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의 언론 발언
2018
잘 보세요.
아까 틀린 게 없다고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공영방송 KBS에서도 ‘팩트체크’라는 이름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물론 결과를 보면 밝힌 수치와 맞아 떨어졌다, 제일 밑에 보이실 겁니다.
수치는 정확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수치는 아직 24개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9월까지 21개월이라는 것만 지적을 했고,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21개월 치 데이터로 통일해서 비교해 봐도……
KBS가 공영방송인데요.
공영방송의 의미는 잘 아실 거고, 수신료 받아서 운영되는 거고.
그런데 그게 노영방송으로 전락될까 봐 걱정입니다.
노조의 허수아비 사장, 바지사장이 될까 봐 우려가 큽니다.
보니까 2014년 4월 16일 날 밤 10시 45분 노래방에서 16만 1000원 썼고 시간상으로 볼 때는 12시 58분이니까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복아구찜 가서 속풀이를 한 것 같습니다.
4월 16일 날 세월호가 있었을 때에 어디에 가서 뭐를 먹고 무슨 일을 한다 그래서 실정법에 어긋나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지금 여기 KBS의 사장, 공영방송의 사장을 뽑는 자리는 그분의 자질 또 그분의 도덕성을 우리가 검증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서 얘기를 들었을 때 존재감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존재감이 없으면 정직하기라도 해야 됩니다.
의료기록 못 보게 했다고 거짓말했고요, 노래방을 안 갔다고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 법인카드를 안 썼다는 얘기를 조금 전까지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추적 60분’, 새로운 사실도 없었고요.
케케묵은 음모론과 근거 없는 의심을 바탕으로 재탕만 내보냈습니다.
KBS의 음모론은 공영방송이라는 본래의 책무를 망각하고 세계 최고 전문가들이 분석해서 내놓은 결과를 믿지 않은 채 확인되지도 않은 특정인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방송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송두리째 흔드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안함이 피격됐을 때 방송에 나왔던 해군 관계자들의 해설 내용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침몰했는지 다들 궁금해할 때 그 함장 출신의 한 출연자가 ‘함장이 제일 잘 알 것이다, 그 배를 탄 함장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가장 잘 알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정부 부처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내놓을 경우에 언론 고유의 감시 기능은 실종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정보 수요자인 국민의 균형 잡힌 국정 판단을 저해하는 불행한 사태를 초래합니다.
신상진 위원장님, 언론 통제는 국민들의 알 권리라는 헌법적인 가치와 직결되는 문제이자 용인될 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방통위의 언론 통제 제보가 사실인지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직권으로 명명백백하게 조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보에 따르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대언론 창구를 대변인으로 일원화하겠다면서 소속 공무원들에게 기자 접촉을 금하라는 언론 접촉 금지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취재 봉쇄와 다를 바 없는 명백한 언론의 자유 침해이자 언론 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언론 통제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1월 한 공중파 기자는 정부의 지나친 북한 눈치 보기로 언론통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심지어 북한을 자극하는 기사가 나가게 되면 앞뒤 안 가리고 취재원을 색출하기 위한 보안조사가 뒤따른다고 하는데요.
2017
입법취지에 대해서 교육격차 해소 같은 공익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EBS는 방송법상 교육 목적으로 설립이 됐는데 최근 편파방송 등으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온전히 교육 목적으로 이 채널이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담보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논의한 결과 정부에서도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는 입장이고요, 또 기업 입장에서는 막대한 보상금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다 이런 점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은 지금 방통위에서 의견을 제시한 대로 정부 차원의 준비가 필요한 만큼 숙려기간을 갖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제시한 이런 제도를, 정부에서 준비한 제도를 시행해 본 이후에 필요하면 다시 한번 개정안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을 지금 방통위원장한테 인사조치 방안을 마련하라, 그런데 거기다가 해임 건의 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법적 근거가 희박하고, 다음에 감사원이 왜 갑자기 이런 것을 이 시기에……
여기 방통위원장 나와서 MBC․KBS 사장 얘기할 때 항상 얘기했어요.
