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의 부동산 발언
2019
한국 경제가 위기고 일자리는 대참사를 겪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가짜 일자리 창출도 모자라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위기 상황인데, 성장 엔진도 식고 있는데 집값만 폭등합니다.
정부의 가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국토부라는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정 투입을 하는 단기 알바 채용은 복지의 확대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아닙니다.
보통 온라인이나 친목회를 통해서 비밀리에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건 아주 대놓고 32평형 4억 8000만 원, 23평형은 3억 4000만 원 이하는 받으면 안 된다고 담합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집값 담합의 절반가량 서울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외 수도권은 또 83건이 신고돼서 수도권 집값 담합 의심 건수가 159건으로 전체의 90% 차지했습니다.
시장을 교란시키고 집값을 상승시키는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감정원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바람직한 일인데, 현장조사와 온라인 담합행위 등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데, 지금 전담인력이 5명뿐입니까?
1억 원이오, 1억 원.
평당 분양가 1억 원을 막기 위해서 시급하게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국토부가 평당 분양가 1억 원을 막기 위해서, 시세도 아니고 분양가.
노무현 정부에서도 실패했고 또 공급 위축으로 집값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확실한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이고 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양가 심사라는 막강한 역할을 부여받은 공기업의 사장으로서 정책목표부터 잘못된 이런 정책의 철회를 정부에 요청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2015년에 2056만 원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4년 만에 53% 오른 것입니다.
연도별 평균 분양가 보면 2015년에 2056만 원, 2016년에 2261만 원, 2017년에 2900만 원, 이렇게 해서 올해에는 3153만 원이었어요.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꼽히는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평당 분양가가 4년 만에 약 1100만 원 정도 오른 추세로 봐서 평당 1억 원이 되려면 최소 한 20년은 걸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가 심사를 주업무로 하는 HUG 사장으로서 전문가적인 식견을 갖고 예상을 해 본다면 언제쯤 서울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가 1억 원을 돌파할 것 같습니까?
사장은 전문성 없이 임명된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의 대표적인 행태입니다.
지금이라도 사퇴하고 전문성 있고 청렴한 사장이 임명되어야 합니다.
공사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사장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감정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영주․문경․예천 당협위원장이었던 박영기 대표예요.
박 대표 역시 우리 문 이사장님같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문경시장후보로 나섰다가 떨어진 인물이자 부동산 관련 업무와는 아주 무관한 낙하산입니다.
자회사가 여권 인사들 자리 채워 주라고 만든 것은 아닐 거고 선거에 출마했다가 할 것 없으니 자리나 보전해 주려고 만든 회사도 아닐 겁니다.
자회사까지 무분별하게 침투하고 있는 낙하산 문제 매우 심각합니다.
다운계약이 80건, 업계약이 7건 있는데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투명하게 하고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거나 높게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면 인위적인 시세 조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만큼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거짓 신고 가운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운계약이 80건, 업계약이 7건 있는데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투명하게 하고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거나 높게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면 인위적인 시세 조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만큼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지역에서 주택, 토지 등 거래가격을 거짓 또는 허위신고해서 적발된 부동산실거래가 위반되는 사례가 최근 3년 동안 100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년간 제주지역 부동산실거래가 위반 건수는 1106건으로 총 24억 6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요.
위반 유형별로 보니까 거짓 신고가 87건, 기타 허위 신고가 1019건입니다.
적금을 들고 돈을 모아서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도 돈을 모으는 속도에 비해서 부동산이 오르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체념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집값을 잡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계속 실패하고 있는 만큼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시급합니다.
국토부는 현 상황을 심각히 받아들이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적금을 들고 돈을 모아서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도 돈을 모으는 속도에 비해서 부동산이 오르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체념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집값을 잡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계속 실패하고 있는 만큼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시급합니다.
