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용의 세금 발언
2015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별 법인세 신고현황을 보시면 12월 말 결산법인들이 3월에 신고하는데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신고 법인 수도 한 96.5%이고 총부담세액도 한 97.8%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상법상 관련 규정을 보시면 주주명부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주총을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 업무운행일지 작성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한 1000만 원까지는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걸 해서 중소․영세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운행기록을 작성하는 데 따른 납세협력비용 문제는 어차피 저희가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을 규제한다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운행기록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작성․비치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운행기록을 작성하게 되면 나중에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할 때 과세 당국에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허위신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업종이라든지 매출액 규모별로, 사업자별로 감안을 했을 때 터무니없이 업무용 사용 비율을 과다하게 기록했다든지 가령 그런 식으로 운행기록을 작성해서 과세 당국에 제출할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허위로 기록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직접투자 시에 소득공제율이 30%에서 100%까지, 투자금액에 따라서 소득공제율을 100%까지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 M&A에 대한 세제 지원 제도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에 대해서 법인세를 세액 공제해 주고 또 M&A를 위한 주식 교환 재투자 등에 대해서 양도세를 과세이연 해 주는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 재편 과정에서 M&A에 대한 과세 특례를 해 주는 게 있고 또 엔젤투자로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비과세 해 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엔젤투자 관련된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근 한 2～3년 동안 집중적으로 벤처기업 관계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지금 다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R&D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이전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법인세를 50% 감면을 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취득금액에 대해서 소득․법인세 7% 공제,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기술대여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법인세를 25% 감면하는 내용인데, 이것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간 회수시장 등 기술생태계를 조성을 해서 기술사업화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연장 및 확대 관련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방 이전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시 영위업종 요건을 명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장 이전뿐만이 아니라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때도 이전 전 영위업종과 동일 업종을 영위하도록 명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것이고 현재 성장관리권역 소재 공공기관 5개 중에선 4개 기관이 16년 말에 이전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기 이전 공공기관과 형평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 이전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시 영위업종 요건을 명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장 이전뿐만이 아니라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때도 이전 전 영위업종과 동일 업종을 영위하도록 명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해서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위한 예비적 제도로 존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것이고 현재 성장관리권역 소재 공공기관 5개 중에선 4개 기관이 16년 말에 이전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기 이전 공공기관과 형평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 이전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시 영위업종 요건을 명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기업 규모화 촉진을 통한 산업구조 선진화와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해서 적용기한을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해서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위한 예비적 제도로 존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012년도에 일몰이 종료됐었는데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서 금년에 재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다음, 주주 등의 자산 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일몰 연장 관련입니다.
이것은 부실기업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주주 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자산수증이익을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하는 것인데 이것도 기업 재무구조 개선 지원을 위한 예비적인 제도로 존치하기 위해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구조 개선 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 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적용기한을 3년 더 연장을 해서 중소기업 구조조정 및 FTA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 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금융채무 상환 마련을 위한 자산 양도 시에 자산 양도 차익 상당액에 대한 법인세․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을 하는 내용인데 법인에 한해서만 적용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기업 재무구조 개선 지원을 위한 예비적인 제도로 존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세법 알기 쉽게 쓰기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지난번에 통과시켜 주셔 가지고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소득세법․법인세법도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하면서 시행령에 있는 사항이 법에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상당히 많이 조정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 부동산의 평가 내용인데요 이것은 변경된 조문 순서에 맞춰서 인용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여세 신고 기한의 특례 대상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해서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것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법인세 상당액을 거래이익에서 차감해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증여일 현재는 법인세가 계산이 안 돼서 증여세 신고ㆍ납부가 곤란한 측면을 감안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후관리 대상 고액재산 피상속인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후관리 대상인 고액재산 상속자의 기준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30억 원에서 상속재산 가액 50억 원으로 인상을 해서 국세청의 사후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리법인의 경우에 증여를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법인세를 내고요.
