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2020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조국 전 민정수석 일가 비리 사건 수사 총괄을 했던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또 조국 일가 비리와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을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보냈습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지휘를 맡았던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또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안 반대 등 윤석열 총장의 핵심참모였던 이원석 대검 기조부장은 수원고검 차장검사 등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찰간부들이 줄줄이 지방으로 좌천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어떤 인사들을 대체했습니까?
여기 보시면 사진에서 X자를 한 사람들이 이번에 좌천된 사람들인데 8명의 면면들입니다.
지난 8일 추미애 장관은 검찰 고위간부 3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추 장관의 칼춤으로 정권 맞춤형 보복성 인사, 수사방해, 셀프면죄부 인사 폭거가 강행된 것입니다.
1․8 검찰인사는 선거법 날치기보다 더한 범죄적 소행입니다.
가히 검찰 학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인사로 청와대와 법무장관은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는 어떻게든 자른다.
2019
문 의장은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실시한 뒤 표결에 들어가야 하는 모든 절차를 묵살했습니다.
예산부수법안을 먼저 처리해 세수를 확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안부터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장기 집권에만 혈안이 돼 있는 민주당과 명분도 없이 한 석이라도 더 건지려고 아우성치는 기타 중대들은 오늘 또다시 문희상 의장과 함께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연동형 꼼수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례한국당 창당을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저들은 불법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합니다.
자유한국당은 통과시키려는 예산안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기라도 하자고 요청했지만 묵살당했습니다.
문 의장은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실시한 뒤 표결에 들어가야 하는 모든 절차를 묵살했습니다.
예산부수법안을 먼저 처리해 세수를 확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안부터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장기 집권에만 혈안이 돼 있는 민주당과 명분도 없이 한 석이라도 더 건지려고 아우성치는 기타 중대들은 오늘 또다시 문희상 의장과 함께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른바 4+1 협의체라는 실체도, 법적 근거도, 근본도 없는 집단 때문에 국민들의 선택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제1 야당은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합의를 원칙으로 의사를 진행해 오던 관행을 완전히 무시한 채 막가파식으로 의회 폭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이들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문희상 의장과 함께 512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통과시키려는 예산안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기라도 하자고 요청했지만 묵살당했습니다.
문 의장은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실시한 뒤 표결에 들어가야 하는 모든 절차를 묵살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김기현 울산시장 하명 수사와 거액 대출 비리 그리고 유재수 감찰 무마라는 3대 초대형 게이트가 이 정권의 목줄을 죄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후대의 역사가들은 특별감찰관의 부재가 문재인 정권의 몰락을 촉발했다고 쓰게 될 것입니다.
이름도 생소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한마디로 좌파 정권 연장법입니다.
게임의 룰을 짜는 선거법을 제1 야당을 제외한 채 야합하는 모습을 온 국민에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자, 이 기형적이고 후진적인 법률안을 날치기하려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사죄하고 사퇴하라!｣ 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공수처법은 문재인 대통령 수사 금지법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공수처법은 통과시키려고 하면서 자신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자리는 집권한 지 2년 반이 넘도록 공석으로 두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김기현 울산시장 하명 수사와 거액 대출 비리 그리고 유재수 감찰 무마라는 3대 초대형 게이트가 이 정권의 목줄을 죄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공수처법은 문재인 대통령 수사 금지법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공수처법은 통과시키려고 하면서 자신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자리는 집권한 지 2년 반이 넘도록 공석으로 두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김기현 울산시장 하명 수사와 거액 대출 비리 그리고 유재수 감찰 무마라는 3대 초대형 게이트가 이 정권의 목줄을 죄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후대의 역사가들은 특별감찰관의 부재가 문재인 정권의 몰락을 촉발했다고 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당에서 국회의원 세습을 강력히 항의하니까 그럴수록 지역에서 아들의 인지도는 더 올라간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빚더미 위에 올려놓고 자신의 아들들에게는 꽃길을 만들어 주겠다는 빗나간 부정이라는 비난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치기 예산 처리에 대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지만 문 의장께서는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역사 앞에 당당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연동형 꼼수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례한국당 창당을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저들은 불법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합니다.
그러나 지난 19대 진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선거 홍보물 한번 보십시오.
이른바 4+1 집단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통진당 선거 홍보물에 이 당과 관계가 없는 이해찬, 손학규 대표뿐만이 아니라 정세균 국무총리후보자, 조국 전 민정수석, 박영선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한명숙 전 총리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장기 집권에만 혈안이 돼 있는 민주당과 명분도 없이 한 석이라도 더 건지려고 아우성치는 기타 중대들은 오늘 또다시 문희상 의장과 함께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연동형 꼼수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례한국당 창당을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저들은 불법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합니다.
그러나 지난 19대 진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선거 홍보물 한번 보십시오.
이른바 4+1 집단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한국 경제가 위기고 일자리는 대참사를 겪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가짜 일자리 창출도 모자라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위기 상황인데, 성장 엔진도 식고 있는데 집값만 폭등합니다.
정부의 가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국토부라는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정 투입을 하는 단기 알바 채용은 복지의 확대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아닙니다.
청장은, 관리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기업이 실질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데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말도 안 되는 탈원전 정책의 일환인데 급기야 새만금은 육상과 수상에 태양광을 덮고 있습니다.
500만 개 이상 설치를 해 놓았는데 수온 상승해서 적조 등 양식장과 어장을 망쳐서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평당 60만 원이 넘는……
보통 온라인이나 친목회를 통해서 비밀리에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건 아주 대놓고 32평형 4억 8000만 원, 23평형은 3억 4000만 원 이하는 받으면 안 된다고 담합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집값 담합의 절반가량 서울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외 수도권은 또 83건이 신고돼서 수도권 집값 담합 의심 건수가 159건으로 전체의 90% 차지했습니다.
시장을 교란시키고 집값을 상승시키는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감정원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바람직한 일인데, 현장조사와 온라인 담합행위 등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데, 지금 전담인력이 5명뿐입니까?
1억 원이오, 1억 원.
평당 분양가 1억 원을 막기 위해서 시급하게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국토부가 평당 분양가 1억 원을 막기 위해서, 시세도 아니고 분양가.
노무현 정부에서도 실패했고 또 공급 위축으로 집값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확실한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이고 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양가 심사라는 막강한 역할을 부여받은 공기업의 사장으로서 정책목표부터 잘못된 이런 정책의 철회를 정부에 요청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2015년에 2056만 원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4년 만에 53% 오른 것입니다.
연도별 평균 분양가 보면 2015년에 2056만 원, 2016년에 2261만 원, 2017년에 2900만 원, 이렇게 해서 올해에는 3153만 원이었어요.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꼽히는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평당 분양가가 4년 만에 약 1100만 원 정도 오른 추세로 봐서 평당 1억 원이 되려면 최소 한 20년은 걸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가 심사를 주업무로 하는 HUG 사장으로서 전문가적인 식견을 갖고 예상을 해 본다면 언제쯤 서울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가 1억 원을 돌파할 것 같습니까?
사장은 전문성 없이 임명된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의 대표적인 행태입니다.
지금이라도 사퇴하고 전문성 있고 청렴한 사장이 임명되어야 합니다.
공사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사장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감정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영주․문경․예천 당협위원장이었던 박영기 대표예요.
박 대표 역시 우리 문 이사장님같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문경시장후보로 나섰다가 떨어진 인물이자 부동산 관련 업무와는 아주 무관한 낙하산입니다.
자회사가 여권 인사들 자리 채워 주라고 만든 것은 아닐 거고 선거에 출마했다가 할 것 없으니 자리나 보전해 주려고 만든 회사도 아닐 겁니다.
자회사까지 무분별하게 침투하고 있는 낙하산 문제 매우 심각합니다.
이에 당시 이강래 사장의 통화 내역과 시간대별 활동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강래 사장이 자택 전화로 전화를 걸어서 통화 내역 제출이 어렵다면 통화를 했던 재난안전처장, 교통센터장의 통화 내역을 신속하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이강래 사장이 올해 가장 중요한 일은 북한 도로 설계라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밝힌 게 있다는데 현재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운계약이 80건, 업계약이 7건 있는데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투명하게 하고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거나 높게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면 인위적인 시세 조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만큼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거짓 신고 가운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운계약이 80건, 업계약이 7건 있는데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투명하게 하고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거나 높게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면 인위적인 시세 조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만큼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지역에서 주택, 토지 등 거래가격을 거짓 또는 허위신고해서 적발된 부동산실거래가 위반되는 사례가 최근 3년 동안 100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년간 제주지역 부동산실거래가 위반 건수는 1106건으로 총 24억 6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요.
위반 유형별로 보니까 거짓 신고가 87건, 기타 허위 신고가 1019건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인해서 전국이 태양광업자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고 여권 인사들의 이권 개입도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술력과 실력을 겸비한 회사가 찾아와서 정당한 절차와 경쟁을 거쳐서 투자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지사와 면담을 하고 사업 제안을 해서 수주하려고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올릴 거면 총선 뒤에 올리지 말고 지금 올리는 게 맞습니다.
총선 뒤에 올리는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임금은 올랐고 또 인력은 인력대로 추가로 뽑다 보니까 택시, 버스 등 교통수단 요금 인상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이 끝난 이후에 KTX 요금 인상 추진한다는 그런 말이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 설명 자료입니다.
PPT에서 보고 계신데, 코레일은 ‘과다 계상 원인에 대해서 법인세와 관련된 재무제표 작성이 어려워서 이를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회계법인에 의존해서 작성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재무제표가 잘 작성됐는지 감사를 하는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작성까지 맡겨서 셀프 감사를 했다고 고백한 겁니까?
대한민국의 대표 공공기관 중의 하나인 코레일의 재무관리가 이렇게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입니다.
적금을 들고 돈을 모아서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도 돈을 모으는 속도에 비해서 부동산이 오르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체념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집값을 잡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계속 실패하고 있는 만큼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시급합니다.
국토부는 현 상황을 심각히 받아들이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적금을 들고 돈을 모아서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도 돈을 모으는 속도에 비해서 부동산이 오르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체념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집값을 잡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계속 실패하고 있는 만큼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시급합니다.
국토부는 현 상황을 심각히 받아들이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PPT 또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렇게 2017년 5월을 기준으로 보면 이런 현상이 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2017년 2분기 서울 KB 아파트 PIR이 8.8년이었는데 2년 만에 이 기간이 2년이 더 늘어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각종 부동산 규제 또 대출 규제를 쏟아냈지만 경기침체로 소득은 정체했고 반면에 시장에 풀린 유동성으로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 사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서민들과 신혼부부, 청년들의 푸념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관께서 지난 8월 1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배경에 대해서 시세가가 평당 1억 원까지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밝혔는데, 이 말씀하신 바로 다음 날 평당 1억 원 거래가 성사되었지요.
그런데 국토부는 9위라는 점수에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국토부가 공표한 2018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보면 서민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정책 목표에 대해서 매우 후한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해서 시장은 과열됐고 강남 집값 연일 고공비행 중입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 시스템에 따르면 2015년 9월 준공된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84㎡니까 34평인데요 가격이 27억 7000만 원입니다.
시간이 허락하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청년과 서민에게 내 집 마련 기회마저 박탈해서 국토부가 헬(hell)조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성찰, 그야말로 성찰이 필요한데 국토부는 2018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부동산 정책에 따른 부작용은 언급하지 않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미스에 따른 부동산시장 과열 등에 대한 문제점 언급이 없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부부처 평가와 관련된 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국토부가 잘 한다는 응답이 27.5%였습니다.
청년과 서민에게 내 집 마련 기회마저 박탈해서 국토부가 헬(hell)조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성찰, 그야말로 성찰이 필요한데 국토부는 2018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부동산 정책에 따른 부작용은 언급하지 않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미스에 따른 부동산시장 과열 등에 대한 문제점 언급이 없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부부처 평가와 관련된 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국토부가 잘 한다는 응답이 27.5%였습니다.
반면에 못 한다는 응답 38.2%, 환산 점수로는 42.8점으로 18개 부처 가운데 딱 가운데인 9위입니다.
만약에 최 후보자께서 부정한 방법으로, 투기로 이익을 얻으셨다면 그 행위를 파헤치고 또 단죄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명백한 불법은 아슬아슬하게 비켜 간 탈법과 편법이었다면 그 탁월한 재테크 기법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한 수 지도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대한민국 집값을 안정시키고 또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적임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택 정책을 관장하는 국토부장관후보자가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자체로 이미 자격 상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가운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것부터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고 명백한 불법은 아슬아슬하게 비켜 간 탈법과 편법이었다면 그 탁월한 재테크 기법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한 수 지도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대한민국 집값을 안정시키고 또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적임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택 정책을 관장하는 국토부장관후보자가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자체로 이미 자격 상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가운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것부터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국토부장관후보자로 통보받은 게 언제쯤입니까?
인천의 부시장이라는 분이 어디 가서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예타 면제 사업 고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서해 평화남북도로 사업의 예타를 면제하기 위해서 GTX-B 노선의 면제를 안 해도 된다라고 빡빡 우겨서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에 차관께 내가 여쭸는데도, 질문했는데 답이 안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답을 한번 해 주시고요.
지금 인천-서울은 신도시는 만들어 놨는데 제 지역구인 송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을 갈 수 있는 교통편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걸 정하는 게 국토부인데 아까 보니까 그걸 부정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종부세하고 갭 투자 금지였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이후에 거래절벽 현상까지 보이고 있는데 후보께서는 장관이 되시면 9․13 부동산 대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실 것인지요?
서명까지 받았는데 결국은 GTX B 노선이 탈락을 했습니다.
탈락하는 것은 여러 균형 발전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됐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인천시의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라는 사람이 ‘GTX B 노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포기할 테니 서해 남북평화도로의 예타를 면제해 달라고 애걸복걸을 해서 자기가 이것을 해 냈다’라고 이야기한 게 보도가 됐습니다.
본인도 그것을 굳이 부인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는지, 그러니까 GTX B 노선을 포기하는 대신에 서해 남북평화도로의 예타를 면제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입장을 주시고요.
