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의 북한 발언
2026
북미 대화가 다시 시작하는 것은 한반도의 긴장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대화 재개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될 거고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다시 확인하고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경우에 대한민국이 사후적으로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미국과 충분히 사전 협의하고 우리의 입장을 협상 과정에 반영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미 양국의 공식 입장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18일 장관께서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셨을 때도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가기로 하고 양 장관은 북미 대화를 포함해서 대북정책 관련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 나가기로 했어요.
그렇지요?
러시아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중국은 외교부 공식 입장을 통해서 한반도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해서 원칙적인 변화가 없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지난 6월 북중 정상회담의 중국 측 발표에서 비핵화가 전혀 명시돼 있지 않고요.
9월 미중 정상회담 발표문에서도 북한 문제를 논의했을 뿐 비핵화라는 표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중국도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관리하는 쪽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바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중국은 외교부 공식 입장을 통해서 한반도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해서 원칙적인 변화가 없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지난 6월 북중 정상회담의 중국 측 발표에서 비핵화가 전혀 명시돼 있지 않고요.
9월 미중 정상회담 발표문에서도 북한 문제를 논의했을 뿐 비핵화라는 표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중국도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관리하는 쪽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바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중국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 입장 변화가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비핵화 관련해서 주요국들의 입장이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러시아 외상은 24년도에 북한에 적용되는 비핵화라는 용어는 모든 의미를 잃었다, 종결된 사항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들어 보신 적 있어요?
북한은 대화 가능성과는 별개로 비핵화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지금 분명히 하고 있어요.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한 대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런데 북한의 핵 문제 입장은 오히려 더 강경해지고 있어요.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9월 17일 날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다’.
그리고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도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되돌릴 수 없다’.
그런데 북한의 핵 문제 입장은 오히려 더 강경해지고 있어요.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9월 17일 날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다’.
그리고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도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되돌릴 수 없다’.
알고 계시지요, 언급한 것?
지금 그 총회가 열리고 있는데 사무총장이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서 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핵확산금지조약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국가에서도 핵무기 보유를 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을 하면서 올 하반기에 열리기를 희망하는 북미 대화를 목표로 비핵화를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과 여전히 불법적으로 은밀하게 북핵을 개발한다는 것 그리고 이를 미국이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사회가 북핵을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관리의 대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지난 10일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필리핀 싱크탱크에서 중견국 동맹은 망상이다, 중견국 동맹이 미국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의견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미중 전략경쟁이 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 중국이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고 있고 북한과 러시아가 5개년 군사협력을 선언하면서 한반도가 한미일·북중러 갈등의 최전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향점이 비슷한 중견국들이 연대를 통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올해 초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중견국은 함께 행동해야 한다.
2024
먼저 바쁘신 부산 시정 업무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박형준 시장님을 비롯한 부산시 직원 여러분께 국토교통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국정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쓰시는 실무자 여러분들께 각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산시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서 남북 간의 혁신성장 거점이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허브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공항 항만 철도를 아우르는 세계적인 복합물류 플랫폼 조성이 가능한 곳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부산시가 그동안 펼쳐 온 주거 교통 지역개발 등 여러 현안과 시정 전반에 대한 질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2023
자살률은 OECD 국가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전기요금 및 먹거리 물가 상승으로 국민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에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제2의 경술국치라 평가받는 한일 정상회담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약속한 희망은 어디 있습니까?
2022
두 번째 문제의식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겪었어요, 예기치 않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도 여러 번 진행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하면 돈이 없어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코로나와 같은 재난 상황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맞닥뜨릴지 모르고 그리고 저희가 남북관계가 호전돼서 재정 소요가 필요한 곳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특히 고령화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 볼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 됐다.
그런데 작년에 그 심의에서 가장 쟁점이 뭐였냐 하면 국채 발행 한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를 가지고, 50%다, 49%다 이런 논쟁이 계속 있는데 그게 과연 얼마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세요.
저희 지역에 있는, 저번에도 한번 보여 드렸는데 광역버스 6410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모습입니다.
다음, 인천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제1경인철도와 인천 남부권 시민들의 교통 수요를 충족시키는 제2경인선 노선도입니다.
저도 아침에 출근하는데 28㎞인데요 1시간 30분에서 1시간 40분 걸립니다.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이인영 전 통일부장관이 2020년 11월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코로나 백신을 일부 북한에 나눠 주자고 제안했는데 맹렬히 비난하고 있어요.
