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의 원전 발언
2019
청장은, 관리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기업이 실질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데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말도 안 되는 탈원전 정책의 일환인데 급기야 새만금은 육상과 수상에 태양광을 덮고 있습니다.
500만 개 이상 설치를 해 놓았는데 수온 상승해서 적조 등 양식장과 어장을 망쳐서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평당 60만 원이 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인해서 전국이 태양광업자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고 여권 인사들의 이권 개입도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술력과 실력을 겸비한 회사가 찾아와서 정당한 절차와 경쟁을 거쳐서 투자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지사와 면담을 하고 사업 제안을 해서 수주하려고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2017
결과론적으로 이런 청와대의 오만함이 파병부대 격려 목적이라는 새빨간 거짓말과 원전 불만 무마 시도라는 본래 목적 모두를 시인한 격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인용하신 조선일보의 기사를 다시 읽겠습니다.
‘칼둔 의장은 임 실장에게 거액을 주고 바라카 원전 건설과 함께 완공 후 관리․운영권도 한국에 맡겼는데 건설과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고 이에 대해 임 실장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현지 소식통은 전했다’ 제가 읽은 이 부분에 임 실장이 얘기했다는 얘기는 인용부호인 따옴표가 쳐 있습니다.
해석을 가미하지 않고 들은 그대로를 전한다는 뜻입니다.
증거 사진뿐만 아니라 관련 증언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청와대는 이 같은 사실은 감쪽같이 숨긴 채 임 실장이 모하메드 왕세제와 둘이서 악수하는 장면의 사진만 공개하고 이날 접촉한 다른 UAE의 인사는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켕기는 게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이런 청와대의 오만함이 파병부대 격려 목적이라는 새빨간 거짓말과 원전 불만 무마 시도라는 본래 목적 모두를 시인한 격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인용하신 조선일보의 기사를 다시 읽겠습니다.
‘칼둔 의장은 임 실장에게 거액을 주고 바라카 원전 건설과 함께 완공 후 관리․운영권도 한국에 맡겼는데 건설과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고 이에 대해 임 실장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현지 소식통은 전했다’ 제가 읽은 이 부분에 임 실장이 얘기했다는 얘기는 인용부호인 따옴표가 쳐 있습니다.
임종석 실장의 UAE 방문 목적을 두고도 대한민국이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임 실장은 UAE의 원전 불만을 무마하러 간 것이라는 증거 사진과 증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라는 앞뒤 모두 자른 부인만을 남겨둔 채 돌연 휴가를 떠나 버렸습니다.
어제 자 조선일보는 임 실장이 UAE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제를 면담하는 자리에 UAE의 원전 건설 총책임자인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UAE 원자력공사 이사회 의장이 참석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반면에 청와대는 이 같은 사실은 감쪽같이 숨긴 채 임 실장이 모하메드 왕세제와 둘이서 악수하는 장면의 사진만 공개하고 이날 접촉한 다른 UAE의 인사는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켕기는 게 있었던 것입니다.
낯간지러운 자화자찬은 그만두고 나라 망신을 톡톡히 시킨 강경화 외교부장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주중대사 등 외교안보라인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계속되는 외교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임종석 실장의 UAE 방문 목적을 두고도 대한민국이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임 실장은 UAE의 원전 불만을 무마하러 간 것이라는 증거 사진과 증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라는 앞뒤 모두 자른 부인만을 남겨둔 채 돌연 휴가를 떠나 버렸습니다.
어제 자 조선일보는 임 실장이 UAE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제를 면담하는 자리에 UAE의 원전 건설 총책임자인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UAE 원자력공사 이사회 의장이 참석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반면에 청와대는 이 같은 사실은 감쪽같이 숨긴 채 임 실장이 모하메드 왕세제와 둘이서 악수하는 장면의 사진만 공개하고 이날 접촉한 다른 UAE의 인사는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환경부가 지난 8월 11일 ‘원전 안전성을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모두 네 건의 원전 폄하 카드 뉴스를 잇따라 게재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미래에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 모른다 이런 국민의 불안을 선동하는 문구를 사용해서 원전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했는데 지금도 하고 계신지요?
