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의 반도체 발언
2022
5페이지입니다.
산업 공급망 분야입니다.
우크라이나로부터 주로 수입하는 네온, 크립톤, 크세논 등 반도체 희귀가스에 대해 업계는 재고 확대 등 선제적인 조치로 단기 수급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의견이지만 사태 장기화 시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면이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무연탄․합금․광물류를 의존 중이며 특히 무연탄은 대러 수입의존도가 41%로 상대적으로 높아 지속적인 수급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러산의 의존도가 높은 크롬, 팔라듐 등 광물은 수입 다변화가 되어 있으나 러시아의 공급 차질 시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어 면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2021
그리고 그 산하에 실․국장급의 분야별 논의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해서 첫 번째로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달인 12월 8일에 한미 반도체협력대화를 운영하기로 하고 민간 또는 연구진들도 포함한 이런 오픈된 형태의 한미 산업협력대화를 12월 8일에 화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반도체 정보 제공건과 관련해서는 저희 측에서 미국 측에 우리 기업들에 대한 반도체 정보 제공에 대한 보안 문제라든지 또 영업 비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국내의 우려가 많다는 사실을 저희가 강조를 했고, 특히 산중위를 포함한 국회의 우려가 크다라는 부분을 특히 강조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한국 측의 그런 우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다만 이번 요청은 차량용 반도체의 수급 문제와 같은 대단히 이례적인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례적인 조치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측에 이해를 구했고 한국 측이 자료 제공까지 있어서 여러 가지로 잘 협조가 되고 진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했고.
우리 측에 있어서는 미국 측에서 또 우리가 요구한 데 대한, 이번이 일회성 조치이고 추가적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국의 어떤 정부 차원에서도 상호 조정을 해서 민간의 부담이 크지 않도록 하자, 이런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철강 232조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EU 간의 합의와 같이 트럼프 정부 때 있었던 철강 232조 조치에 대한 개선이 우리 기업 측에서도 있고, 최근에 철강 가격이 많이 상승하는 등 시장 상황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 측의 개선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고 미국 측에서는 한국 측의 그런 요구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입장이고 협상을 새로 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실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합의를 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실무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산하에 실․국장급의 분야별 논의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해서 첫 번째로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달인 12월 8일에 한미 반도체협력대화를 운영하기로 하고 민간 또는 연구진들도 포함한 이런 오픈된 형태의 한미 산업협력대화를 12월 8일에 화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반도체 정보 제공건과 관련해서는 저희 측에서 미국 측에 우리 기업들에 대한 반도체 정보 제공에 대한 보안 문제라든지 또 영업 비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국내의 우려가 많다는 사실을 저희가 강조를 했고, 특히 산중위를 포함한 국회의 우려가 크다라는 부분을 특히 강조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한국 측의 그런 우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다만 이번 요청은 차량용 반도체의 수급 문제와 같은 대단히 이례적인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례적인 조치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측에 이해를 구했고 한국 측이 자료 제공까지 있어서 여러 가지로 잘 협조가 되고 진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했고.
우리 측에 있어서는 미국 측에서 또 우리가 요구한 데 대한, 이번이 일회성 조치이고 추가적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국의 어떤 정부 차원에서도 상호 조정을 해서 민간의 부담이 크지 않도록 하자, 이런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양국 간의 산업 협력을 좀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의 기존에 있었던 국장급 산업협력대화를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격상하는 방안을 상호 합의를 했고요.