다음에 GTX B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탈락하는 것은 여러 균형 발전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됐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인천시의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라는 사람이 ‘GTX B 노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포기할 테니 서해 남북평화도로의 예타를 면제해 달라고 애걸복걸을 해서 자기가 이것을 해 냈다’라고 이야기한 게 보도가 됐습니다.
본인도 그것을 굳이 부인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는지, 그러니까 GTX B 노선을 포기하는 대신에 서해 남북평화도로의 예타를 면제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입장을 주시고요.
다음에 GTX B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 노선과 C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에 소요됐던 기간, 그다음 이번에 GTX B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는 그 기간이 얼마나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
이런 사업은 자칫 아는 사람들끼리 한두 시간 교육받고 예산 나눠 먹는 눈 먼 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지역시민단체나 활동가 등 특정 집단에게 예산이 편중될 우려도 있으니까 사업을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효과도 적고 예산이 낭비될 가능성이 큰 지역교육 지원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자체도 지역주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좁은 골목길은 그냥 두고 벽에 그림 그리고 작은 건물 몇 개 짓는 것으로 지역의 거주환경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 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들어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론도 좋지 않고 또 정권과 특정집단의 유착 의혹까지 나오는데 항간에는 해수부장관이 바뀌기 전에 바닷모래 재취를 포기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돈다고 합니다.
또 아까 정권 실세인 해수부장관이 지난 9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북한의 남포․해주항 개발을 할 때 준설작업에서 나오는 모래를 수입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어요.
일부 언론에서는 북한 퍼주기를 위해서 국내 건설과 골재산업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대북지원 예비설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한 모래 수입 계획에 대해서 듣거나 그러신 적이 있는지요?
여론도 좋지 않고 또 정권과 특정집단의 유착 의혹까지 나오는데 항간에는 해수부장관이 바뀌기 전에 바닷모래 재취를 포기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돈다고 합니다.
또 아까 정권 실세인 해수부장관이 지난 9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북한의 남포․해주항 개발을 할 때 준설작업에서 나오는 모래를 수입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어요.
일부 언론에서는 북한 퍼주기를 위해서 국내 건설과 골재산업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대북지원 예비설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한 모래 수입 계획에 대해서 듣거나 그러신 적이 있는지요?
어떤 기준으로 통계를 분석해도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폭등했다는 사실 변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자료가 15개월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맞춰 봤더니 전에 있던 것보다 더 다른 조사가 나왔습니다.
지난번 발표 때는 문재인 정부에서 12.58% 서울 집값이 올랐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9.06%, 이명박 정부 5.86%, 박근혜정부 0.69%였는데 그 기간을 동일하게 15개월로 설정해서 분석해 보니까 문재인 정부 15개월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이 20.82%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0.37%, 박근혜정부 4.23% 이렇게 나와서 더 높아졌다.
이 수치에 대한 논란이 없기를 바라고, 기록을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코레일테크, 코레일 감사할 때 이야기를 해서 하지 않기로 했다니 그것은 발 빠른 조치이고 잘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저임금을 너무나 빨리 올려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아르바이트생 고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혈세를 투입해서 알바공화국을 만드는 것은 자기모순입니다.
해수부가 자꾸 채취 허가를 막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줄도산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북한 모래 채취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채취할 회사가 없을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북한 모래는 또 운송 거리, 경제성 같은 것을 따져볼 때 충남까지는 채산성이 맞는데 전라도나 경남, 부산 같은 곳에는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해서 모래 채취 문제는 해수부에 맡기지 말고 국토부가 키를 쥐고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모래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북한 모래는 남북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해제되어야지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골재는 건축에 사용되어서 계속적인 수급이 되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어느 한……
그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할 겁니다.
물론 우리는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북한은 철도 건설을 중국에 줄까 러시아에 줄까 한국에 줄까 주판을 튕기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철도 주권 주장하면서 우리가 건설해야 한다고 전제를 깔면 그것은 저자세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줄 것 주면서도 고압적인 자세로 나올 테니까 북한이 제정신이라면 우리한테 맡겨야 될 것이니까 당당하게 임하고 철도 주권이라는 말을 쓸 때는 생각을 많이 하고 쓰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북한은 철도 건설을 중국에 줄까 러시아에 줄까 한국에 줄까 주판을 튕기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철도 주권 주장하면서 우리가 건설해야 한다고 전제를 깔면 그것은 저자세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줄 것 주면서도 고압적인 자세로 나올 테니까 북한이 제정신이라면 우리한테 맡겨야 될 것이니까 당당하게 임하고 철도 주권이라는 말을 쓸 때는 생각을 많이 하고 쓰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사람들은 주제 넘는 일이라고 할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너무 감상적인 표현이고 남북 양측의 협상에 따라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철도 주권 때문에 우리가 깔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서도 그 얘기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저한테 좀 전해 주세요.
그 사람들은 주제 넘는 일이라고 할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너무 감상적인 표현이고 남북 양측의 협상에 따라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철도 주권 때문에 우리가 깔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서도 그 얘기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저한테 좀 전해 주세요.
그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할 겁니다.
주어를 중심으로 주어의 스코어를 먼저 쓰는 게 법칙으로 굳어졌습니다.
이것도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왼쪽․오른쪽은 동서남북과는 다릅니다.
동서남북은 지구상에 있다면 나침반으로 누구나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방향인데 왼쪽․오른쪽은 그것과는 달리 사람의 신체를 중심으로 약속한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질문과 제의를 드리는 것인데, 제가 왼쪽이라고 그러니까 당황하셨을 텐데……
전철 타면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올해 비수도권 입주 예정 물량이 수도권에 비해서 증가를 하니까 주택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그러니까 시공업자나 분양해야 되는 회사에서 분양을 하지 않아서 분양이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분양보증 주택 수가 저조한 이유는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에만 주력하는 동안에 지방은 철저히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지방 산업의 침체 또 저출산․고령화 등이 겹쳐서 지방 인구가 줄고 미분양이 증가해서 부동산시장의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방 아파트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국토부 주택실장 나와 계시지요?
잘 보세요.
아까 틀린 게 없다고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공영방송 KBS에서도 ‘팩트체크’라는 이름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물론 결과를 보면 밝힌 수치와 맞아 떨어졌다, 제일 밑에 보이실 겁니다.
수치는 정확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수치는 아직 24개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9월까지 21개월이라는 것만 지적을 했고,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21개월 치 데이터로 통일해서 비교해 봐도……
통계에 대한 의심도 커져서 공신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면 가계소득이 늘고 소비가 증가하고 기업은 투자를 확대해서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는 선순환이 일어나는데 정부는 이 정공법을 버리고 세금만 퍼붓는 잘못된 처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지율이 하락할 때마다 국민의 시선을 평양으로 돌려 경제 실정을 덮고 있는데 제발 북한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지금 대한민국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먼저’라고 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먼저입니다.
노선 변경과 관련해서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제보 있었습니다.
신창현 의원 사건에서도 잘 보시겠지만 개발정보 불법유출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사회문제 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제……
지금 벌써 1분 반밖에 안 남은 것입니까?
어제 국토부 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졸속으로 추진된 부동산 공급 정책으로 사회갈등이 심화되고 있고요, 정책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공공택지 추가 개발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또 LH는 정부가 지시하면 지시를 받고 그냥 아파트를 지을 것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타당성을 검토하고 주민들과의 소통도 강화해서 바람직한 공급 정책의 추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철도 경의선을 연결하면 연간 선로 사용료로 북한에 94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분석이 한국교통연구원의 분석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남북이 현재 연결을 추진하고 있는 경의선․경원선․동해선 3개 노선이 있는데요, 이 노선을 연결하게 되면 선로 사용료가 948억을 훨씬 넘게 되겠지요.
관련해서 국토부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남북경협 연구용역을 열여덟 차례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비로 25억 3730만 원이 투입됐는데 지금 보면 그게 대부분 비공개로 되어 있거나 자료를 요청해도 주지를 않습니다.
또 활용도 못 하는 용역이 되었는데 이렇게 된다면 향후 연구용역 예산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관련해서 국토부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남북경협 연구용역을 열여덟 차례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비로 25억 3730만 원이 투입됐는데 지금 보면 그게 대부분 비공개로 되어 있거나 자료를 요청해도 주지를 않습니다.
또 활용도 못 하는 용역이 되었는데 이렇게 된다면 향후 연구용역 예산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평양공동선언대로 연내에 남북이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착공식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또 깜깜이 경협 예산을 정부가 제출했는데 이것은 국민 기만행위라는 다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남북철도 경의선을 연결하면 연간 선로 사용료로 북한에 94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분석이 한국교통연구원의 분석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남북이 현재 연결을 추진하고 있는 경의선․경원선․동해선 3개 노선이 있는데요, 이 노선을 연결하게 되면 선로 사용료가 948억을 훨씬 넘게 되겠지요.
관련해서 국토부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남북경협 연구용역을 열여덟 차례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의 집값 폭등을 일으킨 노무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시장을 이어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양호한 실적이었고 다음 해인 2009년에는 2.58% 상승해서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박근혜정부 첫해인 2013년에는 안정된 부동산시장을 발판으로 서울 집값 잡기에 성공해서 1.28%가 하락하기까지 했습니다.
다음 해인 2014년도에도 1.99% 상승해서 양호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 지난해에는 노무현 시즌2의 시작을 알리듯이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4.69% 급등했고 올해는 9월까지 지난해보다 7.54% 폭등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보겠습니다.
MB 정부 첫해인 2008년에 3.2% 올랐고요.
역대 최고의 집값 폭등을 일으킨 노무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시장을 이어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양호한 실적이었고 다음 해인 2009년에는 2.58% 상승해서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박근혜정부 첫해인 2013년에는 안정된 부동산시장을 발판으로 서울 집값 잡기에 성공해서 1.28%가 하락하기까지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걸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MB, 또 박근혜 정권 2년, 이제 2년이 지났기 때문에, 2년 다 지나진 않았지만, 비교해서 서울 집값의 비교를 했는데 지금 폭등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서울 집값이 12.58% 상승했고요.
경남 지역에는 10.14% 하락했습니다.
이걸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MB, 또 박근혜 정권 2년, 이제 2년이 지났기 때문에, 2년 다 지나진 않았지만, 비교해서 서울 집값의 비교를 했는데 지금 폭등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서울 집값이 12.58% 상승했고요.
경남 지역에는 10.14% 하락했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규희 위원께서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 짚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고요.
그린벨트 해제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과거의 현상을 짚어 보면 그린벨트 해제한 지역의 집값은 전부 다 올랐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로 집값 잡지 못합니다.
존경하는 이규희 위원께서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 짚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고요.
그린벨트 해제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과거의 현상을 짚어 보면 그린벨트 해제한 지역의 집값은 전부 다 올랐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로 집값 잡지 못합니다.
최근 5년 동안 경기도 열세 곳, 인천 다섯 곳, 서울 한 곳 해제했는데 해제지역의 지가가 다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고요.
그린벨트 해제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과거의 현상을 짚어 보면 그린벨트 해제한 지역의 집값은 전부 다 올랐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로 집값 잡지 못합니다.
최근 5년 동안 경기도 열세 곳, 인천 다섯 곳, 서울 한 곳 해제했는데 해제지역의 지가가 다 올랐습니다.
집값이 올랐습니다.
그런 게 있지요.
있기는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에 전국에서 예타조사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해서 고배를 마신 철도․도로 사업이 47조 원입니다, 10년 동안 47조 원.
그다음에 남북 철도․도로 사업에 최소 50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타가 진행 중이거나 무산된 사업들은 우리 국민들의 염원과도 같은 사업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꿈이고 또 희망일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국민들께서 남북경협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당연히 아셔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예산정책처는 국토연구원이 지난 2013년에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철도에 19조 1196억 원, 도로에 22조 9278억 원 등 모두 42조 474억 원이 필요한 것이라고 분석을 하였고 금융위원회는 126조가 들어갈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은데 적게는 수십조 많게는 수백조까지 투입하면서 대북제재를 뚫고 남북경협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난 정권에서도 통일은 대박이라고 얘기를 하였고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통일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되지요, 당연히 치러야 합니다.
남북경협의 대표적인 사업이 철도와 도로인데요.
정부는 정확한 비용을 제시하지 못한 채 내년도 1년 치 예산 4712억 원만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남북경협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당연히 아셔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남북경협의 대표적인 사업이 철도와 도로인데요.
정부는 정확한 비용을 제시하지 못한 채 내년도 1년 치 예산 4712억 원만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남북경협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당연히 아셔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예산정책처는 국토연구원이 지난 2013년에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철도에 19조 1196억 원, 도로에 22조 9278억 원 등 모두 42조 474억 원이 필요한 것이라고 분석을 하였고 금융위원회는 126조가 들어갈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은데 적게는 수십조 많게는 수백조까지 투입하면서 대북제재를 뚫고 남북경협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남성 동성애자 간 성 접촉이 주요 전파 경로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고요.
질병관리본부 역시 동성 간의 성 접촉이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HIV 확산의 가장 큰 경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일본․유럽의 질병관리본부 역시 남성 간의 성 접촉이 에이즈 확산의 주요 경로임을 홈페이지에 대문짝만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동성에게 이끌린다 그것은 존중을 받아야 하지만 이게 특정 성행위를 하는 사람을 동성애자로 잘못 규정을 하게 되면 그 성행위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피해를 미리 알리지 못하는 그런 큰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적인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지요.
유료도로법의 필요한 부분만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16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행료의 총액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음에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는 ‘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30년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동산 정책은 일회성 전시행정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명확한 시그널을 주고 이해당사자들과 적극적으로 조율해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을 해 주실 것 있으면 해 주십시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동산 정책은 일회성 전시행정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명확한 시그널을 주고 이해당사자들과 적극적으로 조율해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을 해 주실 것 있으면 해 주십시오.
신혼희망타운 조성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조성을 해서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집값 안정을 돕는 대신에 여의도, 용산 같은,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대형 개발에 힘을 싣기 위한 포석이다라고 이번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일부 용산 주민들은 국제도시 개발 취지와 다르다고 반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고요.
