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2026
북미 대화가 다시 시작하는 것은 한반도의 긴장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대화 재개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될 거고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다시 확인하고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경우에 대한민국이 사후적으로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미국과 충분히 사전 협의하고 우리의 입장을 협상 과정에 반영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미 양국의 공식 입장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18일 장관께서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셨을 때도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가기로 하고 양 장관은 북미 대화를 포함해서 대북정책 관련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 나가기로 했어요.
그렇지요?
러시아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중국은 외교부 공식 입장을 통해서 한반도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해서 원칙적인 변화가 없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지난 6월 북중 정상회담의 중국 측 발표에서 비핵화가 전혀 명시돼 있지 않고요.
9월 미중 정상회담 발표문에서도 북한 문제를 논의했을 뿐 비핵화라는 표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중국도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관리하는 쪽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바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중국은 외교부 공식 입장을 통해서 한반도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해서 원칙적인 변화가 없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지난 6월 북중 정상회담의 중국 측 발표에서 비핵화가 전혀 명시돼 있지 않고요.
9월 미중 정상회담 발표문에서도 북한 문제를 논의했을 뿐 비핵화라는 표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중국도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관리하는 쪽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바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중국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 입장 변화가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비핵화 관련해서 주요국들의 입장이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러시아 외상은 24년도에 북한에 적용되는 비핵화라는 용어는 모든 의미를 잃었다, 종결된 사항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들어 보신 적 있어요?
북한은 대화 가능성과는 별개로 비핵화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지금 분명히 하고 있어요.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한 대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런데 북한의 핵 문제 입장은 오히려 더 강경해지고 있어요.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9월 17일 날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다’.
그리고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도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되돌릴 수 없다’.
그런데 북한의 핵 문제 입장은 오히려 더 강경해지고 있어요.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9월 17일 날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다’.
그리고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도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되돌릴 수 없다’.
알고 계시지요, 언급한 것?
지금 그 총회가 열리고 있는데 사무총장이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서 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핵확산금지조약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국가에서도 핵무기 보유를 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을 하면서 올 하반기에 열리기를 희망하는 북미 대화를 목표로 비핵화를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과 여전히 불법적으로 은밀하게 북핵을 개발한다는 것 그리고 이를 미국이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사회가 북핵을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관리의 대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지난 10일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필리핀 싱크탱크에서 중견국 동맹은 망상이다, 중견국 동맹이 미국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의견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미중 전략경쟁이 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 중국이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고 있고 북한과 러시아가 5개년 군사협력을 선언하면서 한반도가 한미일·북중러 갈등의 최전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향점이 비슷한 중견국들이 연대를 통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올해 초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중견국은 함께 행동해야 한다.
2025
먼저 광역철도 전동차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납품 지연의 우려가 제기된 회사에 지급된 선급금과 관련하여 제작·구매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점검하고 사업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 버스 운송 체계와 관련해서는 만차율이 높은 지역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버스 증차, 이층버스 도입 확대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수익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 전환에 따라 과도한 재정 부담이 발생한 지역이 있으므로 분담 구조의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에 따른 경기도 소재 부동산의 규제 강화와 관련하여 풍선효과 발생 및 실수요자 불편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빈발하는 지반침하 사고에 대응한 장비 확충 등 대책 마련,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업무 협력 강화, 초월물류단지 교통망 확충을 위한 국고 등 지원 방안 논의,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GTX-C 노선의 정상화, 유천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협의 필요성 등 경기도의 국토·교통 현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문제 제기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김동연 지사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 담당자들께서는 오늘 지적사항 가운데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은 즉시 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정책 대안은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면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부산엑스포 추진과 관련해서는 엑스포 유치 추진 과정에서의 예산집행 내역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가덕도신공항 활주로 방향 결정의 기초가 되는 풍향, 통계 정보 등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김해공항과의 공역 중복 문제 등 안전성 확보를 통하여 명실상부한 동남권 허브공항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설계를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매출 향상에 효과가 있는 지역화폐 발행에 부산광역시 예산을 적극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실적 제고 및 피해주택의 안전대책 마련에 부산광역시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아울러 노후주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부산광역시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단축 필요성 등 여러 위원님의 다양한 정책질의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을 비롯한 부산광역시 소속 관계자들께서는 오늘 지적사항 가운데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은 즉시 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정책 대안은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면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실한 감사 준비와 함께 감사에 끝까지 성실하게 임해 주신 시장을 비롯한 부산시 직원 여러분, 국회 직원 및 의원실 보좌 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국정감사는 10월 1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한국부동산원 등 9개 기관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부산 시정 업무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박형준 시장님을 비롯한 부산시 직원 여러분께 국토교통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국정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쓰시는 실무자 여러분들께 각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산시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서 남북 간의 혁신성장 거점이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허브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공항 항만 철도를 아우르는 세계적인 복합물류 플랫폼 조성이 가능한 곳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부산시가 그동안 펼쳐 온 주거 교통 지역개발 등 여러 현안과 시정 전반에 대한 질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차관님, 국토부는 지금 우리가 왜 이 법안을 논의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공유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20만 호 이상으로 추정되는 위반 건축물을 가진 건물주는 지금 상황이 19년에 규정이 강화되고 더군다나 전세사기 문제를 겪으면서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대표적으로 위원님들 여러 분 말씀하셨지만 위반 건축물이다 보니까 대출 규제도 받고, 그다음에 전세사기를 거치면서 세입자를 얻기도 실질적으로 어렵고, 거기다가 고금리가 되면서 대출받은 이자금은 높아 가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은 가중되고, 이런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것을 양성화시켜 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정부 입장은 양성화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지금 안 된다고 하는 입장이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정부가 제안한 것을 보면 감면율을 좀 높여 주겠다는 건데 감면율을 높여 주는 것만으로 이분들이 도움을 받으면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법을 만들어서는 도움이 안 될 거다.
2023
차관님하고 실장님, 아까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행강제금의 부담을 받고 원상 회복시키는 게 더 유리한 사람은 했어요, 경제적으로 비교를 해서.
그런데 구조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금 여기서 이행강제금 완화를 포함을 해서 하는 것은 시행령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은 완화시킨다, 그런데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완화시키면 또 부작용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 번도 양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가 아니라 지금 구조상 안 되는 사람,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데 위반행위 이후 소유권을 변경한 사람 이것도 사실은 규정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위반행위 이후 소유권을 이전한 사람, 그러면 지금 있는 거 말고 다음에 사는 사람은 감경을 해 준다는 거잖아.
위원장님, 제가 확인하는 측면에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차관님, 사무관님도 그렇고 다들 들어 보세요.
감경을 해 주는 건 다 동의를 했는데 내가 여기 시행령하고 확인해 보면 지금 이 시행령에 따라서 감경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내용을 한번 보시라고.
그러니까 이 조항대로 보면 감경해 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은 감경해 주는 것에 동의를 하고 그 대상이 지금 고칠 수가 없는 건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십시오.
자, 다음에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되잖아요.
최우선변제금도 펑크가 나 있고 보증보험제도도 펑크가 나 있고 부동산 공인중개사, 부동산 제도, 공인중개사들은 자기가 사기꾼이 누구라는 걸 아는데 신고를 못한다는 거예요, 권한이 없어서.
그러면 그런 걸……
아니, 저희가 엉터리가 아닌 이상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안 되니까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받으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세사기 그다음에 순살 아파트, 소위 얘기하는 순살 아파트 그다음에 위법 건축물에 대한 강제금을 부과하는 이런 건데요.
전세사기, 전세사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피해 당하신 분한테 실질적인 피해를 구제해 주는 거 그리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 거.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세사기 그다음에 순살 아파트, 소위 얘기하는 순살 아파트 그다음에 위법 건축물에 대한 강제금을 부과하는 이런 건데요.
전세사기, 전세사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피해 당하신 분한테 실질적인 피해를 구제해 주는 거 그리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 거.
그런데 지난 국토소위에서 정부의 입장을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 너무 충격적이고 한발 치도 양보하거나 타협할 여지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나 수도가 끊기고 있는 공공주택에 대해서 지자체와 같이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그리고 피해위원회에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목소리가 담길 수 있는 그런 위원 추천권을 한번 적극 검토해 보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전임상담사 제도를 도입하자 했는데 국토부는 전임상담사의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법에 명시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나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에 반대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향적인 입장을,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시해서 논의를 하고 이게 만일에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을 거쳐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5월에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할 때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지나고 나서 검토 후에 필요한 사항은 보완을 해서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나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법을 통과시켰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에게 실제적인 피해 구제가 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까지 법의 시행 과정에서 보면 많은 부족한 점이 나타났고 그리고 전국에 걸쳐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실질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실익이 없다고 그러면 좋은데 오히려 외국인을 포함해 명확하게 하는 것도, 실익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명확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설명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게 전세사기피해자법 이외의 규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뭐하고 연동이 되는지 모르겠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외국인 등록, 거소신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맞아요?
여러분, 보세요.
전세사기 난 지 벌써 1년도 넘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계속 제도개선을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정부에서는 했다고 하지만, 어제 제가 전체회의에서 질의했듯이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어야 제도개선을 한 거지.
정부에서 제도개선했다고 그래서 피해자들한테 도움이 안 되면 무슨 저기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전세사기를 경험해 보면서 기존에 있는 제도 작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법안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당연히 보완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HUG가 전세에 대한 보증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전세사기 과정에서 보니까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이 나타났다, 그래서 저는 일단 HUG의 전세사기 보증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을 듣고 이것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업무적으로 협의는 해 왔는데요.
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명확하게 HUG의 입장을 좀 듣고요 그다음에 하면 논의 절차를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전세사기를 경험해 보면서 기존에 있는 제도 작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법안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당연히 보완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HUG가 전세에 대한 보증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전세사기 과정에서 보니까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이 나타났다, 그래서 저는 일단 HUG의 전세사기 보증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을 듣고 이것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죽 들어 보면 절차적인 것만 지금 동의하고 내용적인 것은 하나도 실질적으로 담을 생각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피해자들이 적정한 구제나 적정한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런 판단에 서서 이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건지, 이거 우리가 형식적으로 암만 논의해 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대규모의 전세사기피해가 우리 사회에 발생했고, 그런데 따져 보니까 제도적인 미비점이 많이 찾아졌고 오늘은 우리가 제도에 대한 미비, 보완해야 될 사항을 논의를 못 했어요.
이제 특별법으로 하지 못하는 다른 법의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은 다음에 논의할 때 같이 하겠지만, 이 특별법 자체도 여러분들이 과연 피해자를 구제할 생각이 있는지가 사실 의구심이 들어요.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국토부가 전세사기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했어요.
한 단계 진일보한 건 맞는데 이를테면 온라인 접수 송달은 내년 4분기에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년 4분기까지 계속 이런 민원이나 이런 불편을 감내, 그다음에 또 하나 보면 원스톱 서비스는 내년에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음 주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예방을 위해 관련되는 법안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다음 주 법 개정에 임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다양한 문제 외에 1․2기 신도시법 자체가 특별하게 특혜를 가진 법안이었는데 또다시 특혜를 줄 수 있다 하는 건데요.
저는 세 차례 논의 과정을 통해서 해당 문제점들이 충분히 해소되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노후 신도시 개발로 더욱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법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시행령 과정이나 법체계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저는 이것을 동의하기가 개인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보증이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구제할 수 있는 안을 가져와야, 지금 법안을 낸 게 전세사기 피해 대책의 앞으로의 예방 차원에서 낸 거예요, 그냥 낸 게 아니라.
그런데 HUG의 재무건전성만 생각을 해 가지고, 누가 이렇게 하면 HUG 재무건전성 높아지는 것 모르나?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이것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 내지는 예방 차원에서 내는 법이기 때문에 만일에 이것에 대한 대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건.