회의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석기 위원님, ‘코로나 백신을 북한에 나눠 주자는 이인영 장관은 대한민국 통일부장관인가, 북한의 통일선전부장인지 헷갈린다’, 태영호 위원님, ‘북한에 뭘 준다는 얘기는 말하자면 망신 주기다’ ‘너는 이런 것 없잖아, 우리가 줄 거야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계세요.
통일부장관님,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그런데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의힘은 이인영 전 통일부장관이 2020년 11월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코로나 백신을 일부 북한에 나눠 주자고 제안했는데 맹렬히 비난하고 있어요.
회의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석기 위원님, ‘코로나 백신을 북한에 나눠 주자는 이인영 장관은 대한민국 통일부장관인가, 북한의 통일선전부장인지 헷갈린다’, 태영호 위원님, ‘북한에 뭘 준다는 얘기는 말하자면 망신 주기다’ ‘너는 이런 것 없잖아, 우리가 줄 거야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계세요.
아니, 저기 돼 있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12일 날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NSC를 주재하지 않으셨거든요.
앞으로 경제․외교․안보를 묶어서 대통령께 NSC 개최를, 자주 열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강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SC 개최 관련인데요,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20년 3월 기획재정위원회 추경 관련 전체회의에서 부총리께서 한 발언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NSC를 안 여는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코로나 대응, 경제․외교․안보를 엮어서 NSC를 자주 개최해야 한다’ 건의하신 적이 있습니다.
맞지요?
2021
그리고 강원도하고 경기도에 세 군데 양묘장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김승수 위원님이 의견 주신 것보다도 더 확대를 해서 대비하고 있다가 남북교류가 활성화 안 되면 한 7년 정도 뒤에 그때는 나무를 다른 데다 심으면 되니까 그다음 해에 국내 조림을 한다 그러면 남아 있는 것만큼 삭감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그전까지는 아주 잘 키워서 남북교류 대응에 적극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오히려 몇 배 더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 원안은 유지하고요, 우리가 남북교류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저는 의견을 조금 달리하는데요.
어차피 묘목을……
지금 산림청장 설명을 들으셨지만 최소 3년에서 7년 정도를 키워서 남북교류가 활성화될 때 북쪽으로 보내는 자원인데요.
이게 인도주의적 지원과 가치중립적인 사업이라 아마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 가장 갈등 없이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강원도하고 경기도에 세 군데 양묘장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치 상황과는 별개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통일정책을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습니다.
통일부장관님,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해 통일정책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월급 인상을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정치 상황과는 별개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통일정책을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습니다.
통일부장관님,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해 통일정책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월급 인상을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정치 상황과는 별개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통일정책을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습니다.
통일부장관님,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해 통일정책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남북관계가 어떻게 진전될지 예상할 수가 없고 향후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북협력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연도 수입으로 연결되면서 국가에 반환되는 불안정한 구조입니다.
저번 질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사용하지 못한 일정 금액, 여유자금만이라도 차곡차곡 쌓아서 통일 시대를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남북관계가 어떻게 진전될지 예상할 수가 없고 향후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북협력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연도 수입으로 연결되면서 국가에 반환되는 불안정한 구조입니다.
저번 질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사용하지 못한 일정 금액, 여유자금만이라도 차곡차곡 쌓아서 통일 시대를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제가 결산 때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남북협력기금을 통일 시대에 대비해 적립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남북협력기금의 사업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반복적인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집행률 미진 등에 대한 지적인데요.
남북협력기금 사업이 단순하게 집행률만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기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 차 이탈리아를 방문해서 교황에게 방북을 제안하시는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요.
장관님도 동행하셨는데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희망적인 사항이 좀 보입니까?
이 남북 산림협력사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과 함께 남북협력 기반시설 필요성이 최초로 제기돼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향후 남북통일에 대비해서도 반드시 추진돼야 할 사업인데요.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남북 산림협력사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과 함께 남북협력 기반시설 필요성이 최초로 제기돼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향후 남북통일에 대비해서도 반드시 추진돼야 할 사업인데요.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세요?
마지막으로 도시숲 사업에서 산림청의 추가적인 역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산림 조성이 필수적이고요, 북한 산림협력사업도 그 일환으로 꼭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 국내 도심의 도시림은 충분히 구축되고 있습니까?
