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의 의대 증원 발언
2016
다만 저는 법을 심의할 때 찬성이냐, 반대냐, 이분적인 판단 때문에 항상 드릴 말씀이 많아도 드리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양해 바라고요.
전공의 특별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통과됐지만 지금 뭐가 바뀌었습니까?
이것도 법이 통과되면 뭐가 바뀌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2015
그리고 이것이 곤란하다면 수가 보전에 대한 부분을 부대조건으로 명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어쨌든 이것을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법에는 수용 곤란하지만 기록에 남긴 만큼 이번 전담의 제도 도입, 수련병원에 대한 수가 개선 등 정부의 정책방향을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거나 법안소위 위원님이 모두 동의하시면 부대조건을 수용하겠다 이런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전공의 개인이 신고할 수 없으니 전공의 단체나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해 주고, 절차가 지금 처벌을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는지가 구체적으로 명시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나열식으로만 되어 있고.
그랬더니 수련환경 평가를 통해서 위반 여부를 점검토록 하고 그것에 의해서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 해당자가 ‘뭐뭐 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뭐 하는 자가 개인교수인지 의료기관의 장인지 모든 조항이 명백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구 중에 보면 ‘전공의 육성 및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요구했던 것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전공의 및 대체 전문의 인력 확보’라는 말을 추가했었고, 그다음에 수련환경 평가뿐만 아니라 ‘평가 및 개선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언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것을 담지는 않았지만 속기록에 남은 만큼 이런 것들을 확보할 때 이것을 근거로 예산 지원 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또 하나는 전공의 수련병원에 대한 수가 보전을 법문에 담는 것을 제가 요구했고, 법문에 담는다면 14조(수련병원 등의 지정)에 ‘전공의 수련병원에 대한 수가 보전을 건강보험 급여항목 등을 통해 실시할 것을 법문에 명시해서 내실 있는 이행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곤란하다면 수가 보전에 대한 부분을 부대조건으로 명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어쨌든 이것을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법에는 수용 곤란하지만 기록에 남긴 만큼 이번 전담의 제도 도입, 수련병원에 대한 수가 개선 등 정부의 정책방향을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거나 법안소위 위원님이 모두 동의하시면 부대조건을 수용하겠다 이런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세세한 조항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구체적인 답변이 전혀 나오지 않았거든요.
30일 날 법안소위에서 이 전공의 특별법을 재논의할 때 반드시 참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모든 법안은 이 법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도와주지 않았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하는 게 핵심입니다.
우선 지원에 관한 것인데요.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이 이 법의 주요 핵심인데 전공의 정원은 계속 감축해 왔습니다.
그러면 전공의 정원을 계속 감축해 왔는데 개별 전공의의 수련시간을 단축하려면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적정 전공의를 늘려서 전공의를 확대해서 공백을 메울 것인지 전공의가 아니면 대체인력, 호스피탈리스트(hospitalist)라고 하는 당직의 제도를 비롯한 대체인력 전문의를 확보할 것인지,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예산을 병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의결사항은 아닌데요, 의결사항 아닌 법안소위 과정에서 논의됐던 법안에 관한 내용이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명 전공의 특별법에 관한 내용인데요.
전공의 특별법의 취지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필요성이 왜 대두됐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실효성이 있는 법안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법안에 담겨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제가 소위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장관님께도 꼭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의결된 법안의 결과 하나하나가 현장에서 미치는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의결된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좋은 효과가 발휘되도록 하고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국회와 정부에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의결사항은 아닌데요, 의결사항 아닌 법안소위 과정에서 논의됐던 법안에 관한 내용이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명 전공의 특별법에 관한 내용인데요.
전공의 특별법의 취지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필요성이 왜 대두됐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고, 복지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명시화된 것은 이게 안 지켜졌을 때 신고를 통해서 벌칙 조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장관님께 굉장한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사제 간에 신고가 가능하냐 그리고 전공의 개인이 과연 신고할 수 있겠느냐, 앞으로 전문의가 돼야 되는데 수련 과정에서 개인이 신고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밀보호가 있었지만 만약에 전공의가 신고를 하려면 전공의 단체를 법정화하지 않으면 개인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제 관계가 무너진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면 단체를 통해서 장이 한다.
