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의 의대 증원 발언

전공의에 관해서는 저희가 주당 수련시간도 줄이고 또 당직일수나 휴직 규정 같은 것도 고치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면 한번 검토를 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공의의 어떤 수련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고 그것이 결국은 또 환자나 의료의 질에 피해가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선 대책은 필요하고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라우마센터에는 네 분의 정신과 전공의가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정 방문이나 정례 방문 활동을 할 때는 심리상담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기피과목에 대한 수가 반영을 어떻게 하면 보다 체계화할 것인가 하는 체계화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가격정책으로서의 수가정책뿐만 아니라 전문의의 분야별 적정 배분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공의의 총정원과 신규 의사면허자 수와의 어떤 불균형 같은 것들을 좀 조정해서 일치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충원율 같은 것들도 좀 조정을 하고 있고요.

또 과목별로 정원에 대한 적정화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적인 수단하고 수가의 정상화 수단 두 가지를 다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올해 들어서도, 올해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기피과목에 대한 수당을 조정하고 있고 또 기피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당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가를 좀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충분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기피과목에 대한 수가 반영을 어떻게 하면 보다 체계화할 것인가 하는 체계화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문제도 어느 정도는, 그러한 식의 문제를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제한을 둘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TO를 과별로 둠으로써 일시적으로라도 해결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말씀하시는 불균형 구조를 바꾸어 나가서 그것으로 자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게 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유재중 간사, 오제세 위원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