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의 북한 발언
2019
이에 당시 이강래 사장의 통화 내역과 시간대별 활동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강래 사장이 자택 전화로 전화를 걸어서 통화 내역 제출이 어렵다면 통화를 했던 재난안전처장, 교통센터장의 통화 내역을 신속하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이강래 사장이 올해 가장 중요한 일은 북한 도로 설계라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밝힌 게 있다는데 현재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천의 부시장이라는 분이 어디 가서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예타 면제 사업 고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서해 평화남북도로 사업의 예타를 면제하기 위해서 GTX-B 노선의 면제를 안 해도 된다라고 빡빡 우겨서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에 차관께 내가 여쭸는데도, 질문했는데 답이 안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답을 한번 해 주시고요.
지금 인천-서울은 신도시는 만들어 놨는데 제 지역구인 송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을 갈 수 있는 교통편이 아주 열악합니다.
서명까지 받았는데 결국은 GTX B 노선이 탈락을 했습니다.
탈락하는 것은 여러 균형 발전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됐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인천시의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라는 사람이 ‘GTX B 노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포기할 테니 서해 남북평화도로의 예타를 면제해 달라고 애걸복걸을 해서 자기가 이것을 해 냈다’라고 이야기한 게 보도가 됐습니다.
본인도 그것을 굳이 부인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는지, 그러니까 GTX B 노선을 포기하는 대신에 서해 남북평화도로의 예타를 면제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입장을 주시고요.
다음에 GTX B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탈락하는 것은 여러 균형 발전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됐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인천시의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라는 사람이 ‘GTX B 노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포기할 테니 서해 남북평화도로의 예타를 면제해 달라고 애걸복걸을 해서 자기가 이것을 해 냈다’라고 이야기한 게 보도가 됐습니다.
본인도 그것을 굳이 부인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는지, 그러니까 GTX B 노선을 포기하는 대신에 서해 남북평화도로의 예타를 면제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입장을 주시고요.
다음에 GTX B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 노선과 C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에 소요됐던 기간, 그다음 이번에 GTX B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는 그 기간이 얼마나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
제가 말씀 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들어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론도 좋지 않고 또 정권과 특정집단의 유착 의혹까지 나오는데 항간에는 해수부장관이 바뀌기 전에 바닷모래 재취를 포기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돈다고 합니다.
또 아까 정권 실세인 해수부장관이 지난 9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북한의 남포․해주항 개발을 할 때 준설작업에서 나오는 모래를 수입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어요.
일부 언론에서는 북한 퍼주기를 위해서 국내 건설과 골재산업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대북지원 예비설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한 모래 수입 계획에 대해서 듣거나 그러신 적이 있는지요?
여론도 좋지 않고 또 정권과 특정집단의 유착 의혹까지 나오는데 항간에는 해수부장관이 바뀌기 전에 바닷모래 재취를 포기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돈다고 합니다.
또 아까 정권 실세인 해수부장관이 지난 9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북한의 남포․해주항 개발을 할 때 준설작업에서 나오는 모래를 수입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어요.
일부 언론에서는 북한 퍼주기를 위해서 국내 건설과 골재산업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대북지원 예비설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한 모래 수입 계획에 대해서 듣거나 그러신 적이 있는지요?
해수부가 자꾸 채취 허가를 막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줄도산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북한 모래 채취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채취할 회사가 없을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북한 모래는 또 운송 거리, 경제성 같은 것을 따져볼 때 충남까지는 채산성이 맞는데 전라도나 경남, 부산 같은 곳에는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해서 모래 채취 문제는 해수부에 맡기지 말고 국토부가 키를 쥐고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모래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북한 모래는 남북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해제되어야지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골재는 건축에 사용되어서 계속적인 수급이 되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어느 한……
그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할 겁니다.