저는 장관님께 굉장한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사제 간에 신고가 가능하냐 그리고 전공의 개인이 과연 신고할 수 있겠느냐, 앞으로 전문의가 돼야 되는데 수련 과정에서 개인이 신고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밀보호가 있었지만 만약에 전공의가 신고를 하려면 전공의 단체를 법정화하지 않으면 개인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제 관계가 무너진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면 단체를 통해서 장이 한다.
상징적인 의미지 개인이 개인을, 사제 관계를 고발하는 것을 의협, 의학회가 의원실과 발의했고 복지부 수정안에도 그것을 담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장관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국가의 지원이 따라야 되는데 원안에는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발의한 김용익 의원과 복지부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다’로 바뀌었고요, 항목도 전공의 육성과 수련평가에 관한 것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제한적으로 담겨서 수련평가는 기존에 하던 것이고요, 전공의 육성도 기본 전공의 육성은 하던 것입니다.
추가적인 필요한 사항의 항목을 넣지 않았습니다.
수련기간 단축에 따른 필요한 전공의 확보 예산 혹은 대체전문의 인력 확보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박으셔야 되고 지원한다로 해야 하는 게 실효성이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종 의결 과정에서는 전체 소위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되겠지만 그 부분에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신고, 복지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명시화된 것은 이게 안 지켜졌을 때 신고를 통해서 벌칙 조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공의가 신고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전공의 개인이.
전공의가 끝나면 전문의가 되어야 되고 임상강사나 교수의 길을 대부분 그 의료원에서 해야 되고, 아니면 그 관련 병원에 가게 되는데 의료기관의 장, 선배나 스승을 신고할 수 있느냐 하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복지부가 전공의 단체 조항을 삭제했어요.
만약에 신고해야 된다면 전공의 개인은 절대 신고할 수 없습니다.
전공의 단체를 만들어야 되고요.
전공의가 끝나면 전문의가 되어야 되고 임상강사나 교수의 길을 대부분 그 의료원에서 해야 되고, 아니면 그 관련 병원에 가게 되는데 의료기관의 장, 선배나 스승을 신고할 수 있느냐 하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복지부가 전공의 단체 조항을 삭제했어요.
만약에 신고해야 된다면 전공의 개인은 절대 신고할 수 없습니다.
전공의 단체를 만들어야 되고요.
8조 왜 빼셨는지, 만약에 신고에 의해서 이 법을 강제화하려면 전공의 단체 반드시 두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복지부가 전공의 단체 조항을 삭제했어요.
만약에 신고해야 된다면 전공의 개인은 절대 신고할 수 없습니다.
전공의 단체를 만들어야 되고요.
8조 왜 빼셨는지, 만약에 신고에 의해서 이 법을 강제화하려면 전공의 단체 반드시 두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단체는 단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일개 의료기관의 장을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라도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만약에 신고해야 된다면 전공의 개인은 절대 신고할 수 없습니다.
전공의 단체를 만들어야 되고요.
8조 왜 빼셨는지, 만약에 신고에 의해서 이 법을 강제화하려면 전공의 단체 반드시 두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단체는 단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일개 의료기관의 장을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라도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신고하는 사람도 죄책감을 덜 가지고 그나마 의료계에서 사제 간의 관계를 깨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관해서, 이 법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떤 입장이신지 차관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고요, 신고와 처벌과의 관계.
두 번째는 처벌이 징역에서 과태료로 감해졌다고 신고의 의무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전공의가 신고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전공의 개인이.
전공의가 끝나면 전문의가 되어야 되고 임상강사나 교수의 길을 대부분 그 의료원에서 해야 되고, 아니면 그 관련 병원에 가게 되는데 의료기관의 장, 선배나 스승을 신고할 수 있느냐 하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복지부가 전공의 단체 조항을 삭제했어요.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근무시간 단축이거든요.