부동산 정책은 밀실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정책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공감을 얻어서 추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통령 말 한마디와 유력한 대권 후보의 지지율 상승을 위해서 국토부가 꼼수를 부린다면 돌이킬 수 없는 부동산 실패가 다시 벌어질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밀실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정책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공감을 얻어서 추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통령 말 한마디와 유력한 대권 후보의 지지율 상승을 위해서 국토부가 꼼수를 부린다면 돌이킬 수 없는 부동산 실패가 다시 벌어질 것입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이 딱 남았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고 남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혼희망타운 조성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조성을 해서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집값 안정을 돕는 대신에 여의도, 용산 같은,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대형 개발에 힘을 싣기 위한 포석이다라고 이번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일부 용산 주민들은 국제도시 개발 취지와 다르다고 반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고요.
부동산 정책은 밀실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정부 단속에도 상승세가 꺼지지 않았는데 용산 일대의 부동산시장이 더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말씀은, 김현미 장관 또 박원순 시장이 최근 용산․여의도 개발을 두고 설전을 벌였는데 이런 구도에서 뜻하지 않게 박원순 시장의 손을 들어 주게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더군요.
박 시장의 판정승과 함께 용산 부동산시장은 더욱 들썩거릴 것이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지난 23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의 대규모 개발계획은 중앙정부와 긴밀히 논의한 뒤에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용산 개발 발언은 청와대와 국토부와 조율을 거친 다음에 나온 것인지요?
추가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그 필요성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하셨는데 ‘용산을 미국에 있는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이 개발하시겠다, 생태자연공원으로 조성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정부 단속에도 상승세가 꺼지지 않았는데 용산 일대의 부동산시장이 더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말씀은, 김현미 장관 또 박원순 시장이 최근 용산․여의도 개발을 두고 설전을 벌였는데 이런 구도에서 뜻하지 않게 박원순 시장의 손을 들어 주게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더군요.
박 시장의 판정승과 함께 용산 부동산시장은 더욱 들썩거릴 것이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토부가 여의도․용산 개발을 허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부분에 궁금한 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8․2 부동산 대책 발표한 뒤에 1년 지났는데 장관께서는 집값 잡기에 주력해 오셨습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인천 연수구을 출신 민경욱 위원입니다.
KBS는 천안함 폭침이 그렇게도 북한의 소행이 아니기를 바라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진정 이 문제를 파헤치고 싶었다면 의혹 제기보다는 추모가 우선이었다, 이런 말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8일 ‘추적 60분’에서 ‘8년 만에 공개, 천안함 보고서의 진실’이라는 것을 방송했지요?
그런데 그게 노영방송으로 전락될까 봐 걱정입니다.
노조의 허수아비 사장, 바지사장이 될까 봐 우려가 큽니다.
양승동 후보자는 방송 장악 시나리오에 마침표를 찍었고 또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본부 노조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양승동은 노조가 만들어낸 사람이다.
KBS가 공영방송인데요.
공영방송의 의미는 잘 아실 거고, 수신료 받아서 운영되는 거고.
그런데 그게 노영방송으로 전락될까 봐 걱정입니다.
노조의 허수아비 사장, 바지사장이 될까 봐 우려가 큽니다.
보니까 2014년 4월 16일 날 밤 10시 45분 노래방에서 16만 1000원 썼고 시간상으로 볼 때는 12시 58분이니까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복아구찜 가서 속풀이를 한 것 같습니다.
4월 16일 날 세월호가 있었을 때에 어디에 가서 뭐를 먹고 무슨 일을 한다 그래서 실정법에 어긋나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지금 여기 KBS의 사장, 공영방송의 사장을 뽑는 자리는 그분의 자질 또 그분의 도덕성을 우리가 검증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서 얘기를 들었을 때 존재감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존재감이 없으면 정직하기라도 해야 됩니다.
의료기록 못 보게 했다고 거짓말했고요, 노래방을 안 갔다고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 법인카드를 안 썼다는 얘기를 조금 전까지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추적 60분’, 새로운 사실도 없었고요.
케케묵은 음모론과 근거 없는 의심을 바탕으로 재탕만 내보냈습니다.
KBS의 음모론은 공영방송이라는 본래의 책무를 망각하고 세계 최고 전문가들이 분석해서 내놓은 결과를 믿지 않은 채 확인되지도 않은 특정인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방송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송두리째 흔드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안함이 피격됐을 때 방송에 나왔던 해군 관계자들의 해설 내용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침몰했는지 다들 궁금해할 때 그 함장 출신의 한 출연자가 ‘함장이 제일 잘 알 것이다, 그 배를 탄 함장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가장 잘 알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민․관․군, 외국 전문가들까지 포함된 합동조사단이 2개월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거기에는 국내 10개 전문기관 전문가 25명이 있었고, 군 전문가 22명, 국회 추천 전문위원이 3명 있었고, 미국 호주 스웨덴 영국 4개국의 전문가 24명이 포함된 대규모 조사단이 2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북한의 소행이라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일이 있은 5년 만에 북한의 소행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 말고도 우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움직일 수 없는 팩트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제작해 오신 양승동 후보자께서는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고도 훌륭한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것이 정상입니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들께 사과하시고, 즉각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는 인사청문회 때도 소임을 다 하면 학교로 돌아가겠다, 몇 번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방송 장악이라는 맡은 임무를 완수하셨으니까 홀가분하게 사퇴하고 제자리로 돌아가서 다음 정권과 역사의 평가와 심판을 기다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상자료 상영)
‘역류’라는 MBC 아침드라마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시각이고 여당에서조차 속도 조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MBC는 드라마에서조차 대대적으로 정부 정책을 광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주부들이 많이 보는 시간을 홍보 타기팅으로 정했습니다.
PPT 계속 보시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여기 잠깐 보시면 지난해 9월 EBS를 시작으로 MBC에 이어서 지난 1월 KBS까지 속전속결로 방송 장악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 8월 여당이 만든 이른바 방송 장악 문건인데 여기 보면 해고 피해자들 증언대회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이루어졌고요.
‘공범자들’ 단체 관람하겠다고 했는데 국회에서 단체 관람을 했습니다.
또 방송국 사장이 말을 하면 즉각 대응하자고 했는데 당 지도부가 공개 발언을 통해서, 논평 등을 통해서 지적을 했었지요.
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을 출신 민경욱 위원입니다.
여당의 방송 장악 시나리오대로 방송 장악이 완료됐습니다.
무리한 방송 장악 시도는 역사에 길이 남을 사례가 될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을 출신 민경욱 위원입니다.
여당의 방송 장악 시나리오대로 방송 장악이 완료됐습니다.
무리한 방송 장악 시도는 역사에 길이 남을 사례가 될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MBC 뉴스는 연일 사과 방송을 하고 있고요, 시사보도 프로그램은 보복성 적폐 청산 보도를 앞다퉈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 부처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내놓을 경우에 언론 고유의 감시 기능은 실종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정보 수요자인 국민의 균형 잡힌 국정 판단을 저해하는 불행한 사태를 초래합니다.
신상진 위원장님, 언론 통제는 국민들의 알 권리라는 헌법적인 가치와 직결되는 문제이자 용인될 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방통위의 언론 통제 제보가 사실인지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직권으로 명명백백하게 조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취재 봉쇄와 다를 바 없는 명백한 언론의 자유 침해이자 언론 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언론 통제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1월 한 공중파 기자는 정부의 지나친 북한 눈치 보기로 언론통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심지어 북한을 자극하는 기사가 나가게 되면 앞뒤 안 가리고 취재원을 색출하기 위한 보안조사가 뒤따른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계신 모두가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의 기자실 대못 박기 폐쇄 조치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언론 통제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1월 한 공중파 기자는 정부의 지나친 북한 눈치 보기로 언론통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심지어 북한을 자극하는 기사가 나가게 되면 앞뒤 안 가리고 취재원을 색출하기 위한 보안조사가 뒤따른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계신 모두가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의 기자실 대못 박기 폐쇄 조치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기자실 폐쇄 조치는 정부가 공급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다는 점, 또 사무실 방문 취재를 제한한다는 점, 또 실명 보도를 요구했다는 점 등 언론 탄압의 대표적인 사례로 오늘날까지 회자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제보에 따르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대언론 창구를 대변인으로 일원화하겠다면서 소속 공무원들에게 기자 접촉을 금하라는 언론 접촉 금지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취재 봉쇄와 다를 바 없는 명백한 언론의 자유 침해이자 언론 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언론 통제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1월 한 공중파 기자는 정부의 지나친 북한 눈치 보기로 언론통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심지어 북한을 자극하는 기사가 나가게 되면 앞뒤 안 가리고 취재원을 색출하기 위한 보안조사가 뒤따른다고 하는데요.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는 미국의 북한 인권 행보에 발맞춰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총리,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바로 자신들의 체제 선전입니다.
제 생각에는 북한은 K-pop 공연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는 매우 취약한 구조의 국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금강산 공연을 취소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삼지연을 보냈다면 우리도 평양에 한류를 보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금강산 공연을 취소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삼지연을 보냈다면 우리도 평양에 한류를 보내야 됩니다.
우리 땅에서 북한 공연을 하려면 북한에서도 우리 K-pop 한류 공연이 반드시 열려야 됩니다.
총리께서는 공연 재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관철시키실 의사는 없는지요?
최근 판문점 통해서 귀순한 젊은 북한 군인이 있었는데 의식을 회복하자마자 한국의 아이돌 그룹의 K-pop을 듣고 싶다고 했고요.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서 나가는 아이돌 가수들의 노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닫힌 사회일수록 정보와 문화의 도입을, 유입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삼지연 공연단을 보냈는데요, 그 보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야 될 이유를 제가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북한이 K-pop 공연으로 그 체제가 흔들릴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일방적인 취소를 결정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니, 국민에 대해서 말씀드리라는 게 아니고요.
북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군사훈련을 올림픽에 문제가 되니까 좀 연기하자 이래서 우리 정부가 나서서 미국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는 그 열병식이 사람들을 자극하고, 열병식의 의미에 대해서는 따로 또 언급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열병식이 그게 보통 열병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군사훈련을 올림픽에 문제가 되니까 좀 연기하자 이래서 우리 정부가 나서서 미국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는 그 열병식이 사람들을 자극하고, 열병식의 의미에 대해서는 따로 또 언급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열병식이 그게 보통 열병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하지 말라고 한마디 못 하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굳건한 한미동맹은 쇼윈도 동맹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국방부장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최근 싱가포르 출장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지도에서 지워질 것이다’라고 소신 발언하셨습니다.
북한은 장관을 역도의 망발이라고 강하게 비난했고 조금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우리가 어렵게 유치한 올림픽을 북한에 헌납한 것도 모자라서 북한에게 무한한 애정공세를 펼치면서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습니다.
일부 선수들에게는 희생과 양보도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혈맹국가인 미국은 북한에 대한 이른바 코피 터트리기 전략을 구상 중이고 올림픽 이후 3말4초 한반도 군사충돌설까지 나오고 있지만 우리는 코리아 패싱을 당하고 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은 쇼윈도 동맹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국방부장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인의 축제인 평창 동계올림픽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의 꿈을 꾼 지 22년 만이자 동계올림픽 유치를 공식 선언한 이후 20년 만의 일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우리가 어렵게 유치한 올림픽을 북한에 헌납한 것도 모자라서 북한에게 무한한 애정공세를 펼치면서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습니다.
일부 선수들에게는 희생과 양보도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혈맹국가인 미국은 북한에 대한 이른바 코피 터트리기 전략을 구상 중이고 올림픽 이후 3말4초 한반도 군사충돌설까지 나오고 있지만 우리는 코리아 패싱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암호화폐거래소에 8억 7000만 원을 투자했더라고요.
정부는 규제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정부기관은 투자로 수익을 내고 있다면 이것을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장관께서는 암호화폐하고 블록체인을 분리해서 봐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섞이지 않도록 유념하고 있다’, 평소에도 이런 말씀 하셨는데 블록체인 기술은 분명히 미래 기술이고 다양한 산업군에 활용될 수 있는 기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절대로 분리할 수 없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계신데 ‘암호화폐는 규제하고 블록체인만 육성하겠다’ 이런 생각과 정부의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관께서는 암호화폐하고 블록체인을 분리해서 봐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섞이지 않도록 유념하고 있다’, 평소에도 이런 말씀 하셨는데 블록체인 기술은 분명히 미래 기술이고 다양한 산업군에 활용될 수 있는 기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절대로 분리할 수 없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계신데 ‘암호화폐는 규제하고 블록체인만 육성하겠다’ 이런 생각과 정부의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니, 지금 2000만 명 얘기를 하시면서, 미사일을 맞으면 2000만 명이 피난을 가야 된다 또 체르노빌 후쿠시마의 수십 배에 해당하는 재앙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후쿠시마 체르노빌 재앙을 봐 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는 방어용 무기인 사드 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데……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건지,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고위공무원들 보고를 잘 들으시고요,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미사일을 맞으면 부서진다면 미사일을 피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것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아주 효과적인 공격 방법이 되겠네요, 한 방 쏴서 2000만 명 다 움직이게 하는 거라면.
그러면 미사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017
결과론적으로 이런 청와대의 오만함이 파병부대 격려 목적이라는 새빨간 거짓말과 원전 불만 무마 시도라는 본래 목적 모두를 시인한 격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인용하신 조선일보의 기사를 다시 읽겠습니다.
‘칼둔 의장은 임 실장에게 거액을 주고 바라카 원전 건설과 함께 완공 후 관리․운영권도 한국에 맡겼는데 건설과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고 이에 대해 임 실장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현지 소식통은 전했다’ 제가 읽은 이 부분에 임 실장이 얘기했다는 얘기는 인용부호인 따옴표가 쳐 있습니다.
해석을 가미하지 않고 들은 그대로를 전한다는 뜻입니다.
증거 사진뿐만 아니라 관련 증언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청와대는 이 같은 사실은 감쪽같이 숨긴 채 임 실장이 모하메드 왕세제와 둘이서 악수하는 장면의 사진만 공개하고 이날 접촉한 다른 UAE의 인사는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켕기는 게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이런 청와대의 오만함이 파병부대 격려 목적이라는 새빨간 거짓말과 원전 불만 무마 시도라는 본래 목적 모두를 시인한 격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인용하신 조선일보의 기사를 다시 읽겠습니다.
