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지영의 방송 장악 발언
2015
방송법과 시행령은 특별히 그 주시청시간대 프로그램 편성을 특정 분야에 치우쳐 편성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2013년과 2014년 모두 주시청시간대의 오락프로그램 편성이 65.5%였습니다.
그런데 방송법 제69조제1항에서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 공정성․공공성 또 다양성․균형성․사실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방송의 다양성과 균형성을 확보하는 것이 방송사업자의 중요한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현재 문화방송의 프로그램 편성현황을 보면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는 주시청시간대를 규정하여서 평일의 경우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또 토요일과 일요일, 또 공휴일의 경우에는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 이렇게 주시청시간대를 규정한 이유를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방송법 제69조제1항에서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 공정성․공공성 또 다양성․균형성․사실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방송의 다양성과 균형성을 확보하는 것이 방송사업자의 중요한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현재 문화방송의 프로그램 편성현황을 보면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는 주시청시간대를 규정하여서 평일의 경우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또 토요일과 일요일, 또 공휴일의 경우에는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허용 범위와 또 시간 등의 형식에서 방송법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작협찬은 방발기금도 제외되지만 형식 등의 어떤 규제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2014
그런데 이게 방통위 소관인 것 같아서, 우선 보면 현 방송법의 어린이 범위가 굉장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간접광고에 대해서 규정한 방송법은 물론 시행령에도 어린이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고요.
또 보시는 화면처럼 범위가 각기 다릅니다, 아동복지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그래서 그나마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는 어린이를 ‘13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칙의 내용은 어린이 정서 함양 등에 대한 것임을 감안해야 합니다.
제 이 질문은 지난번 코바코 국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통위 소관인 것 같아서, 우선 보면 현 방송법의 어린이 범위가 굉장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간접광고에 대해서 규정한 방송법은 물론 시행령에도 어린이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