남북산림협력사업은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아쉽게도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남북 간 협상 재개 시 신속한 이행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성에 있는 평화양묘사업소, 파주의 남북산림협력센터 그리고 22년에 준공되는 철원 남북산림협력센터를 통해 대북 지원 묘목 생산, 양묘기술 개발, 병해충 공동방제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점은 어떤 점이 있습니까?
2014년 박근혜정부는 남북의 산림협력 필요성을 잇따라 강조한 바 있고요.
14년 2월 24일 산림청 업무보고 시 통일시대에 대비한 북한 산림 복구를 준비하겠으며 민간기구와 공조해 시범 조림, 병충해 방제를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는데요.
2014년의 그린데탕트하고 지금의 남북 협력사업이 다른 사업입니까?
2014년 박근혜정부는 남북의 산림협력 필요성을 잇따라 강조한 바 있고요.
14년 2월 24일 산림청 업무보고 시 통일시대에 대비한 북한 산림 복구를 준비하겠으며 민간기구와 공조해 시범 조림, 병충해 방제를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는데요.
2014년의 그린데탕트하고 지금의 남북 협력사업이 다른 사업입니까?
또한 북한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인 증가 시 90년대까지 파악된 북한 기후 자료에 따르면 기온이 6℃ 이상 상승하고 강수량도 10～20%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문제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탄소흡수원이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즉 북한 산림협력은 단순한 남북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로 2019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서 북한 양묘장 현대화 사업 등을 제재면제 승인 사업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쉽게도 산림청의 남북산림협력사업은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협력사업은 북한에 대한 자료가 제한적이라 과거 자료에 의존한다 하더라도 2013년도 자료 기준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위험지수가 북한은 전체 180여 개국 중 일곱 번째로 높은 상태로 산림 황폐화, 하천 유실 등으로 국내 접경지역의 홍수 등과도 연계돼 있고요.
산림 재선충 등 병충해 남하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즉 우리 삶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아쉽게도 산림청의 남북산림협력사업은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협력사업은 북한에 대한 자료가 제한적이라 과거 자료에 의존한다 하더라도 2013년도 자료 기준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위험지수가 북한은 전체 180여 개국 중 일곱 번째로 높은 상태로 산림 황폐화, 하천 유실 등으로 국내 접경지역의 홍수 등과도 연계돼 있고요.
산림 재선충 등 병충해 남하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통일부는 통일을 위한 정책 전반을 총괄하고 통일을 준비하면서 통일 이후를 가장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존재하는 정부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협력기금의 설립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향후에 남북관계 진전에 대비해서 재정적인 대비를 갖추는 것도 통일부의 주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우선 통일부장관님 그리고 외교부장관님, 법무부장관님 그리고 교육부총리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한민족 통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가슴 뛰고 설레는 얘기고요.
남북교류협력의 희망적,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북핵에 가로막혀 있거든요.
남북관계의 전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2020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계신 여야 위원님들 모두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는 비무장 상태인 민간인이 어떤 이유에서건 해상에서 피격당한 것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제한적인 정보가 주어진 현실에서 우리 모두가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정쟁의 도구로 삼기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다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피격 사건은 유가족의 슬픔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보다 집중하여 정부 당국의 설명 중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또 어떤 부분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 차분히 논의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청장님과 장관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한국, 일본, 중국, 북한,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를 둘러싸고 있는 국가들 간에 공동 조사를 해서 공동 영향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최근 5년 동안 우리가 일본에서 5만 건 정도의 수산물을 수입했는데 식약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일본이 협조적으로 안 나오면 수입금지 지역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일본산 해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킨다든지 하는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협의할 의사가 있습니까?
남북관계의 호전되는 정도에 따라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돌발 병해충에 대해 잠깐 질의를 드리겠는데 기후변화로 이게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발생 가능성이 늘고 있는데 최근 10년간 32건이 발생을 했어요.
특별하게 조치 취하신 것 있으세요?
2019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먼저 해외법령 제공을 하기 위한 내용이 하나 있고 남북 법제연구 내용이 있는데요.
