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의 최저임금 발언
2021
그런데 이들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월급제 요양보호사는 96.7%가 수가상 인건비보다 훨씬 더 적게 받고 있고요.
보육교사는 89.4%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또 89%는 별도 수당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15시간 미만 근무가 대부분인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당연히 받지 못해서 주휴수당, 퇴직금도 못 받는데 예산이 없다고 교통비를 그냥 깎아 버렸어요.
시대가 바뀌고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을 이유로 이런 돌봄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뒤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총리, 생각하십니까?
2019
김용익 이사장님,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구조적으로 인구가 고령화되고 최저임금도 인상되니까 이게 적자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적자폭이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더 악화되는 것은 부정청구가 또 많이 늘어나서 금년에는 한 200억 정도 예상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96명의 인력이 약 800개, 연간 800개 정도 현지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게 전체적으로 요양시설의 한 3% 되는데요.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누적 적자가 계속 발생을 하는데요.
노인인구 증가, 최저임금 인상, 본인 부담금 경감 확대, 어쩔 수 없이 누적 적자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제가 지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경제부총리에게 국고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거든요.
어떻게 협의가 되신 적이 있으세요?
사회복지서비스업인데요.
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서비스업 중 생활시설의 17.5%는 1주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을 초과하고 있고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데 64.8%가 수당을 전액이 아닌 일부분만 지급받고 있고요.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은 생활시설로서 1년 365일 휴일 및 주야간 없이 24시간 운영되고 있는데 적절한 인력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 안 되어서 법을 위반해서 과도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역아동센터는 19년도 예산에 최저임금 상승분이 미반영되어 있고요.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고, 더군다나 국고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임금 수준이 지방이양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제도를 바꾸고 뒤에 예산 등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건데요.
그리고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 휴게시간 부여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특례업종 제외 등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갈등을 겪고 있잖아요.
이 문제들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대책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무래도 정기국회 때는 문제가 좀 될 것 같거든요.
2018
다음부터 아시면 돼요.
최저임금을 줄 수는 없어도 최저임금의 책정 기준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기관에서……
장애인이 활동하는 작업장에 대한 개선 연구를 장애인개발원 말고 할 기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