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연설 약속 발언
2021
불공정과 차별과 배제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입니다.
미래 세대들이 희망을 갖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미해결 과제들을 진전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고 다음 정부로 노력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도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정부도 국민의 행동과 실천을 지원하며 함께하겠습니다.
한국은 다른 글로벌 이슈에서도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글로벌 백신 협력을 강화하면서 개도국 백신 공급을 위한 코백스 2억 달러를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여유가 생긴 백신을 백신 부족 국가에 지원하는 협력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형편에 맞게 국제사회에 기여하면서 글로벌 현안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
절약과 재활용을 습관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줄이기, 나무 심기, 재생에너지 사용 등 국민 누구나 탄소중립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시작합시다.
정부도 국민의 행동과 실천을 지원하며 함께하겠습니다.
한국은 다른 글로벌 이슈에서도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글로벌 백신 협력을 강화하면서 개도국 백신 공급을 위한 코백스 2억 달러를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에도 동참하여 2018년 대비 기존 26.3%에서 40%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보다 일찍 온실가스 배출정점에 도달하여 온실가스를 줄여 온 기후 선진국에 비하면 2018년에 배출정점에 도달한 우리나라로서는 단기간에 가파른 속도로 감축을 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메탄 배출량을 30% 이상 줄이자는 국제메탄서약에도 가입하여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함께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하며 에너지 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코로나 위기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며 탄소중립이 전 지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도전입니다.
정부는 대전환의 시대를 담대하게 헤쳐 나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
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을 믿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하여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인류문명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를 마주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며 탄소중립이 전 지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완전한 경제회복은 포용적 회복으로 완성됩니다.
아직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박수)
국민 여러분!
조금이라도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손실보상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업종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함께 어려움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국회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 주시면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박수)
위기상황에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특히 방역 조치로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이 점차 살아나고 등교 수업도 정상화될 것입니다.
복지시설들도 정상 운영되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문제도 해소될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 포용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지침은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방역․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입법 성과에 대해 국회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항상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 주신 국민 여러분께 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위기 극복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소명 또한 마지막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위기 극복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소명 또한 마지막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미동맹 강화와 주변국 협력 증진에 더하여 다자외교와 중견국 외교를 강화하고 그린․디지털․보건 부문을 중심으로 ODA 예산도 크게 늘렸습니다.
자연재해 예방, 국민생명 보호, 생활환경 개선 등 3대 재난 안전을 위해 20조 원 이상을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처음으로 영아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을 신설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욱 확충하여 공보육 이용률을 높이는 등 가족과 육아에 더 친화적인 사회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면서 다음 정부가 사용해야 할 첫 예산이기도 합니다.
자연재해 예방, 국민생명 보호, 생활환경 개선 등 3대 재난 안전을 위해 20조 원 이상을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처음으로 영아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을 신설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욱 확충하여 공보육 이용률을 높이는 등 가족과 육아에 더 친화적인 사회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면서 다음 정부가 사용해야 할 첫 예산이기도 합니다.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군 장병 봉급과 급식비를 크게 인상하는 등 장병 복지를 강화하고 첨단전력 확보와 기술개발에 중점 투자할 것입니다.
한미동맹 강화와 주변국 협력 증진에 더하여 다자외교와 중견국 외교를 강화하고 그린․디지털․보건 부문을 중심으로 ODA 예산도 크게 늘렸습니다.
자연재해 예방, 국민생명 보호, 생활환경 개선 등 3대 재난 안전을 위해 20조 원 이상을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처음으로 영아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을 신설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욱 확충하여 공보육 이용률을 높이는 등 가족과 육아에 더 친화적인 사회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친환경차를 올해보다 2배 이상 확대 보급하여 누적 50만 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더욱 확산하고 도시숲도 크게 늘려 나가겠습니다.
2조 5000억 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제도도 시범 도입하겠습니다.
진화된 한국판 뉴딜 2.0을 더욱 힘 있게 추진하는 데 33조 700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R&D 예산은 30조 원 규모로 정부 출범 당시보다 50% 이상 확대했습니다.
