 관련되는 사항 그리고 가상자산소득 관련 또 투자․상생 관련된 세제는 사실 지난 보수정권 때 이걸 도입을 했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 이렇게 크게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공제 관련돼서는 오늘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종부세법 관련돼서는 여야 위원님들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동의를 하고 또 이해를 하는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세청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개정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1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1년에 비해 17.2%나 상승함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로 인해 실수요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의 평균적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2022년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기본공제금액 11억 원 외에 추가로 3억 원을 특별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을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종전 주택을 즉시 매각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또 1세대 1주택자가 소재지 특성상 투기 목적이 없는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투기 목적과 관련이 없음에도 1세대 1주택자에서 배제되어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여력이 부족하여 고충을 겪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에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해당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해서 실수요자의 부담을 낮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개정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만이 1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서 기본공제금액을 다주택자보다 큰 11억 원으로 적용하고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등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을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종전 주택을 즉시 매각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또 1세대 1주택자가 소재지 특성상 투기 목적이 없는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투기 목적과 관련이 없음에도 1세대 1주택자에서 배제되어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여력이 부족하여 고충을 겪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에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해당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해서 실수요자의 부담을 낮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개정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대구 동구갑 국회의원 류성걸 의원입니다.
오늘 선배․동료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면서,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함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만이 1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서 기본공제금액을 다주택자보다 큰 11억 원으로 적용하고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등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을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종전 주택을 즉시 매각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또 1세대 1주택자가 소재지 특성상 투기 목적이 없는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투기 목적과 관련이 없음에도 1세대 1주택자에서 배제되어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여력이 부족하여 고충을 겪는 사례도 있습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1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1년에 비해 17.2%나 상승함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로 인해 실수요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의 평균적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2022년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기본공제금액 11억 원 외에 추가로 3억 원을 특별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개정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1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1년에 비해 17.2%나 상승함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로 인해 실수요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의 평균적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2022년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기본공제금액 11억 원 외에 추가로 3억 원을 특별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개정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금 국민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조세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관련된 사항은 정부에서 이미 종합부동산세제의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또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의 의사표현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급하고 중요한 민생법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여당 간사인 저 류성걸은 야당 간사님이신 신동근 간사님과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민주당 위원님들이 참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여야 간사 간에 전체 합쳐서는 10여 차례 이상, 전체 포함해서 연락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또 문자도 서로 주고 이렇게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과 관련돼서 여야 간사 간 또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여야 간사 간에 오늘 이 시간 회의 끝나고 나서라도 바로 간사단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민주당도 제가 오늘 기자회견문을 자세히 보면 동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은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 관련돼서 사실 14억이면 관련 자료를 놓고 14억이 너무 과하다 그러면 지난번에 부과됐던 인원수하고 전체 세수하고 종부세 금액하고 이걸 전부 다 봐 가지고 14억은 안 된다, 너무 많다 그러면 13억을 하고, 13억도 너무 많다 그러면 그 숫자는 제 생각에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신동근 간사께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조정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제가 이 자료를, 기자회견문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기자회견을 하실 때 세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부총리께서 아주 종합적으로 전부 다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발의를 할 때 그런 취지로……
이게 그러면 부자감세입니까?
지금 민주당이 부자감세라는 프레임으로, 종부세의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자는 취지의 법안에 부자감세라는 프레임을 덮어씌우고 있어요.
좀 전에 부총리 말씀하셨듯이 조응천 비대위원이 금년도 3월 20일 ‘1세대 1주택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도 했고 또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당정 간담회에서 정부에 2020년 공시가격 활용을 요청한 그런 상황이고 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결국 최종적인 것은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그렇게 하겠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부자감세라는 프레임이, 그 당시의 민주당 또 그 당시의 민주당 대선후보가 부자감세를 주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먼저 확인 좀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22년도분에 한해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제가 발의했던 법안에 3억 특별공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2%나 올랐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난번에는 종부세 대상이 안 됐던 분이 가만히 있어도 종부세 대상이 돼서 말하자면 불합리하게 종부세를 납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불합리한 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차원에서 특별공제금액 3억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금액 자체에 대해서, 14억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국세청에서 검토한 게 있습니까?
물론 관련되는 종부세법은, 이것은 이제 종부세법이 아니고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에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미 작년에 논의가 많이 됐던 한시적 1세대 2주택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상속을 받았다든지 또는 이사를 가기 위해 기존의 집을 처분했는데 아직까지 종전의 집을 처분하지 못해서 한시적인 1세대 2주택의 경우에 이런 것도 좀 정리를 해야 되지요.