우선 해외법령 제공을 위한 세계 법 연구는 당연히 해외 진출하는 기업이나 국민을 위한 편의 제공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일부 감액이 됐고 해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 제기하신 남북 법제연구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법제처, 통일부,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에서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요 각자 그 대상이 달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궁금해 가지고 어떤 한 기관에서 묶어서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기관마다 다 특성이 있고 그리고 한곳에서 묶어서 하는 것보다는 각 기관에서 각자 독립적으로 하는 게 훨씬 실질적인 대응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따로 한번 논의를 하시더라도 두 가지 건이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먼저 해외법령 제공을 하기 위한 내용이 하나 있고 남북 법제연구 내용이 있는데요.
우선 해외법령 제공을 위한 세계 법 연구는 당연히 해외 진출하는 기업이나 국민을 위한 편의 제공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일부 감액이 됐고 해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 제기하신 남북 법제연구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법제처, 통일부,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에서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요 각자 그 대상이 달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 간 교류는 체육 포함해서 전 분야가 우리 민족의 앞으로의 공존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거기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방법론적으로는 좀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우선 기재부차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아니, 그래서요 제가 이번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 문제점 중의 하나인데 남북협력기금을 좀 더 탄력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있어야 되겠고요.
이건 지금 설명을 들었으니까……
청장님!
남북 관계는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는 저희가 남북 교류에 상관없이 보강해야 될 기간 도로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관계 진전에 따라 예를 들어서 협의를,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좋습니다.
남북 관계는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는 저희가 남북 교류에 상관없이 보강해야 될 기간 도로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관계 진전에 따라 예를 들어서 협의를,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보상비는 확실하게 해서 보상을 해서 요이 땅 할 준비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남북 관계가 진전되거나 하면 그때 가서 공사비 넣고 공사비 할 수 있게 보상비는 확실하게 챙겨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구조적으로 우리가 갑자기 남북 관계가, 예산편성을 충분히 안 해 놨는데 남북 관계가 갑자기 열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재원 조달로 쓸 수 있는 게 지금 이현재 위원님은 예비비 말씀하셨는데, 예비비 말고 다른 재원으로 하려면 추경 같은 걸 편성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요?
제가 이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기재부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자, 이게 뒤에 가면 남북협력기금의 다른 항목들이 쭉 나와요.
남북협력기금은 미래에 남북 관계가 호전됐을 때를 예측해서 쌓아 놓는 건데, 이걸 못 쓰게 되면 어떤 비용이 발생합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한 푼도 못 쓰게 되면 어떤 비용이 사회적으로 발생해요?
사전에 여러 가지 플랜을 갖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인력 양성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북한 경제 그리고 나아가서는 중국, 동북아, 연해주를 다 포용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좀 더 나간다면 우리 아주 어린 교육과정부터 좀 더 체계적으로 변화를 줄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너무 큰 과제이고 제가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진짜로 중요한 것은 인력 양성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처의 노력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되고요.
제가 어제 입찰하고 조달 규정을 손봐 놓지 않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돈을 많이, 그러니까 재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국가가 북한 경제 활성화에 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돈을, 재원을 많이 쌓아 놓는다 하더라도 저희 기업 간의 경쟁이나, 과당경쟁이나 아니면 부당한 서로 간의 이런 것을 사전에 조율하지 않으면 과실이 생각보다 많이 저희한테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찰 규정이나 조달 규정을 손을 보는데 손을 보는 방식이 재원을 많이 조달하는 기업에 가점을 주는 방식 같은 것도 굉장히 유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일환으로 제가 다시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어제 제가 통일부장관께 남북경제협력이 열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게 국제 관계인지 국내 관계인지에 대해 질의를 드렸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내 기업에서의 수주 과정을 봤을 때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미래를 위한 투자, 저는 오히려 남북협력기금은 우리 국가의, 우리의 경쟁력을 더 키울 수 있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보고요.