‘칼둔 의장은 임 실장에게 거액을 주고 바라카 원전 건설과 함께 완공 후 관리․운영권도 한국에 맡겼는데 건설과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고 이에 대해 임 실장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현지 소식통은 전했다’ 제가 읽은 이 부분에 임 실장이 얘기했다는 얘기는 인용부호인 따옴표가 쳐 있습니다.
임종석 실장의 UAE 방문 목적을 두고도 대한민국이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임 실장은 UAE의 원전 불만을 무마하러 간 것이라는 증거 사진과 증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라는 앞뒤 모두 자른 부인만을 남겨둔 채 돌연 휴가를 떠나 버렸습니다.
어제 자 조선일보는 임 실장이 UAE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제를 면담하는 자리에 UAE의 원전 건설 총책임자인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UAE 원자력공사 이사회 의장이 참석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반면에 청와대는 이 같은 사실은 감쪽같이 숨긴 채 임 실장이 모하메드 왕세제와 둘이서 악수하는 장면의 사진만 공개하고 이날 접촉한 다른 UAE의 인사는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켕기는 게 있었던 것입니다.
낯간지러운 자화자찬은 그만두고 나라 망신을 톡톡히 시킨 강경화 외교부장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주중대사 등 외교안보라인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계속되는 외교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임종석 실장의 UAE 방문 목적을 두고도 대한민국이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임 실장은 UAE의 원전 불만을 무마하러 간 것이라는 증거 사진과 증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라는 앞뒤 모두 자른 부인만을 남겨둔 채 돌연 휴가를 떠나 버렸습니다.
어제 자 조선일보는 임 실장이 UAE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제를 면담하는 자리에 UAE의 원전 건설 총책임자인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UAE 원자력공사 이사회 의장이 참석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반면에 청와대는 이 같은 사실은 감쪽같이 숨긴 채 임 실장이 모하메드 왕세제와 둘이서 악수하는 장면의 사진만 공개하고 이날 접촉한 다른 UAE의 인사는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취지에 대해서 교육격차 해소 같은 공익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EBS는 방송법상 교육 목적으로 설립이 됐는데 최근 편파방송 등으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온전히 교육 목적으로 이 채널이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담보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논의한 결과 정부에서도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는 입장이고요, 또 기업 입장에서는 막대한 보상금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다 이런 점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은 지금 방통위에서 의견을 제시한 대로 정부 차원의 준비가 필요한 만큼 숙려기간을 갖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제시한 이런 제도를, 정부에서 준비한 제도를 시행해 본 이후에 필요하면 다시 한번 개정안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을 지금 방통위원장한테 인사조치 방안을 마련하라, 그런데 거기다가 해임 건의 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법적 근거가 희박하고, 다음에 감사원이 왜 갑자기 이런 것을 이 시기에……
여기 방통위원장 나와서 MBC․KBS 사장 얘기할 때 항상 얘기했어요.
이런 법적 근거가 희박하고, 다음에 감사원이 왜 갑자기 이런 것을 이 시기에……
여기 방통위원장 나와서 MBC․KBS 사장 얘기할 때 항상 얘기했어요.
MBC는 문제가 있고 KBS는 건드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해 놓고서는 감사원을 시켜서, 감사원이 한 것은 이렇게 신뢰를 저해하고 방통위를 정쟁으로 내몰 수밖에 없는 정략적인 감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 주 초에 상임위 회의 여신다고요?
재난방송 최전선에서 뛰어야 하는 사람들이 재난방송을 방해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KBS 단체협약에도 쟁의행위 중에 전시나 사변,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쟁의행위를 일시 중단하고 비상방송 등 사태 해결에 적극 협조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KBS는 전액 국가가 출자해서 설립했고 국민의 수신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공영방송이니까 국가기간방송사, 재난방송 주관사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정상화되는 데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KBS 아나운서실에 대한 감사가 있었는데 그 결과 외부 행사 출연 행태에 심각한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들었습니다.
KBS가 5년 만에 노사 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영 KBS 사장과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께 질의합니다.
먼저 허욱 부위원장, 지금까지 KBS의 파업은 ‘불법이다’, ‘합법이다’라는 말이 많았는데, 불법 파업으로 단정 지을 수 없는 근거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특히 개인정보 보호는 날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많은 규제들이 있어서 정보가 널리 활용되지 못해 빅데이터 산업 등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반면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의료정보지요.
의료정보는 활용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민감한 정보라서 규제가 많고 그만큼 실제 활용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의료정보지요.
의료정보는 활용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민감한 정보라서 규제가 많고 그만큼 실제 활용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습니다.
이에 의료정보 활용을 높이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는 별도로 올 4월에 차세대의료기반법을 통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일본은 마련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데이터 공개가 답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해서 데이터를 공개하는 가이드라인을 지난 2016년 7월에 발표했으니까 일본보다 앞섰는데 그 활용도는 매우 낮습니다.
이에 의료정보 활용을 높이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는 별도로 올 4월에 차세대의료기반법을 통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일본은 마련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데이터 공개가 답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해서 데이터를 공개하는 가이드라인을 지난 2016년 7월에 발표했으니까 일본보다 앞섰는데 그 활용도는 매우 낮습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더라도 추후 소송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실상 정보 흐름이 막혀 있는 게 한국의 현주소인데요.
그 이사들에 대한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반발,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는……
본인이 나가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방통위가 작심이라도 한 듯이 직접 방문진 이사 해임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정권을 향한,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이효성 위원장의 충성 맹세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포항 지진 관련해서 질문하지요.
예를 들어서 지난해 8억 6000만 원이 검찰수사 지원인데, 이것 지난해 것도 있습니다만, 수사일반과 검찰수사 지원에 들어간 특수활동비가 검찰로 다 넘어갔는지 그거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저한테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PPT가 좀 나오면 좋겠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편성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가 들고 있습니다.
2018년도 법무부 특수활동비 편성 내역인데 위에서부터 쭉 보면 위는 검찰청의 소요예산 같습니다.
검찰수사 지원, 수사일반, 공안수사, 국민생활침해사범 단속, 마약수사……
(영상자료를 보며)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편성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가 들고 있습니다.
2018년도 법무부 특수활동비 편성 내역인데 위에서부터 쭉 보면 위는 검찰청의 소요예산 같습니다.
검찰수사 지원, 수사일반, 공안수사, 국민생활침해사범 단속, 마약수사……
쭉 내려가는데 밑에 보면 기본경비는 법무부의 각 산하에 있는 부서들의 기본경비가 돼 있는데, 특수활동비를 저렇게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검찰총장에게 나오는 특활비를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께 드려서 그게 배정이 돼서 법무부장관께서 경조사비도 내고 그러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 여러 증언들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굳건한 지도력 또 장악력 발휘하셔서 확실히 휘어잡고 대통령 잘 보좌해서 산적한 국정과제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캐비닛에서 발견됐다는 서류들 얘기가 많이 됐습니다.
임기 후에 발견됐더라도 엄연히 대통령기록물인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내부 직원들이 보고 사본 제작해서 특검에 제출하고 언론에 공개하고 또 당당하게 국회 상임위원회에서까지 알뜰하게 활용하는 행태, 대통령기록물을 엄격하게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하기 위해서 설립된 국가기관의 장, 이관되지 않은 대통령기록물의 존재를 언론보도 통해서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흥진호도 그렇고 이 정부 관료들은 자신들의 소관 업무를 편리하게 언론보도를 통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전의 돈과 같이 받는 수신료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의 오만을 저는 질타합니다.
사장은 사장에 대한 임기가 있습니다.
아까 임기 없다는 취지로 얘기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방송법에 나와 있어요.
50조 ‘집행기관의 임기와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제47조와 제48조의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7조에는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방송법에 의해서 또 고대영 사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이었나요, 두 번째였나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된 사람입니다.
세금만 하면 국영방송이고 광고료로 하면 그냥 민영방송이지요.
그런데 수신료가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인 겁니다.
공영방송을 유지하는 근간인 수신료는 적게 낸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지난해 인천 300만이 522억 9400만 원을 냈고 전국적으로 보면 6300억 원이 KBS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가 본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여도 있고 야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청 수신료를 생각 안 하시는데 우리 KBS가 운영되는 게 세금이 있고 수신료가 있고 일부 광고료가 있습니다.
세금만 하면 국영방송이고 광고료로 하면 그냥 민영방송이지요.
그런데 수신료가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인 겁니다.
공영방송을 유지하는 근간인 수신료는 적게 낸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지난해 인천 300만이 522억 9400만 원을 냈고 전국적으로 보면 6300억 원이 KBS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가 본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정치권에 와서 두들겨 맞고 서로의 치부 드러내고 이러는 게 역사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KBS에 도움 안 되고.
그러니까 임기는 채우시고 임기 말고 다른 방송 제작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 갖고 열심히 치열하게 싸워서 KBS가 사랑받는 방송이 되도록 해야 하고요.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지금 방송법에 대해서 서로 지혜를 모으고 있으니까 우리들이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방송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아까……
그 사람들은 아까 멕시코와 같이 버는 것의 대부분을 송금합니다.
송금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치킨이라도 사먹고 돌아가서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밑바탕의 재원이 되지를 못하는 거지요.
그 액수를 봤더니 2017년 5월 기준으로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21만 2243명,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적용범위에 들어가서 현재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송금액이 3조 5500억인데 오는 2020년에는 5조 5000억 원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퍼붓는 돈, 최저임금 인상에 필요한 재정지원의 액수가 외국인을 통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국부가 유출되고 원하던 우리의 경제효과는 거두지 못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제를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는 나라가 많습니까?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환경부가 지난 8월 11일 ‘원전 안전성을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모두 네 건의 원전 폄하 카드 뉴스를 잇따라 게재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미래에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 모른다 이런 국민의 불안을 선동하는 문구를 사용해서 원전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했는데 지금도 하고 계신지요?
다음에 산업부차관님 질문드립니다.
아까 질문하다 말았는데 이번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 발표는 공론화위원회의 권능을 벗어난 결정을 민의라고 왜곡하고 변질시킨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원전 정책은 국가 에너지 정책을 송두리째 바꾸는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시민 몇 명의 의견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그 의견마저도 정부의 입맛대로 해석해서 왜곡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록을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산업부차관님 질문드립니다.
아까 질문하다 말았는데 이번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 발표는 공론화위원회의 권능을 벗어난 결정을 민의라고 왜곡하고 변질시킨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원전 정책은 국가 에너지 정책을 송두리째 바꾸는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시민 몇 명의 의견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그 의견마저도 정부의 입맛대로 해석해서 왜곡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은 올리면서 보육교사의 임금 상승폭을 줄이니까 보육교사들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처우는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기재부 차원에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부장관, 제가 어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정책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인상에 따른 이득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국부의 해외유출 현상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 잘 들으셨지요?
존경하는 박찬우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보육교사 처우개선 문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은 올리면서 보육교사의 임금 상승폭을 줄이니까 보육교사들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처우는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기재부 차원에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부장관, 제가 어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정책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인상에 따른 이득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국부의 해외유출 현상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애 많이 쓰시고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리고요.
그래도 이렇게 여러 공무원께서 밤새면서 이렇게 노력을 하니까 우리나라 잘 굴러갈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보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질문할 텐데, 일방적으로 총리께 질문을 드리더라도 다른 분이 답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니까요.
최저임금은 왜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야 하느냐 마느냐 이것을 그 사람들한테 맡깁니까?
왜 이렇게 말을 바꿨느냐라고 물어보는 거고.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김지형 공론화위원장, 제가 원안위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했는데 ‘공론화위원회의 원전 축소 권고가 정부가 말하는 2080년까지 0에 수렴하는 수준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걸 감안할 때 여전히 인프라 수준이 국민 수요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통혼잡비용 33조 4000억 원, 지난 2015년 통계인데 GDP 대비 2.13%로 미국의 0.83%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복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다른 예산의 20%를 일괄 삭감해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던 모습을 봤기 때문에 부총리의 고충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지금 같은 SOC 예산 일괄 삭감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께 SOC 예산 확대를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번 같은 상황이 생겼으니까 앞으로는 북한 해역, 북한과 인접한 해역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통일부에도 같이 정보를 나누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열아홉 번의 보고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단 한 번도 통일부에는 관련된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해경의 보고는?
PPT가 준비가 안 된 모양입니다.
2010년에는 55 대승호가 나포됐었습니다.
7명이 타고 있었는데 1개월 끌다가 당시 100억 원 상당, 2010년이니까 7년 전인데 100억 원 상당의 대북 수해지원 대가로 추정됩니다.
그걸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서 간신히 석방됐고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서 중국의 배가 나포됩니다.
그래서 각각 1억 5000만 원, 2500만 원, 3600만 원 또 1억 원쯤 주고 풀려난 일이 있는데 이게 그냥 풀려났다는 게……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총리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지금 북한은 유엔 결의안 때문에 돈을 얻기 위해서 난리를 치고 그다음에 우리 금융기관 해킹하려고 하는 것 다 아실 겁니다.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사진을 들어 보이며)
민망한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이것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어선이 다른 지역도 아니고 지난 2010년 조업 중에 북한에 나포된 적이 있었어요.
대화퇴어장 인근에서 조업하다가 사라졌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기자분들, 기자단이랑 세미나를 가셨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는 것과 다릅니다.
나중에 청와대까지 와서 하도 그 답이 없으니까 ‘이게 북한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고했다는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요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말 같습니다.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의 밀회가 있었다, 굿을 했다, 성형수술을 했다 말이 많았는데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흥진호 7일 동안에는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이 북한에 끌려갔는데 치맥 즐기시고 프로야구 시구하셨습니다.
국민들이 전부 다 TV로 지켜보셨으니까 이건 사실이지요.
흥진호 나포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데 그건 무능의 극치입니다.
자유한국당 인천연수구을 출신 민경욱 위원입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께 질의합니다.
방통위원장의 자격 문제를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되는 사안을 제가 짚어 보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지난 2003년 5월부터 2006년 7월까지 방송위 부위원장 겸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장 맡으셨었지요?
