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의 저출산 발언
2023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 개혁은 다양성과 비례성 그리고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합계출산율 0.78의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래를 논의해야 합니다.
연금개혁을 통한 세대 간 형평성 문제, 기후위기 속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성장 문제, 미중 갈등의 고도화에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문제 등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복지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 문제의 부작용이 가장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소아과 문제입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평 대기실에 아픈 아이들이 600명이 몰려 있고 14살 아이가 지난해에 뇌출혈로 구급차를 타고 228분간 표류했던 기사가 있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164개 과제를 담당하고 있는 24개 부처 직원들 그리고 저출생고령화위원회 담당 직원들을 함께 모아서 한시적인 특임부서를 설치해야 합니다.
저출산․고령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간의 업무 연속성, 연계성을 담보해서 업무 추진의 성과를 내야 합니다.
인사권, 입법권, 예산권 등을 주고 권한을 부여하고 그리고 활동 종료 후의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합니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164개 과제를 담당하고 있는 24개 부처 직원들 그리고 저출생고령화위원회 담당 직원들을 함께 모아서 한시적인 특임부서를 설치해야 합니다.
저출산․고령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간의 업무 연속성, 연계성을 담보해서 업무 추진의 성과를 내야 합니다.
인사권, 입법권, 예산권 등을 주고 권한을 부여하고 그리고 활동 종료 후의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합니다.
여러 부처가 관계되는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부터 15년 동안 282조를 투입한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관련 예산입니다.
출산율이 0.78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부에서도 대책을 내놨는데 대통령이 주문한 특단의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부터 15년 동안 282조를 투입한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관련 예산입니다.
출산율이 0.78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부에서도 대책을 내놨는데 대통령이 주문한 특단의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총리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했는데 저는 다른 방식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생이 나아졌습니까?
살림살이는 좀 나아졌습니까?
국가행복지수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고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까지 더 떨어졌습니다.
자살률은 OECD 국가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전기요금 및 먹거리 물가 상승으로 국민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 소래포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맹성규입니다.
국가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꼴찌입니다.
노인빈곤율은 압도적 1위입니다.
민주화를 성취한 세계 11위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022
인천 소래포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인천 남동구갑 국회의원 맹성규입니다.
우선 정 후보자님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은 농정 분야 전문성을 이어 온 것을 장점으로 평가를 받고 계시는데요, 지금 농축산업계는 저출산․고령화에 맞물려 지역소멸의 어려움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으로 인한 농업 경쟁력의 약화 등 다양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는 후보자께서 현안 해결을 위한 적임자인지 또한 고위공직자로서 가져야 하는 도덕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는,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몇 가지 도덕성에 관한 것을 질문을 드릴 텐데요.
2021
부총리님, 지금 저출생․고령화 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사업도 다양한 기관에서 실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중복 사업은 통합을 하고 그다음에 핵심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을 집중적으로 집중하는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제가 오늘도 예산편성 방향과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장관님들한테 질의를 드릴 텐데요.
우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귀농․귀촌 활성화는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제고 저출생․고령화 해결과도 연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질의한 바가 있는데요.
청년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농산어촌 및 청년 관련 정책들을 살펴보면 정책사업이 무려 23개, 부처와 청 단위에서 14개, 각급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사업이 8개, 재단에서 담당하는 사업이 1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직생활의 한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으면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요.
저출산․고령화 사회처럼 20개 부처 이상이 관여되고 150개 이상의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위원회 하나 만든다고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거든요.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2022년도 예산안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편성됐는지 기재부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어떤 기관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저출산․고령화에 대해서 예산안을 총괄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2022년도 예산안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편성됐는지 기재부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어떤 기관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저출산․고령화에 대해서 예산안을 총괄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2020회계연도 결산 종합질의에서 총리님께 입법권, 인사권,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는 특임부서를 설치해서 이 문제를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켜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건의를 드렸는데요.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보육, 돌봄, 교육, 주거 등의 격차 해소 방안과 도농 격차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끊임없이 개선 방안을 고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총리 그리고 부총리께 여쭤보겠습니다.
홍 장관님, 본 위원이 2020회계연도 결산 종합질의에서 저출생 예산의 30% 정도가 저출생과는 무관한 사업임을 지적하자 장관님께서는 ‘작년에 이미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서 제4차 대책을 세우면서 사업 수도 대폭 줄이고 관련성 없는 예산은 다 발라내 가지고 종합적인 예산 규모가 많이 줄었다’ 답변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저출생․고령화 문제하고 내년도 예산안 중에 보완해야 될 주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그리고 부총리님 그리고 질병관리청장님, 세 분께 질의드릴 거고요, 나머지 분들은 그냥 쉬셔도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로 인구절벽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요.
