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 계엄 발언
2026
그러니까 제거의 문제, 조사나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과도 소통을 해야 될 건데 그런 상황을 유엔사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만들어 가 줘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재발 방지가 되고 비무장지대의 무력화를 방지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제로 이재명 정부에서 불법계엄과 내란 이후에 여러 가지 군 조직개편이라든지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2025
그동안 우리가 윤석열의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60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국정조사를 해 왔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회가 강제수사권이 없다는 한계 때문에, 한계는 있었지만 그러나 계획에서부터 음모, 예비 그다음에 실행 단계까지 그 사실관계 내지는 왜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내란행위에 버금가는 계엄을 했는지를 밝혀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당에서는 그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내란행위에 대한 유발자로서 다수 야당을 지금 또 들먹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민 모두가 그동안의 내란 국조특위를 보시면서 어느 것이 옳았다라는 것을 판단을 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군의 계엄업무실무편람을 보면요 계엄이 선포되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요.
계엄군 출동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방첩사를 중심으로 하는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요.
방첩사령관이 본부장이 되고요.
우리 공수처장님, 오늘 현재 헌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피소추자가 마지막 최후 진술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의 위기를 누가 초래했는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적반하장의 계엄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뭐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문제를 제기하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본질보다는 지엽적인 절차적인 문제를 들고 합리화를, 강변을 하고 궤변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생긴 이후로 가장 큰 역사적인 사건을 지금 수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아마 뭐 내부적인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비상입법기구는 국회를 대체할 수 있는, 그래서 국회 본회의를 막기 위해서 병력을 출동시켰고 특임부대를 진입시키려고 했고요.
이번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은 친위 쿠데타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까지 우리 역사상 일고여덟 번의 쿠데타가 있었지만 이것은 보통의 쿠데타가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국회 경내로 들어와서 본회의장을 진입하려고 했던 최초의 사례예요.
그 하나만 가지고도 이것은 민주공화국에서 용서할 수 없는 사례입니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님 앞으로 나와 주실까요?
12월 3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쪽지 문건을 여러 개를 작성을 스스로 해 가지고 그날 국무위원들에게 또 행정, 경찰청장이나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나누어 줬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에게도 이제……
그 내용은 알고 있지요, 4개 사항 가지고?
그리고 장관님 대행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2월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비상계엄 당시에 군인이 시민에게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정말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당시 군인이 시민을 폭행한 사실도 없고 시민이 군인을 상대로 폭행하거나 그런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보고된 사례가 있나요,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저는 좀처럼 의사진행발언을 잘 안 하는 편인데요.
오늘 우리 내란국조에서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지금 퇴장한 상태가 매우 참 유감이고 우리 국회 위원회의 품위와 정상적인 운영에 대해서 매우 참 유감입니다.
사실 강선영 위원께서 계엄과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점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하면서 상대방 위원들의 이름을 거명을 했다는 점과 그다음에 개인의 기본권뿐만 아니라 당연히 증인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누구라도 변호사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계엄과장 개인에 대한 압박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오늘 우리 내란국조에서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지금 퇴장한 상태가 매우 참 유감이고 우리 국회 위원회의 품위와 정상적인 운영에 대해서 매우 참 유감입니다.
사실 강선영 위원께서 계엄과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점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하면서 상대방 위원들의 이름을 거명을 했다는 점과 그다음에 개인의 기본권뿐만 아니라 당연히 증인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누구라도 변호사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계엄과장 개인에 대한 압박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대방 위원들에 대한 거명을 하면서 마치 증인들과 서로 짜고 하는 것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 존중하는 의미가 없었다.
정말 참 안타까운, 이렇게 계엄사령관을 임명하면서 국방부장관이 전혀 사전에 상의를 안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저의 군 생활 경험에 의하더라도 전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지휘권, 계엄군을 출동시키고 명령을 내리는 데 있어서도 그 상황을 계엄사령관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정말 참 안타까운, 이렇게 계엄사령관을 임명하면서 국방부장관이 전혀 사전에 상의를 안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저의 군 생활 경험에 의하더라도 전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지휘권, 계엄군을 출동시키고 명령을 내리는 데 있어서도 그 상황을 계엄사령관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안수 계엄사령관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지난 2월 4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어요.