그런데 RTV의 공익채널 선정은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RTV는 2009년, 2010년, 2011년, 3년 연속으로 공익채널 선정 신청을 했는데 결과는 모두 탈락이었습니다.
3년 연속 떨어지니까 포기를 했는지 그 이후로는 계속 신청을 안 하다가 이효성 위원장께서 방통위원장 자리에 복귀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이번에 공익채널 선정 신청을 했고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2018년에 공익채널로 선정됐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대체 RTV와 어떤 관계입니까?
다음에 국가와 국가 연구기관들은 남성 동성애자 간 성 접촉이 에이즈 확산의 주요 경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동성 간의 성 접촉이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HIV 확산의 가장 흔한 경로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다음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일본․유럽의 질병관리본부 역시 남성 간 성 접촉이 에이즈 확산의 주요 경로임을 홈페이지에 대문짝만하게 게시해 놓고 있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 가족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북한에 갔다 왔으면 황천길 갔다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도망가면서 북한 경비정에 쫓기면서도 SOS 누르지 않았고, 구조 요청하지 않았고, 차라리 북한 경비정에 잡히는 게 우리한테 잡히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을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시중에는 흥진호가 조용히 북한에 넘어 갔다가 오고 싶었는데 의도와는 다르게 그 사실이 알려져서 앞뒤가 맞지 않는 정부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 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더 질문합니다.
아까 얘기를 했는데, 한 시간 동안 북한 경비정에 추격당하면서 구조요청도 안 했어요.
다음에, 그런데 그게 아직 조사가 안 됐습니까?
그런데 2017년 흥진호는 10명을 잡아 놓고 6일 만에 이쪽의 아무 요청도 없었는데 그냥 보내 줬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시중에는 흥진호가 조용히 북한에 넘어 갔다가 오고 싶었는데 의도와는 다르게 그 사실이 알려져서 앞뒤가 맞지 않는 정부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 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더 질문합니다.
아까 얘기를 했는데, 한 시간 동안 북한 경비정에 추격당하면서 구조요청도 안 했어요.
PPT 하나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북한은 2010년에 55대승호 7명 잡아서 한 달 동안 있다가 100억 원 상당의 대북 수해 지원 대가로 나온 것으로 추정되고, 2012년에 중국 선박 3척 29명 13일 동안 잡았다가 1억 5000만 원 받고, 2013년 6명 3일 2500만 원, 2013년 3600만 원, 다시 2013년 1억 원 받고 16명 보내 줬습니다.
그런데 2017년 흥진호는 10명을 잡아 놓고 6일 만에 이쪽의 아무 요청도 없었는데 그냥 보내 줬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고의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면서도 시구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27일 날 북한 방송에서 나포한 사실이 보도됩니다.
그동안에는 아닌 줄 알았는데, 실종된 줄 알았는데, 조난된 줄 알았는데 북한에 잡혀 갔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겠지요.
큰일 났다 싶었겠지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 7명이 북한에 잡혀 갔는데 일부러 무시하고 가서 치맥 드시고 시구하실 분 아닙니다.
난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고의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계속 무시했던 겁니다, 7일 동안.
그동안 대통령, 야구장에 가서 시구하고 치맥 즐기셨고요.
그래도 무슨 일이 있었겠지, 조치가 있었겠지 했는데 청와대에 질문했더니 청와대는 ‘북한 방송 보고 알았다’ 이런 황당한 답 내놨습니다.
오늘 계속되는 국정감사 말씀 들어 보니까 우리 국민 7명이 7일 동안 북한에 억류돼 있던 상황에 대해서 다들……
안보실 1차장이시지요?
나포된 줄도 몰랐던 우리 어선이 북한의 매우 관대한 조치에 의해서 송환됐다는 소식을 우리 국민이 들었습니다.
무사히 돌아오신다는 소식에 다들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국방장관이 알았느냐 물었더니 국내 보도 보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나포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 47페이지를 보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본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착시 현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진술인들 가운데에는 재정이 건전하기 때문에 수요, 그러니까 정부 지출을 많이 늘려도 된다는 논지를 펴신 분이 계셔서 이정희 진술인께 다시 질문드립니다.
그 착시 현상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 주시지요.
첫 번째는 석유 수출이요, 두 번째는 불법 이민자인 미국 체류 멕시코인들의 송금액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지요?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일자리는 줄어들고 게다가 총 근로시간을 또 줄이는 바람에 그 시간만 일해서는 생계가 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떠나고 결국 그 자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차지합니다.
자기 나라에서 1년 벌 것을 여기서 한 달만 벌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돈은 대부분 어디로 가느냐?
제가 멕시코에 가 봤더니, 멕시코는 산유국입니다.
멕시코의 두 번째 외화 획득 수단이 뭔지 여쭈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걸릴 테니까……
봤더니 대부분이 불법 이민자인 미국 체류 멕시코인들의 송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다는 거지요.
첫 번째는 석유 수출이요, 두 번째는 불법 이민자인 미국 체류 멕시코인들의 송금액이었습니다.
봤더니 대부분이 불법 이민자인 미국 체류 멕시코인들의 송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다는 거지요.
첫 번째는 석유 수출이요, 두 번째는 불법 이민자인 미국 체류 멕시코인들의 송금액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지요?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일자리는 줄어들고 게다가 총 근로시간을 또 줄이는 바람에 그 시간만 일해서는 생계가 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떠나고 결국 그 자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차지합니다.
소득주도성장, 이를 위한 정책적 도구로 최저임금 얘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각 진술인별로 제가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들을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소득을 높여서 이로써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에는 허점이 있는데 이 허점의 한 부분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결국 묻고 싶은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멕시코에 가 봤더니, 멕시코는 산유국입니다.
멕시코의 두 번째 외화 획득 수단이 뭔지 여쭈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걸릴 테니까……
많은 공부가 됐고 오늘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은 의욕에 가득 찬, 그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새 정부의 예산의 부당한 점을 지적해 주셨다는 점에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주도성장, 이를 위한 정책적 도구로 최저임금 얘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각 진술인별로 제가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들을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소득을 높여서 이로써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에는 허점이 있는데 이 허점의 한 부분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결국 묻고 싶은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멕시코에 가 봤더니, 멕시코는 산유국입니다.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 실정으로 불필요한 시간 낭비했고 비용도 낭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쌓아 온 원전기술의 우수성 또 국제사회에서의 신뢰 저하는 비용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입니다.
이런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원안위를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속 기구로 두지 말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프랑스와 같이 우리 국회 운영체제로 만드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것은 제가 원안위원장한테 묻습니다.
다음에 위원장과 한수원 위원장, 그다음에 전휘수 부사장한테 질문합니다.
먼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합니다.
전휘수 부사장,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와 에너지 전환 로드맵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해 주기 바란다’ 이런 내용의 공문을 한수원에 보냈는데 탈원전 정책을 한수원에 떠넘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 보니까 원전 축소, 원전 유지, 원전 확대, 잘 모르겠음……
다른 것은 다 양자택일로 해 놓고 이것만 원전 축소, 원전 유지, 원전 확대, 잘 모르겠음, 이렇게 네 개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필요한 데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 다 할 텐데요.
위원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얘기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원전 재개에 찬성한 집단이 탈원전 추진에 긍정했다는 게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 원전 축소가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2080년경에 0에 수렴하는 수준의 축소인지, 현상 유지보다는 다소 적더라도 경제성을 좀 고려해서 적정 수준의 원전을 남기고 진행하는 수준의 축소인지, 이게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전 축소가 정부가 말하는 원전 제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원전 재개에 찬성한 집단이 탈원전 추진에 긍정했다는 게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 원전 축소가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2080년경에 0에 수렴하는 수준의 축소인지, 현상 유지보다는 다소 적더라도 경제성을 좀 고려해서 적정 수준의 원전을 남기고 진행하는 수준의 축소인지, 이게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전 축소가 정부가 말하는 원전 제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질의 시간이 짧으니까 짧게 대답해 주세요.
공론화위원회 투표 결과가 59.5% 대 40.5%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이 나와서 온 국민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일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건설은 재개하지만 원전은 축소하라’ 이런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라는 앞뒤 다른 권고안을 내놓았고요.
정부는 권고안이 제출된 지 단 4일 만에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는 로드맵을 내놓았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충분히 반영해서 후속조치에 유념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국민의 뜻을 정말로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인지 아니면 민의를 빌미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공론화위원회 투표 결과가 59.5% 대 40.5%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이 나와서 온 국민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일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건설은 재개하지만 원전은 축소하라’ 이런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라는 앞뒤 다른 권고안을 내놓았고요.
정부는 권고안이 제출된 지 단 4일 만에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는 로드맵을 내놓았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충분히 반영해서 후속조치에 유념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국민의 뜻을 정말로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인지 아니면 민의를 빌미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위원장께서는 대법관을 지내셨던 분으로 법조계에서 아주 존경받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DJ정부 당시인 1998년에 방통위원장과 함께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지내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비서실장 지낸, 누가 봐도 친정부 인사고 지금 위원장의 측근인데 그래도 낙하산 인사가 아닙니까?
장해랑 사장, EBS 사장으로 임명됐을 때 코드인사 논란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그래도 저는 장 사장께서 PD 출신이고 방송 분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고 또 공영방송인 KBS에서 정치적 중립에 대한 훈련을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싶었는데 최근 EBS의 ‘지식채널e’에 지난 정권의 공영방송 공정성 문제를 갑자기 다루셨습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가자마자 만드셨는지요.
주적이 북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경솔하게 이런 프로그램 만들면 안 됩니다.
이 프로그램이 과연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신장하고 이바지하는 데 맞는 방송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때문에 언론과 정권은 껄끄러운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권과 불편하지만 공정한 언론과 방송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방통위요 위원장의 사명입니다.
집권여당의 방송장악 시나리오에 의해서 방통위와 이효성 위원장에 의해서 공영방송은 곧 점령될 것입니다.
위원장은 제가 백번, 천번을 생각해도 그 자리와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니까 즉각 사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권과 불편하지만 공정한 언론과 방송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방통위요 위원장의 사명입니다.
집권여당의 방송장악 시나리오에 의해서 방통위와 이효성 위원장에 의해서 공영방송은 곧 점령될 것입니다.
위원장은 제가 백번, 천번을 생각해도 그 자리와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니까 즉각 사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지난 9월 28일 목요일 KBS 1TV에서 밤 9시 40분에 방송된 KBS스페셜 ‘김정은의 두 얼굴’이라는 프로그램 보셨는지요?
우리가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이효성 위원장은 지금 민주당이 작성한 방송장악문건 계획대로 수행을 하면서 MBC․KBS를 손에 넣기 일보 직전이라고 생각합니다.
MBC 사장은 부당노동행위로 검찰 수사받고 있고 민간인들을 마구 뒤지는 국정원 서류에서 KBS 사장이 200만 원 받았다는 자료가 나왔다고 하니까 검찰이 수사하겠다고 발 벗고 나서고 있고 어제는 방문진과 MBC 전 사장 또 임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실시하는 등 방송장악을 위한 사정기관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정부 여당을 머리로 권력기관과 좌파단체 그리고 방통위가 몸통이 돼서 지금 21세기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어려운 폭거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끌어내리고 MBC 사장 교체는 예견된 수순입니다.
KBS도 1명만 더 사퇴하면 MBC처럼 사장 내쫓는 작업에 착수할 거기 때문에 민주당의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현실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이효성 위원장은 지금 민주당이 작성한 방송장악문건 계획대로 수행을 하면서 MBC․KBS를 손에 넣기 일보 직전이라고 생각합니다.
MBC 사장은 부당노동행위로 검찰 수사받고 있고 민간인들을 마구 뒤지는 국정원 서류에서 KBS 사장이 200만 원 받았다는 자료가 나왔다고 하니까 검찰이 수사하겠다고 발 벗고 나서고 있고 어제는 방문진과 MBC 전 사장 또 임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실시하는 등 방송장악을 위한 사정기관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정부 여당을 머리로 권력기관과 좌파단체 그리고 방통위가 몸통이 돼서 지금 21세기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어려운 폭거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끌어내리고 MBC 사장 교체는 예견된 수순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이효성 위원장은 지금 민주당이 작성한 방송장악문건 계획대로 수행을 하면서 MBC․KBS를 손에 넣기 일보 직전이라고 생각합니다.
MBC 사장은 부당노동행위로 검찰 수사받고 있고 민간인들을 마구 뒤지는 국정원 서류에서 KBS 사장이 200만 원 받았다는 자료가 나왔다고 하니까 검찰이 수사하겠다고 발 벗고 나서고 있고 어제는 방문진과 MBC 전 사장 또 임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실시하는 등 방송장악을 위한 사정기관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정부 여당을 머리로 권력기관과 좌파단체 그리고 방통위가 몸통이 돼서 지금 21세기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어려운 폭거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누가 위원장에게 전화 걸어서 협박했는지 압박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들도 압력을 받았다고 했고, 그러니까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효성 위원장과 ‘지금 그런 압력 받은 바 없다’라고 주저하면서 얘기하셨던 허욱 부위원장, 고삼석․표철수․김석진 위원의 통화기록 내역 또 문자 수발신 내역 그리고 관용차량 운행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진 위원장께서는 방통위 외압에 관한 건이니까 반드시 조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위증이 아니라는 증거로 본인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동의로 통신사에 요청하면 충분히 제출이 가능합니다.
같은 선상에서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되니까 ‘왜 이런 것을 만들었느냐?’ 그러면서 ‘EBS와 관계없는 장해랑 사장이 그쪽으로 임명된 것은 낙하산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뒤에 보면, 뒤의 표현들을 보면 ‘방송장악 2단계는 코드인사 임명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국정원의 문건 내밀면서 계획된 방송 장악이라고 강조를 하면서도 이번 정권에서 나온 방송 장악 시나리오 문건은 쏙 뺐습니다.
또 블랙리스트 작성에서 소위 찍힌 사람들을 방송에서 제외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왜 이런 것을 만들었느냐?’ 그러면서 ‘EBS와 관계없는 장해랑 사장이 그쪽으로 임명된 것은 낙하산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뒤에 보면, 뒤의 표현들을 보면 ‘방송장악 2단계는 코드인사 임명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국정원의 문건 내밀면서 계획된 방송 장악이라고 강조를 하면서도 이번 정권에서 나온 방송 장악 시나리오 문건은 쏙 뺐습니다.