셋째, 미래형 경제구조로 전환하는 데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2022년은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으로 12조 원 수준의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것입니다.
친환경차를 올해보다 2배 이상 확대 보급하여 누적 50만 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더욱 확산하고 도시숲도 크게 늘려 나가겠습니다.
2조 5000억 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제도도 시범 도입하겠습니다.
부울경 초광역 협력이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다른 권역으로 확산시키고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셋째, 미래형 경제구조로 전환하는 데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2022년은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으로 12조 원 수준의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것입니다.
친환경차를 올해보다 2배 이상 확대 보급하여 누적 50만 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지방재원이 크게 확충될 것입니다.
23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고 생활 SOC 3개년 계획도 완성될 것입니다.
부울경 초광역 협력이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다른 권역으로 확산시키고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셋째, 미래형 경제구조로 전환하는 데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 내며 평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아직 대화는 미완성입니다.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박수)
일본의 수출규제는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자립하는 역전의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교육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등을 신설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도울 것입니다.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고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전체적으로는 물론 개인별로도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습니다.
지역 간 격차 해소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지방재원이 크게 확충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기본보상금을 인상하고 생계지원금도 신규 지급할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교육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등을 신설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도울 것입니다.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고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전체적으로는 물론 개인별로도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습니다.
일상회복을 위해 충분한 병상 확보와 함께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손실보상법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는 예산을 담았습니다.
제도적 지원 범위 밖에 있는 분들에게도 긴급자금을 확대하고 금융절벽을 해소하며 소상공인들의 재기와 재창업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박수)
둘째,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면서 회복의 온기를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겠습니다.
2020
창업과 벤처 활성화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의 성과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박수)
넷째,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확충하겠습니다.
정부는 출범 초부터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치매 국가책임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근로장려금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해 왔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는 고용안정과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올해보다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29조 6000억 원을 투자합니다.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첨단 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디지털 전문인재를 적극 양성하겠습니다.
신산업과 벤처창업 등에 혁신모험자금을 집중 공급하고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 확보를 위한 공공구매를 확대하겠습니다.
창업과 벤처 활성화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의 성과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박수)
한편으로는 혁신생태계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올해보다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29조 6000억 원을 투자합니다.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첨단 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디지털 전문인재를 적극 양성하겠습니다.
신산업과 벤처창업 등에 혁신모험자금을 집중 공급하고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 확보를 위한 공공구매를 확대하겠습니다.
창업과 벤처 활성화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의 성과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대일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338개 품목으로 확대 지원하여 소재․부품․장비 강국을 목표로 뛰겠습니다.
지역의 주력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힘을 쏟겠습니다.
산단의 스마트화와 노후 산단의 대개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중소기업을 스마트화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혁신생태계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올해보다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29조 6000억 원을 투자합니다.
정부는 이 속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등 3대 신산업에 4조 원을 투자해 미래산업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분야에도 3조 10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제조업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 나가는 데 5조 5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일본을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가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등 3대 신산업에 4조 원을 투자해 미래산업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분야에도 3조 10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제조업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 나가는 데 5조 5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일본을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가겠습니다.
(박수)
국회에서 지역균형 뉴딜에 지혜를 모아 주신다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박수)
셋째, 미래성장동력에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혁신성장을 가속화하며 미래 먹거리 발굴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우리는 반도체 세계 1등 국가의 기반 위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등 차세대 분야로 나아가며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는 꿈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이 주도하여 창의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면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은 여와 야가 따로 없습니다.
국회에서 지역균형 뉴딜에 지혜를 모아 주신다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박수)
셋째, 미래성장동력에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 줄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중심을 지역에 두어 모든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스마트 시티, 그린 스마트 스쿨,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그린 산단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들이 코로나 이후 시대 삶의 공간과 일터를 크게 혁신할 것입니다.