이런 법적 근거가 희박하고, 다음에 감사원이 왜 갑자기 이런 것을 이 시기에……
여기 방통위원장 나와서 MBC․KBS 사장 얘기할 때 항상 얘기했어요.
MBC는 문제가 있고 KBS는 건드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해 놓고서는 감사원을 시켜서, 감사원이 한 것은 이렇게 신뢰를 저해하고 방통위를 정쟁으로 내몰 수밖에 없는 정략적인 감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 주 초에 상임위 회의 여신다고요?
재난방송 최전선에서 뛰어야 하는 사람들이 재난방송을 방해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KBS 단체협약에도 쟁의행위 중에 전시나 사변,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쟁의행위를 일시 중단하고 비상방송 등 사태 해결에 적극 협조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KBS는 전액 국가가 출자해서 설립했고 국민의 수신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공영방송이니까 국가기간방송사, 재난방송 주관사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정상화되는 데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KBS 아나운서실에 대한 감사가 있었는데 그 결과 외부 행사 출연 행태에 심각한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들었습니다.
KBS가 5년 만에 노사 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영 KBS 사장과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께 질의합니다.
먼저 허욱 부위원장, 지금까지 KBS의 파업은 ‘불법이다’, ‘합법이다’라는 말이 많았는데, 불법 파업으로 단정 지을 수 없는 근거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 이사들에 대한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반발,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는……
본인이 나가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방통위가 작심이라도 한 듯이 직접 방문진 이사 해임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정권을 향한,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이효성 위원장의 충성 맹세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포항 지진 관련해서 질문하지요.
지금 한전의 돈과 같이 받는 수신료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의 오만을 저는 질타합니다.
사장은 사장에 대한 임기가 있습니다.
아까 임기 없다는 취지로 얘기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방송법에 나와 있어요.
50조 ‘집행기관의 임기와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제47조와 제48조의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7조에는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방송법에 의해서 또 고대영 사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이었나요, 두 번째였나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된 사람입니다.
세금만 하면 국영방송이고 광고료로 하면 그냥 민영방송이지요.
그런데 수신료가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인 겁니다.
공영방송을 유지하는 근간인 수신료는 적게 낸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지난해 인천 300만이 522억 9400만 원을 냈고 전국적으로 보면 6300억 원이 KBS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가 본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여도 있고 야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청 수신료를 생각 안 하시는데 우리 KBS가 운영되는 게 세금이 있고 수신료가 있고 일부 광고료가 있습니다.
세금만 하면 국영방송이고 광고료로 하면 그냥 민영방송이지요.
그런데 수신료가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인 겁니다.
공영방송을 유지하는 근간인 수신료는 적게 낸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지난해 인천 300만이 522억 9400만 원을 냈고 전국적으로 보면 6300억 원이 KBS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가 본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정치권에 와서 두들겨 맞고 서로의 치부 드러내고 이러는 게 역사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KBS에 도움 안 되고.
그러니까 임기는 채우시고 임기 말고 다른 방송 제작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 갖고 열심히 치열하게 싸워서 KBS가 사랑받는 방송이 되도록 해야 하고요.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지금 방송법에 대해서 서로 지혜를 모으고 있으니까 우리들이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방송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아까……
자유한국당 인천연수구을 출신 민경욱 위원입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께 질의합니다.
방통위원장의 자격 문제를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되는 사안을 제가 짚어 보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지난 2003년 5월부터 2006년 7월까지 방송위 부위원장 겸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장 맡으셨었지요?
그런데 RTV의 공익채널 선정은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RTV는 2009년, 2010년, 2011년, 3년 연속으로 공익채널 선정 신청을 했는데 결과는 모두 탈락이었습니다.
3년 연속 떨어지니까 포기를 했는지 그 이후로는 계속 신청을 안 하다가 이효성 위원장께서 방통위원장 자리에 복귀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이번에 공익채널 선정 신청을 했고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2018년에 공익채널로 선정됐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대체 RTV와 어떤 관계입니까?