다음에 산업부차관님 질문드립니다.
아까 질문하다 말았는데 이번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 발표는 공론화위원회의 권능을 벗어난 결정을 민의라고 왜곡하고 변질시킨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원전 정책은 국가 에너지 정책을 송두리째 바꾸는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시민 몇 명의 의견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그 의견마저도 정부의 입맛대로 해석해서 왜곡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록을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산업부차관님 질문드립니다.
아까 질문하다 말았는데 이번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 발표는 공론화위원회의 권능을 벗어난 결정을 민의라고 왜곡하고 변질시킨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원전 정책은 국가 에너지 정책을 송두리째 바꾸는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시민 몇 명의 의견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그 의견마저도 정부의 입맛대로 해석해서 왜곡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야 하느냐 마느냐 이것을 그 사람들한테 맡깁니까?
왜 이렇게 말을 바꿨느냐라고 물어보는 거고.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김지형 공론화위원장, 제가 원안위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했는데 ‘공론화위원회의 원전 축소 권고가 정부가 말하는 2080년까지 0에 수렴하는 수준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이해가 되십니까?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 실정으로 불필요한 시간 낭비했고 비용도 낭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쌓아 온 원전기술의 우수성 또 국제사회에서의 신뢰 저하는 비용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입니다.
이런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원안위를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속 기구로 두지 말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프랑스와 같이 우리 국회 운영체제로 만드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것은 제가 원안위원장한테 묻습니다.
다음에 위원장과 한수원 위원장, 그다음에 전휘수 부사장한테 질문합니다.
먼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합니다.
전휘수 부사장,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와 에너지 전환 로드맵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해 주기 바란다’ 이런 내용의 공문을 한수원에 보냈는데 탈원전 정책을 한수원에 떠넘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 보니까 원전 축소, 원전 유지, 원전 확대, 잘 모르겠음……
다른 것은 다 양자택일로 해 놓고 이것만 원전 축소, 원전 유지, 원전 확대, 잘 모르겠음, 이렇게 네 개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필요한 데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 다 할 텐데요.
위원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얘기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원전 재개에 찬성한 집단이 탈원전 추진에 긍정했다는 게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 원전 축소가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2080년경에 0에 수렴하는 수준의 축소인지, 현상 유지보다는 다소 적더라도 경제성을 좀 고려해서 적정 수준의 원전을 남기고 진행하는 수준의 축소인지, 이게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전 축소가 정부가 말하는 원전 제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원전 재개에 찬성한 집단이 탈원전 추진에 긍정했다는 게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 원전 축소가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2080년경에 0에 수렴하는 수준의 축소인지, 현상 유지보다는 다소 적더라도 경제성을 좀 고려해서 적정 수준의 원전을 남기고 진행하는 수준의 축소인지, 이게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전 축소가 정부가 말하는 원전 제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질의 시간이 짧으니까 짧게 대답해 주세요.
공론화위원회 투표 결과가 59.5% 대 40.5%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이 나와서 온 국민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일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건설은 재개하지만 원전은 축소하라’ 이런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라는 앞뒤 다른 권고안을 내놓았고요.
정부는 권고안이 제출된 지 단 4일 만에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는 로드맵을 내놓았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충분히 반영해서 후속조치에 유념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국민의 뜻을 정말로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인지 아니면 민의를 빌미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공론화위원회 투표 결과가 59.5% 대 40.5%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이 나와서 온 국민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일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건설은 재개하지만 원전은 축소하라’ 이런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라는 앞뒤 다른 권고안을 내놓았고요.
