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용의 시행령 발언
2015
정부원안에는 ‘종교소득’으로 되어 있는데 종교단체에서 이것을 ‘종교인 소득’으로 변경해 달라고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근로소득을 선택하도록 해 달라, 물론 여기 배부해 주신 유인물에도 ‘종교인 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거나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해서 선택허용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근로소득세로 납부하더라도 원천징수는 선택사항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부 열람 관련해서 종교단체의 장부 열람은 종교인 소득 관련 부분으로 한정을 하고 또 종교 소득이 필요경비 관련된 부분은 시행령 사항인데요 종교계에서 일반 근로소득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서 이것을 하향조정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시행령 개정할 때 종교계 의견 수렴을 감안해서 현재 정부안은 20%에서 8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하향조정 하는 방안을 시행령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특법이 먼저 개정돼도 법리상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산업위에서 통과가 안 되면 저희 조세소위에서 부대의견을 통해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는 시행령 개정을 유보하라고 하시면 저희가 시행령 개정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요한 내용이 시행령으로 개정해야 될 내용들이 많아서요.
홍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에서 분리해 가지고 주택임대소득 과세 현황을 파악하시려는 건데요 저희가 금년 3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서 서식을 개정하면서 주택임대소득을 구분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 서식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자료를 국세청이 국토부로부터 수집할 수 있도록 작년, 14년 2월에 과세자료제출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또 월세소득 공제를 작년 말에 국회에서 확대를 해 주셔서 이것을 통해서도 또 주택임대소득 자료를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부동산임대소득을 별도로 사업소득에서 분리해서 신설하기보다는 현행과 같이 신고서 서식에서 저희가 별도로 부동산임대소득 코드를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 등 성실 업체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을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관 보류 사유 법령화 및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통관 보류에서 한 네 가지 사항이 있는데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통관 보류 사유 같은 경우에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법령화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유효기간 및 갱신 근거를 법령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수출입 우수업체 공인 유효기간은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돼 있는 중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령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존 국제거래명세서와 같은 수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외국 수준도 감안을 했었는데 외국에서는 가산세 부과 외에는 사실 미제출에 대한 별도 과태료 같은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거나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한 150만 원 수준에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면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수준은 시행령에서 최고 1억 원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00만 원 정도 해 보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조금 더 시행령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행령으로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과세 가격 조정하는 가방이라든지 시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시행령으로 조정했던 부분이고 저희가 과세 대상 자체를 폐지하는 것으로 가져온 것은 이것 법제 사항이라서 법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녹용․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 이 부분하고 대용량 가전제품 이것은 과세 대상에 관한 사항이라서 이게 법률 개정 사항이라서 저희가 법으로 가져왔고요.
그 부분은 시행령으로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과세 가격 조정하는 가방이라든지 시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시행령으로 조정했던 부분이고 저희가 과세 대상 자체를 폐지하는 것으로 가져온 것은 이것 법제 사항이라서 법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녹용․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 이 부분하고 대용량 가전제품 이것은 과세 대상에 관한 사항이라서 이게 법률 개정 사항이라서 저희가 법으로 가져왔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과세기준가격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좀 완화를 했었습니다만 가방이라든지 시계 그런 부분들이 일부 업체들이 개소세 인하된 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다시 원위치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다시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세법 알기 쉽게 쓰기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지난번에 통과시켜 주셔 가지고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소득세법․법인세법도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하면서 시행령에 있는 사항이 법에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상당히 많이 조정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현 정부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서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대법원에서 대법 판결이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현재 시행령에서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은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회계사․변호사가 작성해야 된다, 이 변호사는 또 2003년도의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가 여기 해당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세무사하고 회계사 쪽에서는 현행 정부안대로 그대로 근거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물론 부작용은 없는 것이고요.
지금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그래 가지고서 그런 내용이 법률에 있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언제냐’ 그것을 시행령에서 죽 풀어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을, 그래서 저희는 시행령에 그냥 놔둬도 큰 문제는……
그래서 기산일을 시행령에서 지금 원칙과 예외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에 대해서 시행령에서 원칙과 예외를 정해놓고 있고요.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달리 법에서 상향 입법을 해도 실익은 별로 없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국세환급금이라는 게 민법상의 부당이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또 민법에서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때 이자 계산시기를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로부터 규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령을 이렇게 규정한 건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좀 더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경정청구에 따라서 환급하는 경우에 경정청구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국세납부일로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 2월 달에 저희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경정청구에 의해서 환급을 하는 경우에 국세환급금 가산일을 국세납부일에서 경정청구일로 변경을 한 건인데요.
그리고 종자생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UR 협상할 때 생강 같은 경우에는 식용, 종자용 구분 없이 TRQ(시장접근물량)를 허용 받았기 때문에요 이것을 구분하게 되면 중국하고 또 통상 마찰도 있을 수가 있어서 이것을 TRQ 물량 중 일정 부분을 재배농가에 우선 배정하는 부분을 농림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수입 관리는 농림부 고시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 보겠고요.
팽연왕겨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령 개정할 때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
중소기업은 해당이 되는데요, 중소기업은 이번에 저희가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50%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이미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분류표상 서비스업 현황입니다.
서비스업 가속상각제도 적용 업종은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대상 업종 등을 고려해서 시행령으로 정할 계획인데요.
표를 보시면 E에서 S까지 있습니다.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입니다.
두 번째로는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수입자가 원산지 조사기간 동안에 조사대상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납세담보를 제공하면 협정관세를 적용하도록 했고 관세법과 마찬가지로 원산지 조사를 할 때 세관공무원의 조사권 남용 금지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세 번째는 시행령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의무 관련 사항을 법률로 정해서 그 근거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원산지를 자율 증명하거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및 해제 근거를 신설했고 원산지 증빙서류를 반복적으로 허위로 작성한 자의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 제한자로 지정하는 근거를 명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세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과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명확화하였습니다.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회사채시장의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분리과세 일몰을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BBB 이하 사채권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게 전자단기사채의 경우에는 BBB+하고 유사한 A3+ 이하도 편입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이 사항은 시행령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미신고에 대해서 과태료를 차등화하는 경우는 무지 또는 선의의 납세자에게 부담을 감소시켜 주기 위한 것이고요, 고의로 자금출처를 숨기고 있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차등시켜 줄 필요성이 좀 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선량한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장치가 국조법하고 국적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수정신고라든지 기한 후 신고한 자에게는 소명의무를 미부과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료수집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최초 소명기간에서 추가 소명기간을 또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80%만 소명한 경우에는 전액 소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이런 선량한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처분 시 출입제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체납처분 시 출입제한 조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행령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체납처분 시 출입제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체납처분 시 출입제한 조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행령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2월 국회 간담회 시에 제시한 내용은 먼저 종교인 소득의 소득 구분 및 정의를 조금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작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할 때 소득 구분을 기타소득 중에서 사례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이 정의를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을 집행․관장하고 받는 금품으로서 정의를 했는데 저희가 대안으로 기타소득에 사례금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종교계 의견을 받아들여서 소득세법에 기타소득 중 하나로 종교인 소득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인 소득은 종교계의 우려가 없도록 종교인 소득의 정의를 명확하게 해서 법률에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별표가 종교인 소득의 정의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