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의 국정조사 발언
2016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정조사를 통해서 부실화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정말 국회가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국민한테 보고를 할 때만 앞으로 상시적 구조조정에 있어서 우리가 사회적 통합과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업과 정부의 실패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손을 벌린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갖고 이것을 투명하게 다시 살려서 대기업을 갖다 더 효율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국민한테 정확하게 진상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국정조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 우리 부행장이 오늘 말씀하신 것은 조만간에 있을 국정조사하고 또 국정감사에서 전․현직 금융위원장, 전․현직 회장 또 관계부처 다 나온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검증이 될 겁니다.
오늘은 그 정도 하시고요.
들어가셔도 되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야 3당 간사가 백보를 양보해서 합의한 대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즉각적으로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청문회 소집 혹은 국정조사 7․8월 달 두 달 정기국회 전까지 할 수 있도록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록이 없다고 한다면 회의의 안건이 무엇이었고 주요 참석자 정도는 여기에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가 청문회가 아니라고, 국정감사가 아니라고 해서 제출 안 하는 겁니까?
정히 그런 자세로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여야 의원님들 서명을 받아서 최근 구조조정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우리가 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3당 간사한테도 말씀드리는데, 이 자리에 만약에 홍기택 회장을 포함하여 전․현직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산업은행 회장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다 진실에 접근해서 과거에 구조조정의 무엇을 놓쳤고, 역관계상 그 시스템의 무엇이 간과될 수밖에 없었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3당 간사한테 청문회 합의를 요구하고요.
청문회 합의가 안 된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정무위원 중에 뜻 있는 위원들끼리 모여서 개별적으로라도 최근의 해운산업, 선박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국정조사 요구서를 갖다 발의하는 움직임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국회가 끝나서 7월, 8월에 하한기를 맞고 또 정기국회 때까지 이 문제가 진실이 규명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국회가 국민의 요구에 답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4
그런데 그것을 개인이 풀었다면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정확한 보고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국정조사에서 규명해야 할 것 중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