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의 의대 증원 발언
2025
그런 것들이 아마 대통령과 영부인께 이렇게 좋게 어필이 됐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런 실력들이 합법과 불법의 편차를 이용해서 넘나드는 정치적 활동을 했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인 거거든요.
사안의 유불리에 따라서 어떤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얘기하면서 정리하고 어떤 거는 대학의 자율성 때문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의대정원 같은 경우에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면서까지도 의대정원을 늘리는 그런 편법과 합법 사이를 아주 기가 막히게 넘나드는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활동과 관련해서 지금부터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의대정원 확충에 따라서 교수들은 다 충원을 했는데 실제로 필요한 건물 예산, 실습실 그다음에 기타 신축 건물 예산들은 2026년도에 다 0원이에요.
이것 교육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수도권으로 좋은 교수님들이 가 버리니 실제로는 은퇴한 교수님들, 이런 교수님 충원한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래요, 이렇게 교수들을 확충했어요.
확충했는데 이게 전제는 뭐냐 하면 의대가 커진다는 그다음에 의대정원이 확정된다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교육부로부터 이 의대 확대와 관련해서 받은 예산들, 확정된 예산들 그다음에 의결된 예산들 그 예산들 다 받으셨습니까?
전남대부터 말씀해 보시고 전북대도 얘기해 보세요.
제가요 기본적으로 의대 교수들을 확충하는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아요, 지금도 적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의대정원을 확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전북대 보면 2025학년도에 대략 한 21명 정도 교수 확충을 합니다.
그리고 제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기에 벌써 100%, 21명을 확충을 합니다.
절대로 교수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많이 뽑았다고 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의대 증원 500억 신축 무산 그다음에 경북대는 발만 동동 구른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요.
25년도 경북대 의대 증원과 관련된 예산 0원, 26년도에도 0원.
지금 경북대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 총장님 재임 시절에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깊은 속이 있어요.
후임 총장 인선에 시간이 걸리니까 하겠다라고 하고 나서 그냥 미루고 있는 거예요.
미루고 있는데 여기에서 압권은 뭐냐면 5월 30일 날 의대 증원 200명 확정의 학칙을 개정하세요, 그만두겠다고 하신 분이.
더군다나 경북대 학칙까지도 무시를 하면서 학칙 개정을 해서 200명을 받으세요.
그러고 나서는 의총협 회장으로서 의평원의 평가 거부도 하시고 그다음에 임기를 다 채우고 경북대 총장을 그만두세요.
시간 멈춰 주시고 홍원화 이사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오전 질의 중에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양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쫓아다닌 적 없고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맞지요?
2024
정말 제가요, 교육위 계시는 동안에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와서 보니까 딱딱딱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해 놓으시고, 10월 10일 날 개정해 놓고 그리고 대통령실로 가셔 가지고 의대 증원 문제를 막 인볼브(involve)하신 거예요.
지난주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이번 청문회에 성명 불상의 배정위원장을 증인 명단에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배정심사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여당 간사와 교육부는 약속했습니다.
주 협의 내용은 배정심사위원회 명단은 공개하지 않더라도 내용을 알 수 있는 회의 결과를 제출하겠다고 당시 교육부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자료 제출 기간이었던 8월 13일에는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비상설·비법정 위원회로 공공기록물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의록 의무 작성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8월 13일 오후 5시경에 다시 자료를 제출하였고 내용 확인 결과 매우 미흡하였으며 추가 보완자료를 재차 요청하였으나 참석한 위원들의 전원 동의를 구해 배정심사위원회의 협의 내용을 파기했다고 답하였습니다.
불투명한 운영과 부실한 절차로 논란이 된 배정위에 대해 계속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의료혁신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2023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립대 병원장님들께서도 각 당에, 정부나 저희 민주당에도 의견을 전달해 주시고.
이게 의대생을 증원하는 것을 막무가내로 막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닌 거거든요.
어찌됐든 의사가 부족하면 그 모든 불편함을 국민들이 감수해야 되는 거니까 의대 정원은 늘리되 그 늘어난 정원들이 국민들께 어떻게 지역적 편차를 감안해서 편의를 제공할 것이냐 이 문제가 저는 선제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의대 정원 그러니까 의사의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경북대병원에서 PA를 운영하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