가입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거지.
지금 얘기대로 HUG가 네 업무 철저히 하고 네 재무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찾자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포인트가 잘못되신 거지.
전세사기가 실질적으로 벌어졌을 때 나는 보증보험을 들어서 당연히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사회의 기대가능성, 내가 보증보험에 들었는데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 가지고 보증을 안 해 줘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증이 왜 필요하냐고.
당사자가 국토부에 민원 신청을 하고 국토부가 이것을 심사하는데 공무원이 하게 되면 자의성이나 형평성 또 공정성의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으니 변호사나 교수 몇 분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청 들어오는 것을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서 적합하다면 기록을 남겨 놓고 하게 되면 형평성이나 공정성 문제도 해결되고 이 당사자들의 어려움에 처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느냐 하면 지금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현실적으로 피해 구제를 받으려면 정부에 신청을 해서 일일이 심사를 받아 가지고 피해자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도 그런 절차를 받아서 객관적으로 피해 구제를 받을 수가 있듯이 이것은 정말로 민원을 넣어서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정부한테 다시 요청을 했어요.
그렇게 카테고리 1,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부족한 분이 몇 분이나 되느냐고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자료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지난 소위에 상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도 원활한 선거운동을 가능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아직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등에 대한 논의도 역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경우에도 정치 신인의 경우 본인을 알리는 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폐쇄형 명부제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정당들의 경우에는 경선을 하고 있음을 감안하고 정치 신인들이 본인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비례대표 출마자의 경우에도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논의가 하루빨리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관련 법들이 조속히 상정돼서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등에 대한 논의도 역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경우에도 정치 신인의 경우 본인을 알리는 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폐쇄형 명부제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정당들의 경우에는 경선을 하고 있음을 감안하고 정치 신인들이 본인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비례대표 출마자의 경우에도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논의가 하루빨리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관련 법들이 조속히 상정돼서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4개월 뒤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들어가야 될 시점인데 아직까지도 미비한 점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분야가 있습니다.
지난 소위에 상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도 원활한 선거운동을 가능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아직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등에 대한 논의도 역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경우에도 정치 신인의 경우 본인을 알리는 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폐쇄형 명부제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정당들의 경우에는 경선을 하고 있음을 감안하고 정치 신인들이 본인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비례대표 출마자의 경우에도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논의가 하루빨리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이 없었다면 당연히 이것 존재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은 시행령으로 하는 데까지 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금리 그리고 초기 자금조달계획하고 도저히 판정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판정하느냐, 전세사기피해위원회처럼 정부가 전문가를 구성해서 하든지 해서 정부가 일반화해 가지고 이런 경우 인정하는 경우라고 한다든지 일반화하는 것 하나, 그리고 거꾸로 정말로 이것저것 해서 일반화가 안 되는 경우를 제안을 하시라니까.
그런데 제안을 못 한다니까요.
차관님이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백인백색일 수가 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백인백색 중에 일반화해서……
제가 왜 이런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제안드리냐 하면 전세사기 특별법을 해 보니까 전세사기를 당하신 분, 지금 인정받은 팔천이백몇 명은 다 사정이 다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사정이 다 달라요.
그런 것은 충분히 시행령에 담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하거나 자금 조달이 부족하거나 하는 사례 중에서 시행령에 담을 수 있는 것을 담아 보고, 제가 정부한테 제안한 게 있어요.
뭘 제안했냐 하면 도저히 시행령에 담을 수 없는 경우 설명 좀 해라.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것은 정말로 적극적으로 내가 주변을 설득을 하거나 당을 설득해서라도 이 법은 저기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전혀 안 가져오고 자금 부족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금 부족도 제가 지금 대안을 제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제한을 안되 그냥 그 제한에 비교해서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면 분양을 받고 불편함을 감수할 수 없으면 분양을 받지 말아라 그런 취지로 해서 이게 도입이 된 거잖아요.
이것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옥죄다 보면 숨통이 꽉꽉 막히니까 그것을 풀어 주려고 시행령에서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사유로 해서 풀어 준 거예요.
그런데 아까 예를 들어서 수도권 내에서는 할 수 없다 그런 것도 정부가 판단을 해서 그냥 수도권을 빼 버리면 되는 거고, 진짜 필요하다고 정부가 판단한다면.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자금 조달의 문제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시행령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들어갈 이유가 안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왜 그런 걸 못 만들어요?
시행령으로 다 되도록 돼 있잖아.
내가 누차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도 시행령으로 만들어 가지고 정부가 얼마든지 풀어 주라는 거야.
굳이 왜 이 제도를 없애야만 되냐고.
내가 도저히 들어갈 이유가 안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왜 그런 걸 못 만들어요?
시행령으로 다 되도록 돼 있잖아.
내가 누차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도 시행령으로 만들어 가지고 정부가 얼마든지 풀어 주라는 거야.
굳이 왜 이 제도를 없애야만 되냐고.
그러니까 이것은요 경우에 따라 사정이 있고.
지금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해서요, 전세사기 관련해서 특별법 개정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되는 법안의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9월 22일 날.
그중에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공인중개보조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숙려기간도 지났는데 왜 의사일정에 상정이 안 됐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이것 국토부가 한번 점검해서, 어디 한 군데 신청을 하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전임상담사 제도가 왜 필요한지 한번 점검을 꼭 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 현장의 공인중개사들하고 면담을 해 보면 옆에 있는 공인중개사 아니면 어떤 물건들이 전세사기성이다라는 것을 본인들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작동도 안 되고.
그렇지요.
이게 이렇게 허점이 많다 보니까 전세사기 같은 문제도 발생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특별법을 제정할 때 정부 입장이 어땠느냐면, 특히 장관님도 전세사기 규모를 예측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 정부가 부담하기가 정말 곤란하다 그다음에 다른 사기 문제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선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었는데 보시면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요.
이건 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 이제 특별법을 논의할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될 민생과제가 있습니다.
전세사기, 부실시공, 위반 건축물.
자, 전세사기.
장관님, 최우선변제금 보증보험제도 그다음에 공인중개사제도, 우리 사회가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성과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국정감사가 끝나면 또 공방만 하다가 유야무야될 개연성이 있는데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정감사에서 마무리를 못 지었으면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하든 아니면 여야 합의를 통하든 다른 방식으로라도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우리가 국정감사하면서 실체를 그리고 그 한계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국정조사하는 방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결론을 낼 수 있는 방식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양평고속도로의 실체를 밝히고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볼 수 없는 과정에 부동산 투기도, 대통령 처가의 땅도 있고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장관님이 백지화해 버리신 거고.
그러니까 과연 이걸 정쟁으로만 우리가 치부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국토교통 분야에 민생의 3대 과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부실공사로 야기되는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대책 그리고 불법 건축물의 양성화가 저희 국토교통 민생의 3대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세사기는 저희 사회가 최우선변제금 제도하고 전세자금보증 제도 그리고 공인중개사 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들이 잘 작동되지 못해서 사기가 발생하고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특별법의 내용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냈습니다.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지사님, 어제는 굉장히 우울하고 갑갑한 하루였는데,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별대책위원장 자격으로 어제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국토교통 분야에 민생의 3대 과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부실공사로 야기되는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대책 그리고 불법 건축물의 양성화가 저희 국토교통 민생의 3대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세사기는 저희 사회가 최우선변제금 제도하고 전세자금보증 제도 그리고 공인중개사 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들이 잘 작동되지 못해서 사기가 발생하고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특별법의 내용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냈습니다.
지사님, 어제는 굉장히 우울하고 갑갑한 하루였는데,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별대책위원장 자격으로 어제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국토교통 분야에 민생의 3대 과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부실공사로 야기되는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대책 그리고 불법 건축물의 양성화가 저희 국토교통 민생의 3대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장이 불안하거나 경제 위기가 있을 때 사전에 미리 받아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 당시에 언론에서 아주 부동산 위기를 쏟아내고 있었는데.
그리고 원장 취임 후에 표본을 조작해서 많이 늘렸습니까?
이게 그 당시에 국회에서 표본을 늘리라고 지적을 받아서 늘린 거 아니었어요?
손태락 원장님, 지금 통계 감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치를 국토부가 공표 전에 입수해서 청와대 입맛에 맞게 바꿨다 그리고 대전제는 KB 통계가 더 우수하다 이런 전제를 깔고 있는데 지난 2월 원희룡 장관한테 홍기원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는 부동산원 통계하고 KB국민은행 통계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식의 발언을 했어요, 장관이.
감사원이 너무 부동산원을 폄훼한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부동산원이 18년에 청약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사례도 여러 번 있는데 큰 희망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런 일이 재발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임기가 끝날 때쯤 해서는 매달 이자 비용을 줄이는 그런 경영자가 되는 능력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예산을 삭감했어요.
보시면 기흥휴게소처럼 광장부 표준모델 도입이 시급한데 예산은 다 깎아 놨는데 무슨 방법 있으세요?
특별법 개정안이 제출됐는데 충실히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그다음에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당 위원님들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에 관한 법들이 보완돼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장관님도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는데 신용불량자가 이미 돼 버린 상황 그리고 전세사기 가해자가 부재해서 피해자가 관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이 제출됐는데 충실히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그다음에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당 위원님들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에 관한 법들이 보완돼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장관님도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전임 상담사를 둘 필요가 있는 문제.
그다음에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근린생활시설 등,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을 우선매수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용도 변경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는데 신용불량자가 이미 돼 버린 상황 그리고 전세사기 가해자가 부재해서 피해자가 관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이 제출됐는데 충실히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그다음에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5억 이상 주택에 대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5억 한도 보증금 기준을 삭제할 필요가 있는 문제 그리고 피해자로 인정을 받으면 피해자가 일일이 기관을 다 찾아다녀야 되는데 기관마다 대응 저기가 달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서 법을 만들 때 창구를 단일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했고 그 당시에 주택실장도 싱글 윈도우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는데 전혀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전임 상담사를 둘 필요가 있는 문제.
만약 제가 정부에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위원님들 민원을 100% 해결해 드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질문 드릴게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의 역할을 맡고 있어서 지난 5개월 동안 피해자들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해 왔는데 지난 10월 5일 국토부에서도 몇 가지 보완 대책을 내놨어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케이, 그때는 국토부 책임이에요.
다음, 통계 감사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난 2월 장관님은 우리 당 홍기원 위원이 부동산원의 통계와 KB국민은행 통계 사이의 괴리에 대해 질문했는데 통계상 괴리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답변했어요.
맞지요?
3월 11일 날 용역입찰을 개시해서 용역업체가 3월 15일 날 선정이 되는데 3월 18일 날 대통령인수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29일 날 계약 체결해서 착수를 합니다, 3월 29일.
그리고 5월 10일 날 대통령 취임하고 5월 16일 날 국토부장관 취임하고 5월 16일 날 그날 설계사가 도로공사에 최초보고를 하고, 5월 19일 날 국토부 해명에 따르면 설계사가 강상면을 대안으로 구두제시를 하고 5월 24일 날 설계사가 공개적으로 착수보고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이유가, 지금 대안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관련되는 대안을 전부 다 놓고 어느 안이 적정한지 전문가의 검토를 받자고 하는데 지금 일련의 과정, 도저히 50일도 안 되는 과정에서 나온 사타하고 예타 결과를 뒤집고 용역사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게 실질적으로 국정조사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 집단에서 모여 가지고 이런 의사결정 과정을 현실적으로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을 처음부터 짚어 보지 않으면 이게 왜 바뀌었는지 그리고 어떤 노선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계약상 과실을 전제로 1년에 2억 원 정도의 보상을 합니다.
한 25만 원 정도 비용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인중개사들이.
