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의 방송 장악 발언
2015
일단 방송법 중에서 장병완 의원님 대표발의한 내용은 지난번에 예산소위 하면서 나왔던 얘기의 부수적인 법안이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또 다른 것도 수정의견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방금 서상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협찬에 대한 정의가 있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의가 계속되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방송의 공정성이 담보가 돼야지 수신료 현실화를 할 수 있다라는 주장도 있으시지만 또 한편에서는 수신료 현실화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적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생각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방송의 공정성으로 가야 된다, 그것에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지난번 방송법 논의하면서 논의돼 왔던 그런 내용들이 그러면 전혀 방송의 공정성의 역할을 못 한다라고 한다면 지난번 그렇게 1년 내내 다른 법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방송법 가지고 논의를 했던 부분이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었나 하는, 법안소위에 참석했던 위원으로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법이 통과된 게 정말 공정성에 문제가 없도록 되고 있는지, 공정성을 제대로 하자고 법안을 통과시켰던 부분인데 그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년도 안 됐는데요, 지난번에 논의했던 방송법은 문제가 있으니 지금 또 방송법을 개정하자라는 거보다는, 현실화를 하면서 제대로 공정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계속 감시하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지금 이게 추가가 더 되면 공정성이 담보되고 추가가 안 되면 담보가 안 된다라는 것도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2014
방금 공운법 관련해서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하고 장병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관련해서 한마디 추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새누리당이 발의한 공운법 중에 대부분은 공기업 개혁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제외하는, KBS와 EBS 부분이 방송법과 연계해서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제외하는 항목이 통째로 빠져서 사실은 제가 작년에 출연연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그 부분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저도 서명을 하지 않은 법안입니다.
다만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공운법이, 이번에 새누리당이 발의한 공운법이 KBS, EBS만 넣기 위한 그런 법은 아니고 공기업 개혁을 위한 법이었는데 그 내용에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방금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KBS, EBS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실 때 똑같이 미래부 산하에 있는 과학기술 관련된 출연연 부분도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 얘기를 같이 함께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은 대통령께서 외국에 나가시기 전에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나머지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법이라든가 그 외에도 시급한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것도 그렇고 원자력 안전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에서는 국민의 안전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고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통과를 볼모로 나머지를 다 막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법도 마찬가지지만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법이라든가 과학과 관련된 법,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 이미 다 합의를 했고 심사를 했고 쟁점이 없는 내용으로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법안 통과를 위한 의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송법 중요하지만 방송법에 대한 쟁점이 있는 것은 더 논의해서 상호 간에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나머지 쟁점이 없는 법안들은 빨리 통과를 해서 과학계나 또 국민들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법안소위가 열리고 법안 심사가 끝났지만 방송법 때문에 다른 법안들이……
다른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개인적으로도 모든 일정을 법안소위에 맞춰서 법안소위 운영에 대한 불만은 접어두고 원안법이라든지 과학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방송법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제기돼서, 방송의 공정성에 대해서 당연히 국회가 민영방송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이런 법안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법안 심사를 하면서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했다라는 내용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지금까지 어렵게 어렵게 여기까지 심사숙고해서 그 법안 심사를 마친 상태에서 이 부분을 지혜롭게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법이 모든 사람들한테 100% 만족스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방송법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서 쟁점이 없으면서도 시급한 원안법이나 정출법 그리고 단통법과 같은 법안이 작년에도 통과가 되지 않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법안소위가 초기에 열리지 않아 상당히 마음을 졸였었습니다.
그러다가 법안소위가 열리고 법안 심사가 끝났지만 방송법 때문에 다른 법안들이……
다른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개인적으로도 모든 일정을 법안소위에 맞춰서 법안소위 운영에 대한 불만은 접어두고 원안법이라든지 과학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