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의 일본 발언
2023
그리고 조달청장님, 이것은 조달청하고 직접적인 관련 없는데……
유엔 분담금 비율 한번 띄워 주세요.
지금 보니까 유엔 분담금이 전체 분담금의 2.574%,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쭉 해서 세계에서 아홉 번째 규모로 크게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은 우리나라의 국력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유엔 조달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참여도를 보니까, 거의 한 10년 동안 이렇게 쭉 보니까 1% 내외로 굉장히 부진해요.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능력과 또 우리의 위상에 버금가는 형태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총수요가 늘어나니까 생산성 또는 생산 쪽이 공급이 그대로 있다 하면 수요가 늘어나면 그 해의 성장률은 당연히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잠재성장률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성장률 관련 보면 일본 성장률이 23년 한국보다 소폭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 맞아요.
맞다는 것은 뭐냐 하면 국제 전문기관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맞는 거지요.
그런데 또 반대로 본다면 내년도의 성장률은 우리가 훨씬 더 높아요.
차관님, 조금 전에 서영교 위원님 말씀대로 이 관련되는 국내의 현행법 사례하고 또 일본하고 IRA하고, 지난번에 보니까 유럽에 핵심광물법 제정안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 다른 국가의……
수석전문위원님 포함해서 나중에 사례를 한번 주시지요.
2022
세 번째는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의 경쟁 상대인 해외 기업들은 가업상속 시에 세부담이 매우 낮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유럽 국가들은 상속세율이 낮거나 상속세를 폐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상속세율이 높은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가업상속공제 등으로 해서 다양한 세제 지원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일본의 경우에는 단카이세대 은퇴에 따른 후계자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8년부터 2027년까지 가업승계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한도도 폐지하고 고용유지 요건을 면제하는 등 파격적인 가업승계 세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지분율 25% 이상만 보유하기만 하면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등 높은 수준의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이러한 가업상속공제를 통해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서 독일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히든 챔피언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경영자의 사망이나 이렇게 됨으로써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면 기업을 폐업하거나 오히려 사업을 축소할 수 있어서 히든 챔피언을 육성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의 경쟁 상대인 해외 기업들은 가업상속 시에 세부담이 매우 낮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유럽 국가들은 상속세율이 낮거나 상속세를 폐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상속세율이 높은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가업상속공제 등으로 해서 다양한 세제 지원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일본의 경우에는 단카이세대 은퇴에 따른 후계자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8년부터 2027년까지 가업승계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한도도 폐지하고 고용유지 요건을 면제하는 등 파격적인 가업승계 세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지분율 25% 이상만 보유하기만 하면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등 높은 수준의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서 보니까 제가 짚지 못했던 부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은 아주 다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고, 이 부분을 가지고 물론 갑론을박은 해야 되지만 시간을 오래 끌면……
다른 나라에서는 벌써, 일본은 해 갖고 지난 8월에 벌써 시행하고 있어요.
저도 일본 법안을 다 봤습니다만 비슷한 부분도 있고,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게 세계적인 상황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또 궁극적으로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 한번 보십시오.
저는 그런 부분들은 아주 다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고, 이 부분을 가지고 물론 갑론을박은 해야 되지만 시간을 오래 끌면……
다른 나라에서는 벌써, 일본은 해 갖고 지난 8월에 벌써 시행하고 있어요.
저도 일본 법안을 다 봤습니다만 비슷한 부분도 있고,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게 세계적인 상황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또 궁극적으로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 한번 보십시오.
지금 IRA 같은 경우는 전 세계가, WTO도 규정에 위반될 정도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나요, 혹시?
하여튼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화폐로 마약을 흡입하다가 발견된 사례도 있답니다.
우리가 지폐를 전부 다 수거해서 오래 사용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폐기를 합니다.
그런데 폐기할 때 이걸 좀 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규모도 금년도 2/4분기 기준으로 해서 1869조 4000억, 전체 GDP에서 가계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3월에 104%, 100%를 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코로나라는 이유로도 그렇지만 우리하고 비슷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0.1%p 줄어들고 영국도 1.8%p 내린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만 왜 그렇게 가계부채가 증가하는지 나중에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저는 보니까 결국은 부동산정책 실패로 해서 나타나는 게 주원인이라고 봅니다.
2021
그리고 이미 소재․부품․장비 관련돼서 일본하고의 갈등에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됐던 부분 포함해서 요소수 또 지금 마그네슘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도 이미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전략물자 지정 차원에서 이제는 짚어 봐야 될 것 같아요.
2020
다음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은 27.5%로 OECD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율 23.5%와 G7 국가 평균 27.3%를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10년 전 39.2%였던 법인세율이 2019년 기준으로 25.9%로 대폭 인하하였고 일본도 39.5%에서 29.7%로 낮추어졌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국세기준으로 22%에서 25%로 올리고 3000억 초과구간을 신설하면서 법인세 과표구간이 4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OECD 국가가 법인세율을 낮추고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GDP의 약 8.7배인데 한국은행 금융망을 이용하는 전체 규모가 9경 정도 되고요, 파생상품 거래 규모가 4경 이상이 됩니다.