물론 우리는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북한은 철도 건설을 중국에 줄까 러시아에 줄까 한국에 줄까 주판을 튕기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철도 주권 주장하면서 우리가 건설해야 한다고 전제를 깔면 그것은 저자세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줄 것 주면서도 고압적인 자세로 나올 테니까 북한이 제정신이라면 우리한테 맡겨야 될 것이니까 당당하게 임하고 철도 주권이라는 말을 쓸 때는 생각을 많이 하고 쓰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북한은 철도 건설을 중국에 줄까 러시아에 줄까 한국에 줄까 주판을 튕기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철도 주권 주장하면서 우리가 건설해야 한다고 전제를 깔면 그것은 저자세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줄 것 주면서도 고압적인 자세로 나올 테니까 북한이 제정신이라면 우리한테 맡겨야 될 것이니까 당당하게 임하고 철도 주권이라는 말을 쓸 때는 생각을 많이 하고 쓰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사람들은 주제 넘는 일이라고 할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너무 감상적인 표현이고 남북 양측의 협상에 따라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철도 주권 때문에 우리가 깔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서도 그 얘기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저한테 좀 전해 주세요.
그 사람들은 주제 넘는 일이라고 할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너무 감상적인 표현이고 남북 양측의 협상에 따라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철도 주권 때문에 우리가 깔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서도 그 얘기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저한테 좀 전해 주세요.
그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할 겁니다.
주어를 중심으로 주어의 스코어를 먼저 쓰는 게 법칙으로 굳어졌습니다.
이것도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왼쪽․오른쪽은 동서남북과는 다릅니다.
동서남북은 지구상에 있다면 나침반으로 누구나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방향인데 왼쪽․오른쪽은 그것과는 달리 사람의 신체를 중심으로 약속한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질문과 제의를 드리는 것인데, 제가 왼쪽이라고 그러니까 당황하셨을 텐데……
전철 타면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계에 대한 의심도 커져서 공신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면 가계소득이 늘고 소비가 증가하고 기업은 투자를 확대해서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는 선순환이 일어나는데 정부는 이 정공법을 버리고 세금만 퍼붓는 잘못된 처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지율이 하락할 때마다 국민의 시선을 평양으로 돌려 경제 실정을 덮고 있는데 제발 북한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지금 대한민국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먼저’라고 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먼저입니다.
남북철도 경의선을 연결하면 연간 선로 사용료로 북한에 94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분석이 한국교통연구원의 분석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남북이 현재 연결을 추진하고 있는 경의선․경원선․동해선 3개 노선이 있는데요, 이 노선을 연결하게 되면 선로 사용료가 948억을 훨씬 넘게 되겠지요.
관련해서 국토부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남북경협 연구용역을 열여덟 차례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비로 25억 3730만 원이 투입됐는데 지금 보면 그게 대부분 비공개로 되어 있거나 자료를 요청해도 주지를 않습니다.
또 활용도 못 하는 용역이 되었는데 이렇게 된다면 향후 연구용역 예산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또 깜깜이 경협 예산을 정부가 제출했는데 이것은 국민 기만행위라는 다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남북철도 경의선을 연결하면 연간 선로 사용료로 북한에 94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분석이 한국교통연구원의 분석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남북이 현재 연결을 추진하고 있는 경의선․경원선․동해선 3개 노선이 있는데요, 이 노선을 연결하게 되면 선로 사용료가 948억을 훨씬 넘게 되겠지요.
관련해서 국토부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남북경협 연구용역을 열여덟 차례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지요.
있기는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에 전국에서 예타조사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해서 고배를 마신 철도․도로 사업이 47조 원입니다, 10년 동안 47조 원.
그다음에 남북 철도․도로 사업에 최소 50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타가 진행 중이거나 무산된 사업들은 우리 국민들의 염원과도 같은 사업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꿈이고 또 희망일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국민들께서 남북경협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당연히 아셔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예산정책처는 국토연구원이 지난 2013년에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철도에 19조 1196억 원, 도로에 22조 9278억 원 등 모두 42조 474억 원이 필요한 것이라고 분석을 하였고 금융위원회는 126조가 들어갈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은데 적게는 수십조 많게는 수백조까지 투입하면서 대북제재를 뚫고 남북경협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난 정권에서도 통일은 대박이라고 얘기를 하였고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통일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되지요, 당연히 치러야 합니다.
남북경협의 대표적인 사업이 철도와 도로인데요.
정부는 정확한 비용을 제시하지 못한 채 내년도 1년 치 예산 4712억 원만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남북경협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당연히 아셔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남북경협의 대표적인 사업이 철도와 도로인데요.
