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의 국가채무 발언
2017
또 47페이지를 보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본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착시 현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진술인들 가운데에는 재정이 건전하기 때문에 수요, 그러니까 정부 지출을 많이 늘려도 된다는 논지를 펴신 분이 계셔서 이정희 진술인께 다시 질문드립니다.
그 착시 현상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 주시지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악화일로에 있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이 더욱 나빠지고 국가채무를 늘릴 것은 필연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적자국채 발행은 결국 국민 세금,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악화일로에 있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이 더욱 나빠지고 국가채무를 늘릴 것은 필연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적자국채 발행은 결국 국민 세금,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자리 추경이라고는 하지만 지속성 없는 알바 추경에 불과합니다.
공무원 확충으로 만들어지는 국가 채무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무책임한 추경입니다.
로드맵도 없이 국민에게 영구적인 부담을 주는 공무원 1만 2000명 증원을 요구한, 세금 내서 공무원 늘리는 추경이었습니다.
향후 수백조 원을 미래세대에 빚으로 떠넘기는 공무원 증원을 문재인 대통령 당선 축하로 선물하는 것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자리추경이라고 하지만 지속성 없는 알바추경에 불과합니다.
공무원 확충으로 만들어지는 국가채무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무책임한 추경입니다.
로드맵도 없이 국민에게 영구적인 부담을 주는 공무원 1만 2000명 증원을 요구한 세금 내서 공무원 늘리는 추경이었습니다.
향후 수백조 원을 미래세대에 빚으로 떠넘기는 공무원 증원을 문재인 대통령 당선 축하로 선물하는 것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