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세금 발언
2015
44년, 거의 반세기가 지난 지금 특권경제가 사라졌는지 되돌아봅니다.
또 다른 형태로 특권경제가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2015년 오늘,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한 부자감세 7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재벌 대기업 금고만 채우고 국민의 지갑은 텅 비었습니다.
지금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재벌 대기업 금고만 채우고 국민의 지갑은 텅 비었습니다.
대기업들에게 세금 깎아주고 규제 풀어서 장사 잘하게 해 주면 낙수효과로 서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온다고 한 것이 부자감세이고 줄푸세입니다.
과연 혜택이 돌아왔습니까?
대기업 규제 완화의 결과는 더 처참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2500만 원 이하 과세 미달자까지 포함시켜서 85%가 세부담이 늘지 않았다며 또다시 정직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무려 541만 명에게 세금을 환급하게 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황당한 잘못을 하고도 누구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 사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한 것은 세부담이 크게 느는데도 ‘세율은 건드리지 않았으니 증세는 아니다.’ 이런 정직하지 못한 주장이었습니다.
입으로는 국민의 고통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불공정한 세금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시장, 공정하지 못한 분배, 공정하지 못한 세금의 배후에 공정하지 못한 정부가 있는 것입니다.
서민의 지갑을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불공정한 분배입니다.
지난 연말정산 과정에서 국민들이 분노한 핵심은 정직하지 못한 정부였습니다.
담뱃값을 2000원이나 인상하면 서민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 자명한데도 ‘증세가 아니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특히 정부가 5500만 원 이하 소득자의 세부담 증가가 없다고 약속했던 것과 달리 그 소득구간 납세자 가운데서도 무려 40%에 달하는 205만 명이 연말정산 세부담이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2500만 원 이하 과세 미달자까지 포함시켜서 85%가 세부담이 늘지 않았다며 또다시 정직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세와 정부의 사회적 지출을 통해 분배를 개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재분배 정책을 통한 분배 개선효과는 OECD 전체에서 칠레 다음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 정부에서부터 지금까지 대대적인 부자감세를 해 온 것이 주요한 원인입니다.
서민의 지갑을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불공정한 분배입니다.
지난 연말정산 과정에서 국민들이 분노한 핵심은 정직하지 못한 정부였습니다.
금융과 자본소득 및 재산소득에 의한 고소득에 대해서도 적절한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유리지갑이라는 근로소득과 비교해 공평한 소득세 부과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서민 중산층 증세는 자제하여야 합니다.
더 이상 서민 중산층의 유리지갑을 털어서 세수를 메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나라로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작년만 해도 중산층의 세부담 증가율이 고소득층보다 무려 6배 이상 높았습니다.
법인세도 정상화해야 합니다.
대기업에 대한 최고세율을 부자감세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깎아 준 법인세율만 되돌려 놔도 연 4조 60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법인세도 예외 없이 다룰 수 있다고 한 만큼 법인세 정상화 조세개혁을 곧바로 함께 추진합시다.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세부담 증가 속도가 2배가량 빠릅니다.
작년만 해도 중산층의 세부담 증가율이 고소득층보다 무려 6배 이상 높았습니다.
법인세도 정상화해야 합니다.
대기업에 대한 최고세율을 부자감세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깎아 준 법인세율만 되돌려 놔도 연 4조 60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13
지금 일본을 보면 일본은 ‘일본 경제 재생을 위한 긴급대책’이라는 것을 시행해 가지고 오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서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 대책 중의 하나가 고용도 늘리고 그다음에 또 임금도 늘리기 위해서 ‘소득확대촉진세제’라는 것을 도입해서 기업의 임금상승을 유인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직원들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이 2012년보다 5% 이상 증가한 기업에게 증가분의 10% 내지 20%만큼, 중소기업은 20%, 대기업은 10% 이렇게 법인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고, 기존의 고용촉진세제하고 선택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게 성과가 있다고 봐 가지고 5% 임금인상 조건을 완화해서 2～3%대로 이렇게 낮추는 그런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검토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현방안을 들어 보면 두 분 모두 기왕에 말해 오던 창조경제하고 일자리 창출을 말할 뿐입니다.
지난번 우리 부총리님 답변도 비슷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포용적 성장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부자감세, 대기업 중심, 낙수효과이론 또는 기업친화적인 법과 제도, 노동의 유연화, 이런 지금까지 세계 경제를 이끌어 왔던 신자유주의적 성장전략이 극심한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을 초래해서 더 이상 성장의 지속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세계적 경제위기를 불러왔다 이런 반성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 등 특정 계층에게만 돌아가지 않고 모든 국민들에게 공평하고 정의롭게 분배될 수 있도록 경제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게 포용적 성장인데 이런 포용적 성장론이 나온 배경과 그 개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지요?
지금 전체 세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에 비해서 높다라는 게 지금 정부가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주된 논거 같거든요.
그런데 아까 교수님 설명에 의하면 우리나라 법인세의 비중이 높은 이유가 법인세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이 많아서 그렇다, 그렇게 설명하셨거든요.
지금 전체 세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에 비해서 높다라는 게 지금 정부가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주된 논거 같거든요.
그런데 아까 교수님 설명에 의하면 우리나라 법인세의 비중이 높은 이유가 법인세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이 많아서 그렇다, 그렇게 설명하셨거든요.
당장은 그렇게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도 어려울 경우에 증세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니까 지금쯤 검토에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장 증세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 3자회담 때 박근혜 대통령이 ‘법인세 증세는 안 된다’ 그렇게 선을 좀 그었거든요.
그렇다면 법인세 증세 외에 또 부자감세 철회 외에 어떤 방향의 증세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