정부는 권고안이 제출된 지 단 4일 만에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는 로드맵을 내놓았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충분히 반영해서 후속조치에 유념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국민의 뜻을 정말로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인지 아니면 민의를 빌미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위원장께서는 대법관을 지내셨던 분으로 법조계에서 아주 존경받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히 유감입니다.
그러나 정의는 살아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의 올바른 결정이 대한민국과 원전산업의 미래를 살렸습니다.
정부는 원자력을 악으로 몰았던 지난 석 달여의 신적폐를 하루빨리 청산하고 원전산업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바랍니다.
정부 연구단체들도 심기일전해서 깨끗하고 무한한 에너지원인 원자력을 우리 국익을 위해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 홀가분한 마음으로 연구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의는 살아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의 올바른 결정이 대한민국과 원전산업의 미래를 살렸습니다.
정부는 원자력을 악으로 몰았던 지난 석 달여의 신적폐를 하루빨리 청산하고 원전산업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바랍니다.
정부 연구단체들도 심기일전해서 깨끗하고 무한한 에너지원인 원자력을 우리 국익을 위해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 홀가분한 마음으로 연구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관들이 있는데 인기가 많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국민들이 올바른 목소리를 냈고 정부가 이에 굴복했습니다.
민심 이기는 정부 없습니다.
우리 원전산업 기술은 누가 뭐래도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원전 수출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지난 석 달여 동안 공사를 중단시키고 방해했습니다.
심히 유감입니다.
민심 이기는 정부 없습니다.
우리 원전산업 기술은 누가 뭐래도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원전 수출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지난 석 달여 동안 공사를 중단시키고 방해했습니다.
심히 유감입니다.
그러나 정의는 살아 있습니다.
아까 무섭게 보이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위원장님께서 하신 겁니다.
제가 듣기에도 무서운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신을 갖고 원자력발전을 위해서 연구에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과학자로서 소신을 갖고 의욕적으로 일을 해 보려고 왔는데 탈원전이라는 이름으로 원자력이 마치 악인 것처럼 갑자기 정부의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황스럽고 황당한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원자력연구원의 모토가 뭐라고 그러셨지요?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수출 기반을 확대할 절호의 기회이지만 정부와 한수원은 남의 일처럼 뒷짐만 지고 있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여기 조간신문이 하나 있는데 ‘원전 올림픽 시작된 경주, 그 흔한 플래카드도 없네’, ‘꼭꼭 숨기듯 열리고 있는 세계원전사업자협회 총회, 경주의 시민들은 행사 개최 사실을 모른다.
원안위는 지금까지 원전의 안전성을 지켜 온 기관인 만큼 사실 그대로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을 더욱 높이는 것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주에서 원전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세계원전사업자협회(WANO) 총회가 열리고 있지요?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지 검증해 볼 필요도 있겠지만 정부 안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탈원전 정책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 같아서 심히 우려가 됩니다.
저는 지난 예결위 결산 질의 당시 원안위원장이 안 계신 이유로 유국희 기획조정관에게 ‘원전이 위험한가?’라고 물었는데 유 조정관은 계속 확답은 하지 않고 ‘기준에 맞춰서 운영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했습니다.
산업부장관은 국회에 출석해서 검증되지 않은 원전 중단 측의 주장을 그대로 저한테 답변하면서 탈원전을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원안위가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켜 놓은 원전의 안전성을 얘기 못한다는 것은 정말 한심한 얘기가 되니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게 정권의 눈치 보기이고 공무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김 위원장께 다시 묻습니다.
저는 지난 예결위 결산 질의 당시 원안위원장이 안 계신 이유로 유국희 기획조정관에게 ‘원전이 위험한가?’라고 물었는데 유 조정관은 계속 확답은 하지 않고 ‘기준에 맞춰서 운영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했습니다.