오히려 남북협력기금에 미래의 북한 수요를 대비할 수 있는 조항 그리고 관련 부처의 협의체 그리고 실질적인 조달․입찰 규정의 손질을 보는 것부터 해서 좀 꼼꼼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설령 저희가 기업이 됐든 국가가 됐든 말씀하신 대로 재원을 마련하게 한들 우리 국내 기업들 간에 경쟁이 붙으면 입찰 규정이나 조달 규정을 손보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수로 북한에……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무한대로 경쟁을 하게 놔둘 것입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재부장관님을 포함해서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국토부, 해수부 포함 전체적으로 지금―물론 북한에 관심 있는 기업까지 포함을 해서요―이게 손볼 게 뭔지를 먼저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북한이 열린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갖고 들어간다고 해서 그리고 북한 정부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뜻하는 대로 수주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뭘 준비를 해야 되느냐, 기업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준비하실 것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무한대로 경쟁을 하게 놔둘 것입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재부장관님을 포함해서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국토부, 해수부 포함 전체적으로 지금―물론 북한에 관심 있는 기업까지 포함을 해서요―이게 손볼 게 뭔지를 먼저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북한이 열린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갖고 들어간다고 해서 그리고 북한 정부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뜻하는 대로 수주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뭘 준비를 해야 되느냐, 기업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준비하실 것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관련 부처 간의 협의체가 있습니까, 총리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국에는 북한이 열려서 우리가 기회를 잡으려면 재원이 많은 쪽이 결국 승자가 될 것으로 봅니다, 기업이든 국가든 간에.
그래서 저희가 북한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전개할지는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남북관계 협력이나 북한에서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이 먼저 확보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남북협력기금에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만일 그런 사업이 벌어지면 어떻게, 민간에 다 맡길 것입니까?
제가 전에 질문했던 것을 연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외교부장관님․국방부장관님께 같이 질문을 드릴 텐데요, 답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남북 경제협력의 주무부서가 어디인지 그다음에 남북 경제협력 관계가 국내 문제인지 국제 문제인지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요.
장관님 안 계셔서 대신 앉아 계신 분이 북한이 동의를 해 주면 국내 문제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한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관악 북한이탈주민 사망사건도 마찬가지이고요, 지금 복지부가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하셔야 될 일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막중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데 우리 직원들 좀 파이팅을 하셔서 사각지대 같은 것을 빨리 보완해서 메꿔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북한이탈주민 여러 말씀들 주셨는데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의 한계, 그다음에 해당 주민센터 안내하고 연계가 미흡한 점, 임의서류 요구, 복지부 대책의 실효성, 몇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2018
가족요양비제도 개선은 11년째 15만 원으로 묶여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 남북 보건의료 협력에 관계되는 기관이 많습니다.
사전 접촉을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의견을 조율해서 가시는 것이 좋을 듯한데 거기에 대한 방안, 의료기관인증제 TF를 구성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것, 닥터헬기에 대한 운영상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복지부와 식약처, 산하기관 내부에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는데 도입하는 방안, 그다음에 암환자의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국립암센터에 인력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서면질의드리겠습니다.
답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산가족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에 남북적십자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생사를 확인하는 건데요.
그 생사를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을 북한에 제의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조율하신 것은 아직까지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남북 교류 관련해서 복지부하고, 두 기관 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회담 결과에 따라서 남북 보건의료 활성화가 예측이 되잖아요.
그런데 남북 교류가 훨씬 활성화되어 있을 때도 기관 간에 각자 막 하시다 보니까 효과가 반감되거나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서 기왕에……
보건복지부에 남북 교류․협력하는 TF가 있습니다, 각 기관에 다 있는 것처럼 중심 팀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회담 결과에 따라서 남북 보건의료 활성화가 예측이 되잖아요.
그런데 남북 교류가 훨씬 활성화되어 있을 때도 기관 간에 각자 막 하시다 보니까 효과가 반감되거나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서 기왕에……
보건복지부에 남북 교류․협력하는 TF가 있습니다, 각 기관에 다 있는 것처럼 중심 팀이.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부에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전에 조율하고 남북 보건의료를 교류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은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교류가 늘고 사람과 물자가 많이 오가게 되면 전염병 문제가 눈앞에 닥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전염병의 유입 또 확산 방지를 위해서 상시적으로 북한과 소통하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개성공단에 설치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내에 보건의료 부서를 설치하고 상주 인력을 파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남북교류가 늘고 사람과 물자가 많이 오가게 되면 전염병 문제가 눈앞에 닥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전염병의 유입 또 확산 방지를 위해서 상시적으로 북한과 소통하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개성공단에 설치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내에 보건의료 부서를 설치하고 상주 인력을 파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지금 띄우고 있는데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실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다시 보건의료 분야의 남북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정상회담 선언문에도 명기가 되어 있고요.
현재 북한과 어떤 교류가 논의되고 있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남북 보건의료 협력사업하고요, 의료사고 정보 비대칭에 관한 문제인데요.
우선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활발히 추진하고 시행됐던 남북 보건의료 협력사업들이 5․24 조치를 시작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지금 띄우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