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의 일본 발언
2023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본무역분쟁대응소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일본이 경제 보복을 철회할 경우 구축된 생산라인을 어떻게 관리할지 대응책이 전무하다는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총리, 지금까지 예산이 투입되어 연구되고 개발되었던 부품, 개발이 끝나지 않은 부품, 어떤 대안이 있으며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하시겠습니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본무역분쟁대응소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일본이 경제 보복을 철회할 경우 구축된 생산라인을 어떻게 관리할지 대응책이 전무하다는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총리, 지금까지 예산이 투입되어 연구되고 개발되었던 부품, 개발이 끝나지 않은 부품, 어떤 대안이 있으며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하시겠습니까?
최소한 반일을 외치며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독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교과서 왜곡이 한일 관계의 미래를 막는 큰 돌덩어리입니다.
이 돌덩어리를 치워야 한일 관계가 미래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 대부분은 총리 말씀대로 미래 관계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전제가 일본의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본의 반성이 없이 국민을 어떻게 설득하고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 독도는 우리 땅,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일제 침략의 만행 인정과 사과라는 당연한 요구가 반일을 외치며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일 관계가 미래로 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입니까?
자, 한일 정상회담 이후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철폐를 요구했다, 일본산 멍게 수입 재개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일본에서 연일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우리 국민들의 밥상에 오를 일을 걱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일제 침략은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일부 교과서에 강제징용, 강제징병이 일부 시기에 이루어졌고 지원했다라고 주장합니다.
2022
후보자님은 다양한 공직 경험을 한 것이 장점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지금 해양수산 업계는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에 따른 어민들의 위기 그리고 한진 사태 이후 해운물류 산업에 대한 우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수 방출에 대한 문제 등 다양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오늘 청문회는 후보자께서 이런 현안들을 해결하는 적임자인지 그리고 고위공직자로서 가져야 하는 도덕성에 문제가 없는지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학기술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연가를 썼어요.
2021
상임위에서 그냥 삭감된 대로, 3000만 원 정리한 대로 하고요.
그러니까 한번 성과를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하여간 이런 여러 가지 외교 채널을 운영을 해야 협력도 좀 강화될 수도 있고 또 여기 나와 있는 국가들이 일본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 주기를 제안드립니다.
장관님, 그렇게 장관님 주장만 하실 게 아니라 장관님이 정 그러시다면 가정을 세워서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일본하고 협상을 하든 아니면 일본에 문제 제기를 하든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영향력이 있다, 그런데 어떤 영향이 있느냐?
지금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요, 어떤 모델을 어떻게 높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에게 영향이 가장 큰 것을 전제로 해서 하면 그것보다 더 나빠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일본하고 협상할 때도 그렇고 어떤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일본 보고 ‘우리나라에 영향 있으니까 방류하지 마라’ 이게 설득력이 있겠어요?
우리 국민도 마찬가지고 상대가 있는 건데 상대를 제압하려면 논리적으로 무슨 준비를 해 가지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저번 회의가 취소되는 바람에 확인을 못 해서 질의를 못 했는데요.
일본 정부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 관련해서 지난 국감 때 제가 질의를 했어요.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를 해상에 방류할 경우 그 확산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오염수 방류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시뮬레이션 조사를 해야 된다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저번 회의가 취소되는 바람에 확인을 못 해서 질의를 못 했는데요.
일본 정부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 관련해서 지난 국감 때 제가 질의를 했어요.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를 해상에 방류할 경우 그 확산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오염수 방류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시뮬레이션 조사를 해야 된다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2020
해수부장관님, 해경청장님 그리고 수협회장님 제가 국감에 나온 사항을 확인 겸 간략히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침이 정해진 것에 대해서 간략히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우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인데요, 국립해양과학기술원이나 과학기술원이나 해수부에서 방류에 따른 확산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바가 없어요,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일본이 방류하는 근거를 막고 공동조사를 하려면 시뮬레이션을 해 보셔야 되거든요.
추진해 보겠습니까?
방침이 정해진 것에 대해서 간략히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우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인데요, 국립해양과학기술원이나 과학기술원이나 해수부에서 방류에 따른 확산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바가 없어요,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일본이 방류하는 근거를 막고 공동조사를 하려면 시뮬레이션을 해 보셔야 되거든요.
추진해 보겠습니까?
답만 주시면 됩니다.
일본 소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해양 방출을 한 경우에는 수산업 및 관광업에 굉장한 영향이 예상되고 철저한 피해 대책이 요구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해수부하고 협조하셔서 공동 대응팀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지 않으세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한국, 일본, 중국, 북한,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를 둘러싸고 있는 국가들 간에 공동 조사를 해서 공동 영향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최근 5년 동안 우리가 일본에서 5만 건 정도의 수산물을 수입했는데 식약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일본이 협조적으로 안 나오면 수입금지 지역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일본산 해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킨다든지 하는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협의할 의사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하신다고 그랬는데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은 국정감사에 나와 가지고 오염수가 해양 방류된다면 방사능 삼중수소의 해양 확산은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밝힌 바 있어요.
