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의 국정조사 발언
2023
그때 홍성국 위원님께서 통계 조작의 시작이 박근혜정부에서 통계청장을 했던 유경준 청장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동료 의원인 유경준 의원이, 저한테까지 전달됐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지금 현재 논의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이야기되고 있는 통계 조작이 박근혜정부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여야 합의로 통계 조작 국정조사를 해야 될 사항이다, 한번 열어서 따져 봐야 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한 통계 조작 국정조사 이전이라도 기재위 국정감사에 당시의 통계청장이었던 유경준 당시 청장과 후임이었던 황수경 전 청장 그리고 통계 조작의 핵심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강신욱 전 청장을 증인으로 당장 소환해 달라는 두 번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본인이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의 이야기가 저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그때 홍성국 위원님께서 통계 조작의 시작이 박근혜정부에서 통계청장을 했던 유경준 청장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동료 의원인 유경준 의원이, 저한테까지 전달됐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지금 현재 논의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이야기되고 있는 통계 조작이 박근혜정부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여야 합의로 통계 조작 국정조사를 해야 될 사항이다, 한번 열어서 따져 봐야 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한 통계 조작 국정조사 이전이라도 기재위 국정감사에 당시의 통계청장이었던 유경준 당시 청장과 후임이었던 황수경 전 청장 그리고 통계 조작의 핵심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강신욱 전 청장을 증인으로 당장 소환해 달라는 두 번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2021
그래서 부총리가 저한테 답변했던 그 시점은 어느 시점으로 계산을 한 것이고 또 이렇게 냈던 근거는 어느 시점의 근거인지를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국정조사까지 하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왜?
이것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기재부를, 세제실을 못 믿겠다는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2013
그런데 지난번에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니까 이낙연 위원님이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전체회의 때 ‘아니, 도대체 동료 위원의 이야기를 못 믿어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솔직히 정부에서 또는 외부에서 볼 때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공개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준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저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국감이든지 국정조사든지 정책 수립을 위해서 필요한 통계는 그게 마이크로 원시자료는 아니다 하더라도 애그리게이트 돼 갖고 충분히 정책 논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는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해야 되고, 홍종학 위원님도 그 자료 자체가 궁금해서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개별적으로 갑이 얼마 받고 을이 얼마 받고 하는 게 궁금한 건 아닐 거라고요.
공공의료정상화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오늘처럼 이렇게 증인 또는 관계기관 없이 우리 특위 위원들끼리 이렇게 의견을 나누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기 때문에 물론 그 속에는 여러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큰 틀 속에서 본다면 증인 불출석에 대해서 동행명령을 발부를 하고 또 동행명령을 거부한 것에 대한 이것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이 현실이 참 유감스럽고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나면 우리 특위에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의료원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공공의료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큰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불출석에 관련되는 사항하고 또 불출석한 증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공공의료정상화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오늘처럼 이렇게 증인 또는 관계기관 없이 우리 특위 위원들끼리 이렇게 의견을 나누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기 때문에 물론 그 속에는 여러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큰 틀 속에서 본다면 증인 불출석에 대해서 동행명령을 발부를 하고 또 동행명령을 거부한 것에 대한 이것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이 현실이 참 유감스럽고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나면 우리 특위에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의료원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공공의료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큰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정조사특위 전체회의가 불출석 관련 또 동행명령 관련되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저는 위원장님께 요구를 하겠습니다.
경남도에서 온 국정조사 증인 불출석 사유서에 관련되어서 검토하신 적 있습니까, 받아서?
조직체라는 것은 어떤 한 이해관계만 돼서는, 그렇게 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본 위원은 국정조사 첫날부터 계속 지적 또는 의문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적자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건강한 적자와 불건강한 적자에 관련되는 사항인데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공공의료서비스의 퀄리티라든지 또는 양을 늘리기 위해서 불가피한 적자가 있을 수 있고 또 줄일 수 있는 적자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의료원 국정조사 시간입니다.
물론 국정조사 전반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정진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을 수석실에서 정리를 한번 해 보시지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당장에 결론 또는 더 논의를 해 봐야……
지금 국정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관련돼서 이렇게 이야기가 있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증인채택을 할 때에, 물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좀 다른 사항이지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증인을 선정했는지에 대한 물음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도 비슷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 양당 간사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다른 위원님들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