환자 안전을 위한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전공의의 인권, 그러니까 결국 환자를 위한 전공의 수련이라면 전공의는 적절한 휴식을 해서 좋은 컨디션에서 환자를 보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격을 갖춘 전공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못 지키면 의료기관의 장이 처벌을 받는데 이것은 전공의 신고에 의해서, 처벌이 과태료로 완화되기는 했습니다만 신고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전공의가 피고용인이지만 학생 아니면 피수련자이기 때문에 사제 간에 신고를 해서 처벌을 받게 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취지가 좋다고 해서 그 결과까지 좋으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지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의 초안을 누가 만들었느냐를 제가 김용익 교수님께 질문한 것은, 김용익 의원실과 의협․의학회가 같이 만들었다고 했는데 의협․의학회가 교수와 사제 간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한 것인지도 의심스럽고, 지금 의과대학 교수 출신 장관이 계시고 의사로서 여러 가지 갖춰야 될 그런 요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에 의해서 처벌, 과태료로 완화됐습니다만 이런 조항을 갖춘 법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데 걱정했던 것은 첫 번째로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근무시간 단축이거든요.
환자 안전을 위한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전공의의 인권, 그러니까 결국 환자를 위한 전공의 수련이라면 전공의는 적절한 휴식을 해서 좋은 컨디션에서 환자를 보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격을 갖춘 전공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못 지키면 의료기관의 장이 처벌을 받는데 이것은 전공의 신고에 의해서, 처벌이 과태료로 완화되기는 했습니다만 신고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전공의가 피고용인이지만 학생 아니면 피수련자이기 때문에 사제 간에 신고를 해서 처벌을 받게 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취지가 좋다고 해서 그 결과까지 좋으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지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론으로 말씀드릴 것은 많은 의료법이 있고 또 의료법 심의 때문에 대기하고 있는 위원님들 또 여러분들 계시는데 굉장히 죄송한 말씀인데 이 법이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해서 말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것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안건 심의 때는 최대한 말 줄이겠습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인데 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을 국회에서 심의하고 정부가 또 이것에 어떤 머리를 짜내야 되는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상 이것은 의료계 내에서 해결했어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첫 번째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이것을 국회에서 입법을 하고 정부도 여기에 의견을 냈다면 국회와 정부가 책임을 지는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고 하셔도 그것은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하려면 ‘수련기관에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및 개선 등 수련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야 한다’뿐만 아니라 ‘국가는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에 따른 적정 전공의 확보에 필요한 예산 혹은 여의치 않는 경우 대체인력 확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야만 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 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의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국가가 계획하고 국가의 책무를 넣었거든요, 제3조에.
이 법을 정부가 정말로 할 의지가 있다면 신고를 하려면 전공의 단체를 만들어서 신고를 하시든가 하셔야 되고요.
이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육성, 수련기관 평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이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육성, 수련기관 평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수련기간 단축하는 만큼의 적정 전공의 확보에 필요한 예산, 혹은 필요한 전문의 대체인력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해야만 한다’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확보에 맞는 예산이나 기간을……
그래야만 정부가 할 수 있는 거지요, 이것은.
‘할 수 있다’로 바꿔서 흉내만 내고 벌칙 주면 병원계에서 의료계에서 싸움 나면서 하면 되니까 가장 쉬운 것이지요.
아마 예산 때문에 가장 힘들어 하실 거예요.
아니라고 하셔도 그것은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하려면 ‘수련기관에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및 개선 등 수련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야 한다’뿐만 아니라 ‘국가는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에 따른 적정 전공의 확보에 필요한 예산 혹은 여의치 않는 경우 대체인력 확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야만 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 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의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국가가 계획하고 국가의 책무를 넣었거든요, 제3조에.
이 법을 정부가 정말로 할 의지가 있다면 신고를 하려면 전공의 단체를 만들어서 신고를 하시든가 하셔야 되고요.
아마 예산 때문에 가장 힘들어 하실 거예요.
