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의 예산 삭감 발언
2018
이런 사업은 자칫 아는 사람들끼리 한두 시간 교육받고 예산 나눠 먹는 눈 먼 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지역시민단체나 활동가 등 특정 집단에게 예산이 편중될 우려도 있으니까 사업을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효과도 적고 예산이 낭비될 가능성이 큰 지역교육 지원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자체도 지역주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좁은 골목길은 그냥 두고 벽에 그림 그리고 작은 건물 몇 개 짓는 것으로 지역의 거주환경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국토부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남북경협 연구용역을 열여덟 차례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비로 25억 3730만 원이 투입됐는데 지금 보면 그게 대부분 비공개로 되어 있거나 자료를 요청해도 주지를 않습니다.
또 활용도 못 하는 용역이 되었는데 이렇게 된다면 향후 연구용역 예산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평양공동선언대로 연내에 남북이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착공식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2017
예를 들어서 지난해 8억 6000만 원이 검찰수사 지원인데, 이것 지난해 것도 있습니다만, 수사일반과 검찰수사 지원에 들어간 특수활동비가 검찰로 다 넘어갔는지 그거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저한테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PPT가 좀 나오면 좋겠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편성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가 들고 있습니다.
2018년도 법무부 특수활동비 편성 내역인데 위에서부터 쭉 보면 위는 검찰청의 소요예산 같습니다.
검찰수사 지원, 수사일반, 공안수사, 국민생활침해사범 단속, 마약수사……
(영상자료를 보며)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편성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가 들고 있습니다.
2018년도 법무부 특수활동비 편성 내역인데 위에서부터 쭉 보면 위는 검찰청의 소요예산 같습니다.
검찰수사 지원, 수사일반, 공안수사, 국민생활침해사범 단속, 마약수사……
쭉 내려가는데 밑에 보면 기본경비는 법무부의 각 산하에 있는 부서들의 기본경비가 돼 있는데, 특수활동비를 저렇게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검찰총장에게 나오는 특활비를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께 드려서 그게 배정이 돼서 법무부장관께서 경조사비도 내고 그러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 여러 증언들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걸 감안할 때 여전히 인프라 수준이 국민 수요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통혼잡비용 33조 4000억 원, 지난 2015년 통계인데 GDP 대비 2.13%로 미국의 0.83%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복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다른 예산의 20%를 일괄 삭감해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던 모습을 봤기 때문에 부총리의 고충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지금 같은 SOC 예산 일괄 삭감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께 SOC 예산 확대를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 청년층 취업시장을 잠식해서 청년 취업난을 가중시킬 우려도 있지요.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개별 공공기관에 대해서 컨설팅을 우선 진행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정규직 전환 규모나 예산소요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이에 따라 비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부총리, 공공부문 고용개선 지원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필요시에는 기재부에 이미 편성된 정책연구비를 활용해서 종합계획 수립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이 어떠신지요?
2016
특수활동비는 제가 지난 회의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게 오해가 많습니다.
언론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공무원들이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이런 걸로 잘못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특수활동비가 뭔지를 설명해 주세요, 어떤 데에 쓰고 있는지.
전체회의에서는 비밀이라 그래서 얘기를 안 하시던데 얘기를 좀 해 보시지요.
특수활동비는 제가 지난 회의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게 오해가 많습니다.
언론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공무원들이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이런 걸로 잘못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특수활동비가 뭔지를 설명해 주세요, 어떤 데에 쓰고 있는지.
그게 아니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대통령께서 외국 국빈이 오신다든가 그럴 때 쓰는 돈들이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266억 원이라면 적은 돈은 아닌데 그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돈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이 특수활동비를 비서실이나 안보실 또 경호실 직원들이 영수증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경비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관련된 오해에 근거한 기사가 나온 예가 있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쓰이는 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하신 것을 보면 비서실, 안보실, 경호실 공히 특수활동비라는 게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경호실이 보니까 118억 8300만 원이고 비서실과 안보실이 합쳐서 146억 9200만 원, 합쳐서 266억 원쯤 되더군요.
그런데 이 특수활동비를 비서실이나 안보실 또 경호실 직원들이 영수증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경비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관련된 오해에 근거한 기사가 나온 예가 있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쓰이는 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