정부는 정확한 비용을 제시하지 못한 채 내년도 1년 치 예산 4712억 원만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남북경협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당연히 아셔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예산정책처는 국토연구원이 지난 2013년에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철도에 19조 1196억 원, 도로에 22조 9278억 원 등 모두 42조 474억 원이 필요한 것이라고 분석을 하였고 금융위원회는 126조가 들어갈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은데 적게는 수십조 많게는 수백조까지 투입하면서 대북제재를 뚫고 남북경협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 연수구을 출신 민경욱 위원입니다.
KBS는 천안함 폭침이 그렇게도 북한의 소행이 아니기를 바라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진정 이 문제를 파헤치고 싶었다면 의혹 제기보다는 추모가 우선이었다, 이런 말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8일 ‘추적 60분’에서 ‘8년 만에 공개, 천안함 보고서의 진실’이라는 것을 방송했지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민․관․군, 외국 전문가들까지 포함된 합동조사단이 2개월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거기에는 국내 10개 전문기관 전문가 25명이 있었고, 군 전문가 22명, 국회 추천 전문위원이 3명 있었고, 미국 호주 스웨덴 영국 4개국의 전문가 24명이 포함된 대규모 조사단이 2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북한의 소행이라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일이 있은 5년 만에 북한의 소행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 말고도 우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움직일 수 없는 팩트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제작해 오신 양승동 후보자께서는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고도 훌륭한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사실이라면 취재 봉쇄와 다를 바 없는 명백한 언론의 자유 침해이자 언론 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언론 통제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1월 한 공중파 기자는 정부의 지나친 북한 눈치 보기로 언론통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심지어 북한을 자극하는 기사가 나가게 되면 앞뒤 안 가리고 취재원을 색출하기 위한 보안조사가 뒤따른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계신 모두가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의 기자실 대못 박기 폐쇄 조치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언론 통제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1월 한 공중파 기자는 정부의 지나친 북한 눈치 보기로 언론통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심지어 북한을 자극하는 기사가 나가게 되면 앞뒤 안 가리고 취재원을 색출하기 위한 보안조사가 뒤따른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계신 모두가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의 기자실 대못 박기 폐쇄 조치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기자실 폐쇄 조치는 정부가 공급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다는 점, 또 사무실 방문 취재를 제한한다는 점, 또 실명 보도를 요구했다는 점 등 언론 탄압의 대표적인 사례로 오늘날까지 회자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는 미국의 북한 인권 행보에 발맞춰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총리,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바로 자신들의 체제 선전입니다.
제 생각에는 북한은 K-pop 공연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는 매우 취약한 구조의 국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금강산 공연을 취소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삼지연을 보냈다면 우리도 평양에 한류를 보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금강산 공연을 취소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삼지연을 보냈다면 우리도 평양에 한류를 보내야 됩니다.
우리 땅에서 북한 공연을 하려면 북한에서도 우리 K-pop 한류 공연이 반드시 열려야 됩니다.
총리께서는 공연 재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관철시키실 의사는 없는지요?
최근 판문점 통해서 귀순한 젊은 북한 군인이 있었는데 의식을 회복하자마자 한국의 아이돌 그룹의 K-pop을 듣고 싶다고 했고요.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서 나가는 아이돌 가수들의 노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닫힌 사회일수록 정보와 문화의 도입을, 유입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삼지연 공연단을 보냈는데요, 그 보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야 될 이유를 제가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북한이 K-pop 공연으로 그 체제가 흔들릴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일방적인 취소를 결정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니, 국민에 대해서 말씀드리라는 게 아니고요.
북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군사훈련을 올림픽에 문제가 되니까 좀 연기하자 이래서 우리 정부가 나서서 미국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는 그 열병식이 사람들을 자극하고, 열병식의 의미에 대해서는 따로 또 언급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열병식이 그게 보통 열병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군사훈련을 올림픽에 문제가 되니까 좀 연기하자 이래서 우리 정부가 나서서 미국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는 그 열병식이 사람들을 자극하고, 열병식의 의미에 대해서는 따로 또 언급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열병식이 그게 보통 열병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하지 말라고 한마디 못 하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굳건한 한미동맹은 쇼윈도 동맹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국방부장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최근 싱가포르 출장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지도에서 지워질 것이다’라고 소신 발언하셨습니다.
