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의 검찰개혁 발언
2020
해경도 지난 1년 동안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관계부처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주 위원님이나 최 위원님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 말씀대로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외부 인사가 수사부서의 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이것을 포함을 해서 논의를 진행시키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2019
이 사업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과학수사인프라 구축, 수사일반―수사일반이라는 것은 전국 검찰청 사무보조원, 속기사 운영 지원, 수사과정에서 하는 각종 경비지원 이런 내용이 포함되고요―그다음에 공안전담부서의 선거사범․국가안전위해사범에 대한 공공수사, 국민생활침해사범 단속, 이게 여러 가지 사업내역이 있는데 지금 어차피 검찰개혁하고 수사권 조정 이후에 이 내용이 다 조정될 건데요.
예산편성을 정부안대로 하고 나중에 조정이 필요하다면 추후 조정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 주최 측 추산 연……
200만 명이 참가하는 검찰 개혁 촛불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인원이 검찰 개혁을 외쳤습니다.
국민들의 검찰 개혁에 대한 염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난 토요일 주최 측 추산 연……
200만 명이 참가하는 검찰 개혁 촛불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인원이 검찰 개혁을 외쳤습니다.
국민들의 검찰 개혁에 대한 염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