그런데 만일에 이렇게 전세 불법행위까지 확대를 한다면 전세사기 발생 시에 임차인의 부담을 좀 완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만 부담하면 너무 불공정하니까 이것을 여행자보험처럼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을 할 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피해 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겁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저는 지금 저희 당에서 전세사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여야 합의로 지난 5월 25일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많은 우려 사항이 있었어요.
예, 한 가지만 제가 간략히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정치 체계에서 가장 큰 문제가 고착화된 지역주의하고 국가 미래 의제를 논의하기보다는 지역구 인사에 편중할, 치중할 수밖에 없는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소선거구제하고 권역별 비례제가 논의가 됐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정치개혁을 논의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결과를 보면 의외로 소선거구제하고 전국 비례대표제에 대해 더 많은 선호를 보이고 계시거든요.
향후 이것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전매조치 완화하고 시행령을 개정해서 효과를 보려면 법 개정할 때하고 같이 시행시기를 맞추든지 해야지,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놓고 나서 법 개정이 안 되니까 저것이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하면 이게 앞뒤가 맞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이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지요.
그다음에 우리가 부동산 과열기에 제도를 도입했어요.
그러면 이게 사이클이 있으니까, 지금 완화되니까 완화조치 하는 그런 걸 고민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조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도 도입할 때 정책라인에 있던 분들이 누구냐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몇 가지 문제를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전매제한조치를 완화했어요, 시행령으로 될 수 있는 것.
완화했는데 법 다른 규정이 개정이 안 돼서 이게 효과가 없으니까 문제가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전매조치 완화하고 시행령을 개정해서 효과를 보려면 법 개정할 때하고 같이 시행시기를 맞추든지 해야지,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놓고 나서 법 개정이 안 되니까 저것이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하면 이게 앞뒤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는데요.
4페이지에 보시면 권 실장께서 대표적인 사례로 1․2․3․4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번․3번․4번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거주지 이동제한, 자녀 교육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당연히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말대로 좀 유연하게 해서 시행령 규정에 완화하는 규정을 보완해 놓고 있다가 여건이 바뀌면 또 개정을 하는 형식으로 하면 되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번․3번․4번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거주지 이동제한, 자녀 교육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당연히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말대로 좀 유연하게 해서 시행령 규정에 완화하는 규정을 보완해 놓고 있다가 여건이 바뀌면 또 개정을 하는 형식으로 하면 되고.
1번은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이걸 산 거잖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러면 여러분의 논리로, 전세사기 때도 여러분 논리로 했지만 개인 책임이라고 여러분이 계속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먼저 저희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하고 여당, 야당이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대상 요건을 일부 완화를 했습니다.
사기성 깡통전세 그리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근린생활 불법시설물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위원도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남아 있는 쟁점 중에 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해 주실 게 있는 게 대항력 없는 사기 피해자를 포함시키는 문제하고 대상에 4.5억을 삭제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먼저 대항력 없는 사기 피해자를 보면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점유를 하고 있고 계약이 유효한 사기 피해자, 그리고 점유는 하고 있는데 계약이 유효하지 않은 피해자, 그리고 점유도 하고 있지 않고 계약이 유효하지 않은 피해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2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저희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모든 전세사기자를 하는 게 아니라 경계선에,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상에 넣었으면 했는데 대상에 못 들어간 사람이, 이건 동의해 주겠다고.
그러면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아닌 사람 중에 가장 극명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일 개연성이 높잖아요, 이 부류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이 부류에 있는 사람들을 똑같이 ‘너 그냥 상담받아서 해라’ 이것은 이 조항에 없어도 되는 거고 최소한 이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너 상담받는 것 말고 특별하게 너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아니지만 최대한 이런 서비스는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억이라고 해서 기준을 설정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여러분들이 5억 설정을 했는데 그러면 1.5%가 됐든 1.6%가 됐든 그런 사람들하고 전형적인 전세사기를 당한 입주 전 전세사기 피해자들 이것은 누가 봐도 전형적인 사기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이 피해자라고 자꾸 특정을 안 하니까, 그러면 좋다 이거야.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는 세 가지 옵션 중에 하나는 못 한다 하더라도 경․공매 서비스나 이런 것은 당연히 지원을 해 줘도 되지.
제가 생각하는 쟁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은 대상 범위가 합의됐다고 그러는데 합의가 안 됐어요.
대상 범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이중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전세사기 특별법을, 구제하는데 정부는 대항력을 갖추지 못해서 구제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구조가 원천적으로 막힌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구제하지 않으면 과연 전세사기 특별법에서 구제를 하는 부분이 어디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지금 전세사기 특별법을, 구제하는데 정부는 대항력을 갖추지 못해서 구제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구조가 원천적으로 막힌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구제하지 않으면 과연 전세사기 특별법에서 구제를 하는 부분이 어디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 없는 새로운 제도를 하나 만들어 가는 과정인데 조금 아쉬운 것은 정부의 명확한 태도가 책임 있는 태도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무조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안을 마련해서 특별법을 마련해 보자 하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정부의 입장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제 질문의 초점은 전세사기 같은, 이건 예시하는 건데, 이런 일에 가담을 해서 실질적인 가담자로 인정을 중개인이 받았어.
그러면 그 중개인의 직무범위를 책임을 져야 되는 공인중개사는 거기에 상응하는 예를 들어서 면허취소를 포함해서 그런 게 같이 연계가 되냐는 것을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것도 시장에서는 양쪽의 의견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용을 한번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4호를 보면 공인중개사나 공인중개 보조하시는 분이 중간에 ‘하루만 기다려라’ 하고 개입을 해서 개인한테 피해를 입혔어요.
그러고 났는데 어떻게 해 보니까 집값이 떨어진 거야.
그러면 그런 개입이 들어가면 당연히 사기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는 ‘임대인등’이라고 그랬어요.
(김재정 소위원장, 김학용 위원과 사회교대)
한마디만……
어떤 공인중개사 사례가 있었느냐면 계약을 하러 갔더니 ‘너 조금 기다려라’ 하고 임대차계약을, 등기를 하루이틀 미루더니 이게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집값이 떨어지고 나서 돼 버렸어요.
이것 사기예요?
한마디만……
어떤 공인중개사 사례가 있었느냐면 계약을 하러 갔더니 ‘너 조금 기다려라’ 하고 임대차계약을, 등기를 하루이틀 미루더니 이게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집값이 떨어지고 나서 돼 버렸어요.
이것 사기예요?
이것 혜택 되나?
지금 자꾸 차관님이 전세사기 피해자 범위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어요.
그러면 경계가 모호한, 이 얘기대로 깡통전세에 사의가 개입되면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사기인지 깡통인지?
(김재정 소위원장, 김학용 위원과 사회교대)
장관님,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어요.
우선 피해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공공임대를 제공하겠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피해임차인들의 긴박한 상황이 정확히 파악돼서 조속히 구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면 물을 줘야 된다.
그런데 이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제가 전세사기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나서 국토부가 준비한 제도 하는 과정은 평가를 합니다.
네 차례에 걸쳐서 발표한 게 무용지물이거나 아니면 쓸모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예방에 초점을 두고 피해가 날 것을 예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제안을 드리겠는데 일단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59조 기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걸 가지고 HUG가 채권을 매입해서 임대주택 피해자한테 우선 지원을 하는데 HUG에 기능이 없다면 이걸 지자체나 LH한테 관리하도록 현행 규정을 바꿔 주거나 아니면 HUG가 LH에 출자를 해서 LH가 직접 채권을 매입한 다음에 지금 임대주택 관리하듯 해 주면……
당장 선거구 획정만 봐도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구를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20대 총선은 42일 전, 21대 총선은 39일 전에야 선거구가 획정되었습니다.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조정하다 보니, 비례대표제의 이해타산을 따지다 보니 선거법 개정은 지연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 신인들은 자기가 출마할 지역구를 선거 두 달 전에야 겨우 알 수가 있습니다.
총선과 대선이 끝나고 나면 여야는 공수만 바뀔 뿐 똑같은 행태를 반복해 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원위에 제안된 세 가지 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합의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선으로까지 갈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국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올해 초 시행한 조사에서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의견이 55.4%에 달합니다.
갈라진 대한민국의 지역주의는 우리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까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와 현재의 비례대표제도는 정당 득표율과 정당 의석수를 불일치시키고 비례성조차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당위성은 충분합니다.
그렇기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양한 논의를 거친 뒤 세 가지 안이 전원위원회로 제시된 것입니다.
이 안이 마련되기까지 국회의장님과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김영주 전원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인천 소래포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맹성규입니다.
지금의 선거제도는 다양성과 비례성은 담보하지 못하고 우리 정치의 가장 큰 폐해 중 하나인 지역주의를 고착화시켰습니다.
갈라진 대한민국의 지역주의는 우리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까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와 현재의 비례대표제도는 정당 득표율과 정당 의석수를 불일치시키고 비례성조차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선거제도는 다양성과 비례성은 담보하지 못하고 우리 정치의 가장 큰 폐해 중 하나인 지역주의를 고착화시켰습니다.
갈라진 대한민국의 지역주의는 우리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까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와 현재의 비례대표제도는 정당 득표율과 정당 의석수를 불일치시키고 비례성조차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당위성은 충분합니다.
그렇기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양한 논의를 거친 뒤 세 가지 안이 전원위원회로 제시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정치개혁에 대한 오랜 논의가 있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너무나 많은 것을 이루려고 거대 담론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에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가 주장하는 바를 모두 담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주의 구도를 완화하고 비례성과 다양성을 담보하는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성과를 거둘 수만 있다면 21대 국회는 정치개혁에 있어 가장 성공한 국회로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에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가 주장하는 바를 모두 담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주의 구도를 완화하고 비례성과 다양성을 담보하는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성과를 거둘 수만 있다면 21대 국회는 정치개혁에 있어 가장 성공한 국회로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 신뢰도 꼴찌인 국회가 인기영합적 의원수 축소나 확대 논의에 매몰된다면 21대 국회의 정치개혁은 빈손으로 끝날 것입니다.
이에 제안드립니다.
의석수 확대 없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지역구 의원 축소까지를 포함한 권역별 비례제 도입을 논의해 보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석패율제를 도입한다면 승자독식 선거구제의 사표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당이 후보자의 순서까지 결정해 유권자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폐쇄형 명부제를 여성, 청년, 장애인 등에 대하여 우선권을 부여하는 개방형 명부제로 개선한다면 다양성 역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증원 없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은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의석수 확대는 정치제도 논의의 본질마저 앗아가 버리는 블랙홀입니다.
국민 신뢰도 꼴찌인 국회가 인기영합적 의원수 축소나 확대 논의에 매몰된다면 21대 국회의 정치개혁은 빈손으로 끝날 것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바꿀 수 없다면 우선 다양성과 비례성, 지역주의 완화라는 난제부터 해결할 수 있는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은 영남과 호남의 지역주의 구도를 기반으로 하는 양극단의 대립정치 폐해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성정당의 논란이 없는 연동형 권역 비례제를 도입한다면 양당 독점이 아닌 다양한 정당의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석패율제를 도입한다면 승자독식 선거구제의 사표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바꿀 수 없다면 우선 다양성과 비례성, 지역주의 완화라는 난제부터 해결할 수 있는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은 영남과 호남의 지역주의 구도를 기반으로 하는 양극단의 대립정치 폐해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성정당의 논란이 없는 연동형 권역 비례제를 도입한다면 양당 독점이 아닌 다양한 정당의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석패율제를 도입한다면 승자독식 선거구제의 사표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당이 후보자의 순서까지 결정해 유권자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폐쇄형 명부제를 여성, 청년, 장애인 등에 대하여 우선권을 부여하는 개방형 명부제로 개선한다면 다양성 역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승자독식 소선거구제 개선이 시급합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비롯해서 지역구에 매몰되어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완벽한 선거제도는 없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바꿀 수 없다면 우선 다양성과 비례성, 지역주의 완화라는 난제부터 해결할 수 있는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 개혁은 다양성과 비례성 그리고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합계출산율 0.78의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래를 논의해야 합니다.