1경이라는 게 조 단위의 다음 단위가 경인데 그래서 환율 관련되어서도 아까 추경호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사실 우리가 원/엔 환율이라고 하지만 실제상으로는 100엔당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기에 보면 1달러당 계산해서 전체, 미국이라든지 일본, 유로 보면 1000원이 넘고요.
그다음에 1위안당으로 해서 170원.
그다음 한번 보시지요.
이것을 저장하고 처리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것을 해양 방출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방출을 하면 지금도 우리가 품목을 후쿠시마 인근의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하고 있는데 이 후쿠시마 근처의 농수산물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일본의 경우에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일본 전국에 지금 유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들어오는, 후쿠시마산은 아니라 하더라도 일본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015
그 부분은 기획재정부하고 나중에 예산 최종 협의할 때도 그렇습니다만 어떤 형태든지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국유재산은 반드시 국유화로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결국은 금리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금리 지금 현재 2% 기준금리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로 그리고 일본 금리가 제로, 0.1%, 0.25%, 높게는 0.5%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우리나라 금리를 그런 정도로 유지를 하면서 성장을 촉진을 시키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앞으로의 진짜 위기에 대응해서 위기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여유를, 버퍼(buffer)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2014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정책실명제․세입실명제 하자는 것도 이런 취지입니다.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세계 어느 나라건 선진국은, 뭐 다른 나라 조그마한 나라에 단기적으로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없이 늘어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거의 220%, 미국도 지금 100%가 GDP 대비 이렇게 넘어 있는데 결국은 이것을 구조개혁 없이 또는 경기활성화 없이는 국가채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지금 어쨌든 채무를 계속 지고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부총리님께서……
제가 장기 계획을 계속 수립하자 하는 거는 어떤 형태든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부산본부세관을 국정감사 할 때 고철의 방사능 검사 관련된 사항을 질의했습니다.
지금 방사능검사기가 없는 세관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지난 2011년 3월 11일 날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나고 난 뒤에 일본에서 수입되고 있는 고철에 방사능이 검출돼서 문제가 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농식품부 해수부 환경부 죽 하고 있는데……
지금 진해항하고 마산항에는 방사능 검사기가 없지요?
그런데도 여기에는 지금 10만t이 넘는 일본산 고철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전체 반입 건수에 대비해서 검사 건수는 9%, 금년도는 11.6% 됩니다만 굉장히 낮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부산․경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천공항본부세관이 174만 건으로 일본 수입물품이 제일 많고 부산본부세관이 89만 건으로 그다음입니다.
그런데 이 건수에 비해서 검사 건수가 적다 보니까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부산본부세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11년 3월 달에 일본의 원전 사고 이후에 방사능 오염된 수입물품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 표를 한번 보시지요.
그런데 전체 반입 건수에 대비해서 검사 건수는 9%, 금년도는 11.6% 됩니다만 굉장히 낮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PPT 한번 보시지요.
PPT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정책금융 관련돼서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일본 다음으로 정책금융 비중이 높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다음 자료를 보시지요.
국내 은행에서 돈을 대출을 해 줄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관계를 보더라도 대기업이 훨씬 더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도 중요하고 또 디플레이션은 더욱더 중요한 게 지금 전체 경상 GDP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GDP 디플레이션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과거에는 GDP 디플레이션이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관련돼서는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는 한은에서 목표치 2.5～3.5라고 하면, 그 목표치라고 하면 일본의 경우까지 들 필요는 없겠지만 그 목표치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단순히 그냥 목표가 상한치로만 되어 있든, 과거에 급격한 인플레이션하에서의 그런 개념하고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목표치 2.5～3.5라면 그때 당시에 정할 때에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2013
73년도 그때 일본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6%였습니다.
이러던 것이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219%입니다.
물론 이것이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많이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든지 35%가 넘어서고, 또 500조가 넘어서는 내년도 국가 부채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부에 있을 때, 물론 이것은 내부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참 500조는 넘어서는 안 되겠다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졌는데 드디어 내년에 515조라는, 1인당 전체 국가채무금액을 따져 보면 1000만 원이 넘는 그런 금액으로 엄청나게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미 이야기를 했지만 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이라는 것이 너무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09년도 국가 재정위기 때, 그때 당시에 －4.1% 이후로 가장 큰 규모의 적자 편성이 되고, 또 국가채무는 36.5%로서 드디어 35%를 넘어서는, 물론 올해도 36.2% 정도 됩니다만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화면에는 안 띄웠습니다만 일본의 경우에 1973년을 일본 복지 원년이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73년도 그때 일본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6%였습니다.
이러던 것이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219%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화면에는 안 띄웠습니다만 일본의 경우에 1973년을 일본 복지 원년이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73년도 그때 일본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6%였습니다.
이러던 것이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219%입니다.
물론 이것이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많이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든지 35%가 넘어서고, 또 500조가 넘어서는 내년도 국가 부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