그다음에 또 현재와 같은 조항으로 하게 되면 영리법인이 자산 수증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고 다시 또 주주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고 다시 또 나중에 법인의 배당에 대해서 배당세를 내는 삼중과세 구조로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아니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하면서……
다만 특정법인 관련된, 결손법인이라든지 그런 법인에 대해서는 다시 증여 의제를 해서, 주주에 대해서 주식가치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증여세가 과세가 되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입력할 때 잠시 저장을 해 뒀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전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됨에 따라서 신고서 작성한 후에 엔터키를 눌러서 전송된 때를 전자신고 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명확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세 경정 등에 따른 법인의 세후영업이익 증가 시에 가산세 적용 배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그러니까 일감 몰아주기 같은 경우에 차후에 이것이 법인세 경정․결정으로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에 이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적용을 배제하는 건데요, 이것은 사후적으로 증가한 세후영업이익을 예상해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가산세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최근에 정부안으로 가져온, 일감 떼어 주기를 이번에 상증법에서 새로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가산세 적용배제 범위에 같이 넣으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서 신고서를 전송하지 않고 임시 저장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입력할 때 잠시 저장을 해 뒀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전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됨에 따라서 신고서 작성한 후에 엔터키를 눌러서 전송된 때를 전자신고 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명확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세 경정 등에 따른 법인의 세후영업이익 증가 시에 가산세 적용 배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그러니까 일감 몰아주기 같은 경우에 차후에 이것이 법인세 경정․결정으로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에 이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적용을 배제하는 건데요, 이것은 사후적으로 증가한 세후영업이익을 예상해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가산세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최근에 정부안으로 가져온, 일감 떼어 주기를 이번에 상증법에서 새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비과세․감면 정비와 관련해서 그간 최저한세율 인상과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축소 등 대부분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세율 인하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비과세․감면 정비로 명목세율 2%p를 인상하는 효과가 이미 발생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인세율 인상은 투자․고용을 위축시켜서 내수 활성화 등 경제 활성화에 역행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조세경쟁과 관련해서 세계 각국은 재정건전화 과정에서도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에 OECD 국가의 법인세율 변동을 보시면 인하한 국가가 15개 국가, 유지한 국가가 12개 국가, 인상한 국가가 6개 국가인데 인상한 6개 국가는 주로 재정위기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국의 법인세율을 보면 주변 경쟁국의 법인세율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과세․감면 정비와 관련해서 그간 최저한세율 인상과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축소 등 대부분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세율 인하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비과세․감면 정비로 명목세율 2%p를 인상하는 효과가 이미 발생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금년 이후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때 경기회복을 통한 세수 증대 선순환 구축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과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한 세입 확보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는 법인세 인상 관련 고려 사항입니다.
첫 번째, 글로벌 조세경쟁과 관련해서 세계 각국은 재정건전화 과정에서도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에 OECD 국가의 법인세율 변동을 보시면 인하한 국가가 15개 국가, 유지한 국가가 12개 국가, 인상한 국가가 6개 국가인데 인상한 6개 국가는 주로 재정위기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국의 법인세율을 보면 주변 경쟁국의 법인세율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9페이지는 법인세 인상 관련 고려 사항입니다.
첫 번째, 글로벌 조세경쟁과 관련해서 세계 각국은 재정건전화 과정에서도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에 OECD 국가의 법인세율 변동을 보시면 인하한 국가가 15개 국가, 유지한 국가가 12개 국가, 인상한 국가가 6개 국가인데 인상한 6개 국가는 주로 재정위기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국의 법인세율을 보면 주변 경쟁국의 법인세율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과세․감면 정비와 관련해서 그간 최저한세율 인상과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축소 등 대부분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세율 인하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가 됐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 이후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때 경기회복을 통한 세수 증대 선순환 구축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과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한 세입 확보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는 법인세 인상 관련 고려 사항입니다.
첫 번째, 글로벌 조세경쟁과 관련해서 세계 각국은 재정건전화 과정에서도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에 OECD 국가의 법인세율 변동을 보시면 인하한 국가가 15개 국가, 유지한 국가가 12개 국가, 인상한 국가가 6개 국가인데 인상한 6개 국가는 주로 재정위기 국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입확보 방안 검토 관련입니다.
세입확보를 위해서는 경기활성화를 통해서 세수가 증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되 세율 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 없이 비과세․감면 정비와 과세기반 확대 그리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입확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회복을 통해서 세수증대 선순환 구축을 위한 세제지원을 하는데 창업과 청년고용 확대 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서 소득증대를 통한 경기회복 및 세수증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벤처 및 투자를 활성화하고 내수소비 증대를 통해서 경기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금년에 돌아오는 비과세 감면이 88개에서 한 3조 80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심층평가라든지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수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월 말까지는 작년 수준하고 유사한 수준으로 진도비가 가고 있습니다만 3월에 법인세 신고 실적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부동산시장 그리고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작년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작년같이 결손이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2쪽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세액공제 전환으로 고소득자의 세부담은 늘리고,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은 평균적으로 줄여서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늘어난 재원은 근로장려금 확대 및 자녀장려금 신설을 통한 저소득층의 지원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약 4700억 원의 소득세를 감세하는 패키지였습니다.