연금개혁을 통한 세대 간 형평성 문제, 기후위기 속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성장 문제, 미중 갈등의 고도화에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문제 등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합계출산율 0.78의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래를 논의해야 합니다.
연금개혁을 통한 세대 간 형평성 문제, 기후위기 속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성장 문제, 미중 갈등의 고도화에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문제 등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으려면 이러한 갈등 요소부터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다 보니 국민 다수는 국회의 선거제도 개혁 역시 진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 개혁은 다양성과 비례성 그리고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다 보니 국민 다수는 국회의 선거제도 개혁 역시 진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 개혁은 다양성과 비례성 그리고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합계출산율 0.78의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이 법무부에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세사기범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이것은 검사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지금 이 사기범들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엄하게 처벌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관련되는 업무를 연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경제부처 대정부질문에서 양곡관리법과 관련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반박을 하셨어요.
그런데 농촌연구원에서 한 연구는 상임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원안이고요.
어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신 법안은 수정안입니다.
제가 관련되는 업무를 연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경제부처 대정부질문에서 양곡관리법과 관련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반박을 하셨어요.
그런데 농촌연구원에서 한 연구는 상임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원안이고요.
어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신 법안은 수정안입니다.
그런데 수정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없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반박 의견을 내실 수가 있습니까?
어제 경제부처 대정부질문에서 양곡관리법과 관련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반박을 하셨어요.
그런데 농촌연구원에서 한 연구는 상임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원안이고요.
어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신 법안은 수정안입니다.
그런데 수정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없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반박 의견을 내실 수가 있습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복지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 문제의 부작용이 가장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소아과 문제입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평 대기실에 아픈 아이들이 600명이 몰려 있고 14살 아이가 지난해에 뇌출혈로 구급차를 타고 228분간 표류했던 기사가 있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164개 과제를 담당하고 있는 24개 부처 직원들 그리고 저출생고령화위원회 담당 직원들을 함께 모아서 한시적인 특임부서를 설치해야 합니다.
저출산․고령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간의 업무 연속성, 연계성을 담보해서 업무 추진의 성과를 내야 합니다.
인사권, 입법권, 예산권 등을 주고 권한을 부여하고 그리고 활동 종료 후의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합니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164개 과제를 담당하고 있는 24개 부처 직원들 그리고 저출생고령화위원회 담당 직원들을 함께 모아서 한시적인 특임부서를 설치해야 합니다.
저출산․고령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간의 업무 연속성, 연계성을 담보해서 업무 추진의 성과를 내야 합니다.
인사권, 입법권, 예산권 등을 주고 권한을 부여하고 그리고 활동 종료 후의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합니다.
여러 부처가 관계되는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부터 15년 동안 282조를 투입한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관련 예산입니다.
출산율이 0.78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부에서도 대책을 내놨는데 대통령이 주문한 특단의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부터 15년 동안 282조를 투입한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관련 예산입니다.
출산율이 0.78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부에서도 대책을 내놨는데 대통령이 주문한 특단의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총리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했는데 저는 다른 방식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본무역분쟁대응소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일본이 경제 보복을 철회할 경우 구축된 생산라인을 어떻게 관리할지 대응책이 전무하다는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총리, 지금까지 예산이 투입되어 연구되고 개발되었던 부품, 개발이 끝나지 않은 부품, 어떤 대안이 있으며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하시겠습니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본무역분쟁대응소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일본이 경제 보복을 철회할 경우 구축된 생산라인을 어떻게 관리할지 대응책이 전무하다는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총리, 지금까지 예산이 투입되어 연구되고 개발되었던 부품, 개발이 끝나지 않은 부품, 어떤 대안이 있으며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하시겠습니까?
최소한 반일을 외치며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독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교과서 왜곡이 한일 관계의 미래를 막는 큰 돌덩어리입니다.
이 돌덩어리를 치워야 한일 관계가 미래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 대부분은 총리 말씀대로 미래 관계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전제가 일본의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본의 반성이 없이 국민을 어떻게 설득하고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 독도는 우리 땅,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일제 침략의 만행 인정과 사과라는 당연한 요구가 반일을 외치며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일 관계가 미래로 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입니까?
자, 한일 정상회담 이후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철폐를 요구했다, 일본산 멍게 수입 재개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일본에서 연일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우리 국민들의 밥상에 오를 일을 걱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일제 침략은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일부 교과서에 강제징용, 강제징병이 일부 시기에 이루어졌고 지원했다라고 주장합니다.
민생이 나아졌습니까?
살림살이는 좀 나아졌습니까?
국가행복지수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고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까지 더 떨어졌습니다.
자살률은 OECD 국가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전기요금 및 먹거리 물가 상승으로 국민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습니다.
자살률은 OECD 국가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전기요금 및 먹거리 물가 상승으로 국민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에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제2의 경술국치라 평가받는 한일 정상회담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약속한 희망은 어디 있습니까?
인천 소래포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맹성규입니다.
국가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꼴찌입니다.
노인빈곤율은 압도적 1위입니다.
민주화를 성취한 세계 11위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리 대출을 하시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입증된 경우에는 한도도 늘릴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늘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소득이 있느냐 그다음에 전용면적이 얼마냐, 추가 절차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받기가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화면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는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 피해방지대책을 발표합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개선, 안전한 거래환경 구축, 임차인의 법적 권리 강화, 피해자 지원이라는 네 가지 방향에서 대책을 마련했는데 장관님, 대책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50%를 다 메꿔 줄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뭐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했다고 하니 그러면 여기는 문제를 풀어 줄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행령을 개정해서 앞으로 벌어지는 일은 좋다 이거야.
그러면 이 중간에 어떻게든 간에 실질적으로 집행이 돼서 해당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개통을 못 하고 있는 현실 그런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매듭을 좀 풀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거지.
거기가 관건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시행령을 개정해서 대외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하게 되면 그것은 그거대로 가면 돼요.
그것은 하는 시점에 따라서 해당 지자체가 보고 판단해서 하면 되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이 시행령 개정 전에 이루어진 일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금천구가 노력해 보다가 안 되니까 지금 법안 개정을 요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야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도시첨단물류산업단지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땅 소유주 입장에서는 집값 하락기, 집값 상승기에 관계없이 환지를 원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경제적으로 다 이익이 되니까.
그러면 지금 기존 법체계로 왜 한계가 있는지가 조금 명확하게 설명이 돼야 이번 건뿐만 아니라 다음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도시첨단물류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준비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운영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로 하는 거고……
다만 지금 쟁점은 일일이 다 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너무 내용이 복잡해지고 개정하는 데 탄력성이 없으니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주면 그 범위 내에서 하겠다 그건데, 저는 하나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서 기존의 범위를 확대하면 상관이 없는데 축소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거는 법에 넣고자 하는 취지에 상반될 수가 있거든요.
차관님!
그게 뭐냐 하면 다른 법조항을 근거로 해서 시행령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이 운영범위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법적 근거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국토부가 지금 자기네들이 시행령 개정을 하겠다는 거는 이 조항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조항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로 하는 거고……
다만 지금 쟁점은 일일이 다 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너무 내용이 복잡해지고 개정하는 데 탄력성이 없으니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주면 그 범위 내에서 하겠다 그건데, 저는 하나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민홍철 의원님이 법안을 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시행령에는 지원 비율이 정해져 있고,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덜 들어오니까 이것을 지금 법으로 시행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법령으로 올리자는 거거든.
이것을 명확하게 해서 운행범위인 5항으로 옮겨 오겠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해서.
지금은 운행범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적극 행정을 통해서 시행령을 지금 만드는 거라고요, 운행범위 확대하는 걸.
그렇지요.
지금 장관님이 화물운송시장 안정화 문제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추진하시는 것하고 저희 당 생각하고 아마 방법론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목표는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안전운임제 도입이 무엇 때문에 도입됐다고 보십니까?
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좋은데 정책이 빠져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세입자들의 이자부담 완화 그다음에 갱신 횟수 확대, 신규 임대차 임대료 인상률 제한, 여러 가지 세입자 보호조치가 마련되어야 하고요.
당연히 공공임대주택의 확충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 경기가 어려워서 여기저기서 매입해 달라고 하는 주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대책을 내놓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제도적인 보완 방안을 내놓고 계신데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너희들은 민간하고 계약해서 사기 당한 거니까 각자 책임하에 알아서 해라 이렇게 방치하실 겁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국토위원이 돼서 처음 윤석열 정부가 뚜렷한 목표와 원칙을 가지고 민생에 직결되는 부동산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철학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미국발 금리 인상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 가지 경제 성장의 어려움, 거듭된 금리 인상, 가계부채 급증 그리고 주택건설사 자금 조달도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하에서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대폭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지금 차관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이 법을 개정하려는 취지로 봤을 때 누구나 공감을 하고 개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행령으로 하게 되면 지금 불편한 것이 다 해소되지는 않잖아요.
지금 저희가 한 2시간에 걸쳐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 범위에 관한 것은 지금 만들고 있는, 제정하고 있는 시행령의 범위를 넘어서는 게 아니고 그 범위를 반영한다고 그래서 합의를 한 거고.
두 번째, 자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한다고 했으니 대통령령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을 반영, 예산 사정에 따라 충분히 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있는 거고.
세 번째,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예산이 더 추가되는 거냐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개정안에 어떻게 개정을 하면 시행령으로 들어가는 내용을 담아서 국토부가 중요한 데를 축소해서 반영시킬 수 있냐 이거야.
왜냐하면 분명히 지금 국토부가 얘기한 대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 정도로 하게 되면 걱정은 그동안에 요구했던 이런 수요를 어느 정도까지 흡수해서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득이 안 되는 거고.
차관님, 지금 개정안은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 하여야 한다’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국토부 의견을 보면 개정안보다 운영범위를 더 확대한 시행령을 개정했다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지요?
그러면 국토부 의견대로, 이 개정안대로 시행령이 이렇게 운영이 되면 법률적으로 개정안보다 정말 효과가 있게 운영될 수 있어요?
2022
두 번째 문제의식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겪었어요, 예기치 않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도 여러 번 진행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하면 돈이 없어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코로나와 같은 재난 상황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맞닥뜨릴지 모르고 그리고 저희가 남북관계가 호전돼서 재정 소요가 필요한 곳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특히 고령화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 볼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 됐다.
그런데 작년에 그 심의에서 가장 쟁점이 뭐였냐 하면 국채 발행 한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를 가지고, 50%다, 49%다 이런 논쟁이 계속 있는데 그게 과연 얼마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다음, 고금리와 집값 하락 국면에서 깡통전세 등 전세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대항력이 익일 0시가 아닌 즉시로 변경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포함해서 피해자 구제 및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적극 시행해야 하는데,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데 이것 적극 시행해 주실 거지요?
그리고 최저주거기준을 상향하고 주거의 질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깡통주택 등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공공주택 건설 분야의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행해서 3고 현상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항목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번 봐 주세요.
저는 주거․먹거리 그리고 보육․교육․의료만큼은 사회가 책임지는 세상 그리고 성별, 나이,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예측 가능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3고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고금리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있고 민간 건설사들도 미분양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공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이고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고금리 시대를 경험하지 못했던 MZ 세대들을 포용을 해야 하고 급속한 속도로 진행되는 고금리 시대에 대비하지 못한 중소 건설사의 충격 완화를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세요.
저희 지역에 있는, 저번에도 한번 보여 드렸는데 광역버스 6410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모습입니다.
다음, 인천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제1경인철도와 인천 남부권 시민들의 교통 수요를 충족시키는 제2경인선 노선도입니다.
