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 예산 삭감 발언
2025
그래서 그것 제대로 보시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이유로 사과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때 공개하겠다고만 했으면 특활비 깎을 이유도 없었던 겁니다.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특활비를 깎았던 거고 감액한 상태에서 계엄이 터진 거예요.
왜냐하면 여야가 협상할 수 있는 시간도 없이 12월 3일 날 계엄 터져 가지고 이게 그냥 감액된 상태로 집행돼 버린 상황이라는 것이,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정안은 법무부 소관 특수활동비에 대한 부대의견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법무부는 검찰청의 특수활동비를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를 부대의견 제25항으로 넣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모쪼록 수정안에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정안은 법무부 소관 특수활동비에 대한 부대의견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법무부는 검찰청의 특수활동비를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를 부대의견 제25항으로 넣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4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지적을 받았는데도 예산을 올렸단 말이지요.
그러면 법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논거 근거를 좀 제시하셔야지만이,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2023
해외 언론도 이런 우리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그렇게 보도를 합니다.
뭐냐 하면 ‘과학기술 연구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네이처지라든가 사이언스지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매년 10월이 되면 노벨상에 우리 대한민국 수상자가 있는지 관심이 집중되는데 사실은 늘 아쉬움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월에 ‘새만금에 모든 총력을 다 기울이겠다’ 그리고 8월 2일 날 대통령이 오셔 가지고도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말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새만금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반드시 삭감된 예산 복구하도록 할 테니 지사님도 흔들리지 마시고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이 얼마 전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8월 초까지는 이렇다 할 변화가 없었는데 잼버리가 끝나자마자 새만금 SOC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잼버리 전북 책임론의 보복성 예산 삭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2
심지어는 대구․경북․경남 역시 지역화폐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하거나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답을 했어요.
미발행 지역을 뺀 광역․기초단체 188곳 중 84%가 현재보다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지원을 축소해야 한다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에 대해 국민 23%만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장관님, 2023년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 7050억 반영한 것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그런데요 또 사회적 약자 지원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하셨어요.
어르신 공공일자리 축소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건전 재정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탄소중립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원자력 관련 예산을 늘리면서 벌어진 일 같은데요.
최근 연구자들과 기업인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돕니다.
2020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활비 예산을 이렇게 줄였다는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특활비를 삭감하는 것도 물론 관심이 있지만 더 관심 있는 것은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 또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탄핵 당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5억이 지출된 사실도 있고 그래서 국민들은 특활비를 투명하게 지출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2018년 11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사회민관협의회가 특수활동비 관련 개선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국민들은 특활비를 삭감하는 것도 물론 관심이 있지만 더 관심 있는 것은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 또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탄핵 당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5억이 지출된 사실도 있고 그래서 국민들은 특활비를 투명하게 지출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2018년 11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사회민관협의회가 특수활동비 관련 개선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년 특활비 예산을 보니까 많이 줄이셨어요.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활비 예산을 이렇게 줄였다는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특활비를 삭감하는 것도 물론 관심이 있지만 더 관심 있는 것은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 또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특활비 예산을 보니까 많이 줄이셨어요.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활비 예산을 이렇게 줄였다는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특활비를 삭감하는 것도 물론 관심이 있지만 더 관심 있는 것은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 또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탄핵 당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5억이 지출된 사실도 있고 그래서 국민들은 특활비를 투명하게 지출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내년 특활비 예산을 보니까 많이 줄이셨어요.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활비 예산을 이렇게 줄였다는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특활비를 삭감하는 것도 물론 관심이 있지만 더 관심 있는 것은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 또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탄핵 당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5억이 지출된 사실도 있고 그래서 국민들은 특활비를 투명하게 지출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2018년 11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사회민관협의회가 특수활동비 관련 개선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