북한은 장관을 역도의 망발이라고 강하게 비난했고 조금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우리가 어렵게 유치한 올림픽을 북한에 헌납한 것도 모자라서 북한에게 무한한 애정공세를 펼치면서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습니다.
일부 선수들에게는 희생과 양보도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혈맹국가인 미국은 북한에 대한 이른바 코피 터트리기 전략을 구상 중이고 올림픽 이후 3말4초 한반도 군사충돌설까지 나오고 있지만 우리는 코리아 패싱을 당하고 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은 쇼윈도 동맹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국방부장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인의 축제인 평창 동계올림픽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의 꿈을 꾼 지 22년 만이자 동계올림픽 유치를 공식 선언한 이후 20년 만의 일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우리가 어렵게 유치한 올림픽을 북한에 헌납한 것도 모자라서 북한에게 무한한 애정공세를 펼치면서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습니다.
일부 선수들에게는 희생과 양보도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혈맹국가인 미국은 북한에 대한 이른바 코피 터트리기 전략을 구상 중이고 올림픽 이후 3말4초 한반도 군사충돌설까지 나오고 있지만 우리는 코리아 패싱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건지,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고위공무원들 보고를 잘 들으시고요,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미사일을 맞으면 부서진다면 미사일을 피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것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아주 효과적인 공격 방법이 되겠네요, 한 방 쏴서 2000만 명 다 움직이게 하는 거라면.
그러면 미사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017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번 같은 상황이 생겼으니까 앞으로는 북한 해역, 북한과 인접한 해역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통일부에도 같이 정보를 나누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열아홉 번의 보고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단 한 번도 통일부에는 관련된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해경의 보고는?
PPT가 준비가 안 된 모양입니다.
2010년에는 55 대승호가 나포됐었습니다.
7명이 타고 있었는데 1개월 끌다가 당시 100억 원 상당, 2010년이니까 7년 전인데 100억 원 상당의 대북 수해지원 대가로 추정됩니다.
그걸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서 간신히 석방됐고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서 중국의 배가 나포됩니다.
그래서 각각 1억 5000만 원, 2500만 원, 3600만 원 또 1억 원쯤 주고 풀려난 일이 있는데 이게 그냥 풀려났다는 게……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총리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지금 북한은 유엔 결의안 때문에 돈을 얻기 위해서 난리를 치고 그다음에 우리 금융기관 해킹하려고 하는 것 다 아실 겁니다.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사진을 들어 보이며)
민망한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이것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어선이 다른 지역도 아니고 지난 2010년 조업 중에 북한에 나포된 적이 있었어요.
대화퇴어장 인근에서 조업하다가 사라졌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기자분들, 기자단이랑 세미나를 가셨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는 것과 다릅니다.
나중에 청와대까지 와서 하도 그 답이 없으니까 ‘이게 북한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고했다는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요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말 같습니다.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의 밀회가 있었다, 굿을 했다, 성형수술을 했다 말이 많았는데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흥진호 7일 동안에는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이 북한에 끌려갔는데 치맥 즐기시고 프로야구 시구하셨습니다.
국민들이 전부 다 TV로 지켜보셨으니까 이건 사실이지요.
흥진호 나포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데 그건 무능의 극치입니다.
그 가족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북한에 갔다 왔으면 황천길 갔다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도망가면서 북한 경비정에 쫓기면서도 SOS 누르지 않았고, 구조 요청하지 않았고, 차라리 북한 경비정에 잡히는 게 우리한테 잡히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을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시중에는 흥진호가 조용히 북한에 넘어 갔다가 오고 싶었는데 의도와는 다르게 그 사실이 알려져서 앞뒤가 맞지 않는 정부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 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더 질문합니다.
아까 얘기를 했는데, 한 시간 동안 북한 경비정에 추격당하면서 구조요청도 안 했어요.
다음에, 그런데 그게 아직 조사가 안 됐습니까?
그런데 2017년 흥진호는 10명을 잡아 놓고 6일 만에 이쪽의 아무 요청도 없었는데 그냥 보내 줬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시중에는 흥진호가 조용히 북한에 넘어 갔다가 오고 싶었는데 의도와는 다르게 그 사실이 알려져서 앞뒤가 맞지 않는 정부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 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더 질문합니다.