급속한 고령화 그리고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어서 합계출산율 세계 1위, 노인빈곤율 세계 1위, 제가 다시 반복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현상입니다.
교육, 주거, 의료, 돌봄, 문화 등 국민생활의 5대 부문 격차를 완화하여 포용적 회복을 도모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여 양극화에 대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총리님 그리고 부총리님 그리고 질병관리청장님, 세 분께 질의드릴 거고요, 나머지 분들은 그냥 쉬셔도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로 인구절벽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요.
급속한 고령화 그리고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어서 합계출산율 세계 1위, 노인빈곤율 세계 1위, 제가 다시 반복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현상입니다.
교육, 주거, 의료, 돌봄, 문화 등 국민생활의 5대 부문 격차를 완화하여 포용적 회복을 도모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여 양극화에 대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보육, 돌봄, 교육, 주거 등의 격차 해소 방안과 도농 격차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끊임없이 개선 방안을 고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본 위원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날로 심화되는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의 고른 발전, 즉 지역균형 발전의 실현이 절실하다는 의견이고 이런 점에서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 및 귀농․귀촌 활성화는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더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만약 청년들에게 농촌에 가서 살면 출산․보육에서부터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지역이 책임지고 자녀를 양육․보호해 주고 일자리도 마련해 준다는 믿음이 생긴다면 자연스럽게 청년 귀농․귀촌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과 지역균형 발전이 실현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작년 국감에서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과 농림부장관 외 관계자 여러분들도 작년 국감 때부터 지속적으로 언급돼 왔던 의성․남해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본 위원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날로 심화되는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의 고른 발전, 즉 지역균형 발전의 실현이 절실하다는 의견이고 이런 점에서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 및 귀농․귀촌 활성화는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더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만약 청년들에게 농촌에 가서 살면 출산․보육에서부터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지역이 책임지고 자녀를 양육․보호해 주고 일자리도 마련해 준다는 믿음이 생긴다면 자연스럽게 청년 귀농․귀촌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과 지역균형 발전이 실현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작년 국감에서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본사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도 수협 직장어린이집을 더욱 활성화해서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수협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청장님, 본 위원은 지난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지방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날로 심화되는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의 균형발전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귀농․귀촌 활성화는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제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표를 잠깐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으로 돌봄노동자 국가 돌봄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아이돌보미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사 이들이 다 돌봄노동자인데요.
출산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12년에 4만 4000가구이던 아이돌보미 이용 가구 수가 20년에는 5만 7000가구로, 그리고 장기요양기관 이용자는 08년에 13만 명이 20년에는 65만 8000명으로 4배 증가합니다.
당연히 돌봄노동자 수도 08년에 58만 명에서 20년에 108만 명으로 약 2배가 증가를 하는데요.
사회구조의 변화로 돌봄노동자가 없이는 우리 사회를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정부조직은 해방 후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합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저출생고령화위원회처럼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출생고령화위원회의 41명, 그다음에 24개 부처 164개의 과제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바싹 들어서 그대로 그냥 부서 하나를 만들되 입법권, 인사권, 예산편성권을 부여해서 일을 하게 하면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적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기존의 틀을 깨셔야 합니다.
다음에 제가 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 사진은 지난 2년 전에 제가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임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대정부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아직 전혀 검토도 되어 있지 않고 내용에 대해서 뭐 이렇다 할 반응도 없는데요.
우선 우리나라 정부조직은 해방 후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출산 예산이 분명한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금인데요.
전남 해남은 17년까지 7년 동안 합계출산율이 전국 1위였습니다, 2.47명.
그런데 0세 아동의 인구가 12년에 810명에서 17년에 519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아이를 낳을 때는 해남으로 갑니다.
복지부가 계획 단계에서 법상 부여받은 권한도 행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출생 예산 사업을 최종 조율하는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정부의 모든 예산은 기재부의 허가를 또는 최소한 동의를 받아야 편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기본계획을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17년에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와 저출산위원회는 협의를 해서 기본계획 수립, 실행계획 수립, 평가, 이 모든 업무를 사무처에서 수행하도록 위임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처를 보시면 3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근속기간이 2년이 안 됩니다.
2020
장관님하고 공무원 여러분들 국감에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오전에 질의 드린 것처럼 농림부는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통해 저출생․고령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성군의 사례를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해 보고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 것이지요?
그리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동 횟수가 많은데 기준이 획일적으로 1회면 1회 이렇게 해서 이용실태에 따라서 차별화되지 않으니까 이게 실질적으로도 효과를 지금 다 발휘하고 있지 못한 거지요.