어떻게 합의를 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실무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산하에 실․국장급의 분야별 논의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해서 첫 번째로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달인 12월 8일에 한미 반도체협력대화를 운영하기로 하고 민간 또는 연구진들도 포함한 이런 오픈된 형태의 한미 산업협력대화를 12월 8일에 화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반도체 정보 제공건과 관련해서는 저희 측에서 미국 측에 우리 기업들에 대한 반도체 정보 제공에 대한 보안 문제라든지 또 영업 비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국내의 우려가 많다는 사실을 저희가 강조를 했고, 특히 산중위를 포함한 국회의 우려가 크다라는 부분을 특히 강조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한국 측의 그런 우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다만 이번 요청은 차량용 반도체의 수급 문제와 같은 대단히 이례적인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례적인 조치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측에 이해를 구했고 한국 측이 자료 제공까지 있어서 여러 가지로 잘 협조가 되고 진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했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확장적 재정기조를 바탕으로 경기 보강, 취약 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를 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 재정투자와 더불어 예상보다 빠른 글로벌 경제성장이 뒷받침되며 역대 최단기간 수출 1조 불 돌파, 반도체․OLED․TV 등 세계 1위 점유율 유지, 조선 분야 역대 최대 수주량 기록 등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산업은 저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기존 주력산업부터 첨단산업까지 글로벌 경쟁은 나날이 심화되고 있고 근래 일부 소재․부품의 수급 불안과 같은 글로벌 공급망 붕괴는 또 다른 경제적 위협 요인으로 부상했습니다.
또한 NDC 목표 상향 등 탄소중립 달성과제는 우리 산업계에 큰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방향에 대해서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반도체산업에 부당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방향에서 저희가 그동안에 다각적인 방향에서 기업하고도 소통과 정보 공유를 하고 있고요.
저희 차원에서도 반도체 양사와 함께, CEO들과 제가 직접 개별 간담회도 가진 사례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교섭본부장이 USTR과 수차례 소통을 하고 있고 실무 레벨에서도 저희의 우려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경제부총리께서도 G20 재무장관회의 계기에 미국의 재무장관에게 같은 내용의 우려를 전달하는 등의 저희 정부의 입장은 충분히 미국에 전달이 됐고 미국 측에 어느 정도의 상황인식, 공감대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기업의 계약상의 비밀유지조항이라든지 국내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선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자료는 기업이 아마 검토를 해서 일단은 제출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 부당하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산업에 부담이 되는 그런 자료요구에 대한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그때는 정부 측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게 현재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다양한 시각에서 지금 반도체를 비롯한 각국의 핵심산업 공급망, 특히 미국의 정책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저희도 실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다각적으로 다 포함해서 저희도 검토를 하면서 대응 기조를 짜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런 변화에서 우위적인 지위를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 또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공급 능력 그리고 또 다양한 핵심 인력 이런 부분의 관리와 양성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레버리지하에 상대국과의 교섭도 저희가 대등하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저희가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도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응해 나가고 있고 관계부처와도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 지난 5월에 저희가 발표한 K-반도체 전략에도 그런 내용들이 녹아 들어가 있다.
사실 아침에도 논의가 많이 있었던 그 부분도 미국이 이 부분에 좀 더 방점을 찍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도 지금 자동차 업계가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업계하고는 계속 관계를 가지고 공장을 좀 더 돌리기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저희도 하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 이번 3분기의 생산이 많이 준 부분의 지적을 주셨습니다마는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줄어든 부분은 전체적으로 금년에 한 10만 대, 3.3% 정도 보는데 전 세계적으로 한 8% 이상 생산 차질을 빚는 것보다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차원이고요.
하지만 이게 주문이 들어간 반도체가 생산이 제대로 원활하게 되기까지는 아직도 시일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물리적으로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쉽지가 않다.
하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공장이 셧다운을 하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통관이나 또 배송상에 어떤 문제가 없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산업부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동남아 공장을 비롯한 저희 차량용 반도체 수급상황은 저희가 매주 동남아 현지하고 연결을 해서 챙기는 TF를 돌리고 있습니다.
사실 차량용 반도체가 위원님께서 지금 그룹별로 말씀을 주셨지만 종류가 크고 작은 반도체가 굉장히 많고 또 차종마다 종류가 조금씩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숫자를 뽑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반도체 기업은 우리나라 말고도 독일이라든지 일본이든지 다른 선진국 기업들도 이번에 다 해당이 됩니다.