아울러서 고소득자 과세 강화를 위하여 최고세율 과표구간이 인하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비 등 9개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였습니다.
2014
이게 다른 제도하고 형평성을 맞추어 주는 게 되겠습니다.
현재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라든지 기업도시․신발전지역 창업기업 등 법인세 감면,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법인세 감면,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법인세 감면 등 한 7개 제도가 최초 소득발생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전하는 기업들의 요구가 많아서 처음 이전 초기에는 공장을 건축한다거나 또 장비를 이전하고 설치하고 그러는 데 따라서 결손 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전할 때부터로 하게 되면 납부세액도 별로 없는데 그게 카운트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세제지원 효과가 별로 없다, 그래서 이전한 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할 때부터 이것을 카운트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에 따라서 이것을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당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3년 연속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자기자본수익률이 10% 초과하는 기업을 배당 여력이 있는 기업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수준인 최소배당 증가율이 30% 증가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13년 대비로 했을 때 고배당 기업의 배당 증가액은 약 5500억 수준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배당 증가에 따른 소득세․법인세 증가효과를 반영하게 되면 최소배당 증가율을 10% 이하에서 40% 이하까지의 레인지로 봤을 때 7억 8000 세수감에서 809억 7000까지 세수증이 되는 것으로 분포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의회에 개별과세정보가 제공된 사례는 2건에 불과하고 제공대상 정보는 납세자의 신고자료에 한정이 되었습니다.
영국․프랑스․독일 및 일본은 과세정보의 의회 제공이 불가합니다.
영국은 국세청법에 따라서, 프랑스는 조세절차법, 독일은 비밀유지 규정, 일본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개별세법의 비밀유지의무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 취지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고 임대소득 과세방식을 정비하자는 것입니다.
준공공임대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 그리고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고 양도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소규모 임대소득인 2000만 원 이하 소규모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14% 분리과세와 사업자 등록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소득 노출에 따른 부동산 불안요인을 완화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주택 확정일자 자료가 국세청으로 제공되기 시작하면서 부동산시장의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과세 정상화 조치가 임대시장에서 새로운 과세를 신설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주택거래량이 감소하고 임차인에게 세부담이 전가되는 분위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부가세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부가세법 체계에서의 세금계산서 제도는 사실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가세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이게 어떻게 보면 부가세가 선행 세목이기 때문에 부가세에서 세원 노출이 안 되면 소득세하고 법인세 세원 포착도 놓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납세자 간의 상호 검증기능을 갖고 있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고의 성 여부를 따지는 것을 꼭 하게 되면 근거 과세를 확립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액 산정이라든지 상호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래가 있을 때마다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교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에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조세포탈이 없더라도 실제로 그에 상응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이상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이전이나 입주하고 나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하고 법인세만 해당되고요 다른 세목은 해당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초 소득 발생일 기준으로 하는 게 좀 전에 말씀……
주 차관님이 말씀하신 그런 입주기업 관련된 것들이 한 9개가 되고요, 지금 이전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4개가 됩니다.
예, 일부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기부보다는 종사하는 직원이 저소득자라든지 장애인 같은 취약계층을 고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취약계층을 갖다가 신규 고용한다거나 그다음에 임금인상을 해 준다거나 근로 여건을 개선해 주는 데 사용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갖다가 관계법에 따라서 다시 사회적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 목적으로 쓰게 되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다 해 주기 때문에 현행 제도상으로도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정기부금은 소득의 10%까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법정기부금 같은 경우는 50%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더하면 60%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만 가지고 해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술혁신형 주식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특별법상의 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하고 그다음에 인수가액하고 기본적으로 기업의 순자산 시가의 한 30%를 초과해서 인수를 했다라고 그러면 그 정도에 대해서는 기술이 있는 기업 것을 인수를 했다고 봐서 거기에 대해서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기타 개정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명확화 관련입니다.
현재는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해서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행 규정이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등이 피인수법인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할 것’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요, 이게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취득’ 그렇게 표현이 되니까 피인수법인의 자기보유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피인수법인의 ‘주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 이런 세제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2012년하고 2013년도에 연속해서 최저한세율을 인상해서 매년 추가적으로 인상을 하는 것은 급격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인세 최고세율하고 최저한세율 차이가 너무 좁혀지게 되면 조세정책의 실효성이 좀 저하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도 지금 최고세율이 22%이고 최저한세율이 17%이기 때문에 그 비율이 한 77%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에는 이게 한 50% 수준이 최고 수준입니다.