또 블랙리스트 작성에서 소위 찍힌 사람들을 방송에서 제외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시 좌파 정부가 만들어서 배포한 부역자 명단 또 좌파 정권에서 TV 출연 거부당했던 인물들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현 정부는 공영방송을 장악하며 그 창을 닫아 버리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저희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상복을 입고 오늘 상임위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런 이유로 국감에 들어오지 않았던 상황에서 민주당 신경민 간사님의 사회로 상임위가 계속됐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상임위를 보지 못했지만 유튜브나 여러 가지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나중에 봤습니다.
1분 더 주시면……
감사합니다.
북한 해커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 보면 중국에서 인터넷 회선을 빌려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 등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회선을 차단하면 북한 해커들이 활동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또 중국 밖으로 나오면, 이 사람들이 중국 밖에서 활동을 하면 우리가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해커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 보면 중국에서 인터넷 회선을 빌려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 등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회선을 차단하면 북한 해커들이 활동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또 중국 밖으로 나오면, 이 사람들이 중국 밖에서 활동을 하면 우리가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러시아도 북한에 원유를 공급하는 등 우호적인 관계에 있어서 북한 해커들이 러시아 안에서 사이버공격 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중국 러시아와 북한의 사이버상 협력관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아태 지역의 사이버 성숙도와 관련된 PPT 하나 보겠습니다.
국제사이버정책센터에서 발간한 2015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사이버 성숙도라는 보고서인데 여기에 따르면 일본의 사이버 성숙도는 총점이 85.1점, 그래서 조사 대상국 중에 90.7점인 미국에 이어서 2위를 기록했는데 우리는 저 밑에 있습니다.
총점에서 10위권에 있는데 일본은 중국 러시아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2014년에 이미 기본법 제정했고 인재양성 또 민관협력 등 치밀한 전략 수립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더 주시면……
일본도 이런 실태를 파악하고 지난해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2020년 인재육성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인력이나 예산이 일본에 비해서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요.
사이버 보안이라는 게 우리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외 사이버 보안 선진국들과도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부족한 점은 뭐고 어떻게 보강할 계획이신지요?
일본도 이런 실태를 파악하고 지난해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2020년 인재육성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인력이나 예산이 일본에 비해서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요.
사이버 보안이라는 게 우리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외 사이버 보안 선진국들과도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부족한 점은 뭐고 어떻게 보강할 계획이신지요?
KBS와 MBC가 지금 파업 중이라고 해도 왜 이 사실이 중요한 뉴스로 다뤄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난 정부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 어선이 납북됐는데도 대통령이 한가하게 프로야구 시구나 했다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지난 2002년 월드컵 준결승 당시 북한의 도발에 의한 제2의 서해안 연평해전이 일어났고 그 교전에서 우리 해군의 인명피해가 있었지만 당시 정부에 의해 그 사실이 축소․왜곡 보도됐던 사실이 다시 떠오릅니다.
좌파 정권에서 언론에 재갈이 물릴 때 안보와 관련돼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보여 주는 극명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신상진 위원장, 박대출 간사와 사회교대)
북한의 사이버전사가 활약을 한다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노출이 실제로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북한에 유리한 기사의 추천 또는 댓글작업으로 여론 선동이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검색어 조작 등 특정 집단에 의한 댓글작업의 대비책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또 접속 국가를 표시하든가 IP를 노출시키면 이를 일부나마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증인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지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논란을 일부 위원들께서 제기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114를 네이버 플랫폼에 도입해서 운영하다가 노하우를 그대로 베낀 네이버부동산을 론칭했고요.
다나와닷컴 또 에누리닷컴을 베낀 지식쇼핑을 론칭했습니다.
심각한 경제 생태계 파괴 행위라고 생각하며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한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향후 이를 근절할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 기술탈취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고 또 이에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서 사과나 보상을 할 의지가 있으신지 한꺼번에 대답해 주세요, 조금 이따가.
이에 우리당은 잠시 뒤 3시부터 의총을 열기로 했으니까 정회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요.
MBC가 넘어가면 KBS가 다음 표적이 될 것입니다.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의 사장은 그 임기 동안 소신껏 공정방송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원칙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그 사안을 따지는 것은 오늘 국감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국감을 정회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과방위 차원에서 볼 때 이렇게 국가 공영방송의 자유와 공정성을 크게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전횡을 수수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바라기는 여당도 함께 그곳에 가서 이야기해 주기를 바랐으나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저희들만 갔습니다, 한국당 위원들만 가게 된 겁니다.
민주당의 방송 장악 문건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현 정부의 폭거는 과방위 차원을 넘어서는 사안입니다.
이에 우리당은 잠시 뒤 3시부터 의총을 열기로 했으니까 정회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요.
MBC가 넘어가면 KBS가 다음 표적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과정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회의를 오늘이 아닌 때로 연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사정을 했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저희들이 방통위를 떠난 직후에 방통위는 회의를 속개해서 이사 두 명의 선임을 강행했습니다.
이제 곧 MBC 사장에 대한 퇴진 압력이 있겠지요.
과방위 차원에서 볼 때 이렇게 국가 공영방송의 자유와 공정성을 크게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전횡을 수수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바라기는 여당도 함께 그곳에 가서 이야기해 주기를 바랐으나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저희들만 갔습니다, 한국당 위원들만 가게 된 겁니다.
민주당의 방송 장악 문건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현 정부의 폭거는 과방위 차원을 넘어서는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방문진 이사 두 명이 정부와 노조의 압력에 굴복해서 사퇴를 했고 그 공석에 정부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히기 위한 회의를 소집한다 이런 소식을 저희들이 듣고 오늘 아침에 방송장악저지특위 또 과방위 소속 위원 또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대표단이 과천으로 갔습니다.
저희들은 과정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회의를 오늘이 아닌 때로 연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사정을 했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저희들이 방통위를 떠난 직후에 방통위는 회의를 속개해서 이사 두 명의 선임을 강행했습니다.
이제 곧 MBC 사장에 대한 퇴진 압력이 있겠지요.
과방위 차원에서 볼 때 이렇게 국가 공영방송의 자유와 공정성을 크게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전횡을 수수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문진 이사 두 명이 정부와 노조의 압력에 굴복해서 사퇴를 했고 그 공석에 정부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히기 위한 회의를 소집한다 이런 소식을 저희들이 듣고 오늘 아침에 방송장악저지특위 또 과방위 소속 위원 또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대표단이 과천으로 갔습니다.
저희들은 과정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회의를 오늘이 아닌 때로 연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사정을 했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저희들이 방통위를 떠난 직후에 방통위는 회의를 속개해서 이사 두 명의 선임을 강행했습니다.
이제 곧 MBC 사장에 대한 퇴진 압력이 있겠지요.
심히 유감입니다.
그러나 정의는 살아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의 올바른 결정이 대한민국과 원전산업의 미래를 살렸습니다.
정부는 원자력을 악으로 몰았던 지난 석 달여의 신적폐를 하루빨리 청산하고 원전산업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바랍니다.
정부 연구단체들도 심기일전해서 깨끗하고 무한한 에너지원인 원자력을 우리 국익을 위해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 홀가분한 마음으로 연구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의는 살아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의 올바른 결정이 대한민국과 원전산업의 미래를 살렸습니다.
정부는 원자력을 악으로 몰았던 지난 석 달여의 신적폐를 하루빨리 청산하고 원전산업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바랍니다.
정부 연구단체들도 심기일전해서 깨끗하고 무한한 에너지원인 원자력을 우리 국익을 위해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 홀가분한 마음으로 연구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관들이 있는데 인기가 많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국민들이 올바른 목소리를 냈고 정부가 이에 굴복했습니다.
민심 이기는 정부 없습니다.
우리 원전산업 기술은 누가 뭐래도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원전 수출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지난 석 달여 동안 공사를 중단시키고 방해했습니다.
심히 유감입니다.
민심 이기는 정부 없습니다.
우리 원전산업 기술은 누가 뭐래도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원전 수출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지난 석 달여 동안 공사를 중단시키고 방해했습니다.
심히 유감입니다.
그러나 정의는 살아 있습니다.
아까 무섭게 보이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위원장님께서 하신 겁니다.
제가 듣기에도 무서운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신을 갖고 원자력발전을 위해서 연구에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과학자로서 소신을 갖고 의욕적으로 일을 해 보려고 왔는데 탈원전이라는 이름으로 원자력이 마치 악인 것처럼 갑자기 정부의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황스럽고 황당한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원자력연구원의 모토가 뭐라고 그러셨지요?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수출 기반을 확대할 절호의 기회이지만 정부와 한수원은 남의 일처럼 뒷짐만 지고 있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여기 조간신문이 하나 있는데 ‘원전 올림픽 시작된 경주, 그 흔한 플래카드도 없네’, ‘꼭꼭 숨기듯 열리고 있는 세계원전사업자협회 총회, 경주의 시민들은 행사 개최 사실을 모른다.
원안위는 지금까지 원전의 안전성을 지켜 온 기관인 만큼 사실 그대로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을 더욱 높이는 것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주에서 원전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세계원전사업자협회(WANO) 총회가 열리고 있지요?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지 검증해 볼 필요도 있겠지만 정부 안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탈원전 정책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 같아서 심히 우려가 됩니다.
저는 지난 예결위 결산 질의 당시 원안위원장이 안 계신 이유로 유국희 기획조정관에게 ‘원전이 위험한가?’라고 물었는데 유 조정관은 계속 확답은 하지 않고 ‘기준에 맞춰서 운영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했습니다.
산업부장관은 국회에 출석해서 검증되지 않은 원전 중단 측의 주장을 그대로 저한테 답변하면서 탈원전을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원안위가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켜 놓은 원전의 안전성을 얘기 못한다는 것은 정말 한심한 얘기가 되니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게 정권의 눈치 보기이고 공무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김 위원장께 다시 묻습니다.
저는 지난 예결위 결산 질의 당시 원안위원장이 안 계신 이유로 유국희 기획조정관에게 ‘원전이 위험한가?’라고 물었는데 유 조정관은 계속 확답은 하지 않고 ‘기준에 맞춰서 운영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했습니다.
산업부장관은 국회에 출석해서 검증되지 않은 원전 중단 측의 주장을 그대로 저한테 답변하면서 탈원전을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원안위가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켜 놓은 원전의 안전성을 얘기 못한다는 것은 정말 한심한 얘기가 되니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게 정권의 눈치 보기이고 공무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김 위원장께 다시 묻습니다.
지난번 예결위 질문 때 식사하러 가셔서 직접 답변을 못 했으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충분한 조사 없이 허가가 나서 위험하다고 했고 지금 국감 증인들은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원자력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의 수장이 한 답변은 백운규 장관의 답변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지 검증해 볼 필요도 있겠지만 정부 안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탈원전 정책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 같아서 심히 우려가 됩니다.
저는 지난 예결위 결산 질의 당시 원안위원장이 안 계신 이유로 유국희 기획조정관에게 ‘원전이 위험한가?’라고 물었는데 유 조정관은 계속 확답은 하지 않고 ‘기준에 맞춰서 운영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했습니다.
산업부장관은 국회에 출석해서 검증되지 않은 원전 중단 측의 주장을 그대로 저한테 답변하면서 탈원전을 홍보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질문은 지난 8월 23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제가 백운규 산업부장관에게 ‘원전이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백 장관이 한 답변입니다.
건설 중단 측 주장과 동일하기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북한이 지난 2006년에 1차 핵실험을 한 다음 핵실험을 하면 어떤 종류의 핵실험을 했는지 알기 위해서 공기 중의 크세논을 비롯한 미량의 물질을 검출하기 위해 스웨덴에서 사우나(SAUNA)라는 시스템 분석 장비를 사 오셨더군요.
그게 네 종류 장비 합치면 한 26억 4000만 원이 들었다는데 지금까지 북한이 모두 여섯 차례의 핵실험을 진행했는데 핵실험과 관련된 어떤 증거도 이 장비로 확보하거나 분석하지 못했다면서요?
서울대 주한규․황일순, 두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두 교수님은 원전 분야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의 경우 2017년 후기 대학원생 모집에 지원자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줄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 10일에는 서울대 공대 학생회가 ‘문재인 정부의 독단적인 탈원전 정책 추진과정에 대한 공과대학 학생회 입장서’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학문에 열중해야 할 제자들이 향후 진로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역에는 발전원가에 사회비용 5000억 원, 처리비용 1조 1881억 원이 이미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 포함해도 ㎾h당 원전은 54원으로 221원인 신재생에너지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청와대는 8월 1일에도 독일의 탈원전 정책을 소개한 ‘탈원전, 독일과 한국의 30년 이야기’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환경부는 또 8월 11일 ‘원전 안전성을 말하다’ 등 4건의 원전 폄하 카드뉴스를 잇따라 게재했는데 ‘미래에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 모름’이라는 국민의 불안을 선동하는 듯한 문구를 사용해서 원전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의 논의 중이라는 이유로 원전 안전성 홍보가 업무인 한수원의 홍보자료는……
다 포함해도 ㎾h당 원전은 54원으로 221원인 신재생에너지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청와대는 8월 1일에도 독일의 탈원전 정책을 소개한 ‘탈원전, 독일과 한국의 30년 이야기’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환경부는 또 8월 11일 ‘원전 안전성을 말하다’ 등 4건의 원전 폄하 카드뉴스를 잇따라 게재했는데 ‘미래에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 모름’이라는 국민의 불안을 선동하는 듯한 문구를 사용해서 원전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의 논의 중이라는 이유로 원전 안전성 홍보가 업무인 한수원의 홍보자료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역에는 발전원가에 사회비용 5000억 원, 처리비용 1조 1881억 원이 이미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 포함해도 ㎾h당 원전은 54원으로 221원인 신재생에너지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청와대는 8월 1일에도 독일의 탈원전 정책을 소개한 ‘탈원전, 독일과 한국의 30년 이야기’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환경부는 또 8월 11일 ‘원전 안전성을 말하다’ 등 4건의 원전 폄하 카드뉴스를 잇따라 게재했는데 ‘미래에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 모름’이라는 국민의 불안을 선동하는 듯한 문구를 사용해서 원전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두 삭제하고 또 세계 최대의 원전 행사를 유치해 놓고도 홍보를 하지 않는 정부가 탈원전 홍보에는 장관들까지 나서 가면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립성과 공정성을 명백히 훼손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질의 때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원전 건설국 가운데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어디가 가장 안전하고 건설을 잘 하느냐, 기술이 뛰어나냐, 그게 한국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시사하는 바가 큰 자료인데 이런 것을 포함해서 175건 사라졌습니다.
