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학의 반도체 발언
2026
그 부분 쪽이 향후에 채굴해서 어느 정도 경제성을 가지고 하는데 정부가 도와줄 수 있어야 되냐 또는 도와줘야 되느냐 하는 것과 연관된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세밀하게 살피고 있다는 말씀 한 가지 드리고요.
당연히 그 부분 쪽에서 희소금속, 희토류와 관련되거나 희소금속 쪽에서 우리 쪽에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다면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지원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우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텅스텐을 분말로 해서 가지고 와서 이게 주로 반도체 부분 쪽하고 또 연결돼 있는 데서 정말 중요한 우리 희소금속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대부분 7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또 별도로 좀 하고 있습니다.
비축을 하는 문제 쪽하고 중국 외의 대체지를 찾는 문제에 대해서 별도 트랙으로 강구를 하고 있고 국내의 상동광산 문제 쪽은 그러한 작업이 끝나면 위원장님께 별도 정밀하게 추가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굉장한 논의와 논란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우선 기간산업에 하나씩 들어가 있는 주요 산업들을 개별 산업 진흥 또는 육성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철강·석유화학·반도체·조선 등을 일컫는 건데 이 부분마저도 각 개별 육성법으로 하는 것에서 오는 혼선이 있을 수 있어서 사실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산업발전법이 이러한 개별 기간산업 진흥법들을 포괄해서 일반법화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용역을 주면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 산업 정책의 시대로 전환되는 것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필요하고 대신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산업발전법이 일반법으로서 그 부분을 큰 틀에서 규율을 할 수 있게 보완을 하는 방안으로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한 부분이 기간산업이 아닌 속칭 소비재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의 총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5
지금 현재 특별연장근로제도를 도입해서 우선적으로 반도체산업에서 그 부분이 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기 부대의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제도에 플러스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또는 대안들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주시고 또 그러면 정부가 같이 참여해서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장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소위 평택 저지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 평택 저지선을 꼭 한번 돌파해서 이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외람됩니다마는 저는 좀 거꾸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산업별 특별회계를 재정 당국이 지금까지 전혀 허용치 않고 반대를 했었는데 우선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서 그 부분의 저지선과 방어선을 한번 뚫었다라고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을 시작으로 해서 차후에 이러한 중요한 개별 산업들에 대한 특별회계를 이것의 힘을 받아서 우리 재정 당국과 좀 논의할 수 있도록 저희 산업부가 충분히 의욕을 가지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외람됩니다마는 저는 좀 거꾸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산업별 특별회계를 재정 당국이 지금까지 전혀 허용치 않고 반대를 했었는데 우선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서 그 부분의 저지선과 방어선을 한번 뚫었다라고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을 시작으로 해서 차후에 이러한 중요한 개별 산업들에 대한 특별회계를 이것의 힘을 받아서 우리 재정 당국과 좀 논의할 수 있도록 저희 산업부가 충분히 의욕을 가지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소위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 사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 인력 근로시간 특례 여부와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안과 부대의견(안)에 대해서 정부는 동의합니다.
두 번째, 반도체클러스터 비용 우선지원 범위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와 ‘전부’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전부 또는 일부, 당초의 규정대로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 이유는 재정 당국과의 협의에 있어서 어떤 것은 전부, 어떤 것은 일부 부분 쪽과 관련해서 협상의 레버리지 차원과 협의의 융통성 차원에서 저희 산업부와 재정 당국 그리고 이것을 수혜하는 기업들 또는 클러스터 부분 쪽에서 융통성을 갖고 협의에 임하는 게 실질적인 효과에서 의미가 더 크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의 유효기간 조정과 관련해서는 기재부하고도 실무적으로 협의를 마쳤고 그래서 수정의견에 대해서 정부는 동의합니다.
우선 추운 날씨에도 반도체특별법만을 위해서 이런 자리를 원 포인트임에도 불구하고 마련해 주신 산업위와 법안소위에 대해서 진심으로 정부를 대표하여 감사말씀 올립니다.
특히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소위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 사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 인력 근로시간 특례 여부와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안과 부대의견(안)에 대해서 정부는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