지역이 주도하여 창의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면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에 맞춰 인재 양성과 직업훈련 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사람 투자를 꾸준히 늘려 가겠습니다.
(박수)
한편으로는 지역균형 뉴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그린․안전망에 더하여 한국판 뉴딜의 기본 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여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밀착형 생활 SOC, 혁신도시, 규제자유특구 등 국가균형발전을 힘 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노후 건축물과 공공임대주택을 친환경 시설로 교체하고 도시공간․생활기반시설의 녹색 전환에 2조 4000억 원을 투자합니다.
전기․수소차 보급도 11만 6000대로 확대하며 충전소 건설과 급속 충전기 증설 등에 4조 30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스마트 산단을 저탄소․그린산단으로 조성하고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사람 중심의 발전전략입니다.
노후 건축물과 공공임대주택을 친환경 시설로 교체하고 도시공간․생활기반시설의 녹색 전환에 2조 4000억 원을 투자합니다.
전기․수소차 보급도 11만 6000대로 확대하며 충전소 건설과 급속 충전기 증설 등에 4조 30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스마트 산단을 저탄소․그린산단으로 조성하고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사람 중심의 발전전략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토대인 안전망 강화와 인재 양성에 5조 4000억 원을 투자합니다.
(박수)
내년에는 데이터 수집․가공․활용을 위한 데이터댐 구축, 교육․의료 등의 비대면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를 전국 국도 50%에 확대 구축하고 하천과 댐의 수위 자동측정과 수문 원격제어 시스템을 확충하는 등 주요 기반시설 디지털화에도 1조 9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재해․재난 예방과 관리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린 뉴딜에는 8조 원을 투자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정부와 민간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하나가 되어 경제반등에 힘을 모아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박수)
둘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한국판 뉴딜을 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를 봐야 합니다.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 대전환 사업으로 총 160조 원 규모로 투입되는 국가발전 전략입니다.
정부는 풍부한 유동자금이 생산적 투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대폭 확대하여 72조 9000억 원을 공급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펀드와 금융이 민간분야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업의 유턴과 해외 첨단산업의 유치 지원도 작년보다 두 배로 확대하겠습니다.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에 속도를 내고 생활SOC 투자도 11조 1000억 원으로 확대하여 투입하겠습니다.
수출 회복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국판 뉴딜펀드와 금융이 민간분야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업의 유턴과 해외 첨단산업의 유치 지원도 작년보다 두 배로 확대하겠습니다.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에 속도를 내고 생활SOC 투자도 11조 1000억 원으로 확대하여 투입하겠습니다.
수출 회복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수출이 우리 경제 반등의 힘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위축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투자 활력을 높이는 데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정부는 풍부한 유동자금이 생산적 투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대폭 확대하여 72조 9000억 원을 공급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펀드와 금융이 민간분야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업의 유턴과 해외 첨단산업의 유치 지원도 작년보다 두 배로 확대하겠습니다.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가 늘고 투자와 수출이 활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 방역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소비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18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위축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투자 활력을 높이는 데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박수)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가 늘고 투자와 수출이 활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 방역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소비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18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위축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부의 투자는 민간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입니다.
기업들도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박수)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가 늘고 투자와 수출이 활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두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등으로 46만 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일자리 57만 개를 창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 개를 제공하여 코로나로 인한 고용 충격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년에도 일자리는 가장 큰 민생 현안이면서 경제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두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등으로 46만 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일자리 57만 개를 창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 개를 제공하여 코로나로 인한 고용 충격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여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또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자를 늘려 혁신과 포용의 기조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한 삶과 튼튼한 국방,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지 또한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정부로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2021년을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든든한 정부가 되겠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견디며 방역과 경제의 주체로 애쓰고 계신 국민들께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성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세계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국회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박수)
이제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입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든든한 정부가 되겠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견디며 방역과 경제의 주체로 애쓰고 계신 국민들께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루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 두 마리 토끼를 기필코 잡아낼 것을 함께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부는 선진적이며 체계적인 방역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코로나 속의 새로운 일상에서 방역수칙을 생활화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계속된다면 방역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위상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박수)
(박수)
코로나 확진자와 의료진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전문상담인 100명을 신규 배치하는 예산도 담았습니다.
