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의 시행령 발언
2023
차관님하고 실장님, 아까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행강제금의 부담을 받고 원상 회복시키는 게 더 유리한 사람은 했어요, 경제적으로 비교를 해서.
그런데 구조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금 여기서 이행강제금 완화를 포함을 해서 하는 것은 시행령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은 완화시킨다, 그런데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완화시키면 또 부작용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 번도 양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가 아니라 지금 구조상 안 되는 사람,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데 위반행위 이후 소유권을 변경한 사람 이것도 사실은 규정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위반행위 이후 소유권을 이전한 사람, 그러면 지금 있는 거 말고 다음에 사는 사람은 감경을 해 준다는 거잖아.
위원장님, 제가 확인하는 측면에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차관님, 사무관님도 그렇고 다들 들어 보세요.
감경을 해 주는 건 다 동의를 했는데 내가 여기 시행령하고 확인해 보면 지금 이 시행령에 따라서 감경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내용을 한번 보시라고.
그러니까 이 조항대로 보면 감경해 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은 감경해 주는 것에 동의를 하고 그 대상이 지금 고칠 수가 없는 건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다양한 문제 외에 1․2기 신도시법 자체가 특별하게 특혜를 가진 법안이었는데 또다시 특혜를 줄 수 있다 하는 건데요.
저는 세 차례 논의 과정을 통해서 해당 문제점들이 충분히 해소되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노후 신도시 개발로 더욱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법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시행령 과정이나 법체계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저는 이것을 동의하기가 개인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시행령에 담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하거나 자금 조달이 부족하거나 하는 사례 중에서 시행령에 담을 수 있는 것을 담아 보고, 제가 정부한테 제안한 게 있어요.
뭘 제안했냐 하면 도저히 시행령에 담을 수 없는 경우 설명 좀 해라.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것은 정말로 적극적으로 내가 주변을 설득을 하거나 당을 설득해서라도 이 법은 저기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전혀 안 가져오고 자금 부족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금 부족도 제가 지금 대안을 제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제한을 안되 그냥 그 제한에 비교해서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면 분양을 받고 불편함을 감수할 수 없으면 분양을 받지 말아라 그런 취지로 해서 이게 도입이 된 거잖아요.
이것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옥죄다 보면 숨통이 꽉꽉 막히니까 그것을 풀어 주려고 시행령에서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사유로 해서 풀어 준 거예요.
그런데 아까 예를 들어서 수도권 내에서는 할 수 없다 그런 것도 정부가 판단을 해서 그냥 수도권을 빼 버리면 되는 거고, 진짜 필요하다고 정부가 판단한다면.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자금 조달의 문제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시행령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들어갈 이유가 안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왜 그런 걸 못 만들어요?
시행령으로 다 되도록 돼 있잖아.
내가 누차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도 시행령으로 만들어 가지고 정부가 얼마든지 풀어 주라는 거야.
굳이 왜 이 제도를 없애야만 되냐고.
내가 도저히 들어갈 이유가 안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왜 그런 걸 못 만들어요?
시행령으로 다 되도록 돼 있잖아.
내가 누차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도 시행령으로 만들어 가지고 정부가 얼마든지 풀어 주라는 거야.
굳이 왜 이 제도를 없애야만 되냐고.
그러니까 이것은요 경우에 따라 사정이 있고.
그러니까 이 제도 도입할 때 정책라인에 있던 분들이 누구냐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몇 가지 문제를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전매제한조치를 완화했어요, 시행령으로 될 수 있는 것.
완화했는데 법 다른 규정이 개정이 안 돼서 이게 효과가 없으니까 문제가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전매조치 완화하고 시행령을 개정해서 효과를 보려면 법 개정할 때하고 같이 시행시기를 맞추든지 해야지,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놓고 나서 법 개정이 안 되니까 저것이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하면 이게 앞뒤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번․3번․4번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거주지 이동제한, 자녀 교육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당연히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말대로 좀 유연하게 해서 시행령 규정에 완화하는 규정을 보완해 놓고 있다가 여건이 바뀌면 또 개정을 하는 형식으로 하면 되고.
1번은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이걸 산 거잖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러면 여러분의 논리로, 전세사기 때도 여러분 논리로 했지만 개인 책임이라고 여러분이 계속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50%를 다 메꿔 줄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뭐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했다고 하니 그러면 여기는 문제를 풀어 줄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행령을 개정해서 앞으로 벌어지는 일은 좋다 이거야.
그러면 이 중간에 어떻게든 간에 실질적으로 집행이 돼서 해당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개통을 못 하고 있는 현실 그런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매듭을 좀 풀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거지.
거기가 관건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시행령을 개정해서 대외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하게 되면 그것은 그거대로 가면 돼요.