그러면 종부세 관련된 사항 중에서 정부에서 발표했던 내용……
금년도 종부세 관련돼서 알고 계시지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종부세의 공제액이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11억 원입니다.
그렇지요?
2021
그런데 종부세는 어떻게 이렇게 졸속으로 급하게 처리해 갖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종부세는 이것만 해서 될 게 아니라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진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는 경우에, 지금 그런 경우가 여러 개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경우하고 예가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사한다고 다 했는데 명의 이전을 6월 1일을 넘겨 갖고 7월 달 8월 달에 했는데 1세대 2주택의 경우에 중과하게 되니까, 그것도 조정지역 내에 그러니까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가 몇천만 원 몇억 이렇게 되는 경우가 진짜 불합리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만약에 이것을 다시 검토하게 된다면 종부세 전반에 대해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다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종부세 관련돼서 사실 이 법이 너무 졸속으로 급하게 일방 처리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특히 종부세 지금 거의 100만 인에 대해서 이렇게 됐는데―법인 포함해서 100만 인을 넘어섰습니다―그런데 예를 들어서 종부세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 부분에 대한 경과조치라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특히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경과조치가 없어 갖고……
지금 종부세 관련돼서 사실 이 법이 너무 졸속으로 급하게 일방 처리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특히 종부세 지금 거의 100만 인에 대해서 이렇게 됐는데―법인 포함해서 100만 인을 넘어섰습니다―그런데 예를 들어서 종부세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 부분에 대한 경과조치라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특히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경과조치가 없어 갖고……
양도소득세라든지 다른 법에는 경과규정이 있어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경우에는 그것을 구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얼마로 조정할 건가, 제가 보니까 제가 자주 쓰는 단어고 듣기는 싫겠지만 세법을 지금 완전히 누더기로 걸레처럼 만들어 놨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다음 정부가 되든지 어떤 형태든지 세제를 진짜 말하자면 종합적으로 한번 세제 개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장기적인 거고 또 앞으로 정권이 바뀌면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러면서 지난번에 종합부동산세 할 때도 금액을 11억 할 건지 12억 할 건지에 대해서 논란하다 결국은 이제 정치적 타협에 의해서 11억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세제실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관련되는 통계, 관련된 자료 중에서 지금 현재 보통 보면 6억하고 9억하고 그다음에 12억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 이게 11억이 됐단 말이지요.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사항은 크게 보면 시행령에 9억 돼 있던 이 사항을 법에다가 올리는 그런 것하고 또 9억 돼 있는 이 금액을 얼마로 할 거냐 하는 것으로 크게 2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때도 같은 비슷한 사항이었습니다만 그래서 첫 번째 상향 조정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금액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금액을 물가상승률 또는 중위소득 아니면 GDP, 물가상승률 속에서 소비자물가나 GDP 디플레이터도 마찬가지지만 그것 그다음에 우리 1인당 국민소득 이런 여러 가지 경제지표들을 가지고 본다면 이제까지 정부가 제시했던 그런 논리적 근거가 이런 경제지표가 이렇게 많이 늘었기 때문에 또는 상승했기 때문에,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근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에서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2% 종부세안을 이야기할 때 정부가 찬성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
의결할 때 2% 종부세안을 폐기하면서 또 찬성을 했어요.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용혜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1세대 1주택을 논의하는 사항입니다만 여기에서 만약에 상위 2%라는 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종부세 관련되는 이 법 1개만 보더라도 기준이 여러 개가, 2개 이상이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이것은 결국 뭐냐 하면 다른 세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면 결국은 기준 두 가지가 또 다른 경우도 나올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준이 1개가 있고 2개가 있고 이런 것은 좋지만 일관성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1세대 다주택자의 경우 물론 조금 전에 차관님이 말씀은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11억 4000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 이분은 상위 한 2.몇 퍼센트가 되겠지요, 한 2.03% 정도 된다고 합시다.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법안에 의하면 종부세 대상이 되어서 종부세를 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2%라는 대원칙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효율적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는 각 택스페이어(taxpayer) 그러니까 납세자의 공평성 차원에서 이 두 가지가 대기본 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보면 이 재산세 형태의 종부세가 내 재산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담세능력에 의한 것보다도 만약에 이게 2%가 되면 다른 지역의 다른 사람의 담세능력에 따라서 내가 대상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박형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컨대 여기에 우리 지역을 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강남의 A동의 아파트가 갑자기 가격이 올랐다 또는 갑자기 무슨 저거로 해서 가격이 내렸다 그러면 내 담세능력에 따라서 대상이 되고 안 되고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재산의 등락에 따라서 내가 종부세 대상이 되거나 2%에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빠졌다가, 이거야말로 형평성에 안 맞는 말하여 우리 헌법에 나오는 평등권에 완전히 위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동수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정부 여당에서 또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께서 장단점을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긍정적인 차원에서 2% 또 그것을 시행령에 위임을 하기 때문에,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괜찮겠다 이게 아마 정부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것은 지금 굉장히 기계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그때까지 가만히 손놓고 앉았다가 한다면 기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종부세 대상이 2% 또는 12억 또는 다른 금액으로 됐을 때부터 시작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아마 미리 준비를 전부 다 하실 거예요.
