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의 일본 발언
2018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남성 동성애자 간 성 접촉이 주요 전파 경로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고요.
질병관리본부 역시 동성 간의 성 접촉이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HIV 확산의 가장 큰 경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일본․유럽의 질병관리본부 역시 남성 간의 성 접촉이 에이즈 확산의 주요 경로임을 홈페이지에 대문짝만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동성에게 이끌린다 그것은 존중을 받아야 하지만 이게 특정 성행위를 하는 사람을 동성애자로 잘못 규정을 하게 되면 그 성행위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피해를 미리 알리지 못하는 그런 큰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적인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지요.
아니, 지금 2000만 명 얘기를 하시면서, 미사일을 맞으면 2000만 명이 피난을 가야 된다 또 체르노빌 후쿠시마의 수십 배에 해당하는 재앙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후쿠시마 체르노빌 재앙을 봐 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는 방어용 무기인 사드 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데……
2017
특히 개인정보 보호는 날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많은 규제들이 있어서 정보가 널리 활용되지 못해 빅데이터 산업 등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반면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의료정보지요.
의료정보는 활용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민감한 정보라서 규제가 많고 그만큼 실제 활용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의료정보지요.
의료정보는 활용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민감한 정보라서 규제가 많고 그만큼 실제 활용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습니다.
이에 의료정보 활용을 높이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는 별도로 올 4월에 차세대의료기반법을 통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일본은 마련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데이터 공개가 답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해서 데이터를 공개하는 가이드라인을 지난 2016년 7월에 발표했으니까 일본보다 앞섰는데 그 활용도는 매우 낮습니다.
이에 의료정보 활용을 높이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는 별도로 올 4월에 차세대의료기반법을 통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일본은 마련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데이터 공개가 답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해서 데이터를 공개하는 가이드라인을 지난 2016년 7월에 발표했으니까 일본보다 앞섰는데 그 활용도는 매우 낮습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더라도 추후 소송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실상 정보 흐름이 막혀 있는 게 한국의 현주소인데요.
다음에 국가와 국가 연구기관들은 남성 동성애자 간 성 접촉이 에이즈 확산의 주요 경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동성 간의 성 접촉이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HIV 확산의 가장 흔한 경로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다음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일본․유럽의 질병관리본부 역시 남성 간 성 접촉이 에이즈 확산의 주요 경로임을 홈페이지에 대문짝만하게 게시해 놓고 있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태 지역의 사이버 성숙도와 관련된 PPT 하나 보겠습니다.
국제사이버정책센터에서 발간한 2015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사이버 성숙도라는 보고서인데 여기에 따르면 일본의 사이버 성숙도는 총점이 85.1점, 그래서 조사 대상국 중에 90.7점인 미국에 이어서 2위를 기록했는데 우리는 저 밑에 있습니다.
총점에서 10위권에 있는데 일본은 중국 러시아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2014년에 이미 기본법 제정했고 인재양성 또 민관협력 등 치밀한 전략 수립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더 주시면……
일본도 이런 실태를 파악하고 지난해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2020년 인재육성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인력이나 예산이 일본에 비해서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요.
사이버 보안이라는 게 우리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외 사이버 보안 선진국들과도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부족한 점은 뭐고 어떻게 보강할 계획이신지요?
일본도 이런 실태를 파악하고 지난해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2020년 인재육성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인력이나 예산이 일본에 비해서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요.
사이버 보안이라는 게 우리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외 사이버 보안 선진국들과도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부족한 점은 뭐고 어떻게 보강할 계획이신지요?
2016
권고하는 역할밖에 없다?
본 위원이 최근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제출받아서 확인을 했는데 지난 2012년 11월에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 조치 촉구’ 이런 제목으로 성명 발표한 것 외에는 없더라고요.
올해 광복 71주년, 한일수교 51주년입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일본의 우경화로 인해서 한일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 측의 사죄와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외교부,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등은 일본에 사죄를 요구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겪으셨던 잔혹했던 역사적 사실을 교과서와 교재에 실어서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 위안부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광복 71주년, 한일수교 51주년입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일본의 우경화로 인해서 한일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 측의 사죄와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외교부,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등은 일본에 사죄를 요구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겪으셨던 잔혹했던 역사적 사실을 교과서와 교재에 실어서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 위안부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청사 도청보안 대책에 대해서 우윤근 사무총장께 질문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도청 위협이 증가하고 있지요.
지난해에는 위키리크스가 미국이 일본 아베 내각과 일본은행 등을 불법도청했다 이렇게 폭로했고요.
지난 2013년에는 미국 국가안보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38개국 대사관을 도청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는 지난 2014년에 기관장실, 회의실 등 중요 시설의 보안대책을 강구하도록 관련 지침을 변경해서 도청에 대한 보안대책 강화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정부로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가 균형을 이루면서 고루 발전하도록 지원하고 그런 정책을 펴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역차별을 받는 일이 있어서도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기업이 투자를 포기하고 외국으로 간다든가 또는 외국 투자자가 인접한 중국이나 일본 또는 다른 아시아 국가로 간다면 국가 차원에서도 큰 손실입니다.
총리께서는 혹시 지난달 중국 상하이에 개장한 디즈니랜드 기사를 보셨는지요?
이 원칙에 힘입어서인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약 6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0조 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고요.
박사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일본과 스웨덴의 사례처럼 개혁에는 골든타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경제침체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 반드시 재정건전성 개선 노력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도 페이고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법안 심사를 할 때 의원들이 페이고 위반 여부를 따져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또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는데요.
이 원칙에 힘입어서인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약 6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0조 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고요.
박사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일본과 스웨덴의 사례처럼 개혁에는 골든타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경제침체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 반드시 재정건전성 개선 노력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