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 전세사기 특별법 발언
2026
2025
지난 1년 동안 정말 많은 법안, 싱크홀 조사라든가 그다음에 재건축 동의율 완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민생 법안, 100여 건의 민생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킨 것인데요.
권영진 간사님과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 도움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을 또 잘 관장해 주신 맹성규 위원장님의 공도 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당분간은 국토교통위원회에 남아 있겠습니다.
2024
우리 국토교통위원회가 2024년 용산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라든가 또 어린이공원 조성예산을 전용해서 집들이 잔치를 한 것 여러 가지 이런 오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전세사기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물론 정부 여당의 전향적 자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쿠팡 노동자들의 노동 개선, 쿠팡 CLS 노동자들이 그동안 과로사들이 빈발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됐지만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집요한 문제 제기와 우리 국토교통부의 전향적인 자세 그리고 쿠팡도 당연히 전향적인 자세를 통해서 우리 국토부의 의지와 쿠팡의 전향적인 자세가 합쳐지면서 그나마 연말에 우리 쿠팡 노동자들한테 노동조건이 좀 개선된 이런 제도를 개선할 수 있어서 무엇보다 그런 것들이 성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전세사기 특별법이 실제로 현장에서 잘 작동되고 있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몇 가지 우려사항이 있는데 제가 일일이 다 지적하고 싶지는 않지만 불법건축물 양성화 문제라든가 이게 현장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국토부라든가 LH에서 좀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해서 지자체에 내려보내 주면 지자체 공무원들이 이 일을 진행하는 데 훨씬 수월할 거다 이런 부분하고.
아니, 나라를 위한다면, 정말 빨리 나라의 혼란을 수습하려고 한다면 사과할 사람 사과하고 수사받을 사람 빨리빨리 수사받아서 이 사태를 빨리 종결짓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여튼 뭐 토를 달려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저도 정말 나라가 걱정돼서 한 말씀 드린 거고요.
우리 국토교통위원회가 2024년 용산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라든가 또 어린이공원 조성예산을 전용해서 집들이 잔치를 한 것 여러 가지 이런 오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전세사기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물론 정부 여당의 전향적 자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쿠팡 노동자들의 노동 개선, 쿠팡 CLS 노동자들이 그동안 과로사들이 빈발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됐지만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집요한 문제 제기와 우리 국토교통부의 전향적인 자세 그리고 쿠팡도 당연히 전향적인 자세를 통해서 우리 국토부의 의지와 쿠팡의 전향적인 자세가 합쳐지면서 그나마 연말에 우리 쿠팡 노동자들한테 노동조건이 좀 개선된 이런 제도를 개선할 수 있어서 무엇보다 그런 것들이 성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전세사기 특별법이 실제로 현장에서 잘 작동되고 있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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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여야 위원님들도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시겠지만 그래도 자기의 생각보다는 여야 합의의 정신을 살리셔서 이렇게 양보해 주셔서 큰 합의 처리를 가능하게 했다, 그래서 고생하셨고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통과시킨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위한 하나의 신호탄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해자들께서 완전한 법은 아니지만 이거라도 먼저 통과시켜 달라는 이런 요구를 하셨어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도 어쨌든 최대한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피해자들에게 좀 더 두터운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합의를 이루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문진석 간사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뜻깊은 날입니다.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 처리한 법안이 우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더더욱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애써 주셨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