저도 아침에 출근하는데 28㎞인데요 1시간 30분에서 1시간 40분 걸립니다.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부동산 사들인 토지가 15년부터 7년간 2만 9000건이고 중국인 매수 건이 62%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임대․대출 현황, 유형별․국적별․구입목적별 통계 만들고 계십니까?
검토하십시오.
실장님, 주택공급규칙 15조를 보면 HUG 외 다른 기관에서도 주택건설 분양보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17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경쟁을 도입하라고 결론을 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는데 물론 찬반이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것이 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주도성장을 좀 더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제 오늘 질의의 주요 내용입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을 통해서 임대료 걱정 없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저소득 고령자․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주거환경 보장을 과제목표로 제시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맞지요?
노력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 현상이 지금 3고 현상이잖아요.
그리고 고금리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민간 건설사들도 분양을 꺼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먹히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범위 안에서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큰 주택에 살고 이것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보면 규제․세제 개편을 통한 민간주도성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주도정책을 추진 중에 있어요.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를 보면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장관님, 이게 실현될 수 있겠습니까?
특히 270만 호 주택 공급을 비롯해서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면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이 필요한데 10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실행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표에 보시면 공공개발용 토지는 목표 대비해 훨씬 미흡하고 수급조절용 토지는 실적이 전무합니다.
알고 계세요?
8․16 주거안정 대책 하시면서 5대 전략, 총 71개의 세부 대책을 발표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규제 완화 언급에 따른 투기 세력의 시장 진입 가능성이 있는데 대책이 없는 점 그다음에 신탁사 리츠 참여 등과 용적률 상향 시에 공공성이 축소되는 문제 그다음에 도심복합 사업 추진 시 수요 증대로 교통체증 문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이 없는 문제 이런 것은 좀 보완해 가지고 추진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지금 부동산 경기 시장이 냉각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자재 값도 오르고 금리도 인상되어서 공급을 계획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장관님께서 대책을 내놓으셨어요.
그 대책들이 실효성 있게 집행이 돼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강력하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장관님께서 대책을 내놓으셨어요.
그 대책들이 실효성 있게 집행이 돼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강력하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제안설명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항만은 사회간접자본으로서 중요성과 공공성 때문에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항만 국유제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2016년 항만법 개정을 통해 1종 항만배후단지의 민간 개발이 가능해졌지만 민간 개발이 본래의 물류 기능을 상실시키고 수익성 위주의 부동산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항만공사가 관리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민간에 의한 우선매도청구권을 인정할 경우 공공서비스 제공의 성격이 강한 1종 항만배후단지의 공공성 약화 등이 우려됩니다.
또한 비관리청의 항만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대한 양도 금지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간이 다소 짧아 토지 매각을 통한 민간에 의한 난개발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국토부는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기관입니다.
관계기관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해서 내놓아야 하는 거예요.
전세 사기가 이렇게 근절되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정말 신뢰를 무너뜨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피해 대책이 있어야 되고요, 처벌도 중요하지만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보증보험 가입 자격 완화 그다음에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나쁜 임대인에 대한 처벌 그리고 제가 대표발의한 세입자의 대항력이 익일 0시가 아니라 즉시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게 지금 법사위에 계류돼 있거든요.
그것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전세 사기 피해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 사고를 대신 갚아 주는 대위변제의 현황이 19년에 2800억에서 금년 상반기에 2900억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청년들의 피해를 감안하면 전세 사기 피해가 굉장히 이건 우리 사회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릴 만큼 높은데,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일벌백계해야 한다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당연히 국토부는 피해 대책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게 있지요?
부동산 정책이 뚜렷한 목표와 원칙하에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사안 질의를 드릴 텐데요.
전세 사기 피해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 사고를 대신 갚아 주는 대위변제의 현황이 19년에 2800억에서 금년 상반기에 2900억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청년들의 피해를 감안하면 전세 사기 피해가 굉장히 이건 우리 사회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릴 만큼 높은데,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일벌백계해야 한다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답을 했어요.
감사원의 독립성을 부인하고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전임 정부의 정치 보복을 지원한다고 자인한 거와 마찬가지라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독립성을 가진 감사원의 감사 역시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장관이 내세우는 공공기관의 강도 높은 개혁이 정말 진정성 있겠느냐, 그냥 민영화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아니면 전임 정부의 기관장보고 나가라고 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것 아니지요?
‘옆 동네로 번진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와 보면 옆 동네로 번지는 게 아니라……
어떤 동은 집값 변동하는 게 평생 주민들의 꿈인 데가 있다고요.
그런 데까지 다 묶어 놨다니까.
그것을 아무리 국토부에 전달을 해도 전혀 안 들어.
이것은 정말로 한번,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오히려 집값을 지지할 수 있는 유효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돼요.
국민의힘은 이인영 전 통일부장관이 2020년 11월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코로나 백신을 일부 북한에 나눠 주자고 제안했는데 맹렬히 비난하고 있어요.
회의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석기 위원님, ‘코로나 백신을 북한에 나눠 주자는 이인영 장관은 대한민국 통일부장관인가, 북한의 통일선전부장인지 헷갈린다’, 태영호 위원님, ‘북한에 뭘 준다는 얘기는 말하자면 망신 주기다’ ‘너는 이런 것 없잖아, 우리가 줄 거야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계세요.
통일부장관님,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그런데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의힘은 이인영 전 통일부장관이 2020년 11월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코로나 백신을 일부 북한에 나눠 주자고 제안했는데 맹렬히 비난하고 있어요.
회의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석기 위원님, ‘코로나 백신을 북한에 나눠 주자는 이인영 장관은 대한민국 통일부장관인가, 북한의 통일선전부장인지 헷갈린다’, 태영호 위원님, ‘북한에 뭘 준다는 얘기는 말하자면 망신 주기다’ ‘너는 이런 것 없잖아, 우리가 줄 거야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계세요.
아니, 저기 돼 있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12일 날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NSC를 주재하지 않으셨거든요.
앞으로 경제․외교․안보를 묶어서 대통령께 NSC 개최를, 자주 열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강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SC 개최 관련인데요,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20년 3월 기획재정위원회 추경 관련 전체회의에서 부총리께서 한 발언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NSC를 안 여는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코로나 대응, 경제․외교․안보를 엮어서 NSC를 자주 개최해야 한다’ 건의하신 적이 있습니다.
맞지요?
인천 소래포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인천 남동구갑 국회의원 맹성규입니다.
우선 정 후보자님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은 농정 분야 전문성을 이어 온 것을 장점으로 평가를 받고 계시는데요, 지금 농축산업계는 저출산․고령화에 맞물려 지역소멸의 어려움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으로 인한 농업 경쟁력의 약화 등 다양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는 후보자께서 현안 해결을 위한 적임자인지 또한 고위공직자로서 가져야 하는 도덕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는,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몇 가지 도덕성에 관한 것을 질문을 드릴 텐데요.
후보자님은 다양한 공직 경험을 한 것이 장점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지금 해양수산 업계는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에 따른 어민들의 위기 그리고 한진 사태 이후 해운물류 산업에 대한 우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수 방출에 대한 문제 등 다양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오늘 청문회는 후보자께서 이런 현안들을 해결하는 적임자인지 그리고 고위공직자로서 가져야 하는 도덕성에 문제가 없는지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학기술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연가를 썼어요.
2021
셋째,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3세～5세 누리과정 원아보육료 지원 단가를 2만 원씩 인상하기 위해 239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요소․희토류 등 공급망 취약 물자에 대한 긴급조달체계를 구축하고자 481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법인세 납기 연장 등 세정 지원에 따른 세입 증가, 유류세 한시 인하에 따른 세입 감소 등을 반영하여 국세 수입을 총 4조 7349억 원 순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세 수입 순증액에 연동하여 지방교부세 1조 6886억 원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58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데 중심 역할을 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이종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만희 간사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상임위에서 그냥 삭감된 대로, 3000만 원 정리한 대로 하고요.
그러니까 한번 성과를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하여간 이런 여러 가지 외교 채널을 운영을 해야 협력도 좀 강화될 수도 있고 또 여기 나와 있는 국가들이 일본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 주기를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강원도하고 경기도에 세 군데 양묘장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김승수 위원님이 의견 주신 것보다도 더 확대를 해서 대비하고 있다가 남북교류가 활성화 안 되면 한 7년 정도 뒤에 그때는 나무를 다른 데다 심으면 되니까 그다음 해에 국내 조림을 한다 그러면 남아 있는 것만큼 삭감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그전까지는 아주 잘 키워서 남북교류 대응에 적극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오히려 몇 배 더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 원안은 유지하고요, 우리가 남북교류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저는 의견을 조금 달리하는데요.
어차피 묘목을……
지금 산림청장 설명을 들으셨지만 최소 3년에서 7년 정도를 키워서 남북교류가 활성화될 때 북쪽으로 보내는 자원인데요.
이게 인도주의적 지원과 가치중립적인 사업이라 아마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 가장 갈등 없이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강원도하고 경기도에 세 군데 양묘장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치 상황과는 별개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통일정책을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습니다.
통일부장관님,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해 통일정책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월급 인상을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정치 상황과는 별개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통일정책을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습니다.
통일부장관님,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해 통일정책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월급 인상을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정치 상황과는 별개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통일정책을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습니다.
통일부장관님,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해 통일정책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남북관계가 어떻게 진전될지 예상할 수가 없고 향후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북협력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연도 수입으로 연결되면서 국가에 반환되는 불안정한 구조입니다.
저번 질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사용하지 못한 일정 금액, 여유자금만이라도 차곡차곡 쌓아서 통일 시대를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남북관계가 어떻게 진전될지 예상할 수가 없고 향후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북협력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연도 수입으로 연결되면서 국가에 반환되는 불안정한 구조입니다.
저번 질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사용하지 못한 일정 금액, 여유자금만이라도 차곡차곡 쌓아서 통일 시대를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제가 결산 때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남북협력기금을 통일 시대에 대비해 적립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남북협력기금의 사업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반복적인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집행률 미진 등에 대한 지적인데요.
남북협력기금 사업이 단순하게 집행률만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기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 차 이탈리아를 방문해서 교황에게 방북을 제안하시는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요.
장관님도 동행하셨는데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희망적인 사항이 좀 보입니까?
부총리님, 지금 저출생․고령화 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사업도 다양한 기관에서 실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중복 사업은 통합을 하고 그다음에 핵심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을 집중적으로 집중하는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제가 오늘도 예산편성 방향과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장관님들한테 질의를 드릴 텐데요.
우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귀농․귀촌 활성화는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제고 저출생․고령화 해결과도 연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질의한 바가 있는데요.
청년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농산어촌 및 청년 관련 정책들을 살펴보면 정책사업이 무려 23개, 부처와 청 단위에서 14개, 각급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사업이 8개, 재단에서 담당하는 사업이 1개입니다.
그리고 청년 예산인데요.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이 23조 5000억이 편성됐는데 실질적으로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군인들 인건비․급식비를 빼면 작년보다 줄었거든요.
청년희망적금,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산업단지 청년 교통비 지원 그리고 청년 매입주택 공급 지원, 이런 기존 사업을 좀 더 증액을 하고 청년인재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사업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부총리님,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공직생활의 한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으면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요.
저출산․고령화 사회처럼 20개 부처 이상이 관여되고 150개 이상의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위원회 하나 만든다고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거든요.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2022년도 예산안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편성됐는지 기재부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어떤 기관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저출산․고령화에 대해서 예산안을 총괄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2022년도 예산안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편성됐는지 기재부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어떤 기관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저출산․고령화에 대해서 예산안을 총괄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2020회계연도 결산 종합질의에서 총리님께 입법권, 인사권,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는 특임부서를 설치해서 이 문제를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켜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건의를 드렸는데요.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보육, 돌봄, 교육, 주거 등의 격차 해소 방안과 도농 격차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끊임없이 개선 방안을 고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총리 그리고 부총리께 여쭤보겠습니다.
