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의 저출산 발언
2023
그다음에는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고통지수를 포함해서 인플레이션, CPI 증가율 또 노동관계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했는데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이야기했던 5개 이외에 현재 우리 경제가 꼭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충 정리를 해 보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부동산 관련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부동산 PF 관련된 사항, 자영업자 다중채무 파산 신청 건수, 한계기업 부실 사항 그다음에는 가계부채 이건 뇌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고, 저출산․고령화, 물론 장기적인 겁니다.
그다음에는 한국 경제의 산업구조, 규제개혁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2
다음은 통계청장님과 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작년 말 기준으로 0.81명이고 또 금년 2/4분기 기준으로 0.75, 홍콩을 국가로 인정을 한다면 작년에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이 홍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4분기에 0.75로 해서 국가적으로 보면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다 보니까 우리 지방소멸 지역에 관련되어서, 지방소멸 지역의 지수가 지금 현재 4개가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계청장님과 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작년 말 기준으로 0.81명이고 또 금년 2/4분기 기준으로 0.75, 홍콩을 국가로 인정을 한다면 작년에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이 홍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4분기에 0.75로 해서 국가적으로 보면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다 보니까 우리 지방소멸 지역에 관련되어서, 지방소멸 지역의 지수가 지금 현재 4개가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장님, 그 승인통계가 전체 몇 개 되는지……
2021
저는 이 부분은 정부에서 아주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합계출산율이 0.8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런 상황에서 난임시술 신청자가 이제까지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논의됐던 효과는 전연 없고 과거와 똑같기 때문에 법률안 개정의 효과는 전연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6086번입니다.
경제성장률 둔화와 저출산․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국세수입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단 한 차례도 법정 국세감면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던 국세감면비율이 2019년도에는 0.6%p, 2020년 작년에는 1.8%p 초과하였고 금년에는 1.4%p 초과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세감면율 한도, 즉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플러스 0.5%p를 의무화하여 보다 엄격한 조세지출 준칙을 확립하고 조세지출의 남용과 재정건전성 훼손을 방지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0
대구 동구갑 출신 류성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의 급격한 재정 역할 확대 정책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저출산․고령화의 진전 등이 겹치면서 빠른 속도로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재정건전성을 보여 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18년 10조 6000억 원이었지만 이 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123조 2000억에 이르게 되어서 12배 급증할 그런 전망입니다.
국가채무 또한 2017년 660조 2000억 원 수준에서 2022년 1070조 3000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2015
왜?
부양을 받아야 할 어르신들의 숫자보다도 부양을 해야 할 그런 인구가 늘어나면 그것은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있지요.
그런데 이 출산 크레디트의 경우에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도 이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행정부에 있을 때 사실 이걸 굉장히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2014
그렇지요?
농담 비슷하게 하는데, 그래서 합동으로 할 수 있는 연구가 이제까지 있었던 게 있는지 또는 앞으로 해 보면 어떻겠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프랑스 예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프랑스가 어떻게 해서 합계출산율이 우리보다도, 우리는 그때 엄청 높았을 때인데 그때 당시하고 낮았을 때 하고, 지금은 1.29로 1.3이 안 되니까 그때하고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효과에 대해서 혹시 프랑스의 경우를 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써서 지금은 우리보다 합계출산율이 훨씬 높지요.
제가 84년인가 프랑스를 갔더니만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고, 특히 공중파를 통해서 금요일 날 오후에는 뭐 어떻다 이런 캠페인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세제를 통한 저출산의 해결,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도 쭉 나와 있습니다만 ‘거의 없다’ 또는 ‘있어도 조금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세제를 통한 저출산 대책보다는 결국 다른 형태의 저출산 대책이 똑같은 1원의 돈으로 할 수 있는 효과가 다르지 않겟느냐, 더 많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가 세제를 통한 저출산 대책 또 세제를 통한 고령화 대책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거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