‘왜 국회에 빨리 안 들어가냐, 왜 그렇게 못 들어가냐라고 이렇게 다그치면서 박안수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그 당시에 전화를 하지 않았다’, 전화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박안수 계엄사령관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지난 2월 4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어요.
‘왜 국회에 빨리 안 들어가냐, 왜 그렇게 못 들어가냐라고 이렇게 다그치면서 박안수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그 당시에 전화를 하지 않았다’, 전화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계엄 포고문이나 포고령을 김용현 전 장관이 혼자 작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법무관리관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조언이나 작성이나 이런 것은 안 했습니까?
아니, 지금 제가 계엄 업무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계엄과장 얘기가 정확하니 맞아요.
오전에 진술했듯이 편람에 그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계엄과장도 모르게 지금 지구계엄사가 설치가 되고 지시가 내려가고 또 계엄군은 출동 준비를 하고……
그리고 계엄사령관은 계엄 수행군에 대해서 어떠한 지휘관들과 합참의장과 협조도 없이 또 군이 출동을 해 있고요.
또 계엄사령관은 누가 명령해서 출동을 했는지도 모르고 있고요.
아까 국방장관대행님 어떤 말씀을 하시려다가 말았는데, 경계태세 2급 때문에……
그리고 계엄사령관은 계엄 수행군에 대해서 어떠한 지휘관들과 합참의장과 협조도 없이 또 군이 출동을 해 있고요.
또 계엄사령관은 누가 명령해서 출동을 했는지도 모르고 있고요.
아까 국방장관대행님 어떤 말씀을 하시려다가 말았는데, 경계태세 2급 때문에……
그것 하실 말씀을 좀 해 보세요.
이번 정부 수립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쿠데타와 군사반란, 내란이 한 일곱 번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의 12·3 내란이 특징이 있어요.
제가 주장하기는 기동타격형 비상계엄이고요.
그다음에 5·16 쿠데타나 12·12 군사반란 또는 5·17보다는, 그때는 국회를 직접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해서 진입을 안 했습니다.
5·16이나 12·12나 5·17은 국회 외곽에서 병력으로서 통제를 했고 국회 자체를 해산을 하는 데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동부구치소에서 내란 국조 현장조사를 하는 이 순간에 국민의힘의 위원들께서 동참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모습 자체가 내란 자체에 대해서 동조하고 같은 공범의 반열에 올라가지 않는가 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 주는 적나라한 현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국민의힘 내란국조특위 위원님들께 진상규명과 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같이 촉구합니다.
김용현 증인은 지난 8월부터 ‘결코 대한민국 현 시점에서는 계엄이 없다’라고 강변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거짓말도 들키면 더 강하게 한다고 12·3 계엄을 실행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와 함께 공동 우두머리 반열에 올라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모습 자체가 내란 자체에 대해서 동조하고 같은 공범의 반열에 올라가지 않는가 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 주는 적나라한 현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국민의힘 내란국조특위 위원님들께 진상규명과 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같이 촉구합니다.
김용현 증인은 지난 8월부터 ‘결코 대한민국 현 시점에서는 계엄이 없다’라고 강변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거짓말도 들키면 더 강하게 한다고 12·3 계엄을 실행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와 함께 공동 우두머리 반열에 올라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김용현 증인이 지휘하고 지시를 했던 군 관련 사령관들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34년간 군 생활을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계엄이 평화로운 계엄이 있습니까?
들어 봤어요?
훈련 많이 하잖아요, 계엄훈련.
전시나 또는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스러울 때 또 사변이 일어날 때 그렇게 계엄을 할 수 있잖아요.
서로 주장에 모순이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계엄 사태 이후에 국방부에서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받아 보니까 출동한 부대, 1공수여단과 특수작전항공단 그리고 특임부대, 이 부대의 장병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리상담이 대폭 늘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내란죄 여부는 어차피 이제 아마 우리 처장님 소관이 아닐 것 같고요.