산업부장관은 국회에 출석해서 검증되지 않은 원전 중단 측의 주장을 그대로 저한테 답변하면서 탈원전을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원안위가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켜 놓은 원전의 안전성을 얘기 못한다는 것은 정말 한심한 얘기가 되니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게 정권의 눈치 보기이고 공무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김 위원장께 다시 묻습니다.
지난번 예결위 질문 때 식사하러 가셔서 직접 답변을 못 했으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충분한 조사 없이 허가가 나서 위험하다고 했고 지금 국감 증인들은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원자력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의 수장이 한 답변은 백운규 장관의 답변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지 검증해 볼 필요도 있겠지만 정부 안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탈원전 정책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 같아서 심히 우려가 됩니다.
저는 지난 예결위 결산 질의 당시 원안위원장이 안 계신 이유로 유국희 기획조정관에게 ‘원전이 위험한가?’라고 물었는데 유 조정관은 계속 확답은 하지 않고 ‘기준에 맞춰서 운영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했습니다.
산업부장관은 국회에 출석해서 검증되지 않은 원전 중단 측의 주장을 그대로 저한테 답변하면서 탈원전을 홍보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질문은 지난 8월 23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제가 백운규 산업부장관에게 ‘원전이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백 장관이 한 답변입니다.
건설 중단 측 주장과 동일하기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대 주한규․황일순, 두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두 교수님은 원전 분야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의 경우 2017년 후기 대학원생 모집에 지원자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줄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 10일에는 서울대 공대 학생회가 ‘문재인 정부의 독단적인 탈원전 정책 추진과정에 대한 공과대학 학생회 입장서’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학문에 열중해야 할 제자들이 향후 진로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역에는 발전원가에 사회비용 5000억 원, 처리비용 1조 1881억 원이 이미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 포함해도 ㎾h당 원전은 54원으로 221원인 신재생에너지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청와대는 8월 1일에도 독일의 탈원전 정책을 소개한 ‘탈원전, 독일과 한국의 30년 이야기’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환경부는 또 8월 11일 ‘원전 안전성을 말하다’ 등 4건의 원전 폄하 카드뉴스를 잇따라 게재했는데 ‘미래에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 모름’이라는 국민의 불안을 선동하는 듯한 문구를 사용해서 원전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의 논의 중이라는 이유로 원전 안전성 홍보가 업무인 한수원의 홍보자료는……
다 포함해도 ㎾h당 원전은 54원으로 221원인 신재생에너지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청와대는 8월 1일에도 독일의 탈원전 정책을 소개한 ‘탈원전, 독일과 한국의 30년 이야기’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환경부는 또 8월 11일 ‘원전 안전성을 말하다’ 등 4건의 원전 폄하 카드뉴스를 잇따라 게재했는데 ‘미래에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 모름’이라는 국민의 불안을 선동하는 듯한 문구를 사용해서 원전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의 논의 중이라는 이유로 원전 안전성 홍보가 업무인 한수원의 홍보자료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역에는 발전원가에 사회비용 5000억 원, 처리비용 1조 1881억 원이 이미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 포함해도 ㎾h당 원전은 54원으로 221원인 신재생에너지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청와대는 8월 1일에도 독일의 탈원전 정책을 소개한 ‘탈원전, 독일과 한국의 30년 이야기’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환경부는 또 8월 11일 ‘원전 안전성을 말하다’ 등 4건의 원전 폄하 카드뉴스를 잇따라 게재했는데 ‘미래에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 모름’이라는 국민의 불안을 선동하는 듯한 문구를 사용해서 원전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두 삭제하고 또 세계 최대의 원전 행사를 유치해 놓고도 홍보를 하지 않는 정부가 탈원전 홍보에는 장관들까지 나서 가면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립성과 공정성을 명백히 훼손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질의 때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원전 건설국 가운데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어디가 가장 안전하고 건설을 잘 하느냐, 기술이 뛰어나냐, 그게 한국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시사하는 바가 큰 자료인데 이런 것을 포함해서 175건 사라졌습니다.