DJ정부 당시인 1998년에 방통위원장과 함께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지내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비서실장 지낸, 누가 봐도 친정부 인사고 지금 위원장의 측근인데 그래도 낙하산 인사가 아닙니까?
장해랑 사장, EBS 사장으로 임명됐을 때 코드인사 논란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그래도 저는 장 사장께서 PD 출신이고 방송 분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고 또 공영방송인 KBS에서 정치적 중립에 대한 훈련을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싶었는데 최근 EBS의 ‘지식채널e’에 지난 정권의 공영방송 공정성 문제를 갑자기 다루셨습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가자마자 만드셨는지요.
때문에 언론과 정권은 껄끄러운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권과 불편하지만 공정한 언론과 방송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방통위요 위원장의 사명입니다.
집권여당의 방송장악 시나리오에 의해서 방통위와 이효성 위원장에 의해서 공영방송은 곧 점령될 것입니다.
위원장은 제가 백번, 천번을 생각해도 그 자리와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니까 즉각 사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권과 불편하지만 공정한 언론과 방송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방통위요 위원장의 사명입니다.
집권여당의 방송장악 시나리오에 의해서 방통위와 이효성 위원장에 의해서 공영방송은 곧 점령될 것입니다.
위원장은 제가 백번, 천번을 생각해도 그 자리와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니까 즉각 사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지난 9월 28일 목요일 KBS 1TV에서 밤 9시 40분에 방송된 KBS스페셜 ‘김정은의 두 얼굴’이라는 프로그램 보셨는지요?
우리가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이효성 위원장은 지금 민주당이 작성한 방송장악문건 계획대로 수행을 하면서 MBC․KBS를 손에 넣기 일보 직전이라고 생각합니다.
MBC 사장은 부당노동행위로 검찰 수사받고 있고 민간인들을 마구 뒤지는 국정원 서류에서 KBS 사장이 200만 원 받았다는 자료가 나왔다고 하니까 검찰이 수사하겠다고 발 벗고 나서고 있고 어제는 방문진과 MBC 전 사장 또 임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실시하는 등 방송장악을 위한 사정기관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정부 여당을 머리로 권력기관과 좌파단체 그리고 방통위가 몸통이 돼서 지금 21세기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어려운 폭거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끌어내리고 MBC 사장 교체는 예견된 수순입니다.
KBS도 1명만 더 사퇴하면 MBC처럼 사장 내쫓는 작업에 착수할 거기 때문에 민주당의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현실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누가 위원장에게 전화 걸어서 협박했는지 압박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들도 압력을 받았다고 했고, 그러니까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효성 위원장과 ‘지금 그런 압력 받은 바 없다’라고 주저하면서 얘기하셨던 허욱 부위원장, 고삼석․표철수․김석진 위원의 통화기록 내역 또 문자 수발신 내역 그리고 관용차량 운행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진 위원장께서는 방통위 외압에 관한 건이니까 반드시 조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위증이 아니라는 증거로 본인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동의로 통신사에 요청하면 충분히 제출이 가능합니다.
현 정부는 공영방송을 장악하며 그 창을 닫아 버리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저희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상복을 입고 오늘 상임위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런 이유로 국감에 들어오지 않았던 상황에서 민주당 신경민 간사님의 사회로 상임위가 계속됐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상임위를 보지 못했지만 유튜브나 여러 가지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나중에 봤습니다.
이에 우리당은 잠시 뒤 3시부터 의총을 열기로 했으니까 정회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요.
MBC가 넘어가면 KBS가 다음 표적이 될 것입니다.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의 사장은 그 임기 동안 소신껏 공정방송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원칙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그 사안을 따지는 것은 오늘 국감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국감을 정회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저희들은 과정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회의를 오늘이 아닌 때로 연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사정을 했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저희들이 방통위를 떠난 직후에 방통위는 회의를 속개해서 이사 두 명의 선임을 강행했습니다.