미리 준비하시지요?
가만히 있다가 요이 땅 하고 딱 정해지면 그때부터 하실 겁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관련돼서 2%라고 되어 있고 지금 토지분도 있고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그리고 분리도 하는 별도합산대상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컨대 이게 주택분에만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다른 데서도 똑같은 이런 게 적용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 중의 한 분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종부세가 주택 가격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부담이 너무 크고 하니까 어떤 형태든지 완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 이게 2%로 하게 되면 종부세 내에서도 그 기준이 달라져요.
주택은 어떻게 할 것이며, 주택은 2%로 하고 그리고 토지는 종합합산대상토지하고 별도합산토지하고 완전히 분리하는 토지하고 이게 전부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다른 세목에도 이런 형태가 없을뿐더러 이것을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종부세 관련되어서 민주당에서 2%라는 그런 기준이 정해진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중에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한정적으로 2%다 이렇게 되어 있는 세금의 예가 있는지, 세계적으로 있는지를 포함해서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되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정해지면 몰라도 2%를 정해 놓고 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위헌 사항입니다.
2020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됩니다.
위 세법 3건의 법률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 잡히겠습니까?
종부세 과세 기준일 내년 6월 1일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내년 6월 1일 이후부터 적용이 됩니다.
오늘 당장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2014
물론 앞에 탄소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별세 차원에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사항이지만 뒤의 사회복지세법안이라든지 사회복지세 도입 관련 청원 이 부분은 조금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소득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법인세 관련되는 전체적인 것을 검토하고 그 대안으로서 나온 건지 아니면 이걸 또 새로이 해야 될 건지 하는 부분들을 저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런데 여기 보면 납세의무자가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개인과 법인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건 사실상 기존에 있는 법에 대한, 부가세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추가적으로 좀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종부세 도입 당시의 취지하고 또 종부세를 부과함으로써 생기는 효과, 제가 아까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종부세를 도입했던 그때 취지, 그런 효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동산에 관련되는 시장 상황을 보면 앞으로 이런 상황이 새로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조금 전에 차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세수에 관련되는 사항이라면 재산세로 통합을 하면서 재산세 관련되는 사항들을, 지금 세율 관련되는 것도 조금 논의가 돼야 될 거고……
종부세의 도입 취지 또 이제까지 부과로 인해서 생겼던 그런 모든 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전부 다 없어졌다고 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부세가 교부세로 사실상 기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게 단순히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서 교부세 형태 그대로 가져가는 것, 그것은 좀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종부세의 그 취지와 효과가 사실상 없어졌고, 그런 환경이 이제는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라는 이름을 그대로 하면서 지방세로 전환할 것이 아니라 재산세와 통합을 해서 이전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종부세는 이름 자체도 지방세의 종부세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종부세가 교부세로 사실상 기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게 단순히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서 교부세 형태 그대로 가져가는 것, 그것은 좀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종부세의 그 취지와 효과가 사실상 없어졌고, 그런 환경이 이제는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라는 이름을 그대로 하면서 지방세로 전환할 것이 아니라 재산세와 통합을 해서 이전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종부세는 이름 자체도 지방세의 종부세도 없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은 물론 1단계로 하고 또 2단계로 재산세와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종부세와 관련돼서는 과거에 있었던 논의를 다시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종부세의 도입 취지 또 이제까지 부과로 인해서 생겼던 그런 모든 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전부 다 없어졌다고 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부세가 교부세로 사실상 기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게 단순히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서 교부세 형태 그대로 가져가는 것, 그것은 좀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종부세와 관련돼서는 과거에 있었던 논의를 다시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종부세의 도입 취지 또 이제까지 부과로 인해서 생겼던 그런 모든 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전부 다 없어졌다고 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부세가 교부세로 사실상 기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게 단순히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서 교부세 형태 그대로 가져가는 것, 그것은 좀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종부세의 그 취지와 효과가 사실상 없어졌고, 그런 환경이 이제는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