다들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저희도 그런 공유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실무자가 어떤 의도에서 그런 답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지난주 금요일 날 회의가 있었고 산업부, 그러니까 제가 주재해서 그다음 주 화요일에 반도체 업계와 저희가 이 내용을 포함한 반도체 업계의 연대를 구성하는 행사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을 통해서 저희가 논의한 바가 있고 모임 직후에도 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회의에 참석했던 것은 삼성전자 한 기업이고요.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의 어떤……
각 회사의 반도체 관련 자회사들도 아마 관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의 반도체 정보 요구와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기업들과는 그때 있었던 토의의 내용과 그리고 미국 정부의 의중 또 미국의 다른 기업들의 동향 등을 기업하고 함께 협의하면서 공유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고요.
미국 정부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갖는 우려의 시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 채널을 통해서는 이미 전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통상교섭본부장이 이 자리에 못 나왔습니다마는 파리에서 아마 오늘 밤, 내일 새벽쯤에 미국 USTR하고 면담이 있어서 면담 계기에도 우리 기업들의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는 전달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하고 좀 더 심도 있게 토의하는 방안으로 지금 저희 기업들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다.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아까 보여 주신 것과 같은 R&D 비중이라든지 이런 어떤 계량적인 것보다는 저희가 중국과 같은 경쟁국가, 좀 더 저희가 초격차를 벌려 나가서 우리의 지속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반도체나 이차전지․백신과 아울러서 디스플레이도 충분히 그런 필요성이 있는 산업이라고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저희가 OLED, 사실 양적으로는 LCD 때문에 중국에 조금 밀리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OLED와 같은 기술은 저희가 중국과의 격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격차를 좀 더 벌리고 계속 유지하고 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에 대해서 식별을 하고 그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R&D 사업 또 선제적인 설비 투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업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종합전략도 저희가 지금 마련할 계획으로 있고 종합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 같은 국가 핵심산업의 하나로서 디스플레이가 마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산업 대전환을 통해 선도형 경제로 도약해 가겠습니다.
먼저 산업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공정 개선과 중장기․대규모 기술개발 등 지원을 전폭적으로 확대하고 제도적 기반과 체계적인 전략 마련을 통해 미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등 국가 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산업들은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를 기반으로 범국가적으로도 보다 과감하고 강력한 지원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글로벌 공급망 측면과 산업 전환 관점을 함께 고려하여 소재․부품․장비 핵심 기술을 내재화하고 특히 기업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선제적 인력 양성에 주력할 예정이며 표준체계 확립에도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가 균형 잡힌 산업 체질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과 중견․중소 기업을 산업 혁신의 주역으로 육성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과 에너지, 무역․통상 전반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전략을 추진하여 세계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서 우리 경제의 위상을 격상시켜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산업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글로벌 산업강국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우선 K-반도체전략, 미래차 확산전략과 배터리 발전전략, 글로벌 백신허브화 비전 및 전략 등을 통해 빅3 신산업의 첨단기술 경쟁력과 생산 기반을 집중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 빅3 신산업의 수출이 모두 역대 1위의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에서는 중견․중소 공급기업과 수요대기업 간 공동 R&D를 추진하여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전 1년 반 동안 3000여 명의 고용과 4500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 업체들이 아직은 영세하고, 특히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인프라가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지난번 5월 달에 저희가 K-반도체 전략을 발표를 할 때 이 팹리스 기업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센터 또 테스트베드 이런 부분들을 보강해 주는 정책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저도 팹리스 기업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마는 전문인력의 부족을 많이 지적을 합니다.
특히 석박사 인력의 부족을 많이 지적을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2030년까지 3만 6000명의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하려고 합니다마는 많은 인력들이 팹리스 기업들의 창업이라든지 또 R&D 인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R&D 프로그램도 앞으로 크게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팹리스 기업이 한 500개……
150개 내지 한 200개 정도 지금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업체들이 아직은 영세하고, 특히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인프라가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지난번 5월 달에 저희가 K-반도체 전략을 발표를 할 때 이 팹리스 기업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센터 또 테스트베드 이런 부분들을 보강해 주는 정책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저도 팹리스 기업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마는 전문인력의 부족을 많이 지적을 합니다.