아까 얘기를 했는데, 한 시간 동안 북한 경비정에 추격당하면서 구조요청도 안 했어요.
PPT 하나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북한은 2010년에 55대승호 7명 잡아서 한 달 동안 있다가 100억 원 상당의 대북 수해 지원 대가로 나온 것으로 추정되고, 2012년에 중국 선박 3척 29명 13일 동안 잡았다가 1억 5000만 원 받고, 2013년 6명 3일 2500만 원, 2013년 3600만 원, 다시 2013년 1억 원 받고 16명 보내 줬습니다.
그런데 2017년 흥진호는 10명을 잡아 놓고 6일 만에 이쪽의 아무 요청도 없었는데 그냥 보내 줬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고의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면서도 시구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27일 날 북한 방송에서 나포한 사실이 보도됩니다.
그동안에는 아닌 줄 알았는데, 실종된 줄 알았는데, 조난된 줄 알았는데 북한에 잡혀 갔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겠지요.
큰일 났다 싶었겠지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 7명이 북한에 잡혀 갔는데 일부러 무시하고 가서 치맥 드시고 시구하실 분 아닙니다.
난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고의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계속 무시했던 겁니다, 7일 동안.
그동안 대통령, 야구장에 가서 시구하고 치맥 즐기셨고요.
그래도 무슨 일이 있었겠지, 조치가 있었겠지 했는데 청와대에 질문했더니 청와대는 ‘북한 방송 보고 알았다’ 이런 황당한 답 내놨습니다.
오늘 계속되는 국정감사 말씀 들어 보니까 우리 국민 7명이 7일 동안 북한에 억류돼 있던 상황에 대해서 다들……
안보실 1차장이시지요?
나포된 줄도 몰랐던 우리 어선이 북한의 매우 관대한 조치에 의해서 송환됐다는 소식을 우리 국민이 들었습니다.
무사히 돌아오신다는 소식에 다들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국방장관이 알았느냐 물었더니 국내 보도 보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나포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적이 북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경솔하게 이런 프로그램 만들면 안 됩니다.
이 프로그램이 과연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신장하고 이바지하는 데 맞는 방송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1분 더 주시면……
감사합니다.
북한 해커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 보면 중국에서 인터넷 회선을 빌려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 등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회선을 차단하면 북한 해커들이 활동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또 중국 밖으로 나오면, 이 사람들이 중국 밖에서 활동을 하면 우리가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해커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 보면 중국에서 인터넷 회선을 빌려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 등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회선을 차단하면 북한 해커들이 활동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또 중국 밖으로 나오면, 이 사람들이 중국 밖에서 활동을 하면 우리가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러시아도 북한에 원유를 공급하는 등 우호적인 관계에 있어서 북한 해커들이 러시아 안에서 사이버공격 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중국 러시아와 북한의 사이버상 협력관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아태 지역의 사이버 성숙도와 관련된 PPT 하나 보겠습니다.
국제사이버정책센터에서 발간한 2015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사이버 성숙도라는 보고서인데 여기에 따르면 일본의 사이버 성숙도는 총점이 85.1점, 그래서 조사 대상국 중에 90.7점인 미국에 이어서 2위를 기록했는데 우리는 저 밑에 있습니다.
총점에서 10위권에 있는데 일본은 중국 러시아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2014년에 이미 기본법 제정했고 인재양성 또 민관협력 등 치밀한 전략 수립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더 주시면……
KBS와 MBC가 지금 파업 중이라고 해도 왜 이 사실이 중요한 뉴스로 다뤄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난 정부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 어선이 납북됐는데도 대통령이 한가하게 프로야구 시구나 했다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지난 2002년 월드컵 준결승 당시 북한의 도발에 의한 제2의 서해안 연평해전이 일어났고 그 교전에서 우리 해군의 인명피해가 있었지만 당시 정부에 의해 그 사실이 축소․왜곡 보도됐던 사실이 다시 떠오릅니다.
