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의 전세사기 특별법 발언
2023
저희가 지난 5월에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할 때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지나고 나서 검토 후에 필요한 사항은 보완을 해서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나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법을 통과시켰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에게 실제적인 피해 구제가 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까지 법의 시행 과정에서 보면 많은 부족한 점이 나타났고 그리고 전국에 걸쳐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실질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예방을 위해 관련되는 법안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다음 주 법 개정에 임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백인백색일 수가 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백인백색 중에 일반화해서……
제가 왜 이런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제안드리냐 하면 전세사기 특별법을 해 보니까 전세사기를 당하신 분, 지금 인정받은 팔천이백몇 명은 다 사정이 다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사정이 다 달라요.
지금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해서요, 전세사기 관련해서 특별법 개정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되는 법안의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9월 22일 날.
그중에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공인중개보조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숙려기간도 지났는데 왜 의사일정에 상정이 안 됐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쟁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은 대상 범위가 합의됐다고 그러는데 합의가 안 됐어요.
대상 범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이중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전세사기 특별법을, 구제하는데 정부는 대항력을 갖추지 못해서 구제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구조가 원천적으로 막힌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구제하지 않으면 과연 전세사기 특별법에서 구제를 하는 부분이 어디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