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의 세금 발언

(영상자료를 보며)

그 설명 자료입니다.

PPT에서 보고 계신데, 코레일은 ‘과다 계상 원인에 대해서 법인세와 관련된 재무제표 작성이 어려워서 이를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회계법인에 의존해서 작성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재무제표가 잘 작성됐는지 감사를 하는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작성까지 맡겨서 셀프 감사를 했다고 고백한 겁니까?

대한민국의 대표 공공기관 중의 하나인 코레일의 재무관리가 이렇게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80%를 넘나든다는 기사가 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믿고 계속 대국민 국정보고 또 취임 100일 기자회견 등 오락프로그램 같은 소통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북핵 위기 또 포퓰리즘 복지정책의 재원 또 인사 실패에 대한 사과, 증세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에 취한 정권이 국민의 이름을 빌려서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서실장께 질문합니다.

하지만 그 돈이 결국 어디서 나오고 누가 내야 되는 건지, 또 그런 것을 알게 되시면 마냥 좋아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세은 교수께 질문합니다.

정세은 교수께서는 증세를 통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전환을 해야지 경기회복과 성장을 자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지출구조의 과감한 혁신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 39페이지에 보면 ‘지난 박근혜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 확대와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조세재정정책을 내걸고 집권했는데 전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은 세 목표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 여기 쓰여 있는 건 2개밖에 없는데 세 가지라고 하셨어요.

그 세 가지가 뭡니까?

국민의정부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8%에서 27%로 낮췄고요, 참여정부에서는 2%를 더 낮춰서 25%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또 이전 정부에서는 25%에서 22%로 3%를 더 줄였었지요.

이와 함께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주변국을 보면 대만과 싱가포르, 홍콩, 태국, 중국 등의 법인세율도 낮은 편이고요, 또 세율을 인상할 경우에 외국인 투자가 위축되고 국내 투자의 해외유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과세로 인한 피해가 실질적으로는 투자자나 근로자, 소비자 또 관계회사가 나누어 갖게 되고요.

판매가 인상과 납품가 인하 등의 부작용도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 견해인가요?

이런 국제적 추세에 맞춰서 역대 정부에서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 조세경쟁력과 과세형평을 제고한다는 기조하에 법인세율을 인하해 왔습니다.

국민의정부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8%에서 27%로 낮췄고요, 참여정부에서는 2%를 더 낮춰서 25%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또 이전 정부에서는 25%에서 22%로 3%를 더 줄였었지요.

이와 함께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주변국을 보면 대만과 싱가포르, 홍콩, 태국, 중국 등의 법인세율도 낮은 편이고요, 또 세율을 인상할 경우에 외국인 투자가 위축되고 국내 투자의 해외유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상 주요국의 법인세 인하 추세에 대응해서 조세경쟁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소득재분배 강화를 위해서 법인세를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셨는데요, 본 위원 역시 교수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법인세율을 1% 인상하면 실질 GDP는 단기 0.21%, 장기 1.13% 하락한다는 연구분석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해서 OECD 국가 등 주요 선진국들은 국제적 조세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법인세율을 인하하거나 유지하고 있는 추세가 맞는 거지요?

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법인세율을 1%p 올리면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줄이게 되어서 경제성장률이 최대 1.13% 감소할 수 있다고 연구 분석 결과를 내 놓은 바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역대 정부에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를 해 왔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28%에서 27%로 낮추었고 참여정부에서는 2%p를 더 낮춰서 25%로 조정을 한 것인데요.

OECD 국가들을 봐도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투자 유치를 위해서 법인세율을 인하하거나 유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인하한 나라가 17개 나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10개 나라고 인상한 나라는 6개국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역대 정부에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를 해 왔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28%에서 27%로 낮추었고 참여정부에서는 2%p를 더 낮춰서 25%로 조정을 한 것인데요.

OECD 국가들을 봐도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투자 유치를 위해서 법인세율을 인하하거나 유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인하한 나라가 17개 나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10개 나라고 인상한 나라는 6개국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만 세율을 인상한다면 경쟁력이 하락해서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키거나 해외로 국내 투자자가 유출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얼마 전 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가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경상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3.51%로 OECD 평균 2.92%를 웃도는 것으로 분석되는 등 한국의 법인세가 최적의 법인세율 수준보다 약 1.2%p 높은 수준이라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세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또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수출과 내수경기가 어려운 상황에 기업에 대한 세금을 늘리게 된다면 투자 위축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되는 등 결국 악영향이 우려가 됩니다.

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법인세율을 1%p 올리면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줄이게 되어서 경제성장률이 최대 1.13% 감소할 수 있다고 연구 분석 결과를 내 놓은 바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역대 정부에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를 해 왔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28%에서 27%로 낮추었고 참여정부에서는 2%p를 더 낮춰서 25%로 조정을 한 것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