한수원이 모든 원전 안전 홍보자료를 삭제하자 정부는 9월 6일 대한민국 에너지전환정보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여기에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홍보에 적극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9월 25일 공론화위원회의 요청으로 마찬가지로 홈페이지를 잠정 중단했지요.
그리고 이것은 건설․운용․원전 해체까지 해서 모두 1조 원을 벌어온다는 거고,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UAE는 석유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석유가 다 떨어지면 다음 에너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은 돈이 많지만 그때는 돈이 다 떨어질 테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한 게 그다음 에너지원이, 안전한 에너지원이 원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원전 건설국 가운데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어디가 가장 안전하고 건설을 잘 하느냐, 기술이 뛰어나냐, 그게 한국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시사하는 바가 큰 자료인데 이런 것을 포함해서 175건 사라졌습니다.
한수원이 모든 원전 안전 홍보자료를 삭제하자 정부는 9월 6일 대한민국 에너지전환정보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그 돈을 벌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웠어요.
그리고 이것은 건설․운용․원전 해체까지 해서 모두 1조 원을 벌어온다는 거고,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UAE는 석유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석유가 다 떨어지면 다음 에너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은 돈이 많지만 그때는 돈이 다 떨어질 테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한 게 그다음 에너지원이, 안전한 에너지원이 원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원전 건설국 가운데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어디가 가장 안전하고 건설을 잘 하느냐, 기술이 뛰어나냐, 그게 한국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웠어요.
그리고 이것은 건설․운용․원전 해체까지 해서 모두 1조 원을 벌어온다는 거고,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UAE는 석유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석유가 다 떨어지면 다음 에너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은 돈이 많지만 그때는 돈이 다 떨어질 테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한 게 그다음 에너지원이, 안전한 에너지원이 원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원전 건설국 가운데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어디가 가장 안전하고 건설을 잘 하느냐, 기술이 뛰어나냐, 그게 한국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시사하는 바가 큰 자료인데 이런 것을 포함해서 175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고 8월 4일 자로 SNS 게시 홍보영상이 모두 사라집니다.
홍보영상뿐만 아니라 원전 안전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에 올렸던 자료 175건도 8월 4일 자로 삭제했습니다.
의원실에서 삭제된 홍보자료 원본을 구해서 받아 보니까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설명 자료였습니다.
삭제를 왜 했느냐고 물어봤더니 ‘공론화 논의 기간에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안전하다, 그렇지 않다, 싸우는데 안전하다는 주장을 가장 활발하게 펼쳐야 할 한수원의 자료를 모두 내리는 것은 저는 몹시 불공정한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탈핵 선언을 한 이틀 뒤인 21일부터 자사의 SNS 계정에 동영상들을 매주 업데이트하면서 적극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고 8월 4일 자로 SNS 게시 홍보영상이 모두 사라집니다.
홍보영상뿐만 아니라 원전 안전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에 올렸던 자료 175건도 8월 4일 자로 삭제했습니다.
의원실에서 삭제된 홍보자료 원본을 구해서 받아 보니까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설명 자료였습니다.
삭제를 왜 했느냐고 물어봤더니 ‘공론화 논의 기간에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PPT를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수원은 지난 6월 8일 홈페이지에 원전 안전에 관한 홍보영상물 5개를 한꺼번에 올렸습니다.
2016년 지난해 한 해 동안 모두 4개의 영상물을 올렸는데, 이례적인 일이지요.
지난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탈핵 선언을 한 이틀 뒤인 21일부터 자사의 SNS 계정에 동영상들을 매주 업데이트하면서 적극 홍보를 했습니다.
1분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통위원장, 제가 지금 세 번, 네 번이나 얘기한 이 명제 이야기는 제 말이 아니에요.
지난 2008년 지금 말씀하신 이효성 위원장께서 공영방송 독립성 수호와 공영방송 지키기 선언이라는 데 서명을 하셨는데 그 서명에 나온 겁니다.
2008년 5월 27일, 이것을 세 번, 네 번 읽어 드려야지 간신히 얘기가 이해되는 것에 서명을 하신 겁니까?
감사합니다.
방통위원장, 제가 지금 세 번, 네 번이나 얘기한 이 명제 이야기는 제 말이 아니에요.
지난 2008년 지금 말씀하신 이효성 위원장께서 공영방송 독립성 수호와 공영방송 지키기 선언이라는 데 서명을 하셨는데 그 서명에 나온 겁니다.
2008년 5월 27일, 이것을 세 번, 네 번 읽어 드려야지 간신히 얘기가 이해되는 것에 서명을 하신 겁니까?
그런 건 아닐 거고.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또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만 답변이 안 와서 다시 여쭙습니다.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사장을 퇴진시키겠다는 시도는 그 자체로 심각한 방송 독립성 훼손이고 초법적인 행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럴 때는 임기가 보장이 안 돼도 된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사장을 퇴진시키겠다는 시도는 그 자체로 심각한 방송 독립성 훼손이고 초법적인 행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 건 지난 정권의 탓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전히 대통령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한 맞춤형 보고서로 방통위 직원들을 영혼 없는 공무원으로 둔갑시켰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지난 정부에서 방송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호도하면서 그 책임으로 현직 방송사 사장단 또 이사진을 끌어내리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대통령과 위원장의 검은 속내가 고스란히 담긴 보고서라고 생각합니다.
얼토당토않은 논리를 만들어서 방송 장악을 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방통위원장님은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시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전히 대통령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한 맞춤형 보고서로 방통위 직원들을 영혼 없는 공무원으로 둔갑시켰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지난 정부에서 방송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호도하면서 그 책임으로 현직 방송사 사장단 또 이사진을 끌어내리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대통령과 위원장의 검은 속내가 고스란히 담긴 보고서라고 생각합니다.
얼토당토않은 논리를 만들어서 방송 장악을 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방통위원장님은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시지요?
지난 8월 22일 방통위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자료의 7페이지를 보면 ‘방송의 자유와 독립, 표현의 자유 신장’이라는 챕터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더군요.
‘지난 10년간 방송의 공정성 훼손, 제작 자율성 침해와 부당 해직․징계가 계속되면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국민적 염원이 증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말씀이지요.
지금까지 국가가 정치적 게시물에 대해서 규제를 하거나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건데 왜 갑자기 정치적 표현물에 대한 공적 규제 축소를 제도개선으로 들고 나오느냐, 이것은 아까 제가 다소 지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민단체들이 그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결국 이것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부사장 출신을 ‘좌청룡 우백호’ 이렇게 끼고 있는 현 정부가 정치 게시물의 규제 축소라는 보기 좋은 포장으로 인터넷 모니터링 권한을 포털사로 넘겨서 방송 장악에 이어서 포털까지 해방구로 만들겠다, 저는 그런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방심위는 ‘우리 위원회는 정치적 표현에 대해서 심의한 사례가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 보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게시물에 대한 심의 규제는 애초 없었다는 거지요.
방통위는 정치적 표현물에 대한 공적 규제를 완화하겠다면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대통령께 보고했고 국정과제라는 이름으로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정작 소관 위원회는 정치적 게시물에 대한 심의나 규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심위 사무총장, 정치 표현물에 대한 공적 규제가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 말 좀 들으시고요.
국정과제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추진 중인 정치 게시물에 대한 공적 규제 축소―보시면 됩니다―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방통위에 그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방통위는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라면서 방심위로 이첩했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방심위는 ‘우리 위원회는 정치적 표현에 대해서 심의한 사례가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 보내 왔습니다.
제 말 좀 들으시고요.
국정과제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추진 중인 정치 게시물에 대한 공적 규제 축소―보시면 됩니다―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방통위에 그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방통위는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라면서 방심위로 이첩했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방심위는 ‘우리 위원회는 정치적 표현에 대해서 심의한 사례가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 보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게시물에 대한 심의 규제는 애초 없었다는 거지요.
짧은 시간인데요, 방통위원장과 방심위 사무총장께 질의합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업무보고 자료 7페이지에 또 이런 게 나옵니다.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서 국민의 참여 권리를 신장하겠다’ 그러면서 ‘정치적 표현물에 대한 공적 규제 축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올해 12월부터 단계별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정신적인 충격은 몇 곱절 더 했을 겁니다.
문제는 이런 소셜 로그인들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방통위는 불법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과 과도한 접근 권한 요구를 예방하기 위해서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 또 접근 권한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를 마련하고 있고 또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셜 로그인들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이버에 따르면 올 9월을 기준으로 이른바 ‘네아로’ 이용자가 1000만 명이고, 이용 사이트 수는 1300개에 이르고요.
유권해석은 무차별적 언론탄압을 자행했던 DJ정부 때 나온 유권해석입니다.
그리고 이 역시 법적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 그 후로 1년 뒤인 2003년 방문진은 법률 자문을 통해서 ‘방문진은 특별법에 따라서 설립된 특별법인이라는 점 또 실질적으로 방통위가 방문진에 대해 설립 허가권이나 취소권이 없다는 점 또 특수법인의 경우 그 근거법에 감독기관과 감독범위가 정해지게 되는데 방문진법에 방통위의 포괄적인 감독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방통위는 방문진에 대한 감사권을 가질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이 유권해석 누가 내렸냐, 문재인 정부 초대 방통위원장으로 유력 거론되던 김형태 변호사 또 통합진보당 대표를 지낸 이정희 변호사가 작성한 겁니다.
방통위에서 지난 6월과 8월 대형 로펌에 법률 자문 요청했었지요?
방통위가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 권한이 있다며 지난 9월 광범위한 경영자료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는데, 내세운 근거가 지난 2002년 법제처의 유권해석입니다.
유권해석은 무차별적 언론탄압을 자행했던 DJ정부 때 나온 유권해석입니다.
그리고 이 역시 법적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 그 후로 1년 뒤인 2003년 방문진은 법률 자문을 통해서 ‘방문진은 특별법에 따라서 설립된 특별법인이라는 점 또 실질적으로 방통위가 방문진에 대해 설립 허가권이나 취소권이 없다는 점 또 특수법인의 경우 그 근거법에 감독기관과 감독범위가 정해지게 되는데 방문진법에 방통위의 포괄적인 감독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방통위는 방문진에 대한 감사권을 가질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말씀은 ‘공영방송사 사장이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지키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한 걸로 코우트(quote)가 돼 있습니다.
인용이 돼 있는데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다……
그 발언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방통위 국감, 본 국감이 시작되기 전에 하신 말씀 같은데 이 기사입니다.
(종이를 들어 보이며)
‘이효성, MBC 사장 교체 시사, 방송 적폐청산 시동’, 작은 제목으로 ‘이효성, 임기보장 공영방송 사장도 공적 책임 져야’, 어떤 말씀 하셨나 봤더니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물갈이를 통한 김장겸 MBC 사장 교체를 공개 언급했다.
들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서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제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지 않은 미군 자산으로 북한에 군사행동을 하는데 한국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전직 주한미군사령관이 인터뷰한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국제법에 따라서 미국은 한국에 주둔하지 않은 우리의 자체적 군사 자산으로 북한을 타격하는데 한국의 승인과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게 정확한 워딩이었는데요.
또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 역시 ‘모든 주권국가는 자기방어를 위한 탁월한 권리를 갖는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서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제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지 않은 미군 자산으로 북한에 군사행동을 하는데 한국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전직 주한미군사령관이 인터뷰한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국제법에 따라서 미국은 한국에 주둔하지 않은 우리의 자체적 군사 자산으로 북한을 타격하는데 한국의 승인과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게 정확한 워딩이었는데요.
또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 역시 ‘모든 주권국가는 자기방어를 위한 탁월한 권리를 갖는다.
미국이 미국을 보호하는데 누구의 승인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건강에 안 좋습니다’ 이걸 북한에 대고 얘기한 겁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북한이 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아니, 세계 최대, 최강의 국가 미국의 대통령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전쟁이 있다면 미국이 아니고 북한에서 있을 것이다, 한반도에서 있을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너무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이게 현 청와대의 안보관을 보여 주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발언이 나와서, 그 한가함이 너무나 한심해서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야당 쪽에서 이를 비난하는 발언과 논평이 있었습니다.
이즈음에 청와대의 고위관계자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김정은은 이에 대해서 괌을 둘러싼 네 군데 해상에 포위사격을 할 수 있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름이 나오지 않은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언론에 대고 무슨 얘기를 했느냐?
북한이 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실장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안보실장이 나와 계셔야 하는데 대신 정책실장 나오셨지요, 청와대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엄중합니다.
북한이 ICBM을 시험 발사했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불사를 외쳤습니다.
김정은은 이에 대해서 괌을 둘러싼 네 군데 해상에 포위사격을 할 수 있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름이 나오지 않은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언론에 대고 무슨 얘기를 했느냐?
어제 본 위원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과 관련해서 질문을 준비했었습니다.
멀쩡한 국가의 주요 산업을 하루아침에 중단시키는 일이 가져오는 국가적 재난의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기 위해서 장관들을 찾고 질문했는데 질문할 때 담당 산업부장관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없는 상황으로 질문을 하려다가 제가 준비해 온 질문의 순서를 바꿨고, 또 그래도 안 들어오셔 가지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찾았어요.
친환경에너지 정책은 기존 정부에서 꾸준히 진행돼 오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안전과 기술력,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에너지 정책이 추진이 돼야 됩니다.