국토부는 현 상황을 심각히 받아들이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PPT 또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렇게 2017년 5월을 기준으로 보면 이런 현상이 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2017년 2분기 서울 KB 아파트 PIR이 8.8년이었는데 2년 만에 이 기간이 2년이 더 늘어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각종 부동산 규제 또 대출 규제를 쏟아냈지만 경기침체로 소득은 정체했고 반면에 시장에 풀린 유동성으로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 사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서민들과 신혼부부, 청년들의 푸념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관께서 지난 8월 1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배경에 대해서 시세가가 평당 1억 원까지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밝혔는데, 이 말씀하신 바로 다음 날 평당 1억 원 거래가 성사되었지요.
그런데 국토부는 9위라는 점수에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국토부가 공표한 2018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보면 서민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정책 목표에 대해서 매우 후한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해서 시장은 과열됐고 강남 집값 연일 고공비행 중입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 시스템에 따르면 2015년 9월 준공된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84㎡니까 34평인데요 가격이 27억 7000만 원입니다.
시간이 허락하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청년과 서민에게 내 집 마련 기회마저 박탈해서 국토부가 헬(hell)조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성찰, 그야말로 성찰이 필요한데 국토부는 2018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부동산 정책에 따른 부작용은 언급하지 않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미스에 따른 부동산시장 과열 등에 대한 문제점 언급이 없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부부처 평가와 관련된 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국토부가 잘 한다는 응답이 27.5%였습니다.
청년과 서민에게 내 집 마련 기회마저 박탈해서 국토부가 헬(hell)조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성찰, 그야말로 성찰이 필요한데 국토부는 2018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부동산 정책에 따른 부작용은 언급하지 않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미스에 따른 부동산시장 과열 등에 대한 문제점 언급이 없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부부처 평가와 관련된 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국토부가 잘 한다는 응답이 27.5%였습니다.
반면에 못 한다는 응답 38.2%, 환산 점수로는 42.8점으로 18개 부처 가운데 딱 가운데인 9위입니다.
만약에 최 후보자께서 부정한 방법으로, 투기로 이익을 얻으셨다면 그 행위를 파헤치고 또 단죄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명백한 불법은 아슬아슬하게 비켜 간 탈법과 편법이었다면 그 탁월한 재테크 기법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한 수 지도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대한민국 집값을 안정시키고 또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적임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택 정책을 관장하는 국토부장관후보자가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자체로 이미 자격 상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가운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것부터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고 명백한 불법은 아슬아슬하게 비켜 간 탈법과 편법이었다면 그 탁월한 재테크 기법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한 수 지도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대한민국 집값을 안정시키고 또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적임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택 정책을 관장하는 국토부장관후보자가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자체로 이미 자격 상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가운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것부터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국토부장관후보자로 통보받은 게 언제쯤입니까?
그걸 정하는 게 국토부인데 아까 보니까 그걸 부정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종부세하고 갭 투자 금지였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이후에 거래절벽 현상까지 보이고 있는데 후보께서는 장관이 되시면 9․13 부동산 대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실 것인지요?
2018
어떤 기준으로 통계를 분석해도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폭등했다는 사실 변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자료가 15개월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맞춰 봤더니 전에 있던 것보다 더 다른 조사가 나왔습니다.
지난번 발표 때는 문재인 정부에서 12.58% 서울 집값이 올랐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9.06%, 이명박 정부 5.86%, 박근혜정부 0.69%였는데 그 기간을 동일하게 15개월로 설정해서 분석해 보니까 문재인 정부 15개월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이 20.82%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0.37%, 박근혜정부 4.23% 이렇게 나와서 더 높아졌다.
이 수치에 대한 논란이 없기를 바라고, 기록을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올해 비수도권 입주 예정 물량이 수도권에 비해서 증가를 하니까 주택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그러니까 시공업자나 분양해야 되는 회사에서 분양을 하지 않아서 분양이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분양보증 주택 수가 저조한 이유는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에만 주력하는 동안에 지방은 철저히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지방 산업의 침체 또 저출산․고령화 등이 겹쳐서 지방 인구가 줄고 미분양이 증가해서 부동산시장의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방 아파트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국토부 주택실장 나와 계시지요?
노선 변경과 관련해서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제보 있었습니다.
신창현 의원 사건에서도 잘 보시겠지만 개발정보 불법유출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사회문제 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제……
지금 벌써 1분 반밖에 안 남은 것입니까?