홍 장관님, 본 위원이 2020회계연도 결산 종합질의에서 저출생 예산의 30% 정도가 저출생과는 무관한 사업임을 지적하자 장관님께서는 ‘작년에 이미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서 제4차 대책을 세우면서 사업 수도 대폭 줄이고 관련성 없는 예산은 다 발라내 가지고 종합적인 예산 규모가 많이 줄었다’ 답변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저출생․고령화 문제하고 내년도 예산안 중에 보완해야 될 주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그리고 부총리님 그리고 질병관리청장님, 세 분께 질의드릴 거고요, 나머지 분들은 그냥 쉬셔도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로 인구절벽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요.
급속한 고령화 그리고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어서 합계출산율 세계 1위, 노인빈곤율 세계 1위, 제가 다시 반복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현상입니다.
교육, 주거, 의료, 돌봄, 문화 등 국민생활의 5대 부문 격차를 완화하여 포용적 회복을 도모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여 양극화에 대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총리님 그리고 부총리님 그리고 질병관리청장님, 세 분께 질의드릴 거고요, 나머지 분들은 그냥 쉬셔도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로 인구절벽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요.
급속한 고령화 그리고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어서 합계출산율 세계 1위, 노인빈곤율 세계 1위, 제가 다시 반복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현상입니다.
교육, 주거, 의료, 돌봄, 문화 등 국민생활의 5대 부문 격차를 완화하여 포용적 회복을 도모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여 양극화에 대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보육, 돌봄, 교육, 주거 등의 격차 해소 방안과 도농 격차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끊임없이 개선 방안을 고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남북 산림협력사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과 함께 남북협력 기반시설 필요성이 최초로 제기돼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향후 남북통일에 대비해서도 반드시 추진돼야 할 사업인데요.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남북 산림협력사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과 함께 남북협력 기반시설 필요성이 최초로 제기돼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향후 남북통일에 대비해서도 반드시 추진돼야 할 사업인데요.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세요?
이원재 대표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동산이라든지 의료․교육․보육 등은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개인이 모든 사회적 문제를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인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절실하고 열심히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사다리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날로 심화되는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의 고른 발전, 즉 지역균형 발전의 실현이 절실하다는 의견이고 이런 점에서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 및 귀농․귀촌 활성화는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더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만약 청년들에게 농촌에 가서 살면 출산․보육에서부터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지역이 책임지고 자녀를 양육․보호해 주고 일자리도 마련해 준다는 믿음이 생긴다면 자연스럽게 청년 귀농․귀촌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과 지역균형 발전이 실현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작년 국감에서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과 농림부장관 외 관계자 여러분들도 작년 국감 때부터 지속적으로 언급돼 왔던 의성․남해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본 위원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날로 심화되는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의 고른 발전, 즉 지역균형 발전의 실현이 절실하다는 의견이고 이런 점에서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 및 귀농․귀촌 활성화는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더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만약 청년들에게 농촌에 가서 살면 출산․보육에서부터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지역이 책임지고 자녀를 양육․보호해 주고 일자리도 마련해 준다는 믿음이 생긴다면 자연스럽게 청년 귀농․귀촌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과 지역균형 발전이 실현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작년 국감에서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본사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도 수협 직장어린이집을 더욱 활성화해서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수협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충실히 협의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시면, 2016년에 고시된 계획에 따르면 1․8부두를 20년까지 기능 폐쇄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18년 6월에 인천내항 부두운영사하고 5년간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반납이 필요할 경우에는 2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제가 볼 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반납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도시숲 사업에서 산림청의 추가적인 역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산림 조성이 필수적이고요, 북한 산림협력사업도 그 일환으로 꼭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 국내 도심의 도시림은 충분히 구축되고 있습니까?
남북산림협력사업은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아쉽게도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남북 간 협상 재개 시 신속한 이행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성에 있는 평화양묘사업소, 파주의 남북산림협력센터 그리고 22년에 준공되는 철원 남북산림협력센터를 통해 대북 지원 묘목 생산, 양묘기술 개발, 병해충 공동방제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점은 어떤 점이 있습니까?
2014년 박근혜정부는 남북의 산림협력 필요성을 잇따라 강조한 바 있고요.
14년 2월 24일 산림청 업무보고 시 통일시대에 대비한 북한 산림 복구를 준비하겠으며 민간기구와 공조해 시범 조림, 병충해 방제를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는데요.
2014년의 그린데탕트하고 지금의 남북 협력사업이 다른 사업입니까?
2014년 박근혜정부는 남북의 산림협력 필요성을 잇따라 강조한 바 있고요.
14년 2월 24일 산림청 업무보고 시 통일시대에 대비한 북한 산림 복구를 준비하겠으며 민간기구와 공조해 시범 조림, 병충해 방제를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는데요.
2014년의 그린데탕트하고 지금의 남북 협력사업이 다른 사업입니까?
또한 북한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인 증가 시 90년대까지 파악된 북한 기후 자료에 따르면 기온이 6℃ 이상 상승하고 강수량도 10～20%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문제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탄소흡수원이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즉 북한 산림협력은 단순한 남북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로 2019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서 북한 양묘장 현대화 사업 등을 제재면제 승인 사업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쉽게도 산림청의 남북산림협력사업은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협력사업은 북한에 대한 자료가 제한적이라 과거 자료에 의존한다 하더라도 2013년도 자료 기준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위험지수가 북한은 전체 180여 개국 중 일곱 번째로 높은 상태로 산림 황폐화, 하천 유실 등으로 국내 접경지역의 홍수 등과도 연계돼 있고요.
산림 재선충 등 병충해 남하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즉 우리 삶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아쉽게도 산림청의 남북산림협력사업은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협력사업은 북한에 대한 자료가 제한적이라 과거 자료에 의존한다 하더라도 2013년도 자료 기준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위험지수가 북한은 전체 180여 개국 중 일곱 번째로 높은 상태로 산림 황폐화, 하천 유실 등으로 국내 접경지역의 홍수 등과도 연계돼 있고요.
산림 재선충 등 병충해 남하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청장님, 본 위원은 지난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지방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날로 심화되는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의 균형발전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귀농․귀촌 활성화는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제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표를 잠깐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통일부는 통일을 위한 정책 전반을 총괄하고 통일을 준비하면서 통일 이후를 가장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존재하는 정부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협력기금의 설립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향후에 남북관계 진전에 대비해서 재정적인 대비를 갖추는 것도 통일부의 주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우선 통일부장관님 그리고 외교부장관님, 법무부장관님 그리고 교육부총리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한민족 통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가슴 뛰고 설레는 얘기고요.
남북교류협력의 희망적,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북핵에 가로막혀 있거든요.
남북관계의 전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들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월급제 요양보호사는 96.7%가 수가상 인건비보다 훨씬 더 적게 받고 있고요.
보육교사는 89.4%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또 89%는 별도 수당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15시간 미만 근무가 대부분인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당연히 받지 못해서 주휴수당, 퇴직금도 못 받는데 예산이 없다고 교통비를 그냥 깎아 버렸어요.
시대가 바뀌고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을 이유로 이런 돌봄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뒤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총리, 생각하십니까?
다음으로 돌봄노동자 국가 돌봄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아이돌보미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사 이들이 다 돌봄노동자인데요.
출산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12년에 4만 4000가구이던 아이돌보미 이용 가구 수가 20년에는 5만 7000가구로, 그리고 장기요양기관 이용자는 08년에 13만 명이 20년에는 65만 8000명으로 4배 증가합니다.
당연히 돌봄노동자 수도 08년에 58만 명에서 20년에 108만 명으로 약 2배가 증가를 하는데요.
사회구조의 변화로 돌봄노동자가 없이는 우리 사회를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정부조직은 해방 후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합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저출생고령화위원회처럼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출생고령화위원회의 41명, 그다음에 24개 부처 164개의 과제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바싹 들어서 그대로 그냥 부서 하나를 만들되 입법권, 인사권, 예산편성권을 부여해서 일을 하게 하면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적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기존의 틀을 깨셔야 합니다.
다음에 제가 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 사진은 지난 2년 전에 제가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임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대정부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아직 전혀 검토도 되어 있지 않고 내용에 대해서 뭐 이렇다 할 반응도 없는데요.
우선 우리나라 정부조직은 해방 후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출산 예산이 분명한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금인데요.
전남 해남은 17년까지 7년 동안 합계출산율이 전국 1위였습니다, 2.47명.
그런데 0세 아동의 인구가 12년에 810명에서 17년에 519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아이를 낳을 때는 해남으로 갑니다.
복지부가 계획 단계에서 법상 부여받은 권한도 행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출생 예산 사업을 최종 조율하는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정부의 모든 예산은 기재부의 허가를 또는 최소한 동의를 받아야 편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기본계획을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17년에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와 저출산위원회는 협의를 해서 기본계획 수립, 실행계획 수립, 평가, 이 모든 업무를 사무처에서 수행하도록 위임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처를 보시면 3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근속기간이 2년이 안 됩니다.
행안부차관님, 사실은 차관님한테 답변을 들을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나 재정 당국에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어차피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입장이 많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 우리 사회가 여태까지 없었던 재난지원금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제도를 만들어 가는 갈등 내지는 어떤 그런 의사를 모아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차관님, 누가 봐도 재난지원금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예를 들어서 저한테 25만 원을 주시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저 기부하든지 아니면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주실 때도 당연히 그랬는데,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다 그런 감정을, 그런 기분을, 그리고 아마 그렇게 행동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선별해서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가능하다.
다음에 지금도 자발적인 캠페인, 지원금의 자발적 반납 캠페인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전개하면 됩니다.
우선 재난지원금을 과세소득으로 해야 합니다.
기존 소득세법상 국민지원금의 과세 근거가 없어 비과세하고 있는데 세법 개정으로 기타소득에 포함시키면 과세가 가능하게 됩니다.
저희 당의 강병원 의원이 지난 6월 28일 대표발의해서 재난지원금과 같은 현금성 지원금을 과세소득에 포함시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기본공제를 조정하는 겁니다.
종합소득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1인당 150만 원씩 공제해 주는 것을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일부를 조정하는, 그래서 한 30만 원 정도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서 조정 가능성을 열어 두는 안을 신설하게 되면, 예시를 보시는 것처럼 저희 국회의원들이 약 1억 50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데 저 파란 게 1번, 25만 원에 대한 과세소득에 따라서 부과할 수 있는 돈이 9만 5000원이고 그리고 기본공제를 조정함으로써 얻어 낼 수 있는 소득이 11만 4000원입니다.
보편 지급하면서도 재정 부담 완화 그리고 선별적 지급에 따른 행정비용, 갈등비용을 줄이고 고소득자 일부에게 주는 어떤 정서적인 반감 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법 개정을 통해서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자동 선별되기 때문에 비용과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선 재난지원금을 과세소득으로 해야 합니다.
기존 소득세법상 국민지원금의 과세 근거가 없어 비과세하고 있는데 세법 개정으로 기타소득에 포함시키면 과세가 가능하게 됩니다.
저희 당의 강병원 의원이 지난 6월 28일 대표발의해서 재난지원금과 같은 현금성 지원금을 과세소득에 포함시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선별 지급이 아닌 선별 환수하는 방식을 통해, 세금을 통해 징수하는 과정을 적용한다면 비용과 노력을 줄일 수 있고 전 국민에게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소위 심사 과정에서 제가 제안드린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물론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기준을 명확하게 한다면 논쟁을 줄이고 훨씬 더 그 에너지를 국민을 위해 쓸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제안드립니다.