아니라고 하셔도 그것은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하려면 ‘수련기관에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및 개선 등 수련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야 한다’뿐만 아니라 ‘국가는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에 따른 적정 전공의 확보에 필요한 예산 혹은 여의치 않는 경우 대체인력 확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야만 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 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의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국가가 계획하고 국가의 책무를 넣었거든요, 제3조에.
이 법을 정부가 정말로 할 의지가 있다면 신고를 하려면 전공의 단체를 만들어서 신고를 하시든가 하셔야 되고요.
이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육성, 수련기관 평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니라고 하셔도 그 사실은 달라질 게 없습니다.
만약에 이 법을 해야 된다면 두 번째 조건은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만 한다’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공의 정원을 계속 단축하는 상황에서 근무시간을 줄이려면 그 줄어든 만큼 전공의 수를 시행하는 날로부터 그 수에 맞춰서 전공의를 확대 모집하거나 근무시간이 줄어든 전공의가 모자라는 만큼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을 실비로 지원을 하거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조항을 보면 지금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했을 뿐만 아니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수련환경 평가 몇 푼 든다고요.
협의한 것 말고 초안이요.
협의는 만들어진 다음에 협의가 됐을 거고 초안은 위원님과 전공의 중심의 시각에서 잡힌 거니까 그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관점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 맞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관점에서 들여다보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초안.
잠깐 여쭤 봐도 될까요?
위원님이 자체 전공의협의회랑 토론회 하는 건 제가 가서 시작할 때만 본 적이 있고 모르겠는데요.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노력하셨으니까 오픈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초안은 물론 위원님의 철학과 의원님의 아이디어가 100% 반영됐다고 하는데 그래도 의견을 반영했을 거잖아요.
어디어디 의견이 반영된 것이고 복지부는 어떤 관점에서 개선안을 내놓은 건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법이 실효성 있는 법이 되려면.
그러니까 재원에 대한 그런 약속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어렵다는 건데, 이 법이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정부가 할 일은 그건데 그게 없으면 병원이 처벌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벌이 어떻게 되나 보니까 전공의가 의료기관의 장을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제자가 스승을 신고하고 그것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전공의가 교육자이자 수련자․피고용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게 필요한 건데 전공의가 교수를 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처벌이 어떻게 되나 보니까 전공의가 의료기관의 장을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제자가 스승을 신고하고 그것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전공의가 교육자이자 수련자․피고용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게 필요한 건데 전공의가 교수를 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부는 사실 돈, 재원의 의무만……
교육 프로그램 개선과 함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미국 각지의 룰도 정비를 했고 국내 비교도 해 봤고, 그리고 지금 18년이 지났는데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전공의들이 원하는 수준의 개선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요구가 오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료계 자체에서 개선이 되지 않은 것이 참 안타까워서, 국회까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근무시간 단축이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지금 전공의 TO를 계속 줄여 왔잖아요.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축하려면 전공의 자체가 충분해야 되는데 정부는 전공의 정원을 계속 단축해 왔거든요.
의료계 자체에서 개선이 되지 않은 것이 참 안타까워서, 국회까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근무시간 단축이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지금 전공의 TO를 계속 줄여 왔잖아요.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축하려면 전공의 자체가 충분해야 되는데 정부는 전공의 정원을 계속 단축해 왔거든요.
그러면 전공의 근무시간을 줄이려면 임상 강사나 전문의가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공의가 하는 일은 주로 제일 많은 근무시간을 보내는 게 병동 당직이나 응급실 당직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근무시간 단축이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지금 전공의 TO를 계속 줄여 왔잖아요.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축하려면 전공의 자체가 충분해야 되는데 정부는 전공의 정원을 계속 단축해 왔거든요.
그러면 전공의 근무시간을 줄이려면 임상 강사나 전문의가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공의가 하는 일은 주로 제일 많은 근무시간을 보내는 게 병동 당직이나 응급실 당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스피탈리스트라고 해서 병동이나 응급실 당직의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을 진작부터 했는데 정부에서 그 제도 도입을 하지 않았지요.
사실 97년도에 가톨릭중앙의료원이 가장 많은 전공의들을 갖고 있었지요.