검찰이 판단하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계엄의 이유 여덟 가지를 들었습니다.
여덟 가지 사유 때문에 국정이, 국정 운영이 어려워졌다.
그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지금 1차 기관보고 때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나 곽종근 특전사령관 모두가 다 대통령의 직접 지시 또는 국방부장관의 지시로 계엄 임무를 수행했다라고 진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군 투입조차도 지시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이렇게 진술을 하는 것 보니까 이것은 평생 삶을 자유민주주의 철학으로 살았다는 그 진술, 이것 정말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전본부장 들어가세요.
무슨 말씀이냐?
특수부대, 수방사 특임부대나 특전사 707 그다음에 정보사, 방첩사 또 아까 사이버사까지 나왔잖아요.
특수기능 부대가 동원된 기동타격형 비상계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만 해제권을 제한한다든지 무력화시키면 이 계엄은 성공한 거다 그리고 국민적인 저항이나 이런 게 유발이 되면 그 이후에 보병부대나 기갑부대를 동원할 계획이 있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작전본부장께 물어보는 이유는 군은 군통수권에 의해서 명령이 내려가야 출동을 하고 작전에 투입되지 않습니까?
국회를 봉쇄를 했느냐, 그 모습이 착한 군인이다, 보좌진들이 오히려 계엄군처럼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제가 참 분노합니다.
군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야말로 군 사령관들, 출동한 계엄군 그 사령관들이나 병, 출동군들에 대해서는 좀 관용을 베풀어 달라, 잘못이 없다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인데 정말 대한민국 군을 말이지요, 보좌진보다 못한 군으로 취급을 해 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 안 상합니까, 작전본부장님?
최고의 전쟁 총실무책임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군이 출동을 하고 했는데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과 그 변호인 측은 우리 출동한 군을 뭐라고 했냐?
보좌진보다 못한 군으로 취급한 겁니다.
국회를 봉쇄를 했느냐, 그 모습이 착한 군인이다, 보좌진들이 오히려 계엄군처럼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제가 참 분노합니다.
군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야말로 군 사령관들, 출동한 계엄군 그 사령관들이나 병, 출동군들에 대해서는 좀 관용을 베풀어 달라, 잘못이 없다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인데 정말 대한민국 군을 말이지요, 보좌진보다 못한 군으로 취급을 해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여기서 무슨 큰소리칩니까?
뭐 위험성을, 그런 위험한 얘기를 하지 말라고요?
벌써 위험한 1차 계엄을 해서 계엄군사령관으로 출동해 놓고 말이야.
저도 별로 이렇게 언성을 안 높여요.
너무나 이진우 사령관이 당당하지 못한 그런 태도 때문에 제가 화가 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된 이후에도 남긴 글에서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물론 형사법을 평생 하셨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상 헌법의 규정대로 그리고 계엄법의 규정대로 다 충족을 했으면 당연히 계엄이 범죄가 아니지요.
그러나 이 문제가 헌법을 위반하고 계엄법을 위반한 문제기 때문에 지금 탄핵이 되고 있고 범죄로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된 이후에도 남긴 글에서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물론 형사법을 평생 하셨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상 헌법의 규정대로 그리고 계엄법의 규정대로 다 충족을 했으면 당연히 계엄이 범죄가 아니지요.
그러나 이 문제가 헌법을 위반하고 계엄법을 위반한 문제기 때문에 지금 탄핵이 되고 있고 범죄로 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역사적으로 다시는 일어나지는 않아야 될 일이 21세기에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아까 한덕수 총리도 일갈을 했지만 정말 이것은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빨리 우리가 키워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여기 계신 모든 국무위원님들, 장관님들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정말 이것은 잘못됐다.
계엄군으로 출동하는데, 계엄군으로 출동 대기를 시키는데 이 탄약을, 탄종이 여러 가지예요.
탄량뿐만 아니라 탄종도 세열수류탄 240발, 클레이모어 18개, 나머지 슬러그탄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기물을 파손한다든지 이런 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사령관,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이 경고성 계엄이다, 평화적 계엄이다 이렇게 지금 강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출동 계엄군은 탄약을 이런 식으로 18만 발 이상을 출동을 대기시켰어요.
