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의 선거제 발언
2023
지난 소위에 상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도 원활한 선거운동을 가능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아직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등에 대한 논의도 역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경우에도 정치 신인의 경우 본인을 알리는 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폐쇄형 명부제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정당들의 경우에는 경선을 하고 있음을 감안하고 정치 신인들이 본인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비례대표 출마자의 경우에도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논의가 하루빨리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관련 법들이 조속히 상정돼서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등에 대한 논의도 역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경우에도 정치 신인의 경우 본인을 알리는 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폐쇄형 명부제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정당들의 경우에는 경선을 하고 있음을 감안하고 정치 신인들이 본인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비례대표 출마자의 경우에도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논의가 하루빨리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관련 법들이 조속히 상정돼서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4개월 뒤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들어가야 될 시점인데 아직까지도 미비한 점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분야가 있습니다.
지난 소위에 상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도 원활한 선거운동을 가능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아직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등에 대한 논의도 역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경우에도 정치 신인의 경우 본인을 알리는 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폐쇄형 명부제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정당들의 경우에는 경선을 하고 있음을 감안하고 정치 신인들이 본인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비례대표 출마자의 경우에도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논의가 하루빨리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 한 가지만 제가 간략히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정치 체계에서 가장 큰 문제가 고착화된 지역주의하고 국가 미래 의제를 논의하기보다는 지역구 인사에 편중할, 치중할 수밖에 없는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소선거구제하고 권역별 비례제가 논의가 됐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정치개혁을 논의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결과를 보면 의외로 소선거구제하고 전국 비례대표제에 대해 더 많은 선호를 보이고 계시거든요.
향후 이것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장 선거구 획정만 봐도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구를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20대 총선은 42일 전, 21대 총선은 39일 전에야 선거구가 획정되었습니다.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조정하다 보니, 비례대표제의 이해타산을 따지다 보니 선거법 개정은 지연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 신인들은 자기가 출마할 지역구를 선거 두 달 전에야 겨우 알 수가 있습니다.
총선과 대선이 끝나고 나면 여야는 공수만 바뀔 뿐 똑같은 행태를 반복해 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원위에 제안된 세 가지 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합의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선으로까지 갈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국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올해 초 시행한 조사에서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의견이 55.4%에 달합니다.
갈라진 대한민국의 지역주의는 우리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까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와 현재의 비례대표제도는 정당 득표율과 정당 의석수를 불일치시키고 비례성조차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당위성은 충분합니다.
그렇기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양한 논의를 거친 뒤 세 가지 안이 전원위원회로 제시된 것입니다.
이 안이 마련되기까지 국회의장님과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김영주 전원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인천 소래포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맹성규입니다.
지금의 선거제도는 다양성과 비례성은 담보하지 못하고 우리 정치의 가장 큰 폐해 중 하나인 지역주의를 고착화시켰습니다.
갈라진 대한민국의 지역주의는 우리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까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와 현재의 비례대표제도는 정당 득표율과 정당 의석수를 불일치시키고 비례성조차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선거제도는 다양성과 비례성은 담보하지 못하고 우리 정치의 가장 큰 폐해 중 하나인 지역주의를 고착화시켰습니다.
갈라진 대한민국의 지역주의는 우리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까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와 현재의 비례대표제도는 정당 득표율과 정당 의석수를 불일치시키고 비례성조차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당위성은 충분합니다.
그렇기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양한 논의를 거친 뒤 세 가지 안이 전원위원회로 제시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정치개혁에 대한 오랜 논의가 있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너무나 많은 것을 이루려고 거대 담론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에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가 주장하는 바를 모두 담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주의 구도를 완화하고 비례성과 다양성을 담보하는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성과를 거둘 수만 있다면 21대 국회는 정치개혁에 있어 가장 성공한 국회로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에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가 주장하는 바를 모두 담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주의 구도를 완화하고 비례성과 다양성을 담보하는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성과를 거둘 수만 있다면 21대 국회는 정치개혁에 있어 가장 성공한 국회로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 신뢰도 꼴찌인 국회가 인기영합적 의원수 축소나 확대 논의에 매몰된다면 21대 국회의 정치개혁은 빈손으로 끝날 것입니다.
이에 제안드립니다.
의석수 확대 없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지역구 의원 축소까지를 포함한 권역별 비례제 도입을 논의해 보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석패율제를 도입한다면 승자독식 선거구제의 사표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당이 후보자의 순서까지 결정해 유권자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폐쇄형 명부제를 여성, 청년, 장애인 등에 대하여 우선권을 부여하는 개방형 명부제로 개선한다면 다양성 역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증원 없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은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의석수 확대는 정치제도 논의의 본질마저 앗아가 버리는 블랙홀입니다.
국민 신뢰도 꼴찌인 국회가 인기영합적 의원수 축소나 확대 논의에 매몰된다면 21대 국회의 정치개혁은 빈손으로 끝날 것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바꿀 수 없다면 우선 다양성과 비례성, 지역주의 완화라는 난제부터 해결할 수 있는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은 영남과 호남의 지역주의 구도를 기반으로 하는 양극단의 대립정치 폐해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성정당의 논란이 없는 연동형 권역 비례제를 도입한다면 양당 독점이 아닌 다양한 정당의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석패율제를 도입한다면 승자독식 선거구제의 사표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바꿀 수 없다면 우선 다양성과 비례성, 지역주의 완화라는 난제부터 해결할 수 있는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은 영남과 호남의 지역주의 구도를 기반으로 하는 양극단의 대립정치 폐해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성정당의 논란이 없는 연동형 권역 비례제를 도입한다면 양당 독점이 아닌 다양한 정당의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석패율제를 도입한다면 승자독식 선거구제의 사표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당이 후보자의 순서까지 결정해 유권자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폐쇄형 명부제를 여성, 청년, 장애인 등에 대하여 우선권을 부여하는 개방형 명부제로 개선한다면 다양성 역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승자독식 소선거구제 개선이 시급합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비롯해서 지역구에 매몰되어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완벽한 선거제도는 없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바꿀 수 없다면 우선 다양성과 비례성, 지역주의 완화라는 난제부터 해결할 수 있는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으려면 이러한 갈등 요소부터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다 보니 국민 다수는 국회의 선거제도 개혁 역시 진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 개혁은 다양성과 비례성 그리고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다 보니 국민 다수는 국회의 선거제도 개혁 역시 진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 개혁은 다양성과 비례성 그리고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합계출산율 0.78의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