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의 필리버스터 발언
202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 주시고 계신 수많은 의원님들, 물론 자리를 감사하게도 지켜 주시고 계신 세 분의 국민의힘 의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지난 채 상병 특검법안 통과될 때의 무제한토론을 보면서 다시는 이런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단순히 논의를 하지 않고 싶어서가 아니라 논의를 하더라도 다 같이 와서 경청하는 모습 그리고 경청할 만한 이야기를 하는 모습, 서로 간에 예의를 지키는 와중에 정말 필요한 이야기 그리고 각각의 헌법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 이 주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무제한토론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방송 4법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그 4개의 법안 모두 다 필리버스터를 하시겠다라는 의중을 내비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 주시고 계신 수많은 의원님들, 물론 자리를 감사하게도 지켜 주시고 계신 세 분의 국민의힘 의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지난 채 상병 특검법안 통과될 때의 무제한토론을 보면서 다시는 이런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단순히 논의를 하지 않고 싶어서가 아니라 논의를 하더라도 다 같이 와서 경청하는 모습 그리고 경청할 만한 이야기를 하는 모습, 서로 간에 예의를 지키는 와중에 정말 필요한 이야기 그리고 각각의 헌법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 이 주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무제한토론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방송 4법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그 4개의 법안 모두 다 필리버스터를 하시겠다라는 의중을 내비치고 계십니다.
벌써 당번도 다 정하셨다지요.
거울을 보면서 이 모습이 과연 대한민국 5000만이 넘는 국민에게 떳떳한 모습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단 방송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지금은 방통위 관련 법안에 대해서 무제한토론을 하는 시간이지만 잠깐만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운영되는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그리고 헌법기관이라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 명 한 명의 헌법기관이라면 양심이라고 불리는 것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임성근 사단장을 비롯해서 임성근 사단장을 비호하기 바쁜 그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이 법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그리고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한마디 한마디는 그 역시 그 이상의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TF를 출범시킨 것을 넘어서서 일종의 메시지를 낸 것 자체가 공영방송에 대해서 또는 여러 방송 매체에 대해서 무언 또는 그 이상의 메시지를 낸 것입니다.
이번 방송 4법은, 우리가 물론 첫 번째 법안에 대해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영방송을 보다 공정한 보도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첫 발걸음입니다.
앞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께서 각종 해외 사례를 드시면서 여러 찬성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BBC의 사례를 드시기도 하셨고 NHK의 사례를 드시기도 하셨고 산케이신문에 대해 사례를 드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논리를 정해져 있는 절차와 법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정돈된 상태에서 논의하고 싶습니다.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보여 주신 민의를 정부 여당은 똑똑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님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김건희 여사가 국민들께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시고 있고 그런 성과를 보일 것이라 기대됐다면 지금 이곳에서 무제한토론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각자 여기 계신 300개의 헌법기관이 생각하신 민생법안, 각자가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들이 모든 상임위에서, 소위에서 논의되고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본회의장에서 통과되어서 국민들의 혜택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의원님들, 날이 밝았습니다.
5분 안에 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무제한토론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답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단순히 와서 무슨 책을 읽는 것도 국민들께서는 지금 관심이 많이 떨어져 계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국민의 관심이 떨어졌으니까 마음대로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국민께서 각자 정말 이 각박한 대한민국에서 각자의 삶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계시는 그 와중에 걱정 안 하셔도 될 만큼 대한민국이 잘 굴러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본분이자 사명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