선별 지급이 아닌 선별 환수가 필요한 겁니다.
더 이상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니 이런 논란의 소지가 필요 없는 겁니다.
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저거하는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선별 지급이 아닌 선별 환수하는 방식을 통해, 세금을 통해 징수하는 과정을 적용한다면 비용과 노력을 줄일 수 있고 전 국민에게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선별해서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가능하다.
다음에 지금도 자발적인 캠페인, 지원금의 자발적 반납 캠페인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전개하면 됩니다.
작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기부 환수 때도 지급액 대비 2% 수준인 2493억 원이 다시 기부가 됐는데요, 지금 이것은 법 개정을 안 해도 15% 정도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즉 25만 원을 기부하면 3만 7500원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즉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당연히, 이게 충분히 반환이 가능하다.
추경부터 내년 본예산 편성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흘리는 땀이 국민에게는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번 21대 제2차 예결위원회는 국민께 위로를 드리는 예결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장님, 김성원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합의를 통한 생산적이고 협치의 모범이 되는 예결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우선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는 30년 가까이 해양수산부에 근무하면서 전문성과 식견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흔히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되는 부동산이나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각종 의혹이 없이 청렴한 것으로 비춰졌어요.
그런데 배우자께서 찻잔 등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하는 바람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잖아요?
장관님, 그렇게 장관님 주장만 하실 게 아니라 장관님이 정 그러시다면 가정을 세워서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일본하고 협상을 하든 아니면 일본에 문제 제기를 하든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영향력이 있다, 그런데 어떤 영향이 있느냐?
지금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요, 어떤 모델을 어떻게 높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에게 영향이 가장 큰 것을 전제로 해서 하면 그것보다 더 나빠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일본하고 협상할 때도 그렇고 어떤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일본 보고 ‘우리나라에 영향 있으니까 방류하지 마라’ 이게 설득력이 있겠어요?
우리 국민도 마찬가지고 상대가 있는 건데 상대를 제압하려면 논리적으로 무슨 준비를 해 가지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저번 회의가 취소되는 바람에 확인을 못 해서 질의를 못 했는데요.
일본 정부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 관련해서 지난 국감 때 제가 질의를 했어요.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를 해상에 방류할 경우 그 확산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오염수 방류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시뮬레이션 조사를 해야 된다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저번 회의가 취소되는 바람에 확인을 못 해서 질의를 못 했는데요.
일본 정부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 관련해서 지난 국감 때 제가 질의를 했어요.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를 해상에 방류할 경우 그 확산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오염수 방류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시뮬레이션 조사를 해야 된다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운항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행 체계로도 문제 있는 것을 다 걸러 낼 수가 있고, 언제부터 어선을 건조했는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여태까지 오랜 기간 동안 어선을 건조한 분들이 건조검사하고 정기검사라는 현행 체제를 통해서도 충분히 걸러질 수가 있는데 이게 느닷없이 갑자기 등록제로 하는 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법이 만들어지면 시행령을 통해서 설계기준이나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시행령 안을 먼저 제시하고 그것이, 지금 280여 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 기준이 돼야만 지금 차관님께서 설명하시는 게 납득이 되는데 법은 만들어 놓고 수용할 수 없는 안을 제시해 버리면 그것은 설득하는 게 아닌 거지.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행 체계로도 문제 있는 것을 다 걸러 낼 수가 있고, 언제부터 어선을 건조했는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여태까지 오랜 기간 동안 어선을 건조한 분들이 건조검사하고 정기검사라는 현행 체제를 통해서도 충분히 걸러질 수가 있는데 이게 느닷없이 갑자기 등록제로 하는 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법이 만들어지면 시행령을 통해서 설계기준이나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시행령 안을 먼저 제시하고 그것이, 지금 280여 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 기준이 돼야만 지금 차관님께서 설명하시는 게 납득이 되는데 법은 만들어 놓고 수용할 수 없는 안을 제시해 버리면 그것은 설득하는 게 아닌 거지.
순서가 바뀐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것은 설득력이나 이게……
2020
해경도 지난 1년 동안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관계부처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주 위원님이나 최 위원님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 말씀대로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외부 인사가 수사부서의 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이것을 포함을 해서 논의를 진행시키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계신 여야 위원님들 모두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는 비무장 상태인 민간인이 어떤 이유에서건 해상에서 피격당한 것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제한적인 정보가 주어진 현실에서 우리 모두가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정쟁의 도구로 삼기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다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피격 사건은 유가족의 슬픔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보다 집중하여 정부 당국의 설명 중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또 어떤 부분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 차분히 논의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청장님과 장관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수부장관님, 해경청장님 그리고 수협회장님 제가 국감에 나온 사항을 확인 겸 간략히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침이 정해진 것에 대해서 간략히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우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인데요, 국립해양과학기술원이나 과학기술원이나 해수부에서 방류에 따른 확산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바가 없어요,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일본이 방류하는 근거를 막고 공동조사를 하려면 시뮬레이션을 해 보셔야 되거든요.
추진해 보겠습니까?
방침이 정해진 것에 대해서 간략히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우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인데요, 국립해양과학기술원이나 과학기술원이나 해수부에서 방류에 따른 확산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바가 없어요,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일본이 방류하는 근거를 막고 공동조사를 하려면 시뮬레이션을 해 보셔야 되거든요.
추진해 보겠습니까?
답만 주시면 됩니다.
장관님하고 공무원 여러분들 국감에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오전에 질의 드린 것처럼 농림부는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통해 저출생․고령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성군의 사례를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해 보고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 것이지요?
일본 소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해양 방출을 한 경우에는 수산업 및 관광업에 굉장한 영향이 예상되고 철저한 피해 대책이 요구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해수부하고 협조하셔서 공동 대응팀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지 않으세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한국, 일본, 중국, 북한,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를 둘러싸고 있는 국가들 간에 공동 조사를 해서 공동 영향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최근 5년 동안 우리가 일본에서 5만 건 정도의 수산물을 수입했는데 식약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일본이 협조적으로 안 나오면 수입금지 지역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일본산 해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킨다든지 하는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협의할 의사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하신다고 그랬는데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은 국정감사에 나와 가지고 오염수가 해양 방류된다면 방사능 삼중수소의 해양 확산은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밝힌 바 있어요.
그리고 독일 연구팀의 연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후쿠시마 방사능 물질의 해양 방출 후 220일 만에 제주도, 400일 뒤에는 서해에 도착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 파악이 되고 있어요?
현재 후쿠시마 원전 저장탱크에 보관된 물이 123만t이고요.
방류 시점으로 예상되는 22년에는 130만t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염수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부나 기술원에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그림을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도쿄전력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일본은 111만t의 물을 정화 처리했는데요.
이 중 자체 방사능 기준치 이하로 방사능이 측정된 물이 27%고요.
33%는 5배, 19%는 10배, 15%는 100배, 심지어 100배 이상이 측정된 오염수가 6%에 이릅니다, 정화가 안 되는 삼중수소를 제외하고.
도쿄전력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일본은 111만t의 물을 정화 처리했는데요.
이 중 자체 방사능 기준치 이하로 방사능이 측정된 물이 27%고요.
33%는 5배, 19%는 10배, 15%는 100배, 심지어 100배 이상이 측정된 오염수가 6%에 이릅니다, 정화가 안 되는 삼중수소를 제외하고.
일본 측 주장만 봐도 이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데 내용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김웅서 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그리고 담당 국장님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일본이 이번 달 말에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해양 방류할 계획이라는 일본 보도가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남북관계의 호전되는 정도에 따라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돌발 병해충에 대해 잠깐 질의를 드리겠는데 기후변화로 이게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발생 가능성이 늘고 있는데 최근 10년간 32건이 발생을 했어요.
특별하게 조치 취하신 것 있으세요?
그리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동 횟수가 많은데 기준이 획일적으로 1회면 1회 이렇게 해서 이용실태에 따라서 차별화되지 않으니까 이게 실질적으로도 효과를 지금 다 발휘하고 있지 못한 거지요.
장관님께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밀도 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농촌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저출생․고령화 사회 그리고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이런 문제들은 타 부처 업무라 농림부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관여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제가 오늘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안이 뭐냐면 어떤 한 군이나 지역하고 협업을 하셔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모든 프로젝트를 한번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정부안 기준 세출 증액은 약 7조 6000억 규모인데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할 경우 계산해 보니까 추가 재정 소요가 약 4조 6000억 정도 예상됩니다.
맞지요?
우리나라 역시 성공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지만 높은 대외 개방도를 고려할 때 경제 위축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선거 기간에 만난 시민들도 소비 위축과 고용 불안을 호소하며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총리님, 이러한 긴급하고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국민의 소득․생계 보장 및 소비 진작 차원에서 정부가 지난 3월 1차 추경에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을 골자로 하는 2차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것으로 아는데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을 보면 소득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대해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 대상을 한정한 것은 지원의 형평성과 향후 경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여력을 비축하기 위함으로 이해합니다.
제가 선거 기간에 만난 시민들도 소비 위축과 고용 불안을 호소하며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총리님, 이러한 긴급하고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국민의 소득․생계 보장 및 소비 진작 차원에서 정부가 지난 3월 1차 추경에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을 골자로 하는 2차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것으로 아는데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을 보면 소득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대해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 대상을 한정한 것은 지원의 형평성과 향후 경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여력을 비축하기 위함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정부안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고 그 피해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파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
이 사업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과학수사인프라 구축, 수사일반―수사일반이라는 것은 전국 검찰청 사무보조원, 속기사 운영 지원, 수사과정에서 하는 각종 경비지원 이런 내용이 포함되고요―그다음에 공안전담부서의 선거사범․국가안전위해사범에 대한 공공수사, 국민생활침해사범 단속, 이게 여러 가지 사업내역이 있는데 지금 어차피 검찰개혁하고 수사권 조정 이후에 이 내용이 다 조정될 건데요.
예산편성을 정부안대로 하고 나중에 조정이 필요하다면 추후 조정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먼저 해외법령 제공을 하기 위한 내용이 하나 있고 남북 법제연구 내용이 있는데요.
우선 해외법령 제공을 위한 세계 법 연구는 당연히 해외 진출하는 기업이나 국민을 위한 편의 제공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일부 감액이 됐고 해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 제기하신 남북 법제연구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법제처, 통일부,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에서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요 각자 그 대상이 달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궁금해 가지고 어떤 한 기관에서 묶어서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기관마다 다 특성이 있고 그리고 한곳에서 묶어서 하는 것보다는 각 기관에서 각자 독립적으로 하는 게 훨씬 실질적인 대응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따로 한번 논의를 하시더라도 두 가지 건이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먼저 해외법령 제공을 하기 위한 내용이 하나 있고 남북 법제연구 내용이 있는데요.
우선 해외법령 제공을 위한 세계 법 연구는 당연히 해외 진출하는 기업이나 국민을 위한 편의 제공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일부 감액이 됐고 해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 제기하신 남북 법제연구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법제처, 통일부,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에서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요 각자 그 대상이 달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 간 교류는 체육 포함해서 전 분야가 우리 민족의 앞으로의 공존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거기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방법론적으로는 좀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우선 기재부차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아니, 그래서요 제가 이번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 문제점 중의 하나인데 남북협력기금을 좀 더 탄력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있어야 되겠고요.
이건 지금 설명을 들었으니까……
청장님!
남북 관계는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는 저희가 남북 교류에 상관없이 보강해야 될 기간 도로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관계 진전에 따라 예를 들어서 협의를,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좋습니다.
남북 관계는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는 저희가 남북 교류에 상관없이 보강해야 될 기간 도로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관계 진전에 따라 예를 들어서 협의를,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보상비는 확실하게 해서 보상을 해서 요이 땅 할 준비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남북 관계가 진전되거나 하면 그때 가서 공사비 넣고 공사비 할 수 있게 보상비는 확실하게 챙겨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정부가 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한일 관계가.