이것 서울을 제2의 광주로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아니, 사령관,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이 경고성 계엄이다, 평화적 계엄이다 이렇게 지금 강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출동 계엄군은 탄약을 이런 식으로 18만 발 이상을 출동을 대기시켰어요.
이것 서울을 제2의 광주로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작사령관이 한 이 얘기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엄 해제 이후에 7군단 예하의 2신속 사단의 출동 준비를 지시했다라는 게 지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인지.
왜냐하면 제2의 계엄이라든지 이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2024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기획재정부나 경찰청이나 기타 부서에 대해서는 계엄과 관련해서 지시 공문이, 지시가 내려 갖고 했어요.
그러면 국토교통부에 관련해서는 특별히 계엄과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2019
그리고 참고 사항을 보니까 국회의 무력화, 계엄 훈련 문건에는 국회에 대한……
왜?
헌법에서 국회는 계엄에 대해서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해제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엄 훈련 문건에는 그 내용이 안 들어가는 게 통상 문건이지요?
그 내용을 보면 ‘계엄사령부직제를 구체적으로 편성할 것, 평시 계엄이니 계엄사령관은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검토할 것’.
뭐 이런 내용도 확인했어요, 공익제보자로부터?
그리고 아까 제가 주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연히 헌법 77조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대통령이 선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엄은.
그 법령이라는 것은 계엄법이지요.
계엄법에 근거해서 당연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계엄법에 의해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계엄법에 의해서 검토가 안 됐고 극소수의 인원들만 검토를 했다.
그래서 그게 문제다.
그 당시에 5월 18일부터 27일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광주에 출동했던 순직한 장병들의 공적 조서, 그것을 본 위원께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군 복지시설 중에서 군 구조개편과 부대 해체가 예정된 부대가 지금 많이 있는데요.
전방에 A막사 그대로 있고요, 침상형 그대로 있고, 침대형이 아니고, 그 내부반이, 그렇지요?
아니, 그래서 기념물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광주에 계엄군으로 출동했다가 순직한 장병들에 대한 기록을, 공적 기록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
사실 계엄 문건 그 자체가 형식적으로도 위법하고요.
원래 계엄 문건은 훈련 문건이라 하더라도 기무사 수사단에서는 작성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합참 계엄과에서 당연히 작성을 해야 되고요.
사실 계엄 문건 그 자체가 형식적으로도 위법하고요.
원래 계엄 문건은 훈련 문건이라 하더라도 기무사 수사단에서는 작성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합참 계엄과에서 당연히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작성 주체가 잘못됐다.
사실 계엄 문건 그 자체가 형식적으로도 위법하고요.
원래 계엄 문건은 훈련 문건이라 하더라도 기무사 수사단에서는 작성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합참 계엄과에서 당연히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작성 주체가 잘못됐다.
그리고 내용상으로 볼 때도 계엄사령관은 합참의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엄법에요.
합참 계엄과에서 당연히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작성 주체가 잘못됐다.
그리고 내용상으로 볼 때도 계엄사령관은 합참의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엄법에요.
그런데 육군참모총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경악할 문제가 헌법에 위반돼 있다.
그러나 그 내용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의 관련 근거, 이 문서의 관련 근거는 등재하는 관련 근거가 아니지요.
생산의 관련 근거 아닙니까?
이 문서를 어떠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계엄법에 의해서 작성했고 계엄사령부 직제다, 운영예규다, 합동수사본부 운영예규다, 그래서 이걸 연습용으로 작성을 했다 이 근거입니다.
그렇지요?
생산의 근거지요, 등재의 근거가 아니라.
그래서 국회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계엄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과반수이상의 득표로써 해제를 할 것인가, 당연히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계엄 상태에서도 그것은 정지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국회에서 처리를 못 하도록 마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멀쩡한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사법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 윗선에서 지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계엄 업무를 담당하는 합참이 이것을 검토하지 않고, 물론 계엄사령부가 설치되면 기무사나 합수단으로 일개의 부서로 들어가지요.