한수원이 모든 원전 안전 홍보자료를 삭제하자 정부는 9월 6일 대한민국 에너지전환정보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여기에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홍보에 적극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9월 25일 공론화위원회의 요청으로 마찬가지로 홈페이지를 잠정 중단했지요.
그리고 이것은 건설․운용․원전 해체까지 해서 모두 1조 원을 벌어온다는 거고,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UAE는 석유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석유가 다 떨어지면 다음 에너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은 돈이 많지만 그때는 돈이 다 떨어질 테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한 게 그다음 에너지원이, 안전한 에너지원이 원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원전 건설국 가운데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어디가 가장 안전하고 건설을 잘 하느냐, 기술이 뛰어나냐, 그게 한국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시사하는 바가 큰 자료인데 이런 것을 포함해서 175건 사라졌습니다.
한수원이 모든 원전 안전 홍보자료를 삭제하자 정부는 9월 6일 대한민국 에너지전환정보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그 돈을 벌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웠어요.
그리고 이것은 건설․운용․원전 해체까지 해서 모두 1조 원을 벌어온다는 거고,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UAE는 석유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석유가 다 떨어지면 다음 에너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은 돈이 많지만 그때는 돈이 다 떨어질 테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한 게 그다음 에너지원이, 안전한 에너지원이 원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원전 건설국 가운데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어디가 가장 안전하고 건설을 잘 하느냐, 기술이 뛰어나냐, 그게 한국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웠어요.
그리고 이것은 건설․운용․원전 해체까지 해서 모두 1조 원을 벌어온다는 거고,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UAE는 석유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석유가 다 떨어지면 다음 에너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은 돈이 많지만 그때는 돈이 다 떨어질 테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한 게 그다음 에너지원이, 안전한 에너지원이 원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원전 건설국 가운데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어디가 가장 안전하고 건설을 잘 하느냐, 기술이 뛰어나냐, 그게 한국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시사하는 바가 큰 자료인데 이런 것을 포함해서 175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고 8월 4일 자로 SNS 게시 홍보영상이 모두 사라집니다.
홍보영상뿐만 아니라 원전 안전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에 올렸던 자료 175건도 8월 4일 자로 삭제했습니다.
의원실에서 삭제된 홍보자료 원본을 구해서 받아 보니까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설명 자료였습니다.
삭제를 왜 했느냐고 물어봤더니 ‘공론화 논의 기간에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안전하다, 그렇지 않다, 싸우는데 안전하다는 주장을 가장 활발하게 펼쳐야 할 한수원의 자료를 모두 내리는 것은 저는 몹시 불공정한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탈핵 선언을 한 이틀 뒤인 21일부터 자사의 SNS 계정에 동영상들을 매주 업데이트하면서 적극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고 8월 4일 자로 SNS 게시 홍보영상이 모두 사라집니다.
홍보영상뿐만 아니라 원전 안전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에 올렸던 자료 175건도 8월 4일 자로 삭제했습니다.
의원실에서 삭제된 홍보자료 원본을 구해서 받아 보니까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설명 자료였습니다.
삭제를 왜 했느냐고 물어봤더니 ‘공론화 논의 기간에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PPT를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수원은 지난 6월 8일 홈페이지에 원전 안전에 관한 홍보영상물 5개를 한꺼번에 올렸습니다.
2016년 지난해 한 해 동안 모두 4개의 영상물을 올렸는데, 이례적인 일이지요.
지난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탈핵 선언을 한 이틀 뒤인 21일부터 자사의 SNS 계정에 동영상들을 매주 업데이트하면서 적극 홍보를 했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과 관련해서 질문을 준비했었습니다.
멀쩡한 국가의 주요 산업을 하루아침에 중단시키는 일이 가져오는 국가적 재난의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기 위해서 장관들을 찾고 질문했는데 질문할 때 담당 산업부장관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없는 상황으로 질문을 하려다가 제가 준비해 온 질문의 순서를 바꿨고, 또 그래도 안 들어오셔 가지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찾았어요.
