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의 연금개혁 발언
2023
지금 대한민국은 합계출산율 0.78의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래를 논의해야 합니다.
연금개혁을 통한 세대 간 형평성 문제, 기후위기 속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성장 문제, 미중 갈등의 고도화에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문제 등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2019
7분 필요 없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저희가 혼재스러운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얘기하시잖아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기존 체제하에서는 이 재정지출 오늘 논의하시는 것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봅니다.
식약처가 규정대로 한다고 쳐도 지금 다른 시스템으로 사회운영시스템을 바꿔 가듯이 이 평가 기준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하고 보험료율이 국회에서 논의돼서 결정되고 난 후에 아마 이러한 문제가 다시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런 측면입니다.
어떤 언론에 2000년에 태어나 현재 만 19세인 청년은 46년 뒤인 2065년부터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국민연금을 받을지도 미정이기는 하지만, 불안해하지만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 내는 보험률이 현재 15%인데 2050년 중반 어느 시점에는 한 45% 정도의 소득을 내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언론에 2000년에 태어나 현재 만 19세인 청년은 46년 뒤인 2065년부터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국민연금을 받을지도 미정이기는 하지만, 불안해하지만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 내는 보험률이 현재 15%인데 2050년 중반 어느 시점에는 한 45% 정도의 소득을 내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식약처장님, 아까 질문 내용을 조금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 중의 하나가 중증 장애인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아동이 될 수도 있고,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살시도자나 자살후유증을 겪고 있는 가족들이 될 수 있고, 그런 계층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저출산․고령화처럼 우리 사회에 근본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문제는 사회가 힘을 합쳐서 지혜를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세대간 형평성이 요구되는 국민연금 같은 문제도 세대간 힘을 합쳐서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리고 산하 26개 기관이 분업과 협업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부족한 예산하고 인력 범위 내에서 효과를 얻어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케어하고……
이것 때문에 중증․희귀 환자들이 피해를 본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출 효율화가, 그 방법이 기본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의사면허 재교부,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저출산․고령화,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사고 피해자 지원,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관리 강화, 자살 예방 검토, 장애인 정책 실효성, 요양병원 재난 방지, 어린이 학대 방지, 이게 제가 여태까지 이번 국감에서 질의드린 내용인데 이것 말고도 국민연금, 양육비 미지급, 복지부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의사결정을 안 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매듭을 짓고 가야 되는데 항상 검토한다 그리고 관계부처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누가 이것을 못 하겠습니까?
매듭을 지으실 필요가 있고요.
저출산․고령화는 경제․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청년층과 노인층 인구 변화로 인한 소비시장의 변화, 취학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의 감소, 교직원 수의 감소 등 교육구조의 변화, 생산인구와 부양인구 비율의 변화는 청년 구인난, 노년층 일자리 확대, 정년 연장 등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세입 감소로 그리고 건강보험․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보건복지 분야의 지출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저출산 실태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반적인 것 확인하는 수준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하고 외부 간에 공식화한 시스템으로 해서 삼성물산 같은 사태를 방지하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국민연금공단의 주식대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102조를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소극적이거든요.
장관님 의견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내 주세요.
다음에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삭감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깎는 제도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제도발전위원회에서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 23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이사장께서도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연계감액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신 바 있고요.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삭감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깎는 제도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제도발전위원회에서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 23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이사장께서도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연계감액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신 바 있고요.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삭감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깎는 제도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제도발전위원회에서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 23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이사장께서도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연계감액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신 바 있고요.
다음에 제가 보청기 장애진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1년 장애인등급 판정이 국민연금공단으로 넘어오게 됐고 15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노령 난청인구에 대한 지원을 늘리게 됨에 따라서 청각장애 진단 건수와 보청기 지급 급여 건수가 3배씩 증가하게 됩니다, 16년에 4만 1000건, 그리고 금액도 증가하게 되고.
그런데 문제가, 그다음에 보시면 청각장애 최다 진단 병원 10위 순서를 보시면 개인 병원들이 다 차지하게 돼요.
16년에 병원들이 한 1000건씩 하게 되거든요.
우선 국민연금기금을 보시면 지금 대형주 위주로 투자를 하고 계시거든요.
기금운용위원회 기준에 따라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신규 벤처투자의 주요 나라 비중을 보면 미국이 27%, 중국이 16%, 저희가 4.7%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벤처펀드 국민연금 출자 규모를 봐도 국민연금이 벤처투자에 참여하는 연기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다른 연기금 참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비중도 상대적으로 적을뿐더러 연도별로 투자 규모가 들쭉날쭉인 것 같아요, 11년에는 4290억, 15년에 최소 285억.
그래서 이것은 벤처 활성화를 위해서, 물론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기준에 따르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우선 국민연금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국민연금기금을 보시면 지금 대형주 위주로 투자를 하고 계시거든요.
기금운용위원회 기준에 따라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신규 벤처투자의 주요 나라 비중을 보면 미국이 27%, 중국이 16%, 저희가 4.7%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벤처펀드 국민연금 출자 규모를 봐도 국민연금이 벤처투자에 참여하는 연기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다른 연기금 참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적정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기금이 고갈되고 기금이 고갈되면 국민들의 불안정이 더 높아질 개연성이 높은데요.
이번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연계를 해서 국가가 지급보장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강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사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그리고 18년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5%입니다.
그런데 적정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기금이 고갈되고 기금이 고갈되면 국민들의 불안정이 더 높아질 개연성이 높은데요.
만약이 아니지.
지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께서 다 제도개선하시기로 하셨고요.
뒷받침을 하시려면 102조의 개정을 하셔야 되고요.
개정하는 과정에서 복지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불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은 현세대는 물론이고 향후 미래세대를 위한 큰 자산이고요.
고령화 시대의 국가경영의 핵심자산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기금운용은 더욱더 투명해지고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불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은 현세대는 물론이고 향후 미래세대를 위한 큰 자산이고요.
고령화 시대의 국가경영의 핵심자산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기금운용은 더욱더 투명해지고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늦었지만 오늘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를 발표하신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국민연금은 현세대는 물론이고 향후 미래세대를 위한 큰 자산이고요.
고령화 시대의 국가경영의 핵심자산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기금운용은 더욱더 투명해지고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늦었지만 오늘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를 발표하신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국장님, 나와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