이미 세계의 표준이 된 K-방역의 성공을 더욱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강한 안보가 평화의 기반이 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정부의 철학입니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국방투자를 더욱 늘려 국방예산을 52조 9000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K-방역 예산을 1조 8000억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예방-진단-치료 전 주기 방역시스템을 강화하고 감염병 전문병원 세 곳 신설을 비롯해 호흡기 전담 치료시설 500곳을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가장 중요한 만큼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서 임상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다른 나라에서 먼저 개발되어 수입할 수 있게 되더라도 개발 경험 축적과 백신 주권, 공급가격 인하를 위해 끝까지 자체 개발을 성공시키겠습니다.
(박수)
코로나 방역과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는 내년에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K-방역 예산을 1조 8000억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예방-진단-치료 전 주기 방역시스템을 강화하고 감염병 전문병원 세 곳 신설을 비롯해 호흡기 전담 치료시설 500곳을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가장 중요한 만큼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서 임상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다른 나라에서 먼저 개발되어 수입할 수 있게 되더라도 개발 경험 축적과 백신 주권, 공급가격 인하를 위해 끝까지 자체 개발을 성공시키겠습니다.
취약계층 보호와 사람 투자에도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청년 일자리를 비롯해 주거 등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고령 농민들에 대한 연금 지급 확대와 수산 공익직불제 도입, 보훈보상금 인상, 장애인연금 확대 등을 통해 농어민과 보훈가족, 장애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특별히 전 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을 역점 사업으로 삼아 20조 원을 반영했습니다.
내년 1월 처음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총 40만 명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해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보호와 사람 투자에도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청년 일자리를 비롯해 주거 등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고령 농민들에 대한 연금 지급 확대와 수산 공익직불제 도입, 보훈보상금 인상, 장애인연금 확대 등을 통해 농어민과 보훈가족, 장애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특별히 전 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을 역점 사업으로 삼아 20조 원을 반영했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15만 7000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위해 기초연금 30만 원을 기초연금 대상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건강보험․요양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국고지원 규모를 11조 원으로 늘리고 서민들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적 임대주택 19만 호도 추가로 공급할 것입니다.
또한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해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보호와 사람 투자에도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청년 일자리를 비롯해 주거 등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46조 9000억 원을 투입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할 것입니다.
(박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15만 7000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위해 기초연금 30만 원을 기초연금 대상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건강보험․요양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국고지원 규모를 11조 원으로 늘리고 서민들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적 임대주택 19만 호도 추가로 공급할 것입니다.
또한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해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2019
(박수)
지난주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검찰 개혁 방안을 국민께 이미 보고드렸습니다.
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등을 포함한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도 10월 안에 제정하겠습니다.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들뿐 아니라 대다수 검사들도 바라마지 않는 검찰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채용비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강도 높은 조사와 함께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면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박수)
탈세, 병역, 직장 내 차별 등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박수)
채용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진행했고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과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공정채용과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채용비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강도 높은 조사와 함께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면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박수)
탈세, 병역, 직장 내 차별 등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입니다.
최근 시작한 학생부 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할 것입니다.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박수)
채용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진행했고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과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공정채용과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경제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 기반입니다.
그동안 갑을 문제 해소로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골목상권 보호 등 상생협력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통과에 힘쓰며 현장에서 공정경제의 성과가 체감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수)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입니다.
공정이 바탕이 되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박수)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입니다.
(박수)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지지와 협력을 넓혀 가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외교와 ODA 예산을 대폭 늘려 평화와 개발의 선순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4대 강국과 신남방, 신북방과 같은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증액하겠습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는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것입니다.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지지와 협력을 넓혀 가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외교와 ODA 예산을 대폭 늘려 평화와 개발의 선순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4대 강국과 신남방, 신북방과 같은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증액하겠습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는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것입니다.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경제․문화․인적 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차세대 국산 잠수함, 정찰위성 등 핵심 방어체계를 보강하는 한편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으로 41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33% 인상해 국방의무를 보상하겠습니다.