정부는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신중하게 재검토하고 국회와 전문가, 국민들과 함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서 국가 경제와 에너지 안보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정권 뜻 맞추는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80%를 넘나든다는 기사가 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믿고 계속 대국민 국정보고 또 취임 100일 기자회견 등 오락프로그램 같은 소통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북핵 위기 또 포퓰리즘 복지정책의 재원 또 인사 실패에 대한 사과, 증세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에 취한 정권이 국민의 이름을 빌려서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서실장께 질문합니다.
2분만 하겠습니다.
1분으로 될 것 같지 않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공격을 하겠다, 북한의 김정은은 괌 주변 해역에 4개 미사일을 동시에 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청와대 고위 관계자발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북한이 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어떤 분이 어떤 의도에서 얘기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1분으로 될 것 같지 않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공격을 하겠다, 북한의 김정은은 괌 주변 해역에 4개 미사일을 동시에 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청와대 고위 관계자발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북한이 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어떤 분이 어떤 의도에서 얘기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야당에서 그걸 놓고 너무 한가한 대응이라는 여론의 질타를 저를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옮긴 적이 있었습니다.
이 발언대로라면 청와대가 언론사 노조를 움직여서 경영진 사퇴 압박을 벌이는 등 선동을 조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조 위원장이 청 관계자로부터 지침을 받은 것을 스스로 실토한 건데 오늘은 대통령께서 직접 다시 한번 똑같은 지시를 내린 겁니다.
언론 장악, 이건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에 일어났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세무조사를 통해서 언론 길들이기를 했습니다.
142일 동안 1000여 명을 투입해서 23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역사상 전례 없는 최대 규모, 최장 기간 조사를 벌였습니다.
언론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독립성이 보장된 사장들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대통령 말씀처럼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겠다면 이들에 대한 임기 보장으로부터 그 정신을 실천해야 합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지난 8일에도 야당에서 임명을 반대했던 이효성 방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지난 10년간 공영방송이 참담하게 무너졌다고 말했고, 이어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방통위를 통해서 자정기능을 상실한 방송사의 경우 거칠게 다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칠게 다룬다는 의미가 뭡니까?
언론사에 대한 경고와 협박이며 언론 장악 시도입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지난 8일에도 야당에서 임명을 반대했던 이효성 방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지난 10년간 공영방송이 참담하게 무너졌다고 말했고, 이어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방통위를 통해서 자정기능을 상실한 방송사의 경우 거칠게 다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칠게 다룬다는 의미가 뭡니까?
언론사에 대한 경고와 협박이며 언론 장악 시도입니다.
지난 6월 2일 언론노조 MBC본부 김연국 위원장은 조합원 집회에서 ‘며칠 전 청와대 관계자가 방송개혁은 청와대의 의지가 있더라도 직접 나설 수 없는 영역이라서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우리가 들고 일어나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환영할 만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있었던 업무보고에서 공영방송이 가장 많이 훼손됐다고 하셨더군요.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사장을 바꾸시려는 말씀이고 이게 바로 방송을 정치에 예속시키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이 가장 많이 훼손됐다.
이건 노골적으로 공영방송을 훼손시키려는 의도입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기자실을 폐쇄해서 기자들의 취재를 제한했고 조중동을 비롯해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언론을 통제하고 취재의 자유를 제한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호적인 매체는 정권의 조력자로 삼았고 비판적인 언론은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물론 힘겨운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언론사, 특히 공영방송에는 자정시스템이 살아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과소평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사드 반대론자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전자파 유해성 주장은 거짓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게 된 이상 사드 배치 반대의 명분이 없어졌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 국민들께서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또 대통령께서도 배치를 지시한 일인 만큼 사드 4기 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국가 안보를 위한 모든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잘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무망결에 나온 이 위원장의 이 실언은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KBS와 MBC 사장을 쫓아내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 아주 골몰해 온 이 위원장의 사고 구조에서 나온 실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을 비롯한 언론은 어떤 식으로든 자율적인 자정작용에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와 부총리께 예산 불용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무망결에 나온 이 위원장의 이 실언은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KBS와 MBC 사장을 쫓아내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 아주 골몰해 온 이 위원장의 사고 구조에서 나온 실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을 비롯한 언론은 어떤 식으로든 자율적인 자정작용에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악화일로에 있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이 더욱 나빠지고 국가채무를 늘릴 것은 필연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적자국채 발행은 결국 국민 세금,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악화일로에 있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이 더욱 나빠지고 국가채무를 늘릴 것은 필연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적자국채 발행은 결국 국민 세금,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다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다음 문장을 보시면 ‘만일 장기재정추계 결과를 근거로 복지지출을 줄인다면 이는 그야말로 미래세대 부담을 정치화하는 것이고 장기를 주기적으로 단기화해서 장기재정전망을 정치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디 줄인다고 했어요?
그전에 교수님께서 쓰신 것을 보면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의 2060 장기재정전망은 기존의 성장전략의 맥락에서 제시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빨라서……’ 이렇게 줄줄이 나오고요.
정부지출 특히 복지지출을 지금부터라도 증가하지 못하도록 억제한다는 얘기는 있을지언정 이걸 줄인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걸 혼용해서 쓰시는 겁니까?
하지만 그 돈이 결국 어디서 나오고 누가 내야 되는 건지, 또 그런 것을 알게 되시면 마냥 좋아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세은 교수께 질문합니다.
정세은 교수께서는 증세를 통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전환을 해야지 경기회복과 성장을 자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지출구조의 과감한 혁신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 39페이지에 보면 ‘지난 박근혜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 확대와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조세재정정책을 내걸고 집권했는데 전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은 세 목표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 여기 쓰여 있는 건 2개밖에 없는데 세 가지라고 하셨어요.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자리 추경이라고는 하지만 지속성 없는 알바 추경에 불과합니다.
공무원 확충으로 만들어지는 국가 채무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무책임한 추경입니다.
로드맵도 없이 국민에게 영구적인 부담을 주는 공무원 1만 2000명 증원을 요구한, 세금 내서 공무원 늘리는 추경이었습니다.
향후 수백조 원을 미래세대에 빚으로 떠넘기는 공무원 증원을 문재인 대통령 당선 축하로 선물하는 것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번 추경안에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본예산 심사에서는 더욱 철저한 현미경 검증으로 진짜 국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저부터 노력할 것입니다.
여당도 진정성 있는 협치 정신을 발휘해 줄 것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자리추경이라고 하지만 지속성 없는 알바추경에 불과합니다.
공무원 확충으로 만들어지는 국가채무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무책임한 추경입니다.
로드맵도 없이 국민에게 영구적인 부담을 주는 공무원 1만 2000명 증원을 요구한 세금 내서 공무원 늘리는 추경이었습니다.
향후 수백조 원을 미래세대에 빚으로 떠넘기는 공무원 증원을 문재인 대통령 당선 축하로 선물하는 것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이번 추경안에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본예산 심사에서는 더욱 철저한 현미경 검증으로 진짜 국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여당도 진정성 있는 협치 정신을 발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후보자는 과도한 정치적 편향성과 왜곡된 사실 인식으로 방통위원회의 중립성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통신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후보자는 지난 1994년 위장전입을 한 번 했다는 청와대의 거짓 발표와 달리 세 차례의 위장전입을 하면서 주민등록법을 상습 위반했습니다.
또 후보자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KT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을 맡았는데 이는 방통위설치법 제10조에 명시된 방통위원장 후보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고 법조계의 유권해석도 이와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박대출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으로 후보자는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고 이에 따른 세금탈루와 함께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방송․언론 학자와 공직자 또 시민단체 대표로서 그간 쌓아 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많은 후학 양성을 또 하셨습니다.
학자로서의 명예를 쌓아 오셨는데요.
그러나 후보자는 과도한 정치적 편향성과 왜곡된 사실 인식으로 방통위원회의 중립성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통신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후보자는 지난 1994년 위장전입을 한 번 했다는 청와대의 거짓 발표와 달리 세 차례의 위장전입을 하면서 주민등록법을 상습 위반했습니다.
또 후보자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KT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을 맡았는데 이는 방통위설치법 제10조에 명시된 방통위원장 후보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고 법조계의 유권해석도 이와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이 사람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행동 양식이 있습니다.
그건 자신의 부정이나 비리에 대해 혐의가 드러나게 되면 그 혐의를 인정하고 그에 대해서 자책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하나같이, 여기 우리 후보자같이 자신의 혐의 사실을 부정합니다.
지금 부동산 투기 혐의 받은 후보자는 그게 뭐가 나쁘냐는 태도를 취하고요 그게 투기가 아니고 투자라고 또 우깁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면 그 잘못에 대해서 참회하기는커녕 그것을 뻔뻔스럽게 잡아떼기만 하는 도덕적 불감증이야말로 우리 사회 지도층의 가장 심각한 병폐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로 인해 근무 부대도 서울로 옮겼습니다.
따라서 이 기록을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지난 1978년 이전 전입과 관련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방통위 거짓 해명과 거짓 자료 제출에 따른 인사청문 준비 방해와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 패널을 보시면 저희가 후보자의 정치인 후원 내역이나 논문 표절 여부……
또 청년층 취업시장을 잠식해서 청년 취업난을 가중시킬 우려도 있지요.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개별 공공기관에 대해서 컨설팅을 우선 진행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정규직 전환 규모나 예산소요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이에 따라 비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부총리, 공공부문 고용개선 지원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필요시에는 기재부에 이미 편성된 정책연구비를 활용해서 종합계획 수립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이 어떠신지요?
자유한국당 민경욱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사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힌 5대 비리 가운데 제 생각에 부동산 투기와 세금탈루, 위장전입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보도록 하지요.
후보자께서는 배우자분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탈원전을 통한 국민 안전 담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 또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데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어 내기 위한 또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전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자체는 원전 건설이 중단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지역경제가 파탄이 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의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좀 읽어 보지요.
‘1조 6000억 원의 이미 투자한 금액과 1조 원대로 예상되는 계약해지 비용 등 2조 600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공중으로 사라지게 되고, 7년간 5․6호기 건설기간 동안 발생할 600만 명의 고용창출과 9200억 원의 경제적 효과 또한 없어지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벌써 북한이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사드 보고 누락을 둘러싸고 국방부장관과 불필요한 사드 배치 진실게임을 벌이는 동안 한미 동맹의 신뢰는 금이 가고 국민들은 안보 불안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북한은 무인기를 내려보내 사드 기지 상황을 정밀히 탐지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와 주민들이 한 개 차로를 막고 사드 배치 지역으로 가는 군사용 차량을 검문하는 무법천지의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 인식과 안보 행보를 보고 있자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벌써 북한이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사드 보고 누락을 둘러싸고 국방부장관과 불필요한 사드 배치 진실게임을 벌이는 동안 한미 동맹의 신뢰는 금이 가고 국민들은 안보 불안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북한은 무인기를 내려보내 사드 기지 상황을 정밀히 탐지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와 주민들이 한 개 차로를 막고 사드 배치 지역으로 가는 군사용 차량을 검문하는 무법천지의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을 점검하고 원인을 규명함과 동시에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뭐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선 기준이란 말입니까?
공직 배제 5원칙―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이것은 저희들이 내세운 게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얘기한 것입니다.
이런 그럴싸한 말만 만들어 놓고 법에 명시된 국회 인사청문 절차 따위는 참고용이라면서 평가절하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오만함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UHD 콘텐츠 편성비율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방통위의 허가 조건과 KBS의 목표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방통위는 UHD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5% 이상 편성하고 매년 5%씩 확대하자 이런 조건을 부과했는데 KBS는 허가신청서에서 올해부터 19년까지는 5%, 2020년 이후 25%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 둘 간의 차이는 어떤 데 기인하는 겁니까?
UHD 콘텐츠 편성비율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방통위의 허가 조건과 KBS의 목표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방통위는 UHD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5% 이상 편성하고 매년 5%씩 확대하자 이런 조건을 부과했는데 KBS는 허가신청서에서 올해부터 19년까지는 5%, 2020년 이후 25%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 둘 간의 차이는 어떤 데 기인하는 겁니까?
일각에서는 이 연기 신청이 지금 말씀하신 기술적인 이유라기보다는 투자소요액을 마련하기 위해서, 방통위에 허가 신청을 하면서 주장했던 수신료 현실화나 중간광고 허용 같은 재정적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시행시점을 연기한 게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벌어 놓고 추가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16
특수활동비는 제가 지난 회의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게 오해가 많습니다.
언론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공무원들이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이런 걸로 잘못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특수활동비가 뭔지를 설명해 주세요, 어떤 데에 쓰고 있는지.
전체회의에서는 비밀이라 그래서 얘기를 안 하시던데 얘기를 좀 해 보시지요.
특수활동비는 제가 지난 회의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게 오해가 많습니다.
언론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공무원들이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이런 걸로 잘못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특수활동비가 뭔지를 설명해 주세요, 어떤 데에 쓰고 있는지.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외교․안보․국방 할 것 없이 신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안보실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일각에서는 북한의 추가 도발 등이 발생하면 정부 차원의 일사불란한 대처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의문을 품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대통령께서 외국 국빈이 오신다든가 그럴 때 쓰는 돈들이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266억 원이라면 적은 돈은 아닌데 그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돈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이 특수활동비를 비서실이나 안보실 또 경호실 직원들이 영수증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경비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관련된 오해에 근거한 기사가 나온 예가 있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쓰이는 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지금 최순실이라는 사람 때문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자괴감에 빠져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민들께서 받은 충격이 가장 클 겁니다.
우리 새누리당에서도 특검 도입을 찬성한 만큼 특검을 통해서 최순실 씨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낱낱이 조사해서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대내외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요,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경기는 더 어렵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당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데 이것을 정략적인 종북몰이라고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자들은 회고록 내용을 일방적으로 부인만 할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든 청문회든 모든 절차를 통해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있고요, 또 잠재성장률 하락, 또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인해서 결코 낙관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사님, 미국과 일본도 페이고 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이 페이고 제도의 재정절감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누리당 인천 연수구을 출신 민경욱 위원입니다.
오늘 첫날이고 이렇게 평소 존경하는 많은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인사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20대 국회에 협치와 함께 일하는 국회를 요구하신 만큼 20대 국회, 그중에서도 우리 운영위가 중심이 되어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국회,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 국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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