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 세금 발언
2026
2001년부터 2025년까지 세목별 세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근로소득세 비중이 8.7%에서 19.6%로 2.25배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법인세는 고작 1.2배 늘었고 부가가치세는 28.9%에서 21.7%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총세수가 4.1배 느는 동안 비중이 2배 넘게 늘어난 건 근로소득세뿐입니다.
그런데 소득세 과표구간은 그대로입니다.
2023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요, 예를 들어 세입자가 없거나 살 수 없어요.
그럼 그런 경우도 건축분에 대해서 감세를 해 줘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2022
과거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 인하 정책을 펼쳤고……
친기업, 시장 우선주의, 작은 정부를 주장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과 유사합니다.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감세가 다시 투자로 이어져서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낙수 효과 이론인데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파급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실패한 경제정책을 윤석열 정부가 다시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경제 전문가들도요 재정지출을 줄이면서 감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미국이나 유럽 등 글로벌 흐름과도 다른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 같이 어려운 시기에 대기업이 더 큰 혜택을 보는 부자 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사회 고통 분담 원칙에 맞지 않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고 합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도요 재정지출을 줄이면서 감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미국이나 유럽 등 글로벌 흐름과도 다른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 같이 어려운 시기에 대기업이 더 큰 혜택을 보는 부자 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사회 고통 분담 원칙에 맞지 않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고 합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 인하 정책을 펼쳤고……
2021
민간임대주택사업자와 주택은 점차 증가하여 2020년 6월 기준 민간임대사업자 수는 약 53만 명, 총 160만 호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으로 한정하면 약 107만 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66.8%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결국 2018년 9․13 대책 이후 정부는 점차 세제 혜택을 줄여 현재는 신규 등록을 하더라도 세제 지원을 배제하고 있지만 이미 등록된 임대주택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종부세의 혜택은 그대로입니다.
이에 임대사업자 제도의 과도한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요 증세 목적이 아니지만 일부 국민들은 증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화시킨다는 것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시가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공시지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세금도 올라가게 되는, 이런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민들은 증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문제는요 증세 목적이 아니지만 일부 국민들은 증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화시킨다는 것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시가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공시지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세금도 올라가게 되는, 이런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민들은 증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