좌파 정권에서 언론에 재갈이 물릴 때 안보와 관련돼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보여 주는 극명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신상진 위원장, 박대출 간사와 사회교대)
북한의 사이버전사가 활약을 한다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노출이 실제로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북한에 유리한 기사의 추천 또는 댓글작업으로 여론 선동이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검색어 조작 등 특정 집단에 의한 댓글작업의 대비책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또 접속 국가를 표시하든가 IP를 노출시키면 이를 일부나마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증인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지난 2006년에 1차 핵실험을 한 다음 핵실험을 하면 어떤 종류의 핵실험을 했는지 알기 위해서 공기 중의 크세논을 비롯한 미량의 물질을 검출하기 위해 스웨덴에서 사우나(SAUNA)라는 시스템 분석 장비를 사 오셨더군요.
그게 네 종류 장비 합치면 한 26억 4000만 원이 들었다는데 지금까지 북한이 모두 여섯 차례의 핵실험을 진행했는데 핵실험과 관련된 어떤 증거도 이 장비로 확보하거나 분석하지 못했다면서요?
들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서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제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지 않은 미군 자산으로 북한에 군사행동을 하는데 한국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전직 주한미군사령관이 인터뷰한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국제법에 따라서 미국은 한국에 주둔하지 않은 우리의 자체적 군사 자산으로 북한을 타격하는데 한국의 승인과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게 정확한 워딩이었는데요.
또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 역시 ‘모든 주권국가는 자기방어를 위한 탁월한 권리를 갖는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서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제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지 않은 미군 자산으로 북한에 군사행동을 하는데 한국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전직 주한미군사령관이 인터뷰한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국제법에 따라서 미국은 한국에 주둔하지 않은 우리의 자체적 군사 자산으로 북한을 타격하는데 한국의 승인과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게 정확한 워딩이었는데요.
또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 역시 ‘모든 주권국가는 자기방어를 위한 탁월한 권리를 갖는다.
미국이 미국을 보호하는데 누구의 승인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건강에 안 좋습니다’ 이걸 북한에 대고 얘기한 겁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북한이 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아니, 세계 최대, 최강의 국가 미국의 대통령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전쟁이 있다면 미국이 아니고 북한에서 있을 것이다, 한반도에서 있을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너무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이게 현 청와대의 안보관을 보여 주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발언이 나와서, 그 한가함이 너무나 한심해서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야당 쪽에서 이를 비난하는 발언과 논평이 있었습니다.
이즈음에 청와대의 고위관계자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김정은은 이에 대해서 괌을 둘러싼 네 군데 해상에 포위사격을 할 수 있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름이 나오지 않은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언론에 대고 무슨 얘기를 했느냐?
북한이 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실장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안보실장이 나와 계셔야 하는데 대신 정책실장 나오셨지요, 청와대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엄중합니다.
북한이 ICBM을 시험 발사했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불사를 외쳤습니다.
김정은은 이에 대해서 괌을 둘러싼 네 군데 해상에 포위사격을 할 수 있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름이 나오지 않은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언론에 대고 무슨 얘기를 했느냐?
2분만 하겠습니다.
1분으로 될 것 같지 않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공격을 하겠다, 북한의 김정은은 괌 주변 해역에 4개 미사일을 동시에 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청와대 고위 관계자발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북한이 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어떤 분이 어떤 의도에서 얘기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1분으로 될 것 같지 않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공격을 하겠다, 북한의 김정은은 괌 주변 해역에 4개 미사일을 동시에 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청와대 고위 관계자발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북한이 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어떤 분이 어떤 의도에서 얘기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야당에서 그걸 놓고 너무 한가한 대응이라는 여론의 질타를 저를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옮긴 적이 있었습니다.
사드 반대론자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전자파 유해성 주장은 거짓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게 된 이상 사드 배치 반대의 명분이 없어졌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 국민들께서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또 대통령께서도 배치를 지시한 일인 만큼 사드 4기 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국가 안보를 위한 모든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벌써 북한이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사드 보고 누락을 둘러싸고 국방부장관과 불필요한 사드 배치 진실게임을 벌이는 동안 한미 동맹의 신뢰는 금이 가고 국민들은 안보 불안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북한은 무인기를 내려보내 사드 기지 상황을 정밀히 탐지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와 주민들이 한 개 차로를 막고 사드 배치 지역으로 가는 군사용 차량을 검문하는 무법천지의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 인식과 안보 행보를 보고 있자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벌써 북한이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사드 보고 누락을 둘러싸고 국방부장관과 불필요한 사드 배치 진실게임을 벌이는 동안 한미 동맹의 신뢰는 금이 가고 국민들은 안보 불안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북한은 무인기를 내려보내 사드 기지 상황을 정밀히 탐지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와 주민들이 한 개 차로를 막고 사드 배치 지역으로 가는 군사용 차량을 검문하는 무법천지의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2016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외교․안보․국방 할 것 없이 신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안보실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일각에서는 북한의 추가 도발 등이 발생하면 정부 차원의 일사불란한 대처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의문을 품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합니다.