그래서 전공의 교육프로그램을 맡는 TF에서 사실 주도적인 역할을 저도 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개선과 함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미국 각지의 룰도 정비를 했고 국내 비교도 해 봤고, 그리고 지금 18년이 지났는데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전공의들이 원하는 수준의 개선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요구가 오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료계 자체에서 개선이 되지 않은 것이 참 안타까워서, 국회까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근무시간 단축이거든요.
지금 필요성에 관한 것이지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 하여튼 제목이나 내용은 국회에서조차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의 필요성과 또 지위 향상에 대한 필요성이 거론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안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준비가 있어야지 이게 실효성 있는 법안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97년도에 가톨릭중앙의료원이 가장 많은 전공의들을 갖고 있었지요.
그러면 병원 내에서 알아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고 처벌하면 되고 자체 내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걱정하는지 아세요?
전공의 확보든 전문의 확보든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빅 파이브나 서울에 큰 병원일 거예요.
지역에 병원이나 중소병원은 전공의 확보 못 하면 대체인력 안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병원들은 더 어려워질 거고 지역의 의료접근성은 더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걱정하는지 아세요?
전공의 확보든 전문의 확보든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빅 파이브나 서울에 큰 병원일 거예요.
지역에 병원이나 중소병원은 전공의 확보 못 하면 대체인력 안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병원들은 더 어려워질 거고 지역의 의료접근성은 더 떨어질 거예요.
개인이 어떻게 개인교수를 신고를 해요?
정말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다면 전공의 단체를 만들게 해 줘야지요.
실태조사는 매년 하는 거 매달 실태조사를 하든가, 아니면 전공의 신고조항을 통해서, 이 법의 기본은 전공의가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전공의 단체 만드세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책임지는 건 하기 싫고 어떻게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장관님의 직무유기이고요.
보고를 제대로 안 하셨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제가 물어본 건 전공의가 교수를 신고하게 돼 있는데 그것 벌칙만 과태료로 바꾸어 와 가지고 수정안을 내는데 의사 출신 장관이 이것을 알고 그 부분을 의견 표명을 안 하셨는지 그것 듣고 싶었고요.
보고 안 하셨다고 하셨지요?
두 번째는 우리 김용익 의원님은 그렇다면 ‘신고’ 빼실 수 있다고 했어요.
아,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이 전공의 특별법은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심의 길게 하는 거고요.
모든 의원이 자기 법 중요하지만 이것은 의료현장에서 이대로 시행이 못 됐을 때 또 여러 가지 여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법인데, 바쁘셔서 장관님이 모른다?
또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 중의 일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 장애는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물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의 규율은 필요하지만 이 법안에 대한 검토는 이미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법을 발의를 했고, 복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의 접근성이 장애인으로부터 요구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 법의 필요성을 감안한 것은 사실 제가 재활의학 전문의로서 20년, 전공의까지 하면 25년 있었는데 재활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충분히 보장하는 데 있어서 제가 재활전문가로서 충분한 역할을 했다면 국회에 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뇌졸중 혹은 척수 손상을 입을 만한 손상을 받고 치료를 받으려 해도 초기에 한 달이 지나면 대학병원에서 그다음 대학병원으로, 그다음에 재활병원으로, 그다음에 요양병원으로 전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환자가 그 체계에 의해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1년 반 장애가 고정될 때까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의사가 자기 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기간 한 달이 딱 끝나면 그 병원의 제한적인 문제 때문에, 의료전달체계 때문에 환자를 6개월, 1년 반까지 체계를 공급해 줄 수가 없는 거지요.
피부과․안과․성형외과 가고 정․재․영 뜬다, 정형외과 아니고 정신과․재활․영상의학과였지요.
그런데 피․안․성, 정․재․영도 좋은 게 아니고 지금은 전공의의 인기도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의료 환경에 의해서 바뀐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의료 환경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필수 진료과,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또 수술을 하는 흉부외과 이런 것들은 생명을 지키는 기본적인 진료잖아요.
어느 것 하나……
잠깐만요.
지금 다 아는 말씀 하시지 마시고요.