특히 석박사 인력의 부족을 많이 지적을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2030년까지 3만 6000명의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하려고 합니다마는 많은 인력들이 팹리스 기업들의 창업이라든지 또 R&D 인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R&D 프로그램도 앞으로 크게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DRAM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 우리가 더 약진을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좀 약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지금 팹리스 기업이 한 500개……
150개 내지 한 200개 정도 지금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19년도에 일본의 수출규제가 있을 때, 그래서 우리 반도체 생태계가 어려움을 겪을 때 이를 극복해낼 수 있는 게 우리 반도체 중소기업들의, 소부장 기업들의 역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소재 중소기업 또 그리고 하드웨어 쪽은 소재 중소기업, 장비 중소기업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은 팹리스 기업 이런 중소기업들이 역량을 키워 나가는 게 우리 반도체 산업의 미래에 크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K-반도체 전략 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인데 K-반도체 전략과 관련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인력 양성을 늘리는 방향으로 예타 사업을 다시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있고요.
이번 달 아니면 아무튼 다음 달 내에 추가적인 예타 사업, 저희가 신청을 지금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반도체에 관한 한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틈바구니에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전체를 리드해 나가는 입장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5월에 한미 정상회의에서도 저희가 반도체의 당당한 파트너로서 미국하고 파트너십을 이어서 추가적인 공급망을 미국에 선점하는 이런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역시 중국도 저희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수출시장으로서 무시할 수 없고 시장을 계속 키워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중국하고도 여러 가지 추가적인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한편으로는 또 기술은 초격차를 이루어 나가서 우리가 주도권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이런 전략으로 함께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반도체에 관한 한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틈바구니에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전체를 리드해 나가는 입장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5월에 한미 정상회의에서도 저희가 반도체의 당당한 파트너로서 미국하고 파트너십을 이어서 추가적인 공급망을 미국에 선점하는 이런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역시 중국도 저희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수출시장으로서 무시할 수 없고 시장을 계속 키워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중국하고도 여러 가지 추가적인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한편으로는 또 기술은 초격차를 이루어 나가서 우리가 주도권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이런 전략으로 함께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19년도 시스템반도체 전략과 연결해서 지금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R&D가 1조 원 규모로 과기부와 공동으로 가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K-반도체 전략을 기회로 해서 지금 한 5개 정도의 예타 사업이 이미 시작이 됐거나 이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앞으로 1조 원 이상의 R&D 프로젝트가 지금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은 아직 많이 저희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지만 19년도에 시스템반도체 전략을 한 이후에 지금 전체 반도체 수출의 한 30% 정도는 시스템반도체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성과를 많이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여세를 좀 더 몰아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5월 달에 K-반도체 전략을 업계하고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때 사실 R&D 세액공제는 R&D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 리스크가 높고 업계에서 투자하는 데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 보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액공제 비율이 더 높게 되어 있는 거고요.
시설투자는 상대적으로 금액이 크지만 비율은 좀 낮아도 업계에 돌아가는 혜택은 많이 있어서 과거에 비해서는 저희가 국가핵심전략 기술이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시설투자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고 20%까지 지원을 해 주는 정도로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렸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하에서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수출 활력 회복에 중점을 두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 소재부품장비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관련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유망한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의 BIG3 핵심 산업을 지원하고 수소경제․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에너지전환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과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에너지 안전 및 복지에 대한 예산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추경을 통해 무역금융 확충, 수출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고 내수 진작 및 위기 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였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그런 중국의 수출시장을 저희가 잘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또 한편으로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정부로서는 중국과의 교역에 큰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를 해 나갈 것이고요.