먼저 이만우 교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 북한의 미사일, 핵 도발로 인한 안보위기에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판매 중단 사태가 있고요, 또 현대차 파업 문제 등 대한민국을 이끄는 양대 대기업이 흔들리고 있고, 또 대우조선해양 문제와 한진해운 법정관리 그리고 계속 감소하고 있는 수출과 산업구조조정이 겹치면서 당분간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계부채 보면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11% 이상 급증한 1257조 원에 달하고 있고요.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서 소비 위축까지 겹치면서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경제위기가 더 크게 느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논쟁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사건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언론에 나와서 대변을 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측도 본인이 직접 해명하지 않고 당시 논의 현장에도 없었던 김경수 의원을 대변인으로 앞세워서 얘기하는 바람에 일이 더 커졌습니다.
이 자리에 계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02년 9월에 남북한 축구 친선경기 당시에 관중들이 한반도기를 들기로 했는데 왜 태극기를 들었냐면서 정몽준 당시 위원장에게 화를 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마 이게 박 대통령의 국가관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모양인데요.
그러나 팩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이 회고록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한민국이 충격적인 대북 굴종, 저자세의 외교를 펼쳤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치욕스러운 사건이지요.
국민들의 공분을 불식시켜 드리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른바 대북 결재 사건 논란에 대해서 모른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문재인 전 비서실장,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님.
그렇습니다.
그런 효과 때문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자 정전국가인 우리가 당연히 북한의 인권 개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엔 차원의 인권 결의는 남북관계에 큰 변수가 되지 않고 인류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문제는 내정불간섭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 국가의 입장과 태도가 오락가락했던 것도 문제였지만 북한에 찬반 의견을 물어보고 거기에 따라 움직였다는 점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술 먹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잠시 뒤에 음주단속을 해도 되겠느냐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효과 때문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자 정전국가인 우리가 당연히 북한의 인권 개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엔 차원의 인권 결의는 남북관계에 큰 변수가 되지 않고 인류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문제는 내정불간섭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 국가의 입장과 태도가 오락가락했던 것도 문제였지만 북한에 찬반 의견을 물어보고 거기에 따라 움직였다는 점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술 먹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잠시 뒤에 음주단속을 해도 되겠느냐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난 노무현 정부 당시 첫 해인 2003년에는 불참했고요 2004년과 2005년에는 기권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찬성, 다시 2007년 기권 등 매년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이후 2008년부터 현재까지는 매년 인권결의안을 공동 제안하면서 북한 인권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를 통과하게 되면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여야 간 합의로 통과된 북한인권법이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 지금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그렇고 또 어떤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북한인권법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시민들과 또 특히 가까이 있는 우리 한국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북한인권법 처리가 교착 상태에 빠져서 처리가 지지부진했던 반면에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지난 2004년과 2006년에 각각 북한인권법을 만들어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요?
우리가 북한인권법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시민들과 또 특히 가까이 있는 우리 한국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북한인권법 처리가 교착 상태에 빠져서 처리가 지지부진했던 반면에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지난 2004년과 2006년에 각각 북한인권법을 만들어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요?
새누리당의 인천 연수구을 출신 민경욱 위원입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3일 북한주민들을 북한 독재정권의 인권 유린에서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만든 북한인권법이 발의된 지 11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 9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세상 일 가운데는 자명하지만 가끔씩 상기를 해 봐야 하는 일들이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께서는 북한의 인권 실상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사드는 우리 영토와 우리 국민의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어용 미사일입니다.