예, 김현미 의원안은 일반 준공공임대주택이 아니고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감면하자는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준공공임대주택은 현재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임대를 하고 또 월세 같은 것을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규제가 있습니다.
김현미 의원님께서도 그런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100%까지 감면을 하자, 그리고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100%까지 감면하자는 그런 의견이시고요.
법인세 신고기한이 현재 1개월 동안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경우에 가산이자율이 현재 10.95%로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이거를 한 2.9% 정도로만 인하를, 국세환급금 이자율 정도로만 해 주면 좋겠다, 그 정도면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안을 가져왔던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중소기업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이 추가로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회계법인 측하고 세무사회 측하고 조금 이견이, 상반되는 문제가 있어서요, 국세청도 좀 실무적으로는 반대하는 의견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럴 경우에 기업에서 궁금해 하는 부분은 해외투자 부분이 있고 또 토지취득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최종적으로 결론은 안 내렸지만 해외취득은 이게 이제 국내투자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주로 해외투자는 가급적이면 배제를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취득 같은 경우에는 업무용으로 취득을 한 경우에는 인정을 하되 지금 법인세법상 비업무용으로 보는 경우에는 5년 동안 이게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거라서 한 1년만 보려고 합니다.
토지취득을 했으면 그게 공장용지로 한다고 취득했을 때 실제로 1년 안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바로 부인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추가적으로 과세 대상을, 가업상속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양도소득 이월과세 체계 내에서 관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세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이게 처음부터 금숟가락 물고 태어나는 거에 대한 거를 어떻게 볼 거냐……
부의 불균등 문제를 상속세를 통해서 시정하자라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속세라는 게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벌어 놓은 그런 재산에 대해서 이미 소득세도 냈고 법인세도 냈고 재산세도 냈고 여러 가지 낸 세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내는 세금이 상속세입니다, 부의 무상이전을 저거한다는 차원에서.
그런데 상속세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하고는 또 안 맞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본이득과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통해서 대상이 확대되더라도 그런 부작용을 커버할 수 있는 시스템은 도입돼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판례는 법 개정 시점에 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것에 대한 판결이고요.
지금 현행법에 의하면, ‘법인세 부과 제척기간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소득세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저희 건데요.
대법원 판례의 경우에는 ‘부과 제척기간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현행 규정으로 하면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은 계속 10년이 가고 있고 소득세도 법 개정 이후에 부과 제척기간이 도래 안 한 것은 현행법에 의해서 과세할 수 있다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최근의 대법 판례, 2014년 대법 판례를 보면 2011년 법 개정 전에 이미 ‘소득세의 경우 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못한다’라는 식으로 판결을 한 경우는 있는데 이 법이 개정된 이후에 법인세 부과 제척기간이 아직 안 지나고 그다음에 소득세도 아직 부과 제척기간이 안 지난 경우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린 적이 아직은 없습니다.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을 신고일로 명확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확정신고가 아니어도 예정신고를 법정기일로 보는 게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하는 부가가치세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예정신고 납부하는 양도소득세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예정신고하는 양도소득세는 무신고 시에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에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예정신고일을 법정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2008년도에 88조 7000억이 5년간 누적기준으로 나타나고요, 그런 부분들이 소득세율이라든지 법인세율이 당초 계획대로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0%로 유보된 부분들은 저희가 2009년도에 그것을 중소기업에 4조, 대기업에 10조 증으로 해서 다시 그것을 나눠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2011년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 8800만 원 초과구간 세율 신설 그것을 35에서 33으로 내리지 못하고 그냥 35% 세율을 유지하고 다시 또 3억 초과 38% 최고세율구간을 신설하면서 그 부분에 6조 4000억 원을 플러스 증을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2008년도에 88조 7000억이 5년간 누적기준으로 나타나고요, 그런 부분들이 소득세율이라든지 법인세율이 당초 계획대로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0%로 유보된 부분들은 저희가 2009년도에 그것을 중소기업에 4조, 대기업에 10조 증으로 해서 다시 그것을 나눠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2011년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 8800만 원 초과구간 세율 신설 그것을 35에서 33으로 내리지 못하고 그냥 35% 세율을 유지하고 다시 또 3억 초과 38% 최고세율구간을 신설하면서 그 부분에 6조 4000억 원을 플러스 증을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세제실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유보됐던 것을 감세했는데 그게 나중에 반영이 안 된 것 아니냐 그러셨는데, 저희가 해당 연도에 유보된 부분은 나중에 다시 플러스로 잡은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해당 부분이 마이너스가 된 것은 아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