친환경에너지 정책은 기존 정부에서 꾸준히 진행돼 오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안전과 기술력,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에너지 정책이 추진이 돼야 됩니다.
정부는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신중하게 재검토하고 국회와 전문가, 국민들과 함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서 국가 경제와 에너지 안보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정권 뜻 맞추는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탈원전을 통한 국민 안전 담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 또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데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어 내기 위한 또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전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자체는 원전 건설이 중단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지역경제가 파탄이 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의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좀 읽어 보지요.
‘1조 6000억 원의 이미 투자한 금액과 1조 원대로 예상되는 계약해지 비용 등 2조 600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공중으로 사라지게 되고, 7년간 5․6호기 건설기간 동안 발생할 600만 명의 고용창출과 9200억 원의 경제적 효과 또한 없어지게 된다.
2016
국가정보원에서는 지난 2014년에 기관장실, 회의실 등 중요 시설의 보안대책을 강구하도록 관련 지침을 변경해서 도청에 대한 보안대책 강화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 도청이라는 게 적대적인 국가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정보 수집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국회는 아시다시피 청와대, 원자력발전소, 국제공항 등과 함께 국가보안목표시설 가급으로 지정된 주요 시설인데요.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인 만큼 도청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은 올해 2월 20일 예비군 대대장이 미인가 외부인들을 태우고 출입문을 통과해서 원전 내부로 진입하는 장면을 촬영한 CCTV 화면을 캡처한 사진입니다.
의원실에서 미인가 외부인들이 원전본부에 어떻게 출입을 할 수 있었고, 내부에서는 어떤 동선으로 움직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CCTV 자료를 좀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한수원 조사 담당자는 ‘CCTV가 다 지워져서 확인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하더군요.
‘규정상 3개월까지만 보관을 하고 이후에는 다른 영상으로 덮어진다’ 이런 게 그 답이었습니다.
PPT를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은 올해 2월 20일 예비군 대대장이 미인가 외부인들을 태우고 출입문을 통과해서 원전 내부로 진입하는 장면을 촬영한 CCTV 화면을 캡처한 사진입니다.
의원실에서 미인가 외부인들이 원전본부에 어떻게 출입을 할 수 있었고, 내부에서는 어떤 동선으로 움직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CCTV 자료를 좀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한수원 조사 담당자는 ‘CCTV가 다 지워져서 확인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하더군요.
이 사항은 제가 지난주에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몇 가지 추가로 지적을 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귀 기울여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대대장은 미허가 일반인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원전본부에 출입시켰고 부지 내의 전망대, 양어장을 마음껏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이 사건의 처리 과정을 확인하던 중에 허술한 출입 관리와 보안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PPT를 좀 보시겠습니다.
인천 연수구을 출신 민경욱 위원입니다.
월성원전이 지진에 불안한데 여기에 보안이 뚫려서 방호책임자라는 사람이 미인가 친구를 초대해서 자기 집 안방처럼 구경을 시켰고요.
그게 2015년 6월부터 1년 동안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인 17명 무단 출입시켜 놓고 나중에 추궁을 하니까 원전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KINS 보안구역인 문서고에는 외부인이 출입해서 시설을 무단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미인가 출입자들의 동선 파악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출입자들은 월성원전본부 부지 내의 전망대 또 양어장 등을 이동했다고 하는데 당시의 CCTV를 확인한 조사관은 ‘CCTV로 출입자들의 동선을 파악하지 못했고 대대장과 청경, 특경들의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전 같은 국가 주요시설은 물샐틈없는 보안시설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단침입도 모자라서 이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놓치지 말고 확인을 해야 할 CCTV조차 출입자를 촬영하지 못했다는 것은 원전의 보안시스템이 매우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위원장님, CCTV 영상 보관시기와 함께 설치 위치까지 전반적인 보안시스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출입자들은 월성원전본부 부지 내의 전망대 또 양어장 등을 이동했다고 하는데 당시의 CCTV를 확인한 조사관은 ‘CCTV로 출입자들의 동선을 파악하지 못했고 대대장과 청경, 특경들의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전 같은 국가 주요시설은 물샐틈없는 보안시설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단침입도 모자라서 이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놓치지 말고 확인을 해야 할 CCTV조차 출입자를 촬영하지 못했다는 것은 원전의 보안시스템이 매우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위원장님, CCTV 영상 보관시기와 함께 설치 위치까지 전반적인 보안시스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방호책임자인 예비군 군대대장이 직위를 이용해서 출입시킨 미인가 출입자 명단입니다.