과거 이순신 장군께서 제작하신 세계 최초의 돌격형 철갑선인 귀선은 적을 무찌르기도 했지만 귀선의 특이한 모습과 강인한 전투능력을 통해 싸우기도 전에 적에게 겁을 주어서 전투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사드도 북한의 미사일을 무용화시키는 거북선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 앞에 어떠한 정치적 쟁점도, 어떠한 이해관계도 개입돼서는 안 됩니다.
또한 반대를 위한 반대 역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날마다 고조되는 북핵 위협에 놓여 있지만 북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소식은 우리에게 아무런 두려움도 주지 않는 보편적인 뉴스거리로 전락해 어느 순간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은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드 배치의 본질은 무시무시한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함과 동시에 안보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자위권 차원의 방어조치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본질을 접어둔 채 온갖 괴담으로 사드 배치가 효용성이 없고 심지어 레이더에서 방출되는 전자파가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의도가 의심되는 행동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의 안전 그리고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위를 최우선적으로 판단해서 충분히 검토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을 고려할 때 시의 적절한 결정이었으며 정부의 결정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틀 전에 미국 측에서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한 괌 사드기지의 레이더 전자파 측정 결과를 국내 언론을 통해서 공개했는데 주민 안전과 농작물 등 환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의 안전 그리고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위를 최우선적으로 판단해서 충분히 검토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을 고려할 때 시의 적절한 결정이었으며 정부의 결정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틀 전에 미국 측에서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한 괌 사드기지의 레이더 전자파 측정 결과를 국내 언론을 통해서 공개했는데 주민 안전과 농작물 등 환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괌 사드기지 전자파 측정 결과가 괴담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언제든 발사할 수 있는 기술 또한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우려되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한 젊고 위험한 지도자의 손에 그 핵무기 발사 버튼이 들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은 100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이 가운데 85% 이상이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는 스커드와 노동․무수단 미사일이며 기술적으로 고도화된 수준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 어느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예, 그렇게 상상할 수조차 없는 위험한 무기가 지척에 있는 북한에서 버젓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 언제든 발사할 수 있는 기술 또한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우려되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한 젊고 위험한 지도자의 손에 그 핵무기 발사 버튼이 들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은 이미 네 차례의 핵실험으로 핵무기를 다수 보유한 상황이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기술력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주에서 있었던 집회에서 일부 인사가 북한 핵은 남한이 아닌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까?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같은 사실에도 전혀 동요되지 않는 것, 그 미사일이나 핵이 바로 우리의 심장부를 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 이것을 바로 안보불감증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현재 안보불감증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북한은 핵실험과 무수단, 방사포, SLBM 시험발사 등의 도발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해만 해도 지난 1월 4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어제 스커드 미사일 추정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모두 15회에 걸쳐 미사일과 핵실험으로 우리 영토와 국민의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현재 안보불감증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북한은 핵실험과 무수단, 방사포, SLBM 시험발사 등의 도발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해만 해도 지난 1월 4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어제 스커드 미사일 추정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모두 15회에 걸쳐 미사일과 핵실험으로 우리 영토와 국민의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강행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자동차로 서울에서 북쪽으로 한 시간 남짓 올라가면 휴전선이 나오고 바로 그 북쪽에는 우리와는 사뭇 다른 호전적이고 예측이 불가능한 김정은 정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들의 손에 가공할 무기인 핵무기가 들려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24시간 노출되어 있지만 이제 그 상황이 오래 계속되면서 우리의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핵무기가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무섭습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인천 연수구을 출신 민경욱 의원입니다.
2016년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전쟁이 잠시 중단된 휴전 상황입니다.
종전 상황이 아닙니다.
자동차로 서울에서 북쪽으로 한 시간 남짓 올라가면 휴전선이 나오고 바로 그 북쪽에는 우리와는 사뭇 다른 호전적이고 예측이 불가능한 김정은 정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저는 사드와 맞춤형 보육과 관련해서 외교안보수석, 경제수석, 고용복지수석께 질문드리겠습니다.
5분 동안 나머지 분들은 푹 쉬셔도 되겠습니다.
사드 배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의 안전 그리고 우리 가족의 안위를 최우선적으로 판단해서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를 위한 정부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드 배치로 인해서 그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던 한중 관계에 균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연일 사드 배치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