그 기무사령부에서 전반적인 계엄에 관련된 업무를 작성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문제가 규명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저는 정말 우리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기관보다도 경악할 문제입니다.
왜냐?
그리고 또 한 가지가요 전국 계엄을 상정하고 있어요.
그 문서의 범위는 전국 계엄으로 상정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맞는 겁니까?
우리가 누차에 걸쳐서 연습해 왔던 계엄 연습, 계엄사령부 직제에 안 맞지 않습니까?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통상적인 계엄에 관련된 개념계획이 아니었다는 게 입증되는 게 국회 무력화 부분입니다.
이것은 업무편람에도 없어요.
업무편람에는 계엄이 실시되더라도 국회를 존중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통상적인 계엄에 관련된 개념계획이 아니었다는 게 입증되는 게 국회 무력화 부분입니다.
이것은 업무편람에도 없어요.
업무편람에는 계엄이 실시되더라도 국회를 존중하도록 돼 있습니다.
헌법을 존중하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계엄 자체가 어떻게 하든지 국회의 권능으로써 헌법에 규정된 대로 평상 시기로 돌아오면 해제를 할 수 있는, 헌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업무편람에는 계엄이 실시되더라도 국회를 존중하도록 돼 있습니다.
헌법을 존중하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계엄 자체가 어떻게 하든지 국회의 권능으로써 헌법에 규정된 대로 평상 시기로 돌아오면 해제를 할 수 있는, 헌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건에는 아예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있고요.
위수령에 대해서 국회가 폐지를 하려고 하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요.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대비해서 계엄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보고하라 그러면 아마 법무관리관실과 합참의 관계부서가 이 문서를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와 관련해서 전혀 그 계선조직을 떠나서 기무사령부에서 작성했다는 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계엄업무편람과는 다르다 이거예요, 내용이.
저도 봤습니다.
저도 군 생활할 때 계엄 업무를 많이 해 봤어요.
그리고 계엄업무편람과는 다르다 이거예요, 내용이.
저도 봤습니다.
저도 군 생활할 때 계엄 업무를 많이 해 봤어요.
계엄군사법원도 연습 편성을 해 봤고요.
참여도 해 봤고 했습니다.
계엄군사법원도 연습 편성을 해 봤고요.
참여도 해 봤고 했습니다.
계엄업무편람을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런데 세부 67쪽짜리 내용을 보니까 다릅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훈련용, 만약에 대비한 계엄업무편람과는 전혀 다릅니다.
계엄업무편람을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런데 세부 67쪽짜리 내용을 보니까 다릅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훈련용, 만약에 대비한 계엄업무편람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국면에서 탄핵 기각이나 결정을 염두에 둔 계획입니다.
국방부에서는 그렇게 파악하고, 없습니까?
첫째, 이 문건은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작성이 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공개적으로 논의가 됐다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통상적인 절차에서 장관이 주재에서 작성했다면 합참에 지시를 했을 겁니다.
합참 민군작전부 계엄과에 지시를 하고, 특히 일반적인 개념의 계엄에 관련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장관이 참고적인 생각을 갖고 있게 된다면 법무관리관에게 지시를 했을 거예요.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대비해서 계엄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보고하라 그러면 아마 법무관리관실과 합참의 관계부서가 이 문서를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와 관련해서 전혀 그 계선조직을 떠나서 기무사령부에서 작성했다는 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공개적으로 논의가 됐다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통상적인 절차에서 장관이 주재에서 작성했다면 합참에 지시를 했을 겁니다.
합참 민군작전부 계엄과에 지시를 하고, 특히 일반적인 개념의 계엄에 관련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장관이 참고적인 생각을 갖고 있게 된다면 법무관리관에게 지시를 했을 거예요.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대비해서 계엄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보고하라 그러면 아마 법무관리관실과 합참의 관계부서가 이 문서를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와 관련해서 전혀 그 계선조직을 떠나서 기무사령부에서 작성했다는 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계엄업무편람과는 다르다 이거예요, 내용이.