중․고등학교 선후배가 있고 친구가 있고 이렇게 지극히 개인적인 지인들인데요, 관리자의 안일한 보안의식 때문에 국가보안시설 가등급인 원자력발전소에 일반인들이 허가도 받지 않고 출입해서 시설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출입관리 미흡으로 인한 일회성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인가 출입자들이 검색도 받지 않은 차량을 타고 들어갔는데 그 안에 정말 폭탄이 있었거나 동행한 17명 가운데 테러리스트라도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월성원전이 뻥 뚫렸습니다.
방호책임자가 인가되지 않은 친구를 초대해서 자기 집 안방처럼 다섯 차례에 걸쳐 무단출입시켜서 적발이 된 다음에 ‘원전의 우수성을 홍보시키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또 KINS 보안구역인 문서고에 외부인이 7개월 동안 출입해서 시설을 무단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죽 말씀드린 48건의 고장과 사고가 있습니다.
조석 한수원 사장님, 원전이라는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고장이 잦으면 원전 주변에 있는―앉으십시오, 앉아서 대답하세요―원전 인근 주민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원전기술이 좋다고는 하지만 사고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 문제는 작은 문제에도 신경을 쓰고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지진으로 국민께서 느끼시는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데 더욱 세심한 안전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제가 죽 말씀드린 48건의 고장과 사고가 있습니다.
조석 한수원 사장님, 원전이라는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고장이 잦으면 원전 주변에 있는―앉으십시오, 앉아서 대답하세요―원전 인근 주민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원전기술이 좋다고는 하지만 사고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 문제는 작은 문제에도 신경을 쓰고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지진으로 국민께서 느끼시는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데 더욱 세심한 안전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원전 사고와 고장이 48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신고리원전 3호기가 5건, 월성 1호기 3건 등 19건이 발생했고 유형별로 보면 계측설비 결함이 15건, 기계 결함이 11건, 또 지진 등 외부영향이 9건, 전기 결함 7건, 인적 실수 5건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 원자력문화재단에서 발표한 원자력 국민인식 조사가 있었는데 그 조사 결과 원안위 등 원자력 규제기관을 신뢰한다는 답변이 11.1%에 그쳤습니다.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원전 사고와 고장이 48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신고리원전 3호기가 5건, 월성 1호기 3건 등 19건이 발생했고 유형별로 보면 계측설비 결함이 15건, 기계 결함이 11건, 또 지진 등 외부영향이 9건, 전기 결함 7건, 인적 실수 5건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 원자력문화재단에서 발표한 원자력 국민인식 조사가 있었는데 그 조사 결과 원안위 등 원자력 규제기관을 신뢰한다는 답변이 11.1%에 그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다음, 조석 한수원 사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고리․월성원전 비상근무 상황일지를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을 했는데요.
지난 7월 5일 울산 해상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났을 때 그 상황을 보면 한수원은 오후 8시 33분 지진이 났는데 35분이 지난 오후 9시 8분에 비상발령을 내렸습니다.
그다음에 원전이 밀집된 고리원전에는 이보다 늦은 오후 9시 33분에 B급 비상발령을 내렸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