저희가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중국의 교역시장에 대해서도 또 한국 기업의 투자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는 계속 관리해 나갈 것이다라는 발표를 했을 때 중국 외교부에서도 그에 화답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계속 반도체 또 배터리 같은 분야에서 초격차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노력과 성과를 내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걱정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레버리지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한 80% 정도의 부품과 소재는 역시 한국에서 공급이 되도록 됩니다.
이러한 우리 중소․중견 생태계도 함께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되겠고.
하지만 아까 총리님도 말씀을 주신 것처럼 주로 핵심적인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이나 인력양성 또 새로운 미래 프로젝트는 우리나라에서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미국에는 약 44조를 투자하지만 국내에는 2030년까지 반도체 분야의 경우에 510조의 민간투자가 이미 파악이 되어 있어서 이러한 계획이 앞으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바이든 정부는 지난 2월에 4대 핵심 품목, 반도체 또 배터리 그리고 희유금속, 바이오 부분에 대한 공급망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요구하는 행정명령 발동을 했고요 6월 초에 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보고서 나오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보고서팀하고 서로 소통을 하면서 저희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전략을 전달했고요 그 결과가 한미정상회담 때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정상선언문상의 여러 가지 내용들, 저희가 미국과 협력을 해서 초격차를 계속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기술협력, 인력양성 그리고 표준을 함께하고 이런 다양한 내용의 과제를 저희가 뽑았고, 앞으로 보다 세부적인 전략을 함께 논의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 4월 15일로 기억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업계에서도 같이 참석하신, 반도체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건의도 계속 있었고 저희 산업부에서 상반기 중에 반도체 전반에 대한 종합 대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석․박사 인력과 같은 고급 인력 그리고 대학 학사급의 설계 인력 그리고 석․박사 인력 그 외에 재직자에 대한 재훈련이라든지 종합적인 인력 대책도 지금 같이 마련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저희가 상반기 중에 준비하는 대책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위원님께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로 기억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업계에서도 같이 참석하신, 반도체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건의도 계속 있었고 저희 산업부에서 상반기 중에 반도체 전반에 대한 종합 대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석․박사 인력과 같은 고급 인력 그리고 대학 학사급의 설계 인력 그리고 석․박사 인력 그 외에 재직자에 대한 재훈련이라든지 종합적인 인력 대책도 지금 같이 마련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저희가 상반기 중에 준비하는 대책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위원님께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부에서도 사실 위원님 지적 주신 대로 중요한 사안 그리고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예타 제도를 좀 더 유연하게 가져야 되지 않냐라는 문제의식을 가져 왔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반도체와 같은 지금 핵심 산업에 대해서도 그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급해 주신 인력 양성 사업은 제가 알아보니까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맞는데 예타 통과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가 좀 더 엄중해진 반도체 환경 이전에 기획이 되어서 지금 현재 상황의 인력 양성에 저희가 좀 더 힘을 쏟는다거나 그리고 전체적인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3분기에 오는 예타에는 바로 다시 신청을 할 것입니다마는 그 내용을 지금보다도 좀 더 공격적이고 좀 더 확대된 방향으로 사업 기획을 다시 해서 좀 늦어지긴 했지만 좀 더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규모로 키우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로서는 당연히 반도체산업을 총괄하고 있는 산업부가 실질적인 사령탑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주도적인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미국에서도 지금 40% 세액공제 법안이 있습니다마는 그 법안도 발의는 되고 그 이후에 진행은 아직 없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경쟁국이 어떤 식으로 지원 대책을 하고 있는지는 동향을 같이 보면서 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 중에 확정이 되면서 저희가 보고드릴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저희 반도체를 비롯한 산업정책이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되겠느냐는 질문이신데, 반도체의 경우에 기술로는 저희가 미국하고 계속 협력 관계를 유지를 해 나가야 될 것이고 또 중국의 시장도, 중국이 우리의 가장 큰 대상 시장으로서 무시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위원님께서는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모호성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방향성을 갖고 각각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바탕으로 저희가 잘 선택해 나갈 수 있는 레버리지들이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런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책이 잘 마련이 돼서 우리가 각각에 대해서 최선이 될 수 있는 전략의 어떤 조합을 찾아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1990년 공직에 입문하여 실물경제 전반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산업부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산업정책을 총괄하면서 자동차․조선․반도체 등 산업별 현안 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재직 시에는 지역 현장을 발로 뛰면서 정책의 수립과 집행, 환류 과정을 직접 확인한 바 있습니다.