이제 곧 MBC 사장에 대한 퇴진 압력이 있겠지요.
과방위 차원에서 볼 때 이렇게 국가 공영방송의 자유와 공정성을 크게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전횡을 수수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바라기는 여당도 함께 그곳에 가서 이야기해 주기를 바랐으나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저희들만 갔습니다, 한국당 위원들만 가게 된 겁니다.
민주당의 방송 장악 문건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현 정부의 폭거는 과방위 차원을 넘어서는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방문진 이사 두 명이 정부와 노조의 압력에 굴복해서 사퇴를 했고 그 공석에 정부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히기 위한 회의를 소집한다 이런 소식을 저희들이 듣고 오늘 아침에 방송장악저지특위 또 과방위 소속 위원 또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대표단이 과천으로 갔습니다.
저희들은 과정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회의를 오늘이 아닌 때로 연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사정을 했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저희들이 방통위를 떠난 직후에 방통위는 회의를 속개해서 이사 두 명의 선임을 강행했습니다.
이제 곧 MBC 사장에 대한 퇴진 압력이 있겠지요.
과방위 차원에서 볼 때 이렇게 국가 공영방송의 자유와 공정성을 크게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전횡을 수수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1분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통위원장, 제가 지금 세 번, 네 번이나 얘기한 이 명제 이야기는 제 말이 아니에요.
지난 2008년 지금 말씀하신 이효성 위원장께서 공영방송 독립성 수호와 공영방송 지키기 선언이라는 데 서명을 하셨는데 그 서명에 나온 겁니다.
2008년 5월 27일, 이것을 세 번, 네 번 읽어 드려야지 간신히 얘기가 이해되는 것에 서명을 하신 겁니까?
감사합니다.
방통위원장, 제가 지금 세 번, 네 번이나 얘기한 이 명제 이야기는 제 말이 아니에요.
지난 2008년 지금 말씀하신 이효성 위원장께서 공영방송 독립성 수호와 공영방송 지키기 선언이라는 데 서명을 하셨는데 그 서명에 나온 겁니다.
2008년 5월 27일, 이것을 세 번, 네 번 읽어 드려야지 간신히 얘기가 이해되는 것에 서명을 하신 겁니까?
그런 건 아닐 거고.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또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만 답변이 안 와서 다시 여쭙습니다.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사장을 퇴진시키겠다는 시도는 그 자체로 심각한 방송 독립성 훼손이고 초법적인 행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럴 때는 임기가 보장이 안 돼도 된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사장을 퇴진시키겠다는 시도는 그 자체로 심각한 방송 독립성 훼손이고 초법적인 행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 건 지난 정권의 탓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전히 대통령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한 맞춤형 보고서로 방통위 직원들을 영혼 없는 공무원으로 둔갑시켰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지난 정부에서 방송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호도하면서 그 책임으로 현직 방송사 사장단 또 이사진을 끌어내리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대통령과 위원장의 검은 속내가 고스란히 담긴 보고서라고 생각합니다.
얼토당토않은 논리를 만들어서 방송 장악을 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방통위원장님은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시지요?
지난 8월 22일 방통위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자료의 7페이지를 보면 ‘방송의 자유와 독립, 표현의 자유 신장’이라는 챕터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더군요.
‘지난 10년간 방송의 공정성 훼손, 제작 자율성 침해와 부당 해직․징계가 계속되면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국민적 염원이 증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방심위는 ‘우리 위원회는 정치적 표현에 대해서 심의한 사례가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 보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게시물에 대한 심의 규제는 애초 없었다는 거지요.
방통위는 정치적 표현물에 대한 공적 규제를 완화하겠다면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대통령께 보고했고 국정과제라는 이름으로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정작 소관 위원회는 정치적 게시물에 대한 심의나 규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심위 사무총장, 정치 표현물에 대한 공적 규제가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 말 좀 들으시고요.