(박수)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지지와 협력을 넓혀 가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외교와 ODA 예산을 대폭 늘려 평화와 개발의 선순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4대 강국과 신남방, 신북방과 같은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증액하겠습니다.
(박수)
국방비를 내년 예산에 50조 원 이상으로 책정했습니다.
차세대 국산 잠수함, 정찰위성 등 핵심 방어체계를 보강하는 한편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으로 41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33% 인상해 국방의무를 보상하겠습니다.
(박수)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지지와 협력을 넓혀 가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당당한 주체입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와 특례신용보증을 대폭 늘리는 한편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도 크게 늘려 총 5조 5000억 원 발행하겠습니다.
(박수)
셋째, 우리 미래 ‘평화의 힘’을 키우는 재정입니다.
공익형 등 어르신 일자리도 13만 개 더해 74만 개로 늘리고 기간도 연장하겠습니다.
재정으로 단시간 일자리를 만든다는 비판이 있지만 일하는 복지가 더 낫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 내년부터 저소득층 어르신 157만 명에 대해 추가로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박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당당한 주체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대해 소득세 감면 지원을 더 넓히겠습니다.
고령화시대의 어르신은 더 오래 사회 발전의 동력이 되고 일하는 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좋은 일자리를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겠습니다.
공익형 등 어르신 일자리도 13만 개 더해 74만 개로 늘리고 기간도 연장하겠습니다.
재정으로 단시간 일자리를 만든다는 비판이 있지만 일하는 복지가 더 낫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고령화시대의 어르신은 더 오래 사회 발전의 동력이 되고 일하는 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좋은 일자리를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겠습니다.
공익형 등 어르신 일자리도 13만 개 더해 74만 개로 늘리고 기간도 연장하겠습니다.
재정으로 단시간 일자리를 만든다는 비판이 있지만 일하는 복지가 더 낫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 내년부터 저소득층 어르신 157만 명에 대해 추가로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박수)
청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청년 임대주택 2만 9000호를 공급하고 청년층 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높아질수록 사회는 더욱 성숙하고 발전합니다.
고령화의 대안이기도 합니다.
먼저,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보강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 7만 9000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고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는 구직자 20만 명에게 한국형 실업부조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교육의 공정성과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고3부터 시작한 고교무상교육을 내년에는 고2까지 확대하고 내후년에는 전 학년에 적용하여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박수)
청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우리 사회의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더욱 키워야 합니다.
먼저,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보강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 7만 9000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고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는 구직자 20만 명에게 한국형 실업부조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교육의 공정성과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고3부터 시작한 고교무상교육을 내년에는 고2까지 확대하고 내후년에는 전 학년에 적용하여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박수)
일자리의 질이 더 좋아져야 하고 제조업과 40대의 고용 하락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더욱 키워야 합니다.
먼저,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보강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 7만 9000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고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는 구직자 20만 명에게 한국형 실업부조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교육의 공정성과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고3부터 시작한 고교무상교육을 내년에는 고2까지 확대하고 내후년에는 전 학년에 적용하여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경제 혁신의 힘을 더욱 키울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 1조 7000억 원,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 산업에 3조 원을 투자하고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에도 2조 1000억 원을 배정하여 올해보다 크게 늘렸습니다.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4조 원 이상 확대하고 기업 투자에 더 많은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지역에서부터 혁신과 경제활력이 살아나도록 생활 SOC,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 사회의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키우는 재정입니다.
보수적인 생각과 진보적인 생각이 실용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는 항상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 자신부터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 스스로를 성찰하겠습니다.
(박수)
과거의 가치와 이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2018
국공립 유치원 1000개 학급 확충도 내년으로 앞당겨 추진하겠습니다.