의대 졸업생과 인턴 수를 1 대 1로 맞추고 인턴과 전공의 수를 1 대 1 비슷하게 맞춰서 인기 과로 가지 말고 분산되도록 가게 하자는 게 정부 입장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패했다는 중간보고가 이미 나왔습니다.
몇 년 동안 연구했던 것 계속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묻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기가 막힌 게 제가 97년도에 있을 때도 가톨릭중앙의료원이 8개 의료원이 있으니까 그런 기본조사는 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했지만, 외국 벤치마킹도 했고.
그 이외에 의료원을 갖고 있는 병원들이 한 게 여러 번이고 학회 주최도 했고 복지부도 전공의 수급 문제와 관련해서 용역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 얘기를 보니까 ‘2017년에 전공의 감축 문제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전문의 수급 문제를 다시 검토하겠다’ 이런 발언이 신문에 나왔습니다.
2017년까지 필수인력이 배출 안 돼도 기다릴 겁니까?
권덕철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나라에 전문의가 많은데 계속 이렇게 많게 둘 거냐?’서부터 ‘전공의의 업무부담이 전공의 의사로서 할 일과 행정인력이 할 일이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해 봐야 되겠다’, ‘대체인력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제가 너무 기가 막힌 게 제가 97년도에 있을 때도 가톨릭중앙의료원이 8개 의료원이 있으니까 그런 기본조사는 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했지만, 외국 벤치마킹도 했고.
그 이외에 의료원을 갖고 있는 병원들이 한 게 여러 번이고 학회 주최도 했고 복지부도 전공의 수급 문제와 관련해서 용역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 얘기를 보니까 ‘2017년에 전공의 감축 문제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전문의 수급 문제를 다시 검토하겠다’ 이런 발언이 신문에 나왔습니다.
2017년까지 필수인력이 배출 안 돼도 기다릴 겁니까?
어찌됐든 내과는 외과, 흉부외과와 같이 필수진료이기도 하고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충원이 안 된다는 것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느냐 하는 것은 또 생각을 해 봐야 될 거고요.
전공의들에 대한 보상적인 그런 비용도 줬었고 또 연수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당장 전공의가 충원이 안 되면 병동에서는 환자 안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병동 전담의 제도, 일명 병동 당직을 맡는 호스피탈리스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제가 토론회도 했고 또 관련 단체와 여러 번 의견도 나누고 복지부도 의견을 줬습니다.
시범사업을 해서 그 부분의 모형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는데, 시범사업은 정부가 할 의지만 있으면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장관님, 전공의 수급 문제 아까 질의하다가 끝나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전에 ‘피․안․성 가고 정․재․영 뜬다’ 해서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또 정신과, 재활․영상의학과가 전공의 수급이 좋고 또 다른 필수 진료과가 전공의 충원이 안 되고 그런 문제는 늘 있어 왔습니다.
특히 외과, 비뇨기과, 흉부외과는 늘 충원이 부족했던 과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내과가 충원율이 낮게 됐습니다, 87.4%.
그런데 많이 본 6월 7일 7명, 6월 8일 19명, 넘어서서 6월 17일은 전체 123명 중에 34명을 봤습니다.
4분의 1을 넘어서서 3분의 1에 가까운 수를 봤거든요.
34명의 환자를 아무리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이라도 몇 명의 감염내과 의사와 전공의와 간호사가 볼 수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러웠고요.
마지막에 죽 줄어서 14명을 봤지요, 7월 2일에?
그런데 14명이 난 상태에서도 의사․간호사 확진자가 서너 명이 계속 나왔습니다.
2014
아까 소록도병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력에 문제가 있는 원인을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인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단지 인건비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유를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신분이 불안정하다, 또 낮은 보수, 그다음에 민간 대비 시설장비 진료지원 체계, 전공의 같은 지원 체계가 미흡하다, 또 대학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임상교수의 신분이 될 수 없다, 또 중소도시나 도농복합 지역의 경우에 지역적․문화적 소외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의 대안은 될 수가 없지만 국립대병원과 국공립병원과의 연계를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대병원은 교육부 소관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