국정과제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추진 중인 정치 게시물에 대한 공적 규제 축소―보시면 됩니다―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방통위에 그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방통위는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라면서 방심위로 이첩했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방심위는 ‘우리 위원회는 정치적 표현에 대해서 심의한 사례가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 보내 왔습니다.
제 말 좀 들으시고요.
국정과제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추진 중인 정치 게시물에 대한 공적 규제 축소―보시면 됩니다―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방통위에 그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방통위는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라면서 방심위로 이첩했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방심위는 ‘우리 위원회는 정치적 표현에 대해서 심의한 사례가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 보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게시물에 대한 심의 규제는 애초 없었다는 거지요.
짧은 시간인데요, 방통위원장과 방심위 사무총장께 질의합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업무보고 자료 7페이지에 또 이런 게 나옵니다.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서 국민의 참여 권리를 신장하겠다’ 그러면서 ‘정치적 표현물에 대한 공적 규제 축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올해 12월부터 단계별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정신적인 충격은 몇 곱절 더 했을 겁니다.
문제는 이런 소셜 로그인들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방통위는 불법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과 과도한 접근 권한 요구를 예방하기 위해서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 또 접근 권한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를 마련하고 있고 또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셜 로그인들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이버에 따르면 올 9월을 기준으로 이른바 ‘네아로’ 이용자가 1000만 명이고, 이용 사이트 수는 1300개에 이르고요.
유권해석은 무차별적 언론탄압을 자행했던 DJ정부 때 나온 유권해석입니다.
그리고 이 역시 법적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 그 후로 1년 뒤인 2003년 방문진은 법률 자문을 통해서 ‘방문진은 특별법에 따라서 설립된 특별법인이라는 점 또 실질적으로 방통위가 방문진에 대해 설립 허가권이나 취소권이 없다는 점 또 특수법인의 경우 그 근거법에 감독기관과 감독범위가 정해지게 되는데 방문진법에 방통위의 포괄적인 감독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방통위는 방문진에 대한 감사권을 가질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이 유권해석 누가 내렸냐, 문재인 정부 초대 방통위원장으로 유력 거론되던 김형태 변호사 또 통합진보당 대표를 지낸 이정희 변호사가 작성한 겁니다.
방통위에서 지난 6월과 8월 대형 로펌에 법률 자문 요청했었지요?
방통위가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 권한이 있다며 지난 9월 광범위한 경영자료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는데, 내세운 근거가 지난 2002년 법제처의 유권해석입니다.
유권해석은 무차별적 언론탄압을 자행했던 DJ정부 때 나온 유권해석입니다.
그리고 이 역시 법적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 그 후로 1년 뒤인 2003년 방문진은 법률 자문을 통해서 ‘방문진은 특별법에 따라서 설립된 특별법인이라는 점 또 실질적으로 방통위가 방문진에 대해 설립 허가권이나 취소권이 없다는 점 또 특수법인의 경우 그 근거법에 감독기관과 감독범위가 정해지게 되는데 방문진법에 방통위의 포괄적인 감독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방통위는 방문진에 대한 감사권을 가질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말씀은 ‘공영방송사 사장이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지키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한 걸로 코우트(quote)가 돼 있습니다.
인용이 돼 있는데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다……
그 발언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방통위 국감, 본 국감이 시작되기 전에 하신 말씀 같은데 이 기사입니다.
(종이를 들어 보이며)
‘이효성, MBC 사장 교체 시사, 방송 적폐청산 시동’, 작은 제목으로 ‘이효성, 임기보장 공영방송 사장도 공적 책임 져야’, 어떤 말씀 하셨나 봤더니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물갈이를 통한 김장겸 MBC 사장 교체를 공개 언급했다.
언론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독립성이 보장된 사장들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대통령 말씀처럼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겠다면 이들에 대한 임기 보장으로부터 그 정신을 실천해야 합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지난 8일에도 야당에서 임명을 반대했던 이효성 방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지난 10년간 공영방송이 참담하게 무너졌다고 말했고, 이어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방통위를 통해서 자정기능을 상실한 방송사의 경우 거칠게 다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칠게 다룬다는 의미가 뭡니까?