장관님께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밀도 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농촌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저출생․고령화 사회 그리고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이런 문제들은 타 부처 업무라 농림부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관여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제가 오늘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안이 뭐냐면 어떤 한 군이나 지역하고 협업을 하셔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모든 프로젝트를 한번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2019
그렇습니다.
최소 3개에서 20개의 부처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부처들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저출산․고령화 같은 경우에는 20개 부처에서 150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지난 5년 동안 200조 이상을 썼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별 저기도 없고 오히려 노인 빈곤율이 40%가 넘고 여성 1명당 출산하는 출산율도 1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해마다 30만 명도 출산하기가 버겁다고 그러거든요.
최소 3개에서 20개의 부처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부처들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저출산․고령화 같은 경우에는 20개 부처에서 150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지난 5년 동안 200조 이상을 썼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별 저기도 없고 오히려 노인 빈곤율이 40%가 넘고 여성 1명당 출산하는 출산율도 1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해마다 30만 명도 출산하기가 버겁다고 그러거든요.
내년에 태어나는 친구들이 80세가 되는 2100년에는 이 친구들이 병들거나 아니면 사고사 없이 잘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2400만 명, 거기다가 80살이 넘은 노인인구가 우리 사회에 존재를 합니다.
인천 소래포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맹성규입니다.
시대적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는 관점하고 갖고 있는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잘 관리해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은 틀림없이 저희가 갖고 있는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것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장애인은 12개 부서에 70개 과제야.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는 20개 부처에 160개 과제라고.
내가 대정부질문 때 어떤 질문을 했는지 아세요?
국장님, 대정부질문 때 제가 저출산 고령화 관련해서 무슨 질문했는지 아시냐고?
저출산․고령화 과제에서 보았듯이 부처가 협업해서 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세 분 장관님께 따로 말씀드린 이유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우리가 체질 개선, 산업의 체질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실질적인 성과가 나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
그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20개 부처로 나눠져 있는 기능을 1개 부처로 모으고, 나눠져 있는 예산을 1개 부처로 모으고 증원은 하지 말고, 담당하고 있는 인력들을 하나의 부처로 모으되 일몰제를 정해서 특정한 존속 기간을 정해 가지고 성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 부처는 입법권하고 예산권하고 인사권을 다 갖고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20개 부처, 지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는 38명의 공무원들이 파견돼 있어서 2년 동안 순환보직을 하는데 이 양반들이 원 부처로 돌아갈 때는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개 부처에서 담당하는 직원들도 자기 맡은 본연의 임무가 아니기 때문에 극히 관심도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운영시스템이 옛날 체제에서 좀 바뀔 필요가 있다, 시대가 변하는 것에 따라 맞춰서.
소비구조도 바뀌고 교육구조도 바뀌고 생산가능인구도 줄어들고 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회운영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중의 하나가 정부조직 운영형태인데요.
저희가 2005년에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만들고 지난 5년 동안 212조를 투입합니다.
그리고 20개 부처에서 150개 과제를 수행하거든요.
그런데 OECD에 비해서 노인 빈곤율이 40% 정도에 이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율도 아주 저조하고요.
저희가 2005년에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만들고 지난 5년 동안 212조를 투입합니다.
그리고 20개 부처에서 150개 과제를 수행하거든요.
그런데 OECD에 비해서 노인 빈곤율이 40% 정도에 이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율도 아주 저조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9월에 이제 우리가 사회운영시스템 중의 하나를 바꿀 때가 됐다고 대정부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20개 부처로 나눠져 있는 기능을 1개 부처로 모으고, 나눠져 있는 예산을 1개 부처로 모으고 증원은 하지 말고, 담당하고 있는 인력들을 하나의 부처로 모으되 일몰제를 정해서 특정한 존속 기간을 정해 가지고 성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를 포함해서, 정부가 해야 될 게 불요불급한 예산을 철저하게 줄여 나가는 거거든요.
저희가 아무리 국채를 발행해도 갖다 쓸 수 있는 재원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재정소요가 당연히 많이 늘어날 거고요.
그러면 이월이나 불용이 많은 사업 그리고 사회가 변해서 구조적으로 정리해야 될 사업 그다음에 각종 기금에 대한 지출구조를 한번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복안이나 계획은 갖고 계세요?