어제 국토부 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졸속으로 추진된 부동산 공급 정책으로 사회갈등이 심화되고 있고요, 정책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공공택지 추가 개발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또 LH는 정부가 지시하면 지시를 받고 그냥 아파트를 지을 것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타당성을 검토하고 주민들과의 소통도 강화해서 바람직한 공급 정책의 추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최고의 집값 폭등을 일으킨 노무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시장을 이어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양호한 실적이었고 다음 해인 2009년에는 2.58% 상승해서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박근혜정부 첫해인 2013년에는 안정된 부동산시장을 발판으로 서울 집값 잡기에 성공해서 1.28%가 하락하기까지 했습니다.
다음 해인 2014년도에도 1.99% 상승해서 양호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 지난해에는 노무현 시즌2의 시작을 알리듯이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4.69% 급등했고 올해는 9월까지 지난해보다 7.54% 폭등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보겠습니다.
MB 정부 첫해인 2008년에 3.2% 올랐고요.
역대 최고의 집값 폭등을 일으킨 노무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시장을 이어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양호한 실적이었고 다음 해인 2009년에는 2.58% 상승해서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박근혜정부 첫해인 2013년에는 안정된 부동산시장을 발판으로 서울 집값 잡기에 성공해서 1.28%가 하락하기까지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걸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MB, 또 박근혜 정권 2년, 이제 2년이 지났기 때문에, 2년 다 지나진 않았지만, 비교해서 서울 집값의 비교를 했는데 지금 폭등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서울 집값이 12.58% 상승했고요.
경남 지역에는 10.14% 하락했습니다.
이걸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MB, 또 박근혜 정권 2년, 이제 2년이 지났기 때문에, 2년 다 지나진 않았지만, 비교해서 서울 집값의 비교를 했는데 지금 폭등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서울 집값이 12.58% 상승했고요.
경남 지역에는 10.14% 하락했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규희 위원께서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 짚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고요.
그린벨트 해제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과거의 현상을 짚어 보면 그린벨트 해제한 지역의 집값은 전부 다 올랐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로 집값 잡지 못합니다.
존경하는 이규희 위원께서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 짚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고요.
그린벨트 해제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과거의 현상을 짚어 보면 그린벨트 해제한 지역의 집값은 전부 다 올랐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로 집값 잡지 못합니다.
최근 5년 동안 경기도 열세 곳, 인천 다섯 곳, 서울 한 곳 해제했는데 해제지역의 지가가 다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고요.
그린벨트 해제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과거의 현상을 짚어 보면 그린벨트 해제한 지역의 집값은 전부 다 올랐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로 집값 잡지 못합니다.
최근 5년 동안 경기도 열세 곳, 인천 다섯 곳, 서울 한 곳 해제했는데 해제지역의 지가가 다 올랐습니다.
집값이 올랐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동산 정책은 일회성 전시행정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명확한 시그널을 주고 이해당사자들과 적극적으로 조율해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을 해 주실 것 있으면 해 주십시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동산 정책은 일회성 전시행정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명확한 시그널을 주고 이해당사자들과 적극적으로 조율해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을 해 주실 것 있으면 해 주십시오.
신혼희망타운 조성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조성을 해서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집값 안정을 돕는 대신에 여의도, 용산 같은,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대형 개발에 힘을 싣기 위한 포석이다라고 이번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일부 용산 주민들은 국제도시 개발 취지와 다르다고 반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고요.
부동산 정책은 밀실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정책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공감을 얻어서 추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통령 말 한마디와 유력한 대권 후보의 지지율 상승을 위해서 국토부가 꼼수를 부린다면 돌이킬 수 없는 부동산 실패가 다시 벌어질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밀실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정책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공감을 얻어서 추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통령 말 한마디와 유력한 대권 후보의 지지율 상승을 위해서 국토부가 꼼수를 부린다면 돌이킬 수 없는 부동산 실패가 다시 벌어질 것입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이 딱 남았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고 남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혼희망타운 조성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조성을 해서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집값 안정을 돕는 대신에 여의도, 용산 같은,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대형 개발에 힘을 싣기 위한 포석이다라고 이번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일부 용산 주민들은 국제도시 개발 취지와 다르다고 반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고요.