언론사에 대한 경고와 협박이며 언론 장악 시도입니다.
환영할 만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있었던 업무보고에서 공영방송이 가장 많이 훼손됐다고 하셨더군요.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사장을 바꾸시려는 말씀이고 이게 바로 방송을 정치에 예속시키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이 가장 많이 훼손됐다.
이건 노골적으로 공영방송을 훼손시키려는 의도입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기자실을 폐쇄해서 기자들의 취재를 제한했고 조중동을 비롯해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언론을 통제하고 취재의 자유를 제한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호적인 매체는 정권의 조력자로 삼았고 비판적인 언론은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물론 힘겨운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언론사, 특히 공영방송에는 자정시스템이 살아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과소평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무망결에 나온 이 위원장의 이 실언은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KBS와 MBC 사장을 쫓아내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 아주 골몰해 온 이 위원장의 사고 구조에서 나온 실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을 비롯한 언론은 어떤 식으로든 자율적인 자정작용에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와 부총리께 예산 불용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무망결에 나온 이 위원장의 이 실언은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KBS와 MBC 사장을 쫓아내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 아주 골몰해 온 이 위원장의 사고 구조에서 나온 실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을 비롯한 언론은 어떤 식으로든 자율적인 자정작용에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후보자는 과도한 정치적 편향성과 왜곡된 사실 인식으로 방통위원회의 중립성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통신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후보자는 지난 1994년 위장전입을 한 번 했다는 청와대의 거짓 발표와 달리 세 차례의 위장전입을 하면서 주민등록법을 상습 위반했습니다.
또 후보자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KT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을 맡았는데 이는 방통위설치법 제10조에 명시된 방통위원장 후보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고 법조계의 유권해석도 이와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신상진 위원장, 박대출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으로 후보자는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고 이에 따른 세금탈루와 함께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방송․언론 학자와 공직자 또 시민단체 대표로서 그간 쌓아 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많은 후학 양성을 또 하셨습니다.
학자로서의 명예를 쌓아 오셨는데요.
그러나 후보자는 과도한 정치적 편향성과 왜곡된 사실 인식으로 방통위원회의 중립성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통신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후보자는 지난 1994년 위장전입을 한 번 했다는 청와대의 거짓 발표와 달리 세 차례의 위장전입을 하면서 주민등록법을 상습 위반했습니다.
또 후보자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KT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을 맡았는데 이는 방통위설치법 제10조에 명시된 방통위원장 후보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고 법조계의 유권해석도 이와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 근무 부대도 서울로 옮겼습니다.
따라서 이 기록을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지난 1978년 이전 전입과 관련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방통위 거짓 해명과 거짓 자료 제출에 따른 인사청문 준비 방해와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 패널을 보시면 저희가 후보자의 정치인 후원 내역이나 논문 표절 여부……
UHD 콘텐츠 편성비율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방통위의 허가 조건과 KBS의 목표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방통위는 UHD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5% 이상 편성하고 매년 5%씩 확대하자 이런 조건을 부과했는데 KBS는 허가신청서에서 올해부터 19년까지는 5%, 2020년 이후 25%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 둘 간의 차이는 어떤 데 기인하는 겁니까?
UHD 콘텐츠 편성비율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방통위의 허가 조건과 KBS의 목표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방통위는 UHD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5% 이상 편성하고 매년 5%씩 확대하자 이런 조건을 부과했는데 KBS는 허가신청서에서 올해부터 19년까지는 5%, 2020년 이후 25%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 둘 간의 차이는 어떤 데 기인하는 겁니까?