(박수)
아울러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처우개선으로 더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후 온종일 돌봄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수)
아울러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처우개선으로 더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후 온종일 돌봄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내년에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를 더 만들겠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1000개 학급 확충도 내년으로 앞당겨 추진하겠습니다.
(박수)
아울러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처우개선으로 더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을 만 14세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늘렸으며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특별히 18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보육원을 퇴소하는 보호종료 아동 4명 중 1명은 빈곤층이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지원과 별도로 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추가 지원해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박수)
올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청년 창업의 꿈을 더 키우겠습니다.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바우처 형식으로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부터 성장과 재창업에 이르기까지 기업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신설하고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을 확대해 창업생태계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바우처 형식으로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부터 성장과 재창업에 이르기까지 기업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신설하고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을 확대해 창업생태계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의료기기, 인터넷 은행, 데이터 경제 분야에서 규제혁신이 이뤄졌습니다.
아기 분유와 기저귀값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내년에 도입하는 신혼부부 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은 부부의 내 집 마련 꿈을 앞당겨 줄 것입니다.
정부가 금리 차이를 지원해 최저 1.2%의 저금리로 사용하고 30년 동안 나누어서 상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출부담도 덜어 드리겠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올해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3년이 되면 3000만 원의 목돈이 만들어집니다.
새롭게 경제기조를 바꿔 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령층 등 힘겨운 분들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함께 잘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기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거시경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정책기조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적인 노력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저성장과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산업구조의 변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우리 경제 체질과 사회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2017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되풀이되는 가축질병에 조기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했습니다.
재해와 재난에 대한 국민의 염려를 덜어 드리겠습니다.
연례적 가뭄에 대비한 저수지 간 수계연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버스와 화물차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첨단 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되풀이되는 가축질병에 조기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했습니다.
재해와 재난에 대한 국민의 염려를 덜어 드리겠습니다.
연례적 가뭄에 대비한 저수지 간 수계연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버스와 화물차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첨단 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방예산은 자주국방 능력을 갖춘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6.9%를 증액하였습니다.
재해와 재난에 대한 국민의 염려를 덜어 드리겠습니다.
연례적 가뭄에 대비한 저수지 간 수계연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버스와 화물차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첨단 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방예산은 자주국방 능력을 갖춘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6.9%를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방위력 개선 예산을 10.5% 대폭 확대했습니다.
또한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살생물제 안전관리 예산 183억 원도 반영하였습니다.
먹거리 안전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되풀이되는 가축질병에 조기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했습니다.
재해와 재난에 대한 국민의 염려를 덜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며 나라다운 나라의 출발점입니다.
국민들의 염려가 큰 미세먼지 등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와 화물차 조기 폐차를 늘리고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해 국가도 책임을 함께하겠습니다.
피해자들이 피해구제를 받는 데 차질이 없도록 가습기 특별구제 계정에 정부가 100억 원을 신규 출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살생물제 안전관리 예산 183억 원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을 통해 8000억 원을 추가 출자한 중소기업지원펀드에 이어서 내년에는 투융자 복합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 대상을 늘리겠습니다.
사내 창업 프로그램 지원을 새로 도입하고 민관합동 창업 지원,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 또 창업으로 연결시키는 핵심기반으로 한국형 창작활동공간을 75곳 설치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혁신도시를 대단지 혁신클러스터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사내 창업 프로그램 지원을 새로 도입하고 민관합동 창업 지원,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 또 창업으로 연결시키는 핵심기반으로 한국형 창작활동공간을 75곳 설치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혁신도시를 대단지 혁신클러스터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넷째,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환경ㆍ안전ㆍ안보 분야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부자와 대기업이 세금을 좀 더 부담하고 그만큼 더 존경받는 세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과 벤처 창업으로 새로운 성장기반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혁신 성장 예산을 중점 반영했습니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의 핵심ㆍ융합기술 개발을 위해 총 1조 50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간 공동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 공장 지원 등 지능정보화에 착수하겠습니다.