그것은 하는 시점에 따라서 해당 지자체가 보고 판단해서 하면 되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이 시행령 개정 전에 이루어진 일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운영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로 하는 거고……
다만 지금 쟁점은 일일이 다 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너무 내용이 복잡해지고 개정하는 데 탄력성이 없으니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주면 그 범위 내에서 하겠다 그건데, 저는 하나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서 기존의 범위를 확대하면 상관이 없는데 축소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거는 법에 넣고자 하는 취지에 상반될 수가 있거든요.
차관님!
그게 뭐냐 하면 다른 법조항을 근거로 해서 시행령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이 운영범위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법적 근거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국토부가 지금 자기네들이 시행령 개정을 하겠다는 거는 이 조항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조항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로 하는 거고……
다만 지금 쟁점은 일일이 다 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너무 내용이 복잡해지고 개정하는 데 탄력성이 없으니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주면 그 범위 내에서 하겠다 그건데, 저는 하나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민홍철 의원님이 법안을 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시행령에는 지원 비율이 정해져 있고,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덜 들어오니까 이것을 지금 법으로 시행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법령으로 올리자는 거거든.
이것을 명확하게 해서 운행범위인 5항으로 옮겨 오겠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해서.
지금은 운행범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적극 행정을 통해서 시행령을 지금 만드는 거라고요, 운행범위 확대하는 걸.
지금 차관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이 법을 개정하려는 취지로 봤을 때 누구나 공감을 하고 개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행령으로 하게 되면 지금 불편한 것이 다 해소되지는 않잖아요.
지금 저희가 한 2시간에 걸쳐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 범위에 관한 것은 지금 만들고 있는, 제정하고 있는 시행령의 범위를 넘어서는 게 아니고 그 범위를 반영한다고 그래서 합의를 한 거고.
두 번째, 자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한다고 했으니 대통령령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을 반영, 예산 사정에 따라 충분히 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있는 거고.
세 번째,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예산이 더 추가되는 거냐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개정안에 어떻게 개정을 하면 시행령으로 들어가는 내용을 담아서 국토부가 중요한 데를 축소해서 반영시킬 수 있냐 이거야.
왜냐하면 분명히 지금 국토부가 얘기한 대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 정도로 하게 되면 걱정은 그동안에 요구했던 이런 수요를 어느 정도까지 흡수해서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득이 안 되는 거고.
차관님, 지금 개정안은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 하여야 한다’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국토부 의견을 보면 개정안보다 운영범위를 더 확대한 시행령을 개정했다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지요?
그러면 국토부 의견대로, 이 개정안대로 시행령이 이렇게 운영이 되면 법률적으로 개정안보다 정말 효과가 있게 운영될 수 있어요?
2022
2021
운항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행 체계로도 문제 있는 것을 다 걸러 낼 수가 있고, 언제부터 어선을 건조했는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여태까지 오랜 기간 동안 어선을 건조한 분들이 건조검사하고 정기검사라는 현행 체제를 통해서도 충분히 걸러질 수가 있는데 이게 느닷없이 갑자기 등록제로 하는 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법이 만들어지면 시행령을 통해서 설계기준이나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시행령 안을 먼저 제시하고 그것이, 지금 280여 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 기준이 돼야만 지금 차관님께서 설명하시는 게 납득이 되는데 법은 만들어 놓고 수용할 수 없는 안을 제시해 버리면 그것은 설득하는 게 아닌 거지.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행 체계로도 문제 있는 것을 다 걸러 낼 수가 있고, 언제부터 어선을 건조했는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여태까지 오랜 기간 동안 어선을 건조한 분들이 건조검사하고 정기검사라는 현행 체제를 통해서도 충분히 걸러질 수가 있는데 이게 느닷없이 갑자기 등록제로 하는 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법이 만들어지면 시행령을 통해서 설계기준이나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시행령 안을 먼저 제시하고 그것이, 지금 280여 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 기준이 돼야만 지금 차관님께서 설명하시는 게 납득이 되는데 법은 만들어 놓고 수용할 수 없는 안을 제시해 버리면 그것은 설득하는 게 아닌 거지.
순서가 바뀐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것은 설득력이나 이게……
2018
수정의견에 1․2․3․4․5 해 놓고 5호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이렇게 해 놨다고요.
보건복지부는 제가 이해가 돼요, 식약처하고.
왜냐하면 법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법안으로 올라온 기준에 대해서 그냥 시행령으로 내려 달라고 의견을 내기가 어렵다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요.
69페이지에 보시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하고 지금 법안으로 4개 항목까지 해 놓고 5호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하고는 첫째 차이점이 없다, 두 번째 나중에 식약처나 복지부가 일할 때 굉장히 어렵게 될 거다, 그러니까 관계 부서가 이걸 결정하기가 어렵다면 제가 의견을 제시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여쭤보고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시행령으로 내리는 게 맞다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