일각에서는 이 연기 신청이 지금 말씀하신 기술적인 이유라기보다는 투자소요액을 마련하기 위해서, 방통위에 허가 신청을 하면서 주장했던 수신료 현실화나 중간광고 허용 같은 재정적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시행시점을 연기한 게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벌어 놓고 추가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16
네 분이 2만여 개의 유통점 지원금을 담당하고 감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방통위의 이런 대처로 인해서 페이백을 안 주고 제값에 판매하는 곳은 페이백을 주고 있는 곳에 손님을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제값에 구입한 소비자들은 페이백이 어딘가에서 지급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분통을 터뜨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휴대폰 판매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휴대폰을 구입하는 소비자들도 단말기 유통법을 시행하는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매년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고 지난 방통위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지만 CPS 문제로 방송공급 중단 사태들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우려됩니다.
1년 2개월 동안 고생해서 준비한 지상파 방송 재송신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시청자의 시청권을 볼모로 한 사업자 간의 재송신료 분쟁 때문에 지금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적극 개입해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KT스카이라이프가 지상파 3사와 재송신료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때문에 150만 시청자가 블랙아웃, 방송을 보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 재송신 계약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웃음소리)
사장님, 인천시민들의 인천총국 설치 요구는 너무나도 정당하고 당연한 주장입니다.
지금 UHD TV 도입 관련 문제도 있고 경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지만 방송법에서 명시한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인천지역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천총국 설립 추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이 불과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방송환경 다변화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온전한 UHD방송 실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지난 8월 말 방통위에 ‘지상파 UHD 본방송 시기 연기 등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이렇게 해서 한참 시끄러웠던 것으로 아는데요.
재검토 이유는 뭐고 그 재검토를 실제로 요구하신 건지요?
이어서 MBC, KBS 2TV, SBS 순이었습니다.
전년보다 편성이 줄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사장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KOBACO와 방통위에서 마련한 공익광고 노출 확대 대책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전혀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공영방송 KBS는 한때 매체 영향력, 신뢰도, 열독률, 시청률, 시청자 만족도 1위 해서 5관왕을 달렸던 언론사입니다.
KBS는 국고의 보조를 받고 있지요.
또 국민들의 수신료를 받아서 재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또 특별히 매체의 영향력이 높기 때문에 다른 공중파들보다 더 엄격한 도덕 기준으로 더 공정하고 더 유익한 프로그램을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KBS는 국고의 보조를 받고 있지요.
또 국민들의 수신료를 받아서 재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또 특별히 매체의 영향력이 높기 때문에 다른 공중파들보다 더 엄격한 도덕 기준으로 더 공정하고 더 유익한 프로그램을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공격은 공영방송에 대한 의도적인 흠집 내기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KBS에 대한 심의 위반 이런 게 늘어난 게 있으면 그 심의 위반 건수와 조치 내용을 본 의원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구조 현장은 1분 1초가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보도가 되니까 구조업무에 충실해야 할 해경을 흔들지 말고 질책할 것이 있으면 나중에 하자는 취지의 통화였다고 생각됩니다.
또 구조작업을 해야 하는 해경이 언론 대응 때문에 더 바쁘니까 상황이 종료된 뒤에 해경을 질책할 것이 있으면 질책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충정에서 우러난 통화라고 저는 오늘 녹취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지금 공영방송에 대한 개입이라고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이정현 전 수석은 불과 20, 30초 사이에 한 번만 봐 달라는 얘기를 여덟 번이나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와대 대변인실에 있을 때 ‘이제 언론의 힘이 커져서 보도 애원이나 보도 구걸이 있을 뿐 보도 통제는 없다’라고 자조적인 말을 하곤 했었는데 그것을 증명해 주는 부분이 아니었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정현 수석의 일방적인, 이정현 전 수석의 일방적인 호통이 있었고 그 요청이 받아들여졌다면 혹시 ‘보도 통제’라는 말이 어울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 인천 연수구을 출신 민경욱 위원입니다.
지상파 UHD방송 도입이 9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재 추진 상황을 좀 점검하고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부, 방통위가 지난해 12월 지상파 UHD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UHD방송은 HD방송보다 섬세하고 선명한 화면 또 10채널 이상의 서라운드 음향을 동시에 제공하는 차세대 방송 서비스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