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 이태원 참사 발언
2023
청장님, 이틀 전 시행령 개정으로 대통령실과 바로 인접한 백범로, 이태원로가 주요 도로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제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시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게 된 거지요?
오송 참사는 안일한 공사 관리 또 정부나 지자체,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의 부실한 대응으로 이렇게 대형참사로 이어졌는데 이태원 참사하고 똑같은 재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북지사님한테 여쭤볼게요.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문제가 뭡니까?
현행 법체계에서 진상규명이 부실하면,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이 어렵다고 한다면 특별법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거지요.
그게 국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진짜 정말로 유가족들을 위하고 유가족들의 어떤 슬픔을 같이한다고 한다면 또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진정으로 원한다면 여야가 합의해서 이 이태원참사 특별법 통과시키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가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같이 축조심사도 하고 합의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재발 방지와 진상규명을 원하시는지 정말 묻고 싶을 정도로……
이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진상규명 제대로 안 돼 있고 책임자 처벌 제대로 안 돼 있다, 또 재발 방지 대책도 제대로 안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께서는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국민들은 그렇게, 유가족 또한 마찬가지고 유가족을 포함한 국민들은 이 이태원 참사가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재발 방지 대책도 제대로 수립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인데……
오늘 안건조정위에서 심사보고한 법안을, 그런데 정당성을 훼손시키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존경하는 이만희 간사님께서 안건조정위원회의 목적이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여야가 의견이 갈릴 때 집중 심리하기 위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만들었다는, 원래 당초 목적이 그런 겁니다.
지금 여야가 서로 이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건조정위에 들어와서 여당의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 다 들어 보면 이 법안의 부당성에 대해서밖에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의사진행발언에 멈추지 않고.
국회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입법으로 말을 해 줘야 되는데 국회의 기능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조금이라도 유가족의 마음을 헤아린다고 한다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됐다고 믿는 국민들 한 분도 없습니다.
피해자나 유가족뿐만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도 이태원 참사가 진상이 제대로 규명이 됐고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국민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정말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대로 만들어서 진상규명 제대로 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법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제가 정개특위를 같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유가족의 마음을 헤아린다고 한다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됐다고 믿는 국민들 한 분도 없습니다.
피해자나 유가족뿐만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도 이태원 참사가 진상이 제대로 규명이 됐고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국민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정말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대로 만들어서 진상규명 제대로 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법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제가 정개특위를 같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잠깐씩 이석이 있더라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사회적 참사로 규정을 하면서요 일주일 동안 전 국민이 애도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청회 과정 속에서 여당의 모습을 보면서 유족들 앞에서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를 지켜 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정치권의 모습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같이 법안을 논의하면 될 일인데 이렇게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모습에 정말, 다시 한번 여당에 촉구합니다.
2022
그래서 그것은 행안부장관님께 제가 한번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경찰청장님하고 김광호 청장님은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분들이에요, 두 분은, 아무런 조치를 못 했기 때문에.
충분한 인력조치를 확보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의도 없다고 하니까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이상한 지침들은 아파하는 국민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공감 능력 제로인 윤석열 정부의 민낯입니다.
이태원 참사 여파를 축소하려는 정부의 조직적이고 비정한 움직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 문진석 위원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많은 생명이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여전히 부상자들은 치료를 받고 있고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트라우마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사 당일 정부와 지자체의 안이한 대비, 부적절한 대처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불난리가 났습니까?
157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핼러윈 데이를 맞이해서 많은 인파가 이태원에 몰릴 것이라고 일선 경찰도 인지하고 인력 지원을 요청했고 정보보고도 했지만 모두 묵살당했습니다.
사고 발생 현장에서 목이 쉬도록 자신의 책임을 다한 일선 경찰의 모습은 참사 와중에도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경찰관, 소방관, 의료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13만 군중이 운집한 이태원에 왜 경찰의 추가 배치가 없었는가, 6시 45분에 112신고가 있었는데 사고 발생 10시 15분까지 경찰은 도대체 뭐하고 있었는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국민적 의문이.
경찰 보고에 따르면 오후 8시에 모든 집회가 끝납니다.
112 신고가 접수되고 이태원은 아비규환의 상태였는데 경찰이 추가로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회 관리에 투입되지 않는 대기부대에게도 출동 지시가 없었습니다.
청장님, 한남동 관저는 이태원과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지요?
10월 29일 날 경찰 운용계획을 보면 참사 당일에 경찰관 5000명 정도가 서울시내에 배치가 된 것으로, 서울에 500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13만 군중이 운집한 이태원에 왜 경찰의 추가 배치가 없었는가, 6시 45분에 112신고가 있었는데 사고 발생 10시 15분까지 경찰은 도대체 뭐하고 있었는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국민적 의문이.
경찰 보고에 따르면 오후 8시에 모든 집회가 끝납니다.
112 신고가 접수되고 이태원은 아비규환의 상태였는데 경찰이 추가로 배치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