부동산 정책은 밀실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정부 단속에도 상승세가 꺼지지 않았는데 용산 일대의 부동산시장이 더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말씀은, 김현미 장관 또 박원순 시장이 최근 용산․여의도 개발을 두고 설전을 벌였는데 이런 구도에서 뜻하지 않게 박원순 시장의 손을 들어 주게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더군요.
박 시장의 판정승과 함께 용산 부동산시장은 더욱 들썩거릴 것이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지난 23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의 대규모 개발계획은 중앙정부와 긴밀히 논의한 뒤에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용산 개발 발언은 청와대와 국토부와 조율을 거친 다음에 나온 것인지요?
추가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그 필요성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하셨는데 ‘용산을 미국에 있는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이 개발하시겠다, 생태자연공원으로 조성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정부 단속에도 상승세가 꺼지지 않았는데 용산 일대의 부동산시장이 더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말씀은, 김현미 장관 또 박원순 시장이 최근 용산․여의도 개발을 두고 설전을 벌였는데 이런 구도에서 뜻하지 않게 박원순 시장의 손을 들어 주게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더군요.
박 시장의 판정승과 함께 용산 부동산시장은 더욱 들썩거릴 것이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토부가 여의도․용산 개발을 허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부분에 궁금한 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8․2 부동산 대책 발표한 뒤에 1년 지났는데 장관께서는 집값 잡기에 주력해 오셨습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2017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지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논란을 일부 위원들께서 제기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114를 네이버 플랫폼에 도입해서 운영하다가 노하우를 그대로 베낀 네이버부동산을 론칭했고요.
다나와닷컴 또 에누리닷컴을 베낀 지식쇼핑을 론칭했습니다.
심각한 경제 생태계 파괴 행위라고 생각하며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한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향후 이를 근절할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 기술탈취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고 또 이에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서 사과나 보상을 할 의지가 있으신지 한꺼번에 대답해 주세요, 조금 이따가.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이 사람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행동 양식이 있습니다.
그건 자신의 부정이나 비리에 대해 혐의가 드러나게 되면 그 혐의를 인정하고 그에 대해서 자책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하나같이, 여기 우리 후보자같이 자신의 혐의 사실을 부정합니다.
지금 부동산 투기 혐의 받은 후보자는 그게 뭐가 나쁘냐는 태도를 취하고요 그게 투기가 아니고 투자라고 또 우깁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면 그 잘못에 대해서 참회하기는커녕 그것을 뻔뻔스럽게 잡아떼기만 하는 도덕적 불감증이야말로 우리 사회 지도층의 가장 심각한 병폐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사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힌 5대 비리 가운데 제 생각에 부동산 투기와 세금탈루, 위장전입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보도록 하지요.
후보자께서는 배우자분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따라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을 점검하고 원인을 규명함과 동시에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뭐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선 기준이란 말입니까?
공직 배제 5원칙―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이것은 저희들이 내세운 게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얘기한 것입니다.
이런 그럴싸한 말만 만들어 놓고 법에 명시된 국회 인사청문 절차 따위는 참고용이라면서 평가절하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오만함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2016
민정수석은 업무 특성상 전국의 민생 안전과 사건 상황 등에 대해서 신속히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이 같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서 민정수석의 불출석을 양해해 주는 것이 지난 수십 년간의 국회의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관례이건 아니건 그런 문제를 떠나서 우병우 수석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과 처가 부동산 차명거래 또 가족회사인 정강에 대한 조사 등 우 수석 본인 의혹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 중이므로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지 국회에 출석시켜서 청문회 식으로 증언을 유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정감사가 재개된 지난 1988년 이후 국정감사나 현안보고, 예결안 심사 등 총 120여 회의 운영위원회가 개최됐는데 그 가운데 민정수석이 출석한 사례는 국감 세 번, 현안보고 한 번, 결산심사 한 번 등 다섯 차례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국회에 출석한 신광옥․문재인․전해철 민정수석은 진행 중인 검찰수사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우 수석 문제와는 상황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