징용 판결,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해 가지고 일본에서 오히려 자기네들이 꼴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잽을 날린 거고.
그래서 저희가 한 대 얻어 터져서 우리도 한 대 때리려고 폼만 잡고 만 거고 그 사이에 국민들이 화가 난 것이고 그렇지 이게 어떻게……
우리 정부가 나선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대법원 판결을 안 받아들이느냐고요.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구조적으로 우리가 갑자기 남북 관계가, 예산편성을 충분히 안 해 놨는데 남북 관계가 갑자기 열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재원 조달로 쓸 수 있는 게 지금 이현재 위원님은 예비비 말씀하셨는데, 예비비 말고 다른 재원으로 하려면 추경 같은 걸 편성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요?
제가 이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기재부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자, 이게 뒤에 가면 남북협력기금의 다른 항목들이 쭉 나와요.
남북협력기금은 미래에 남북 관계가 호전됐을 때를 예측해서 쌓아 놓는 건데, 이걸 못 쓰게 되면 어떤 비용이 발생합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한 푼도 못 쓰게 되면 어떤 비용이 사회적으로 발생해요?
사전에 여러 가지 플랜을 갖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인력 양성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북한 경제 그리고 나아가서는 중국, 동북아, 연해주를 다 포용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좀 더 나간다면 우리 아주 어린 교육과정부터 좀 더 체계적으로 변화를 줄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너무 큰 과제이고 제가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진짜로 중요한 것은 인력 양성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처의 노력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되고요.
제가 어제 입찰하고 조달 규정을 손봐 놓지 않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돈을 많이, 그러니까 재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국가가 북한 경제 활성화에 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돈을, 재원을 많이 쌓아 놓는다 하더라도 저희 기업 간의 경쟁이나, 과당경쟁이나 아니면 부당한 서로 간의 이런 것을 사전에 조율하지 않으면 과실이 생각보다 많이 저희한테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찰 규정이나 조달 규정을 손을 보는데 손을 보는 방식이 재원을 많이 조달하는 기업에 가점을 주는 방식 같은 것도 굉장히 유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일환으로 제가 다시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어제 제가 통일부장관께 남북경제협력이 열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게 국제 관계인지 국내 관계인지에 대해 질의를 드렸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내 기업에서의 수주 과정을 봤을 때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미래를 위한 투자, 저는 오히려 남북협력기금은 우리 국가의, 우리의 경쟁력을 더 키울 수 있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보고요.
오히려 남북협력기금에 미래의 북한 수요를 대비할 수 있는 조항 그리고 관련 부처의 협의체 그리고 실질적인 조달․입찰 규정의 손질을 보는 것부터 해서 좀 꼼꼼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설령 저희가 기업이 됐든 국가가 됐든 말씀하신 대로 재원을 마련하게 한들 우리 국내 기업들 간에 경쟁이 붙으면 입찰 규정이나 조달 규정을 손보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수로 북한에……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무한대로 경쟁을 하게 놔둘 것입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재부장관님을 포함해서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국토부, 해수부 포함 전체적으로 지금―물론 북한에 관심 있는 기업까지 포함을 해서요―이게 손볼 게 뭔지를 먼저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북한이 열린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갖고 들어간다고 해서 그리고 북한 정부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뜻하는 대로 수주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뭘 준비를 해야 되느냐, 기업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준비하실 것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무한대로 경쟁을 하게 놔둘 것입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재부장관님을 포함해서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국토부, 해수부 포함 전체적으로 지금―물론 북한에 관심 있는 기업까지 포함을 해서요―이게 손볼 게 뭔지를 먼저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북한이 열린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갖고 들어간다고 해서 그리고 북한 정부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뜻하는 대로 수주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뭘 준비를 해야 되느냐, 기업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준비하실 것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관련 부처 간의 협의체가 있습니까, 총리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국에는 북한이 열려서 우리가 기회를 잡으려면 재원이 많은 쪽이 결국 승자가 될 것으로 봅니다, 기업이든 국가든 간에.
그래서 저희가 북한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전개할지는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남북관계 협력이나 북한에서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이 먼저 확보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남북협력기금에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만일 그런 사업이 벌어지면 어떻게, 민간에 다 맡길 것입니까?
제가 전에 질문했던 것을 연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외교부장관님․국방부장관님께 같이 질문을 드릴 텐데요, 답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남북 경제협력의 주무부서가 어디인지 그다음에 남북 경제협력 관계가 국내 문제인지 국제 문제인지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요.
장관님 안 계셔서 대신 앉아 계신 분이 북한이 동의를 해 주면 국내 문제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한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최소 3개에서 20개의 부처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부처들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저출산․고령화 같은 경우에는 20개 부처에서 150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지난 5년 동안 200조 이상을 썼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별 저기도 없고 오히려 노인 빈곤율이 40%가 넘고 여성 1명당 출산하는 출산율도 1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해마다 30만 명도 출산하기가 버겁다고 그러거든요.
최소 3개에서 20개의 부처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부처들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저출산․고령화 같은 경우에는 20개 부처에서 150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지난 5년 동안 200조 이상을 썼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별 저기도 없고 오히려 노인 빈곤율이 40%가 넘고 여성 1명당 출산하는 출산율도 1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해마다 30만 명도 출산하기가 버겁다고 그러거든요.
내년에 태어나는 친구들이 80세가 되는 2100년에는 이 친구들이 병들거나 아니면 사고사 없이 잘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2400만 명, 거기다가 80살이 넘은 노인인구가 우리 사회에 존재를 합니다.
인천 소래포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맹성규입니다.
시대적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는 관점하고 갖고 있는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잘 관리해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은 틀림없이 저희가 갖고 있는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것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장애인은 12개 부서에 70개 과제야.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는 20개 부처에 160개 과제라고.
내가 대정부질문 때 어떤 질문을 했는지 아세요?
국장님, 대정부질문 때 제가 저출산 고령화 관련해서 무슨 질문했는지 아시냐고?
저출산․고령화 과제에서 보았듯이 부처가 협업해서 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세 분 장관님께 따로 말씀드린 이유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우리가 체질 개선, 산업의 체질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실질적인 성과가 나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
협업의 중요성인데요.
오늘 일본 아베 총리하고 대통령께서 만나셨어요.
나중에 조금 분위기가 좋아지면 100대 과제 하다가 계획만 세워 놓거나 아니면 1․2년 차 돈 집어넣고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세요?
그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20개 부처로 나눠져 있는 기능을 1개 부처로 모으고, 나눠져 있는 예산을 1개 부처로 모으고 증원은 하지 말고, 담당하고 있는 인력들을 하나의 부처로 모으되 일몰제를 정해서 특정한 존속 기간을 정해 가지고 성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 부처는 입법권하고 예산권하고 인사권을 다 갖고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20개 부처, 지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는 38명의 공무원들이 파견돼 있어서 2년 동안 순환보직을 하는데 이 양반들이 원 부처로 돌아갈 때는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개 부처에서 담당하는 직원들도 자기 맡은 본연의 임무가 아니기 때문에 극히 관심도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운영시스템이 옛날 체제에서 좀 바뀔 필요가 있다, 시대가 변하는 것에 따라 맞춰서.
소비구조도 바뀌고 교육구조도 바뀌고 생산가능인구도 줄어들고 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회운영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중의 하나가 정부조직 운영형태인데요.
저희가 2005년에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만들고 지난 5년 동안 212조를 투입합니다.
그리고 20개 부처에서 150개 과제를 수행하거든요.
그런데 OECD에 비해서 노인 빈곤율이 40% 정도에 이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율도 아주 저조하고요.
저희가 2005년에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만들고 지난 5년 동안 212조를 투입합니다.
그리고 20개 부처에서 150개 과제를 수행하거든요.
그런데 OECD에 비해서 노인 빈곤율이 40% 정도에 이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율도 아주 저조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9월에 이제 우리가 사회운영시스템 중의 하나를 바꿀 때가 됐다고 대정부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20개 부처로 나눠져 있는 기능을 1개 부처로 모으고, 나눠져 있는 예산을 1개 부처로 모으고 증원은 하지 말고, 담당하고 있는 인력들을 하나의 부처로 모으되 일몰제를 정해서 특정한 존속 기간을 정해 가지고 성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를 포함해서, 정부가 해야 될 게 불요불급한 예산을 철저하게 줄여 나가는 거거든요.
저희가 아무리 국채를 발행해도 갖다 쓸 수 있는 재원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재정소요가 당연히 많이 늘어날 거고요.
그러면 이월이나 불용이 많은 사업 그리고 사회가 변해서 구조적으로 정리해야 될 사업 그다음에 각종 기금에 대한 지출구조를 한번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복안이나 계획은 갖고 계세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일본 사례를 보아서 일본도 확장재정을 했는데 찔끔찔끔하다가 결국에는 재정 적자폭만 커지고 실질적인 효과를 못 봤다 하는 의견도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7분 필요 없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저희가 혼재스러운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얘기하시잖아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기존 체제하에서는 이 재정지출 오늘 논의하시는 것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봅니다.
식약처가 규정대로 한다고 쳐도 지금 다른 시스템으로 사회운영시스템을 바꿔 가듯이 이 평가 기준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하고 보험료율이 국회에서 논의돼서 결정되고 난 후에 아마 이러한 문제가 다시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런 측면입니다.
어떤 언론에 2000년에 태어나 현재 만 19세인 청년은 46년 뒤인 2065년부터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국민연금을 받을지도 미정이기는 하지만, 불안해하지만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 내는 보험률이 현재 15%인데 2050년 중반 어느 시점에는 한 45% 정도의 소득을 내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언론에 2000년에 태어나 현재 만 19세인 청년은 46년 뒤인 2065년부터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국민연금을 받을지도 미정이기는 하지만, 불안해하지만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 내는 보험률이 현재 15%인데 2050년 중반 어느 시점에는 한 45% 정도의 소득을 내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식약처장님, 아까 질문 내용을 조금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우선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개인이 책임져야 되는데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은 사회가 나눠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중의 하나가 중증 장애인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아동이 될 수도 있고,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살시도자나 자살후유증을 겪고 있는 가족들이 될 수 있고, 그런 계층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저출산․고령화처럼 우리 사회에 근본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문제는 사회가 힘을 합쳐서 지혜를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세대간 형평성이 요구되는 국민연금 같은 문제도 세대간 힘을 합쳐서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것 중의 하나가 중증 장애인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아동이 될 수도 있고,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살시도자나 자살후유증을 겪고 있는 가족들이 될 수 있고, 그런 계층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저출산․고령화처럼 우리 사회에 근본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문제는 사회가 힘을 합쳐서 지혜를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세대간 형평성이 요구되는 국민연금 같은 문제도 세대간 힘을 합쳐서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리고 산하 26개 기관이 분업과 협업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부족한 예산하고 인력 범위 내에서 효과를 얻어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출 효율화하는 큰 흐름에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건강 인센티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치과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제도 좀 더 공단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서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 계속 국고를 갖다 넣거나 적립금을 다 소진하거나 할 수는 없는 문제 같거든요.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심사평가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취지도 맞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조그마한 것부터 찾아가는 게 맞는데요.
대상자들 입장에서 보면,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가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편법적으로 받아 가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거지요, 결국에는.
2018
인천 남동갑 출신 맹성규입니다.
1987년 창설된 헌재는 올해로 설립 30주년이 되는 해를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초석을 놓았을 뿐 아니라 나아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건 등을 판단함으로써 헌재의 위상과 존재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판거래, 사법농단 등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헌법의 수호자로서 헌재에 대한 국민적 기대 역시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의미와 더불어 앞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되신 후보자께 우선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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