성장동력을 찾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혁신 창업에 특히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과 벤처 창업으로 새로운 성장기반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혁신 성장 예산을 중점 반영했습니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의 핵심ㆍ융합기술 개발을 위해 총 1조 50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간 공동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 공장 지원 등 지능정보화에 착수하겠습니다.
성장동력을 찾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혁신 창업에 특히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추경을 통해 8000억 원을 추가 출자한 중소기업지원펀드에 이어서 내년에는 투융자 복합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 대상을 늘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을 월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지원 대상을 51만 4000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과 함께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일자리도 1만 6000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을 2조 9704억 원 편성했습니다.
아이들 양육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은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기초연금을 월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지원 대상을 51만 4000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과 함께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일자리도 1만 6000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은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기초연금을 월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지원 대상을 51만 4000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과 함께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일자리도 1만 6000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이고 국가 책임을 높였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치매안심센터와 요양시설 등 치매국가책임제 시설을 확충하도록 했습니다.
5세 이하 아동의 아동수당을 도입하여 내년 7월부터 월 10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아이들 양육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은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가계의 기초소득을 늘리고 생계비 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소비나 저축에 여력이 생기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서민층의 소득 증대는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기도 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인상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현실화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청년들이 활용하도록 청년희망키움통장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이고 국가 책임을 높였습니다.
공공부문이 고용 창출을 선도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찰, 집배원, 근로감독관 등 민생현장 공무원 3만 명을 늘리고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1만 2000개 만들겠습니다.
민간부문에서도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한 명분 임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추가채용 제도를 내년에 2만 명으로 늘리겠습니다.
고용을 늘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박수)
우리 정부는 이상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과 헌법 앞에 선서한 대로 국민을 보호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북핵 문제 앞에서 정부와 국회 또 여와 야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초당적인 협조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섯째,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확보해야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국제사회와도 적극 공조하겠습니다.
(박수)
우리 정부는 이상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전반적 채용비리 실태를 철저히 규명하여 부정행위자는 물론 청탁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정부는 국가기관과 공공부문, 더 나아가 사회 전반의 부정과 부패, 불공정이 국민의 삶을 억압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갈 것입니다.
더 이상 반칙과 특권이 용인되지 않는 나라로 정의롭게 혁신하겠습니다.
그 일에 국회가 함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박수)
최근 드러난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우리 청년들이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 줬습니다.
공공기관이 기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구조적인 채용비리 관행을 반드시 혁파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전반적 채용비리 실태를 철저히 규명하여 부정행위자는 물론 청탁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정부는 국가기관과 공공부문, 더 나아가 사회 전반의 부정과 부패, 불공정이 국민의 삶을 억압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갈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라는 3개의 축으로 말씀드려 왔습니다.
혁신적 도전과 성공에 대한 확신이 우리 경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고 사람중심 경제를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와 사회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경제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육아휴직은 끝났는데 당장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이 없으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여성 경력단절은 여성과 가정, 국가에 모두 손실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올해 예정한 지원 규모보다 2배 늘려 360개를 신규 설치함으로써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 신설하거나 운영이 어려운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으로 민간과 상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대체교사를 늘리면 일자리도 늘고 교사들도 법정근로시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민간부문에서도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돕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청년고용지원제도를 신설해 중소기업의 청년취업문을 넓히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청년 2명을 채용하면 추가로 1명을 더 채용할 수 있게끔 추가 고용 1명의 임금을 국가가 3년간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5000명의 추가 채용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여 주는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감독관 1명이 근로자 1만 2000여 명, 사업장 1500여 개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이나 아르바이트비 체불 등은 단속할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그 밖에도 경찰관, 부사관, 군무원, 집배원, 가축방역관 등까지 합쳐서 국민 안전과 민생 현장에서 일할 중앙과 지방 공무원 1만 2000명을 충원해 민생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보육교사, 노인돌봄서비스, 치매관리서비스, 아동안전지킴이 등 민간이 고용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경이 통과되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2만 4000개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