우선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개인이 책임져야 되는데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은 사회가 나눠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중의 하나가 중증 장애인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아동이 될 수도 있고,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살시도자나 자살후유증을 겪고 있는 가족들이 될 수 있고, 그런 계층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저출산․고령화처럼 우리 사회에 근본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문제는 사회가 힘을 합쳐서 지혜를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세대간 형평성이 요구되는 국민연금 같은 문제도 세대간 힘을 합쳐서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작년 국감 때 삼성물산 합병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적인 운영, 그다음에 보청기 장애 진단, 그다음에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투자 확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사회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대비 사회안전망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를 않고요.
그러한 중요성 때문에 이사장님 이하 7400명 임직원들이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고.
문재인 케어하고……
이것 때문에 중증․희귀 환자들이 피해를 본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출 효율화가, 그 방법이 기본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의사면허 재교부,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저출산․고령화,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사고 피해자 지원,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관리 강화, 자살 예방 검토, 장애인 정책 실효성, 요양병원 재난 방지, 어린이 학대 방지, 이게 제가 여태까지 이번 국감에서 질의드린 내용인데 이것 말고도 국민연금, 양육비 미지급, 복지부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의사결정을 안 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매듭을 짓고 가야 되는데 항상 검토한다 그리고 관계부처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누가 이것을 못 하겠습니까?
매듭을 지으실 필요가 있고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저출산․고령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가 제안했어요.
거기에서 남자들도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저출산․고령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가 제안했어요.
거기에서 남자들도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국책사업 수립 과정입니다.
국책사업은 기안․실행․평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담당자들이 수시 바뀌어서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지 모르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데요.
면책 기능을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원의 감사 기능을 아예 없애고 부처 장관이 정책 결과에 책임지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이제 재정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위해서 지난 5년간, 19년, 금년까지 212조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효율적으로 재정이 투입됐는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18년 한 해만 보면 약 300명이 국제기구나 국외연수를 갑니다.
그런데 약 200명만이 중앙과 지방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방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를 해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같은 특정 과제를 수행하는,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세부적인 정책이 도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고위공무원단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지방 파견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특임부서 신설에 대해 장관께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엔 인력 측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저출산․고령화 예산으로 쓰고 있는 게 19년에 5조 원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요 국정과제는 중앙과 지방이 유기적으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데 중앙과 지방 공무원들의 인사교류 현황이 어떻다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0.98명, 평생 한 명도 안 되는 아이를 낳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11개 부처에서 96개 과제를 저출산 정책으로 목표를 삼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저출산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선거제도 개혁, 사법개혁도 우리 커진 몸집에 맞도록 변화된 모습을 반영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 문제 중의 하나인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하여 기존과는 다른 관점에서 새로운 운영의 틀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저출산․고령화는 경제․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청년층과 노인층 인구 변화로 인한 소비시장의 변화, 취학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의 감소, 교직원 수의 감소 등 교육구조의 변화, 생산인구와 부양인구 비율의 변화는 청년 구인난, 노년층 일자리 확대, 정년 연장 등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세입 감소로 그리고 건강보험․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보건복지 분야의 지출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면서 작아진 옷과 헌옷을 새 옷과 큰 옷으로 갈아입듯이 우리 사회 운영의 틀도 커진 우리 사회의 몸집에 맞게 바꿔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 사법개혁도 우리 커진 몸집에 맞도록 변화된 모습을 반영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 문제 중의 하나인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하여 기존과는 다른 관점에서 새로운 운영의 틀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저출산․고령화는 경제․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청년층과 노인층 인구 변화로 인한 소비시장의 변화, 취학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의 감소, 교직원 수의 감소 등 교육구조의 변화, 생산인구와 부양인구 비율의 변화는 청년 구인난, 노년층 일자리 확대, 정년 연장 등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성가족부장관님, 한국의 합계출산율, 즉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2018년에 1명이 되지 않습니다.
0.98명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저출산 관련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 99개 정책에 32조 3559억 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지자체에서는 3조 2700억 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이번 조국 후보자의 청문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는 고위공직자 청문 절차 및 대학입시 절차를 개선하는 깊은 고민을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여성가족부장관님, 한국의 합계출산율, 즉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2018년에 1명이 되지 않습니다.
0.98명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저출산 관련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 99개 정책에 32조 3559억 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자식이 있어야 되겠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에 반해 여성은 ‘없어도 된다’가 40% 이상입니다.
그런데 유의미한 것은 실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출산율이 2명을 넘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님!
2018
먼저 원장님, 어린이집은 알아 가면 알아 갈수록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돈만의 문제도 아니고 인력 문제도 있고요.
보내는 분도 있고 저출산 문제도 있고 하여간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가 개입된 것 같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을 포함을 해서 여기 진흥원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 기관의 존립 목적이 아까 장애인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관의 설립으로 인해서 기대하거나 혜택을 받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드리려고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