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의 예산 삭감 발언
2014
그래서 절차를 거치면 내년부터 관련되는 정보가 자동으로 교환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결국은……
지금 역외탈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또 뉴스타파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자료를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국세청에 대해서 특수활동비 증액을 사실 시켰습니다.
그럴 정도로 중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유형을 잠깐 한번 보지요.
2013
위원장님, 이 부분은 46쪽의 12번에 상임위 안의 특수활동비 15억하고 사실상 연계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특수활동비 할 때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46쪽의 12번에 상임위 안의 특수활동비 15억하고 사실상 연계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특수활동비 할 때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숫자를 확정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계수조정소위원회다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예산안등소위원회로 바꿨습니다만 말하여 예산안 관련되는 그런 소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논의는 할 수 있겠지만 예산 외적인 요인으로 해서 각 사업의 예산을 징벌적으로 삭감을 하게 되면 큰 원칙이 훼손된다고 봅니다.
징벌적 예산 삭감이 시작이 되면 이것은 진짜 기준도 없고 또 원칙도 없는 그런 예산심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 부처 또는 개인적인 감정에 또는 지역적인 어떤 문제로 정책적․이념적 이런 사항이 전부 다 여기 예산심의에 반영이 돼서 징벌적으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반영을 안 하고 또 자기 마음에 들면 나중에 증액을 하고 하는 이런 행태는 저는 예산심의에서 정말 지양해야 될 그런 대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조금 전에 윤호중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미 그 내용은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금액에 대한 것,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4년 예산안에 특정업무경비가 9억 9000인데 특정업무경비를 4억 9000으로 조정하고 나머지 5억은 특수활동비로 넘깁니다.
그리고 조정된 3억 3400을 살려서 전체 합치면 8억 3400인데 8억 3400에다가 추가적으로 11억 6600을 합쳐서 20억을 만드는 겁니다.
맞는 거지요?
그렇게 하는데, 다만 이거는 예결위가 곧 계속되니까 나중에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는 전체를 다 볼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특정업무경비를 없애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특정업무경비는, 과거에는 업추비하고 특수활동비만 있다가 어느 해에 스멀스멀 들어와 갖고 특정업무경비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제안한 거는 뭐냐 하면 특정업무경비가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9억 9000 중에서 특정업무경비 4억 9000을 남겨 놓고 특정업무경비 5억을 특수활동비로 보내고 특수활동비를 추가로 15억을 해 갖고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부처에 공통적으로 하는 국외 여비라든지 특정업무 10% 한 것은 존중을 해야 됩니다.
다만 국세청의 경우에는 특수활동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깎인 거를 특수활동비로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업무경비, 사업추진비 그다음에 또 국외여비 깎인 거는 깎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물론 특수활동비 올리는 것에 대해서저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도 문제 아니겠어요?
어제 제가 이야기했듯이 사건이라는 게 무슨 추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공표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고 또 공표하지 않아도 필요하면 정보를 얻는 노력은 해야 되겠지요.
원래는 특정업무경비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것을 중간단계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특정업무경비는 점점 없애 가지고 업추비로 옮기고 특수활동비로 옮기고 해 가지고 특정업무경비를 없애야 됩니다.
이제까지 보면 특수활동비에 관련되는 관심이라든지 초점이 이제 특정업무경비를 옮겨 와 있어요.
그래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를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 특정업무경비도 점점 줄여가고 또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그런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특정업무경비도 과거처럼 그렇게 현금으로 못 쓰지 않습니까?
비목이 특수활동비가 아니고 특정업무경비가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게 진짜 비밀스럽게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면 특수활동비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진짜,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문제가 되고 난 뒤에 특정업무경비는 전부 증빙서류 다 끊고 영수증 처리 다 하도록 돼 있어요.
아니, 지금 일률적으로 깎은 국외여비하고 특정업무경비를 이야기하는데 특수활동비 이야기를 하니까, 일단은 해외 출장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깎았을 때 문제가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특수활동비는 따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2개 섞어서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첫 번째, 여비 관련돼서 해외 역외탈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비 어떻습니까?
정세은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여쭙기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생중계로 되고 있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것을 제 입장에서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마치 ‘삭감이 되었다’고 표현을 하면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잘라서 덜 준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사실은 아직까지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하면 그 요구가 반영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하는 그런 차원이지 있는 게 삭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그래서 국민들이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