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의 세금 발언
2015
거기에 대해서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첫 번째는 메르스는 결코 공기감염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폐렴 증상이 나타나서 기침을 하면서 비말이 나오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전파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택 자가격리를 하는 것도 저희들이 안전 조치를 위해서지만 가장 큰 목적은 역시 이상 증세가 나오면 그 즉시 저희가 빨리 발견을 해서 격리를 시켜 드리는 것, 거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염려하시지 않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5명 환자 분들이 지금 국가지정입원치료 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대증요법과 함께 항생제 치료를 하고 있고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 다섯 분 중에서 최초 환자의 경우에는 지금 인공호흡기에 의지를 하고 계시고 폐렴 증세를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나머지 네 분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환자 및 밀접접촉자들에 대한 관리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진 환자 5명은 모두 국가지정입원치료 격리병상 병원에서 격리치료 중입니다.
첫 번째 환자는 폐렴 증세 등으로 호흡이 어려워 현재 기계호흡 치료 중이며 나머지 네 분은 발열증상 외에는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정부는 확진판정 직후 환자와 접촉력이 있어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인력, 직원 등 총 91명에 대해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밀접접촉자 62명에 대해 자택격리를 실시 중이며 관할 보건소에서 매일 2회 증상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14
위원님도,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뱃값 관련해 가지고 이게 증세 때문에 아니냐, 그러니까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또 여기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서는 건강 증진이라는 가장 큰 목적을 통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증세에 대한 것이 원인이냐, 결과의 문제 갖고 따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20～30년 후가 돼서 우리의 복지제도가 성숙되고 고령화가 급격히 증가되면 우리의 복지 지출 수준은 OECD 수준을 훨씬 넘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증세를 했을 때 나중에 가서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답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 위원님께서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 ‘이게 증세 아니냐’ ‘증세라고 하기 때문에 찬성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적어도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또 보건복지부에서, 저도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여러 부처끼리 논의하는 데서 국민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담뱃값을 올리려면 최대한 많이 올려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을 양해해 주시고 적어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민 건강과 금연 측면에서 담뱃값 인상을 논의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꼭 좀 말씀을, 기회를 주시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마는 복지비용 관련해서 복지가 재정에 미치는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증세 논의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증세 논의를 함부로 저희가 꺼내지 못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 비중이 상당히 낮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유에 가장 큰 것이 우리나라 고령화가 OECD 국가 중에서 절반 수준밖에 아직 안 갔습니다.
부자감세나 이런 것들은 제가 건의를 드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건강증진부담금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담뱃값 인상을 하면서 저희가 건강증진부담금의 비중을 올렸습니다.
글쎄,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려는 목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고유목적사업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법인세법상 허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2013
그리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가면서, 증세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불가피한 추세라고 봅니다.
그러나 일단 증세는 최대한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세를 고려할 때는 그때는 여러 가지 효율성의 측면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영역이 소득세냐 소비세냐 어떠한 조세로 할 것이냐 이것은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언제인가는 모르겠지만―통일의 문제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고 통일이 될 경우에 대한 통일비용도 우리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들을 본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현 단계에서 지금 증세를 논의할 시점인가는 상당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증세를 해 나가면 나중에는 이것이 감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제 걱정이고요.
최대한 현재로서는 재정의 지출구조의 조정이라든가 효율화 노력을 통해서 파이낸싱을 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올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복지재정의 증가 속도를 본다면 불가피하게 세금을 올릴 수밖에는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에 의해서 근로자들의 3분의 1이 줄어들고 노인이 3배가 늘어납니다.
이러한 경우에 증세 없이 제도를 유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언제인가는 모르겠지만―통일의 문제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고 통일이 될 경우에 대한 통일비용도 우리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들을 본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현 단계에서 지금 증세를 논의할 시점인가는 상당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