그리고 독일 연구팀의 연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후쿠시마 방사능 물질의 해양 방출 후 220일 만에 제주도, 400일 뒤에는 서해에 도착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 파악이 되고 있어요?
현재 후쿠시마 원전 저장탱크에 보관된 물이 123만t이고요.
방류 시점으로 예상되는 22년에는 130만t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염수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부나 기술원에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그림을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도쿄전력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일본은 111만t의 물을 정화 처리했는데요.
이 중 자체 방사능 기준치 이하로 방사능이 측정된 물이 27%고요.
33%는 5배, 19%는 10배, 15%는 100배, 심지어 100배 이상이 측정된 오염수가 6%에 이릅니다, 정화가 안 되는 삼중수소를 제외하고.
도쿄전력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일본은 111만t의 물을 정화 처리했는데요.
이 중 자체 방사능 기준치 이하로 방사능이 측정된 물이 27%고요.
33%는 5배, 19%는 10배, 15%는 100배, 심지어 100배 이상이 측정된 오염수가 6%에 이릅니다, 정화가 안 되는 삼중수소를 제외하고.
일본 측 주장만 봐도 이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데 내용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김웅서 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그리고 담당 국장님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일본이 이번 달 말에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해양 방류할 계획이라는 일본 보도가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19
아니, 정부가 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한일 관계가.
징용 판결,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해 가지고 일본에서 오히려 자기네들이 꼴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잽을 날린 거고.
그래서 저희가 한 대 얻어 터져서 우리도 한 대 때리려고 폼만 잡고 만 거고 그 사이에 국민들이 화가 난 것이고 그렇지 이게 어떻게……
우리 정부가 나선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대법원 판결을 안 받아들이느냐고요.
협업의 중요성인데요.
오늘 일본 아베 총리하고 대통령께서 만나셨어요.
나중에 조금 분위기가 좋아지면 100대 과제 하다가 계획만 세워 놓거나 아니면 1․2년 차 돈 집어넣고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세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일본 사례를 보아서 일본도 확장재정을 했는데 찔끔찔끔하다가 결국에는 재정 적자폭만 커지고 실질적인 효과를 못 봤다 하는 의견도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볼 때는 분석도 안 돼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게 계속 앞으로 가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으면 좋은데 상황 관리에 따라……
아니, 일본이 풀어 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여기서 멈출 거예요?
그런 상황 관리에 따른 것도 대응을 좀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상황 관리에 대한 내용이 없다.
상황 관리에 대한 내용이 뭐냐 하면 최악의 경우의 상황.
일본이 더 옥죄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느슨하게 놔둘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한일 관계가 좋아져서 확 풀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R&D 수행하는 우리가 하나의 전체적인, 아주 무에서 출발한다 이것도 우리나라 R&D 능력에 대한 너무 비참한 얘기이고, 틀림없이 어딘가에는 기초 조사나 기초 연구가 돼 있을 것이다.
인천 남동갑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맹성규입니다.
우선 일단 일본무역분쟁대응소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지상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일본이 만들어 낸, 일본이 제기한 무역분쟁을 저희 산업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 남동갑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맹성규입니다.
우선 일단 일본무역분쟁대응소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지상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일본이 만들어 낸, 일본이 제기한 무역분쟁을 저희 산업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우리나라 주변에는 방공식별구역을 중국, 일본, 저희가 설정하고 있는데 세 나라가 겹쳐져 있어요.
그리고 겹쳐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진입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동해 연합훈련이, 앞으로 중국하고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이 되고 연합훈련 규모도 크고 점차적으로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희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요.
2018
그런데 사할린동포복지회관은 100명 정원으로 99년에 개원을 했는데 연세들이 들다 보니까 점점 더 많아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17년부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일본이 인도적 차원에서 제공하던 3억 원의 지원금이 중단돼요, 그 해에.
그래서 그 전에, 15년에 외교부가 복지부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냅니다.
중단될 우려가 있으니 예산을 확보해라, 그런데 확보를 안 하셨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또 하나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게 있는데, 사할린한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국내 체류 인원이 한 2900명, 2875명 정도 되시고, 영주귀국하신 분들한테 여쭈어보니까 가장 불편한 게 ‘사할린에 있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답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일본 정부에서 돈을 대 줘서 하는 역방문사업, 보니까 평균 한 6억 원 정도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한 30～40명씩 다녀오시고, 그리고 우리 한국 정부가 17년부터 마련해서 2․3세 모국방문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한 4억 원 정도 하는데……
보시면 우리가 일본에서 받는 지원금으로 역방문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일본의 선심이나 이런, 제도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변할 수 있다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