국조실 근무 시에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각 분야의 다양한 이견을 조정하는 소중한 경험도 하였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실물경제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내정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전반적인 회복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불확실한 요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안, 수출입 물류 애로와 같이 산업현장의 당면한 과제들도 있고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같이 구조적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들도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갈등 확산과 공급망 재편 가능성, 환경 규제 강화 등 국제질서와 통상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때문에 지금은 산업과 무역․통상, 에너지 분야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둘째, 주력산업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첨단 산업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주력 제조업 전반에 친환경․디지털 전환이 확산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른 시일 내에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핵심 신산업의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우리 기업들이 격화되는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ESG 촉진, 핵심 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강화, 선제적인 사업 재편과 국제 표준 마련 등 미래형 산업 기반을 만드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에너지전환을 안착시키고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한 에너지 시스템 혁신을 본격화하겠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그래도 소부장 때 상대적으로 쉽게,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어려움을 넘어간 하나의 배경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와는 또 다른 반도체 패권 경쟁 내지는 기술 경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반기 중에 종합적으로 저희가 반도체 기술……
저희가 이미 한 1조 원 규모의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R&D 사업도 마련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기술개발, 인프라 그리고 인력 양성 또 기업을 도와드리는 여러 대책을 모아서 상반기 중에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완성이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지금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 품목이 고부가가치 품목도 아니고 또 지금까지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양이나 중요 부품으로써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다 보니까 국내의 고부가가치 라인에서 그것 생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주로 사서 쓰는 게 더 맞다 이런 식으로 생태계가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동차가 자율주행차에 가까운 형태로 발전을 하고 많은 반도체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생산이 좀 감소됐다가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반도체 선공급이, 선주문이 못 들어가서 지금 파동이 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동차가 이제부터는 기계가 아니라 반도체와 같은 고급 부품이 들어가는 전자제품으로 탈바꿈하는 그런 생태계로 바뀌고 있는……
산업부가 그동안 R&D를 지원할 때 보면 최근 몇 년간 반도체 분야는 상대적으로는 정부의 지원이 약간 약화됐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대기업 그리고 가장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투자가 되고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한 결과가 아니었나 싶은데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대기업이 투자하는 부분이 있고 그 생태계 내에서 팹리스라든지 또 중소․중견 파운드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특화가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쪽 분야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좀 미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은 사실 디램 분야는 세계에서 가장 선두에 있습니다만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발전을 하고 있지만 핵심기술이라든가 설계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은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앞서 나가는 나라는 역시 미국이고요.
우리는 다른 반도체, 반도체의 분야별로 볼 때 메모리 분야 그리고 미국은 비메모리의 설계 분야 그리고 기타 장비에 강한 지역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분업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분업구조를 위치적으로 어떻게 재편하느냐 하는 논의가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은 사실 디램 분야는 세계에서 가장 선두에 있습니다만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발전을 하고 있지만 핵심기술이라든가 설계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은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앞서 나가는 나라는 역시 미국이고요.
우리는 다른 반도체, 반도체의 분야별로 볼 때 메모리 분야 그리고 미국은 비메모리의 설계 분야 그리고 기타 장비에 강한 지역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분업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분업구조를 위치적으로 어떻게 재편하느냐 하는 논의가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기회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잘하는 부분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협업구조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선택지가 있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고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서로 논의를 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고 우리 반도체산업이 또 한 차례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정도의 말씀을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